안호영
2026
물 문제와 전기 문제는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인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또 전북의 새만금에도 이런 첨단산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 관련돼서 용수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지난 9월 18일 날 통합용수 공급사업 1단계 우선시행구간이 착공됐고 팔당댐에서 약 47㎞의 관로를 연결해서 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관로가 통과하는 경기 광주에서 생활용수 보장과 보상,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화천댐 발전용수 약 45만t이 공급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용인 용수 공급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조금만 더 물어보고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관련해서,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동복댐 사업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존 댐을 댐고를 높여서 하려다가 밑에다가 지금 새로 댐을 건설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련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를 선도해 갈 첨단전략산업들을 지방을 중심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반드시 꼭 성공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연관성 있는 게 용인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요한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물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전기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송전탑 건설에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대책위분들도 계셔서 아직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2023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 법안이 상정이 되었고 상정이 되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이 절차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법안소위원장님께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소위에 당연히 정부나 또 여당이 참여해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낼 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사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야당 입장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부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이 법안이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최춘식 의원님이나 또 정희용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법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생산 조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이 법안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 제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서도 의결 기능을 빼고 심의 기능만 넣어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가격안정 부분이 정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양곡법에서 빼고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안법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당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또 관련된 일들을 정부에 촉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도 하고 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쌀값을 포함해서 양곡의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쌀값 문제가, 작년에도 쌀값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쌀값이 정부가 얘기했던 20만 원대가 유지가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고,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들의 가격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것도 역시 여야 간에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고 그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것을 할 때 당연히 여야 간에 협의에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예를 들면 모든 과학자들에게 그것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 방출하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해수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하는 정책 세 가지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꼽는데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지금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꼽았지요?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방류 대응한 것을 성과로 꼽는 제1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꼽는데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지금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꼽았지요?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방류 대응한 것을 성과로 꼽는 제1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말이에요.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또 쌀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에도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타작물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선제적 수급계획에 생산조정에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생산조정에 관련된 법안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실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생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거나 혹은 쌀값이 폭락되는 경우의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양곡관리법상으로는 재량적 시장격리를 통해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 법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서 했는데 22년도 결과를 보면 그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해서 쌀값이 대폭 폭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내가 봤을 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낼 때 보니까 정부가 특별히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유를 들어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 재정이 많이 든다 그런 이유로 반대만 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었어요.
저는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오후에 해야 되나요?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답변 태도에 따라서는.
차관님, 현재 양곡관리법이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때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서 지금 그게 거부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얘긴데, 물론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경기가 좋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을 죽 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긴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세입 없이 사업 계획 세웠다가 나중에 그냥 이월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건전성 그런 기조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다음에요 지난 8월 24일 날 중국은 후쿠시마 및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금수조치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홋카이도산 가리비가 중국 출하를 멈추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먹방 총력전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요 23년도 7월 5일 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를 한 곳이 126곳, 거짓표시를 한 곳이 32곳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산가공품이 아닌 일본산 수입 수산생물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해수부가 검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 인천항만공사 관련해 가지고 인천항만공사가 임차를 했는데 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전가해 가지고 부당한 관리비를 약 47억 정도 받은 것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만 그런 것인지, 다른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관련된 조사들을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해수부 차원에서도 한번 그 상황들을 파악해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 안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님, 오늘 아까 감사장 들어오면서 보니까 입구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회․시위하고 있는 연구자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예산 삭감해 놓고 결국은 지역보고 이걸 부담해서 하라는 얘기는, 더군다나 매칭사업인데, 지역의 농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에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청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지역특화작목법 실질적 입법 배경이 뭔지 압니까?
청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저로서는 그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대로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분류에서 자체육성품목으로 분류되거나 또 특화작목에서 제외된 게 14개 품목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삭감은 농업의 포기, 미래 포기, 지역 포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 농진청에서 지역특화작목을 재편했다면서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관련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말이 좋아서 선택과 집중이지 집중의 결과는 예산 증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의 대폭 삭감입니다.
