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2015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해외 문화 홍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또 문화 외교의 역량이 강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년 예산이 500억 엔, 한화 약 500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세계 각국에 대외 홍보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재팬 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대부분을 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체부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우리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대부분을 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체부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외교 패러다임에 따라서 공공 외교 강화를 위해서 각국의 해외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월세 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정책 기조로 삼은 것은 단순히 창조경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에는 문화가 큰 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문화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문화 외교라고 봅니다.
79년 12월 5일 개원한 뉴욕 한국문화원은 올해 임차료로 9억 8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의 9억 732만 원에 비해서 8%가 인상된 것입니다.
재외 문화원 전체 28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국가가 소유한 일본 동경, 미국 LA․워싱턴, 중국 북경․상해, 프랑스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소는 모두 임차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에 소요되는 건물 임차료는 올해 95억 814만 원, 지난해는 92억 8548만 원입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본 위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화 계획을 설명하고 재외 문화원도 주요 해외 문화 홍보 거점별, 대륙별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난 5월 한 뉴스통신사의 ‘판교 개발 정보 미리 알고 땅 매입, 커지는 의혹’ 제목을 ‘이완구 정보 미리 알고 땅 매입, 커지는 의혹’으로 편집했고 ‘박 대통령 성완종 파문에 순방 다녀와서 결정, 특검도 마다 안 해’라는 제목을 ‘박 대통령 성완종 파문에 순방 다녀와서 결정’으로 제목을 편집해 정부 여당의 잘못을 부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포털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제목 편집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언론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고, 인터넷 포털 링크를 통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신문․방송보다 파급력은 크다고 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과연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필터링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편집이 이루어지고 편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아마 15년, 20년 지나면 진짜 생명을 다루는 아주 위급한 환자 수술할 외과의사를 필리핀이나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보건복지 여당 간사할 때 흉부외과의 기술료를 100% 인상, 일반외과를 50% 기술료 인상, 아마 유례가 없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는 비전이 없다 보니까 물론 전공의 시절에 일부 수당을 더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인책은 크게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1년 후에 국정감사에서 그 흉부외과 100% 인상한 그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병원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걸 질타를 하다 보니까 당장 그다음 날부터 한 500만 원을 흉부외과 레지던트 전공의한테 지원하는 병원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바로 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외과 계통의 특히 지금 저도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지만 산부인과 계통 이런 데의 전공의한테라도 일정 부분의 수당을 더 주고, 카톨릭대학병원 같은 데는 일반외과 의사를 500만 원 수당을 주고 외국에 연수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참고를……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 수술한다면 8시간이 5개 같으면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선택진료비가 과다 책정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도 외과 계통 의사지만 사실은 어지간한 수술은 선택진료……
교수가 인투베이션도 안 합니다.
전공의가 다 해놓고 전부 선택진료를 교수가 한 것으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취과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제 가족이 입원을 했는데 나는 선택진료를 수술 집도의를 했는데 이게 마취과에서 다……
지금 여기 대학병원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보안업체 하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북한이 해킹해 왔고 하우리 제품을 사용한 A 대학병원도 해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 배후 추정 주요 사이버 테러로 인해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해서 피해액 추정치만도 무려 1조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 추세지요?
지난해 8월부터 보안업체 하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북한이 해킹해 왔고 하우리 제품을 사용한 A 대학병원도 해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 배후 추정 주요 사이버 테러로 인해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해서 피해액 추정치만도 무려 1조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 추세지요?
모든 병원들이 다 전산화하고 있지요?
연금이나 기금 운용은 사실은 안전성이 참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우리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 수익률을 1%만 올리면 10조가 넘습니다.
전문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 해로서 국외문화재 반환을 위해 국가적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2012년 한국인들이 일본에 있는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절도하여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기준 국외문화재는 총 10만 342점, 이 중에서 42.2%가 일본에 있습니다.
동조여래입상 일본 환부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외문화재 되찾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 해로서 국외문화재 반환을 위해 국가적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2012년 한국인들이 일본에 있는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절도하여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기준 국외문화재는 총 10만 342점, 이 중에서 42.2%가 일본에 있습니다.
동조여래입상 일본 환부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외문화재 되찾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외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2012년 한국인들이 일본에 있는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절도하여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기준 국외문화재는 총 10만 342점, 이 중에서 42.2%가 일본에 있습니다.