지금 농진청에서 작목 분류를 재편해서 국비 지원 대상 작목의 수를 줄였지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국가 미래경쟁력을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미,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병인데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할 경우 나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3대 수목병이 2년 전에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1년 뒤 22년 7월경에야 겨우 위험평가가 시행되었고 방제 규정은 2년 만에 만들어졌고 방제 약제는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현행법에도 농협은 조합원이나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시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가 됐고 당시 자본잠식 문제가 있었던 신용사업의 금산분리 예외 적용, 보험특례, 5조 원에 해당하는 정부자금 지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 등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님, 아까 윤재갑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지를 임대할 때 공익직불금을 임차인이 받을 경우에 공사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 약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후쿠시마 핵폐수 2차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양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 장비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각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삭감의 시기라든가 삭감 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절차 측면에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또 대통령이 26년도에 개항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 들어 보니까 26년 개항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확대할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운영 실태를 보면 이걸 운영하고 있는 농협들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좀 더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 정도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제공한, 됴쿄전력에서 제공한 시료를 가지고 검증한 것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볼 수 없다, 독립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비판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과학적 검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AEA에 파견했던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했는지 물었을 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1분만 하겠습니다.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들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인체와 생태계에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보면 일본의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거나 IAEA가 주장하는 거나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이것은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우리도 일본에서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한 얘기가 이 핵 오염수들이 자체 설비를 통해서 여과돼서 처리됐기 때문에 처리수다 이렇게……
1분만 하겠습니다.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들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인체와 생태계에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보면 일본의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거나 IAEA가 주장하는 거나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 더 이상 듣지는 않겠는데, 그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객관적으로 일본의 용어를 처리수라고 하려고 하는만큼 만약에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괴담이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소문이라고 하는 게 중립적 표현이고 정부가 그렇게 쓰는 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난 9월 3일 날 미국 뉴욕주의회와 주정부가 관내에 해체 중인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냉각수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 일명 세이브 더 허드슨 법안에 서명했다 이런 보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출, 방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일본이 핵 폐수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그런 것들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관님이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뜻을 왜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데 그게 IAEA에서 정한 안전기준치보다 리터당 핵 오염물질의 농도가 좀 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출, 방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일본이 핵 폐수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그런 것들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관님이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뜻을 왜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취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감사원이 감사해서 밝힐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반시설 재점검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 기조를 보면 2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리님, 제가 봤을 때는요 명확한 내용이 없는 빅 픽처, 빅 그림을 가지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그림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지금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은 일곱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새만금 SOC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SOC 예산 78% 삭감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하는 기재부의 항명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그리고 국토부의 발언을 보면 실제로는 정부의 태도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게 결국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도로 넘기고 총리님의 빅 픽처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둘러대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8월 29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과는 다르게 잼버리가 결국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신속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 사업이 마치 잼버리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고 계략입니다.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보도와 정부 여당의 이런 발상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서 보듯이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조차 정치적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는 무책임․무능한 정권의 무사안일, 무식․무치의 결과입니다.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고 새만금과 전북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장관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이 피해를 입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우리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걸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저렇게 핵 폐수를 방출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위험이 된다고 보고 또 그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 85%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취할 일은 이것에 대해서 따져야지 세상에 일본에서 방출하는 핵 폐수가 저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우리 돈 얼마 들었냐 하면 세금이 아마 10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핵 폐수가 안전하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유튜브 가끔 들어가 보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렇게 세계 시민을 또 세계 해양환경을,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85%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30%만 찬성을 하고 70%가 반대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한마디라도 전달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장관님, 일본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일본이 조금 후 1시부터 133만t의 핵 폐수를 무려 30년 동안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조치가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 만행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런던협약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본이 이렇게 세계 시민을 또 세계 해양환경을,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조금 후 1시부터 133만t의 핵 폐수를 무려 30년 동안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조치가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 만행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런던협약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본이 이렇게 세계 시민을 또 세계 해양환경을,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85%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30%만 찬성을 하고 70%가 반대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안전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것은 아까 장관님 해명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의 대정부질문 상황을 보거나 또 지금의 장관님 말씀을 보거나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의 발언을 보거나 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불안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것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C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재생에너지 내지는 무탄소, 그러니까 무탄소에너지 중에……
원전에 의한 발전에너지의 경우에도 아마 무탄소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방금 여러 가지 RE100이든 CF100이든 그것을, CF100의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원전을 확대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그게 EU의 그린 택소노미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전을 친환경 내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때, 택소노미로 보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날 개회사에서 이창양 장관이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과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CF100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의미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RE100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응해서 CF100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원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RE100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민간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 경향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CF 표준화를 쭉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CF100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오히려 RE100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관련돼서 김상협 위원장님 계셨으면 이 점을 조금 더 물어볼 텐데 가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결국은 우리 전력계통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늘어난 것은 없지만 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원전 비중을 높여서 두 가지 부분을 다 강조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2030년 에너지믹스 구상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올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도 있었지만 원전 출력감발 운전이 총 네 차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번에 측정 대상에서 뺀 핵종 중에서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경우에는 이게 뼈에 축적돼서 혈액암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분열이 종료됐기 때문에 빼야 된다, 반감기를 고려해서 핵종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원자로는 지하수라든가 빗물이라든가 물만 있으면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2
이게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있고 또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 재배할 걸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주 자의적인 전제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 역시 농경연의 연구 결과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왜곡해서 하는 이런 연구 결과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양곡관리법 문제가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성과 절차 문제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7만 4300원에 비하면 한 1만 원 정도가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쌀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왔지만 실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게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량을 줄이면서도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또 재정 부담도 줄이는 이런 법안, 이런 제도라고 하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분만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원전수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방출될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유엔 해양법 관련해서 제소와 잠정 청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권유를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들어 보는 바로는 범정부 TF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 회의가 형식적이고 또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하는 것도 거의 원론적인 대응 정도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처럼 후쿠시마 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 안 한 것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 국제법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수협중앙회장님도 말씀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소비자의 여러 가지 구매의사를 종합을 해 보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게 됐을 때 우리 수산업이 괴멸될 것이다, 사형선고 수준의 재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업을 포기하거나 수산물 소비 위축,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까지는 이르면 내년 4월로 예상되고 있고 사실상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협중앙회장님!
그러면 얘기가 기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감시도 해야 되고 또 감시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외교적인 공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대책으로 고려해야 될 게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또 우리 주변국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중재 신청을 하든지 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안이, 전문가들이 그 방안을 지금 상당히 권고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만 진행을 하고 유엔해양법……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지상에만 원전 오염수가 130만t이 쌓였고 2050년 완전히 폐로될 때까지 210만t 이상의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지금 오염수 130만t 방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추가 방류 규모와 이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지상에만 원전 오염수가 130만t이 쌓였고 2050년 완전히 폐로될 때까지 210만t 이상의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지금 오염수 130만t 방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추가 방류 규모와 이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검토를 해 봤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치 기획을 통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차장이 NSC 회의에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닌 해양경찰청장을 참석시켜서 수사 종결을 논의하고 그 결과 원래 실체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경청이 바꿨고 이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인용하고 또 해수부는 이것들을 전제로 해서 해수부장으로 결정했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근거로 해서 검찰과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안의 경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비서실장님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태국 정부가 태국 농민들로부터 약 1800만t의 쌀을 시가보다 한 40～50% 이상 비싼 값에 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계산해서 보면 1년 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양곡관리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장격리제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10월 3일인가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2011년에 태국이―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서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장관님도 함께 계셨습니까?
상임위 활동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쌀값 하락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쌀값 하락이 워낙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문제 해결하기를 정말 갈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양곡관리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또 사실상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쌀값 하락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쌀값 하락이 워낙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문제 해결하기를 정말 갈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양곡관리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또 사실상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의도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제로 작동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한 20% 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2021년도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현행법 취지로 보면 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지 말지 이런 게 전부 다, 할지 말지 언제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말하자면 아주 고무줄처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양곡관리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 안정이나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생산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사전에 하는 게 생산 조정일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하는 게 시장격리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어설 때 격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사례를 보면 실제 생산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좀 늦게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이런 기업들의 온실가스 할당량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해서 초과 달성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한번 보시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주요 업체 2020년 할당량을 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온실가스 최종 할당량은 약 1230만t이고 삼성이 배출한 298만t이어도 사실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제도적인 동인이 없는 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5대 기업의 불소가스 사용 업체별 온실가스 저감률입니다.
국회에서 받아서 이걸 죽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감률 73%로 나와 있는 곳이 삼성전자인데 전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 대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ESG 경영 또 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감설비를 제대로 갖춰 놓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박찬훈 부사장님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5대 기업의 불소가스 사용 업체별 온실가스 저감률입니다.
국회에서 받아서 이걸 죽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감률 73%로 나와 있는 곳이 삼성전자인데 전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 대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ESG 경영 또 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감설비를 제대로 갖춰 놓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 학교,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이 무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홍보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환노위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국정감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에 환경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잘 짚어 보고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패널을 붙여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당에서도, 당의 위원님들도 이렇게 붙여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과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원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사실은 정책 국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특검 얘기를 하시지만 특검이라는 것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한 사람은 떼고 안 떼고 문제를 떠나서 각자 우리 여야 위원님들 지금 붙여 놓은 이런 것들은 떼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가시는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협치와 상생을 통한 모범적인 환노위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위원장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년 전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소위 배분 문제들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이르는 경로는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재생에너지와 어떤 원전 에너지믹스의 문제 또 전기요금의 수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정도, 감내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이르는 길은 사정들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을 좀, 미세하지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막 정한다기보다는 여러 기술적인 여건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각계가 참여하는 이런 탄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지향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편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개념 정의에 관련된 정의 규정인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개념 정의에다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당히 논의가 모아지기 어려우니까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통합의견처럼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7개 사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련 중인 시행령안에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정 배치라든가 또 충분한 적정 예산편성이라든가,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예산편성 또 정기적 청취 이래 가지고 적정․충분․정기 등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정 규모라든가 적정한 예산이라든가 정기적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명확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를 용역 노동자가 아닌 민간위탁 노동자로 해석을 해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다릅니까?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1월 12일 날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판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지난번 환경부가 피해자 등급판정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
2016년도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당시에도 SK케미칼 현장 예비조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경부 피해자 등급판정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K 쪽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의 등급판정 체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외국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도의 충전제품에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고 이런 불소계 온실가스의 화학명칭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준수할 경우에는 유통 금지시키고 있고, 일본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보이고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이가 드셔서 퇴직한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고용 안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아실현도 하고 또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집행 수준을 보면 추경안을 제외한 2019년도 본예산 집행률은 99.5%인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총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9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지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입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2조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51조 3000억 원과 1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지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입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2조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51조 3000억 원과 1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지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입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2조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51조 3000억 원과 1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밝힌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마련을 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리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거나 남북 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혹시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를 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통지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를 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통지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GSOMIA 불연장 의사를 일본에 통보한 것은 지금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GSOMIA를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을 철회하고 신뢰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GSO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GSOMIA 공식 종료 시한인 이달 23일 이전에 GSOMIA가 종료되지 않고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GSOMIA 불연장 의사를 일본에 통보한 것은 지금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GSOMIA를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을 철회하고 신뢰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GSO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GSOMIA 공식 종료 시한인 이달 23일 이전에 GSOMIA가 종료되지 않고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일 간의 환담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평가가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양국 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언급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일 간의 환담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평가가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양국 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언급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환담을 가졌습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비록 10여 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상의 환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질의가 한참 지체되었다가 이제 좀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환담을 가졌습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비록 10여 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상의 환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경제는 2020년대 본격적으로 구조 전환기에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표준적인 경제성장 이론이나 30-50클럽 국가들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생산인구 축소와 고령화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위축되고 경제성장률도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기 하강기에 균형재정을 하는 것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으로 2019년 국세 수입 294.8조 원보다 2.8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60조 2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올해 37.1%에서 내년에는 39.8%로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에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빚으로 세입예산안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2016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도방송 비율이 tbs FM 연간 방송시간의 5.1% 정도 비율로 방송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파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 평가 결과를 보면 tbs가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6년간 연속 1위를 했고 160여 개 채널 중에서 최고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가항목 중에서 방송편성 제규정 준수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정성과 객관성도 함께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50점 만점인데 5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아주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까지 우리 새만금 지역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접근성에 의존하는 이런 기업 투자 유치들을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생각만큼 지금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재정 부담이 적은 이런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감소하고 행복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 기업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매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금 투자된 다음에도 사업비, 투자자금 회수에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려웠고 또 이 지역이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이런 경제자유지역보다도 입지 여건이나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새만금보다 사업 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또 세계잼버리 부지의 성공 모델, 하여간 이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앵커 기업이라든가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서 공공 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있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창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 주도 매립의 성과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때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 지역의 경우에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한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는데 올부터는 이 감면 혜택이 없어졌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시지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도시 지역의 시나 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전부터 예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상당 정도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군 지역의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같이 경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중심 시가지하고 또 경제기반형 선정을 할 때 평가 항목을 보니까요 평가 항목에 경제위기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나 장기미집행공원 활용 등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도 상당히 5점～10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점 항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탄소산업진흥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서 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20일 효성과 전라북도의 1조 원 규모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서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향후 7년간 7조 원에서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에 대한 총력 지원을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리님께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은 2024년까지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고속도로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가 추진되고 2028년이면 새만금 국제공항도 개항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철도관광과 함께 해상운송 기반시설인 새만금 신항이 적기에 착공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으로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지난번에 진행된 것이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가 필요해서 수사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가 되어야 되고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인사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람에 그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 유출로 보이는 보도가 있었고 피의사실 유포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책 문제가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 이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흔들림 없이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과 국토부장관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값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시장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로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6월 이후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의 안정 문제를 두고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라고 평가받는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등 지금까지 모두 열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라고 평가받는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등 지금까지 모두 열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하나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보면서 두 가지 기본적인 골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 한 수준 높여 간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고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우에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또는 효율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경찰법 개정안에서도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찰청장님?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땅콩회항 사건을 시작으로 물컵 갑질, 폭행․폭언 및 탈세, 밀수 등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 및 경영 사유화, 불법 비리 행위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결정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이고 또 황제경영과 갑질경영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가 주주의 힘으로 퇴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주권 강화와 항공산업의 공공성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기존의 법은 철도시설공단에서, 9쪽입니다.
7조의 9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로 되어 있고, 이 취득 및 관리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시설공단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처분한다는 내용은 없고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뒤에 개정안에 보면 취득․관리를 넘어서 공급 그다음에 임대 이런 얘기는, 공급한다는 얘기는 철도시설공단이 취득했던 부지나 부동산들을 따로 처분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됐지만 이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발등의 불을 끈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8․2 대책하고 9․13 대책 등 모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8․2 대책하고 9․13 대책 등 모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토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주택자 비판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 집값 안정이라든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맞지 않으면 아마 논의하는 데 실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시행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합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자치경찰제하고 이게 함께 추진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합의안에 보면 송치 후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송치 전이라도 일정 정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사법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이게 법률 판단의 문제고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하는 경우에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실체적 진실이 암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는 경찰의 불기소의견인 사건으로 일차적으로 종결했을 때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송치할 필요가 없고, 불기소의견인 사건은 송치할 필요도 없고 등본도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정도로 사후통제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임수빈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이번에 법무부하고 행안부 장관들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진술인 말씀으로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임수빈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이번에 법무부하고 행안부 장관들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합의안의 기본취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 규정 등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인 수사에 대한 권한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에 일차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고 수사종결권을 주는 대신에 검찰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거나 또 필요한 견제장치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간접적인,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기본적으로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간에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 공히 관계되는 게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어느 한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는 그간에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 공히 관계되는 게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의 취지대로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또 사전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대신 사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의 입법례가 될 텐데,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후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서 이런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또 경찰과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요.
아마 검찰 입장은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국가 사법작용이고 이런 사법권 행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총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속돼 왔었고 2011년도에 한 차례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합의된 경우는 드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지난달 2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합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속돼 왔었고 2011년도에 한 차례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합의된 경우는 드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련된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런 관련 법안도 제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권한의 남용․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처 문제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꼭 검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국가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남용이 되면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권력을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는 장관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 홍만표․정운호 게이트로 대표되는 법조비리 사건 또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비리 문제도 실제로 있었고 또 십여 년간 논란이 되어 온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원의 사법농단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이나, 또 그 사이에 검찰의 특별수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면이 좀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대부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대부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그리고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통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나 통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도 한국감정원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통계가 신뢰성이나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통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나 통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도 한국감정원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통계가 신뢰성이나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주간통계가 표본이,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이 7400개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수준인 한 1만 6000호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질의를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께 잘 홍보를 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국주택학회하고 서울도시연구원에서 횡단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유형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이 실제 주변 주택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한 통계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LH가 신혼희망타운을 통해서 땅장사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경실련이 분석한 것을 보면 LH공사가 위례지구의 경우에 평당 적정 분양가 1144만 원 대비해서 700만 원이나 비싼 분양을 해서 지금 위례하고 고덕지구를 포함해서 보면 약 12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LH가 적정 가격에 비해서 비싼 값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분양가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분양가가 높다 이런 지적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자면 위례신도시 희망타운의 경우에 25평형이 4억 6000만 원으로 고정금리 1.3%로 봤을 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도입할 경우에 초기 부담이 1억 4000만 원, 20년간 월 16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신혼부부 소득이 연 3000만～5000만 원 가구가 30.6% 정도 되고 또 3000만 원 미만도 22.9%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신혼부부 중에서 5000만 원 미만이 약 5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월수입 400만 원 정도 되는―그러니까 연소득 5000만 원이지요―신혼부부가 이런 초기 부담 부분을 전세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월 160만 원을 20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좋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의 결혼 기피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서 로또분양이다, LH가 땅장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사업 승인기준으로 위례신도시 508호, 평택․고덕에 891호 등 올해 1만 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만 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LH 내부자료를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상 LH가 공급해야 되는 주택 물량 대비 현재까지의 택지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4만 8000호의 분양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현재 4만 8000호의 택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계획대로 2022년까지 10만 호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급확대를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급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분만 더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급확대를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급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문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토부가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월 21일까지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아홉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동산 정책 문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토부가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월 21일까지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아홉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동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상당히 올라서 사회적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이것은 꼭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17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 줄 부분들은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은 인정해 주고 다만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부분은 별도로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의 어떤 존립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인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논의 부분들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물가도 상승이 됐고 또 SOC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7.1% 증가시키는 등 대폭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적극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계획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등 과도한 특혜가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전체 공급물량 5만 호 중에서 4만 호,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그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원래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목표가 훈령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이것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H가 향후 적어도 15%에 가까울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8․2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집값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신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주거정책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철학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 정부에서 해 오던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관리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청년․신혼부부․장애인․어르신 등에 대해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토부가 조만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또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8․2 대책의 효과가 길어야 6개월이다’ 혹은 과거 정권의 예를 들어서 ‘과연 얼마까지, 오래까지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하고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서 8․2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하고 매매가 변화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올해 8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새만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 관광 부지에 국내 컨소시엄이 약 3600억 원을 투자하는 MOU가 체결됐다고 하고 또 인근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기금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정요구한 사안들을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게끔 하라는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좀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남북도로도 그렇고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그렇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2023년 또 2024년으로 늦게 준공되게끔 아마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기에 대거 투입되는 방향으로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 사업의 예산 비중이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 43.3%였는데 집행액 기준으로는 37.8%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공급 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결산을 했을 때 지금 63.7%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달성됐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3.7%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행액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2020년까지 예를 들자면 완공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공사들이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늦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리 당겨졌던 것들이 다시 뒤로 늦추어서 예산이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제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2022년으로 완공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매립을 하는 것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꺼린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 2020년까지 신항만과 배후단지 일부 그리고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1년부터 나머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기업 부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IMF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조경엽 진술인은 ‘국가부채 증가가 재정위기 위험을 가중시키고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재정지출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조영철 진술인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2016년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3.5%에 비해서 낮고,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먼저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총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총지출은 소폭 줄어들면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회계연도의 잠정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7조 1000억 원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업하셔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죽 하셨는데 건설․부동산 관련된 사건들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주택 부동산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자 소신을 듣고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을 두자, 전월세상한제라는 얘기,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주자, 또 표준임대료를 만들자, 또 임대차등록제를 도입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의 그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식의 대처가 좋을지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후보자께서 93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하셨잖아요.
개업하셔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죽 하셨는데 건설․부동산 관련된 사건들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주택 부동산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자 소신을 듣고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 그것을 법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이런 일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뒤에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해석례를 받아들여서 좀 더 넓게 주거용 건물의 개념 속에다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 적용 대상으로 반영을 한 입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물론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다양화시킬 것이냐, 그걸 제도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재판소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 6명, 변호사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2명, 기타 직역이 3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예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그런 예가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4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추천할 때도 여성 변호사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도 배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향후에 이것을 대법관후보자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제도화할 수 있다면, 관행적으로라도 이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강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대책 등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주거 정책이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점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좀 의견을 드린다면 이상 과열현상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그다음에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정부 출범 후 4주차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지역의 청약시장에는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 과열을 잡는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4주차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지역의 청약시장에는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은―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전세 등 주거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지요?
2016
그런데 건설이 시작된 부동산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침체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본다면 2002년부터 2008년에 발생한, 준공 후에 미분양이 폭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저성장 시기, 부동산시장 침체 시기에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는 전년도 자기자본의 50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령 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도록 홍보를 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도 이 부분을 일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지금 6%선이고,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서민과, 아까도 증인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자면 부채 확대를 통한 빚내서 집 사라 혹은 빚내서 전세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이 부채 확대를 통해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전가시켜서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정책은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공적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싼 월세,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논란에서 보듯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박근혜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보고서’에 따르면―보고서를 여기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몇 년간 전월세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주거비의 부담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 부양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LTV․DTI를 완화한다든지 청약자격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가격을 부양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를 해서 빚내서 세를 살라는 이런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주거안정 방안이 결국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박근혜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보고서’에 따르면―보고서를 여기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몇 년간 전월세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주거비의 부담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 부양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LTV․DTI를 완화한다든지 청약자격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가격을 부양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를 해서 빚내서 세를 살라는 이런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주거안정 방안이 결국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