동조여래입상 일본 환부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외문화재 되찾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외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사용해서 매장 유물의 위치와 범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분의 1 분포 지도로 제공하는 유적 정보와 실제 유적 정보의 위치와 범위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서 결국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수십년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개발행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분포 정보에 대해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 40% 정도 무상급식이고 60%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는데 일본이 아마 14～15%밖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급식비가 아니지요.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한 신고제 및 신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경찰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한 불법 대부업체를 제한하고 의료관광 진료비 설계 전문 상담원 신설 등 다양한 조치를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관광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안을 모두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사관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넓은 나라이고 인구도 2억 4000이고 이런데 그리고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인 반면에 저희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자받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서 거의 영재라 하는 사람도, 서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레지던트를 그 과의 주임교수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받고 온……
제 은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 2학년 때 검정고시 수석해서 월반해서 서울대학 의대를 4등으로 들어갔던 그런 분인데도 전공의를 서울대학 산부인과에서 안 했다고 해서 교수로 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뭡니까, 학문의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통의 제자들하고 죽……
2014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은 의과대학 전임교수가 협력병원에 겸직을 하려면 그 협력병원이 아니라 원 대학에서 임금을 받아야 되고 협력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그쪽의 수당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립학교법 사행령에는 24조의3제3항은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의 대학에서 지급한다.”, 또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협력병원이 협력병원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법리상의 문제이지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제 사립의대 교원도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부속병원 이외의 협력병원에 겸직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시행령에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 수에 제한을 두고 겸직 허가 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까 2010년 8월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 교육부는 사립 의대 교원이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은 하되 허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증인이 출두를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고 고발까지 할 수 있지만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가 제4조의2에 있습니다.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단서라는 것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기밀 이런 겁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고발 조치는 자료제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자료제출 때문에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오늘 또 종합감사가 아주 중요한 감사고 유관기관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이것으로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평가 자료 제출 문제는 분명히 교육부장관님께서 법률전문가신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분명한데 부처로서는 부처로서의 일정 부분 입장……
그 후의 파장이 크다고 해서 열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립대병원을 설립할 때는, 아마 진주 경상대학병원을 지금 창원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학병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또 무슨 센터, 외상센터, 심장센터, 호흡센터 이런 것을 몇 백 억씩 다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교육은 사실은 전공의 교육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후에 대학병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또 무슨 센터, 외상센터, 심장센터, 호흡센터 이런 것을 몇 백 억씩 다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교육은 사실은 전공의 교육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대학병원이 실습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의 한 3, 4학년 실습 일부, 간호대학생 실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보직교수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병원에 겸임을 해서, 부속병원은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임해서 실습을 지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의대교수 업무의 대부분이 진료입니다.
그리고 전체 11개 국립대병원, 치대 포함해서, 겸직교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임상교수가 병원에 14.6%, 전임의 9%, 전공의 36.8%, 인턴 10.4%, 진료교수 6.1%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국감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질의가 전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질의였습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대병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7%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통해서 2017년 정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2조 8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국가별 통계를 보면 5년간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은 모두 293편으로, 이 중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19편으로 6.5%에 불과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130편으로 44.4%, 미국 애니메이션은 62편으로 21.2%입니다.
흥행 성적과 직결되는 전국 관객 동원 수를 보면 상위 10위권 애니메이션 중에 미국 애니메이션이 9편으로 절대 다수이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딱 1편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극장별 관객 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3항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규정―이것은 또 규정입니다―제8조제1항에 따라 영화 관계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의 기업 비밀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 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 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151개 항목입니다.
미국이 102개 항목입니다.
일본이 117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9개 항목을 한다고 해서 거기 수질기준에 다 맞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검사하지 않은 유해물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수학여행비는 1인당 125만 원, 창원과학고입니다.
가장 싼 곳은 거제여상 12만 3000원입니다.
상위 1, 2, 3위 학교 모두 해외여행으로 창원과학고는 싱가포르, 경남과학고는 일본, 창원고등학교는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수학여행비 부담이 다르므로 1인당 적정 수학여행비가 책정되고 저소득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아서 세클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입니다.
일명 헨더슨 컬렉션으로 알려진 이 유물들은 전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었던 헨더슨이 반출한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국외 문화재 소장기관별 현황을 보면 일본 국내청 서능부가 8131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으로 5340점,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이 5310점입니다.
영국 피츠윌리엄박물관이 3364점, 독일 라이프치히민속박물관이 2662점, 이밖에도 러시아․대만․오스트리아․프랑스․덴마크․중국 등 우리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각지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엄청납니다.
해외 국가별 한국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전 세계 20개국에 모두 15만 6160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6만 6824점으로 43.3%, 미국이 4만 2325점, 독일이 1만 727점, 중국이 8278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수실적을 보면 정부가 협상하고 또 기증․구입 등의 방법으로 환수한 9288점과 민간이 환수한 669점을 포함해서 9958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환수한 문화재의 면면을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역사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각지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엄청납니다.
해외 국가별 한국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전 세계 20개국에 모두 15만 6160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각지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엄청납니다.
해외 국가별 한국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전 세계 20개국에 모두 15만 6160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6만 6824점으로 43.3%, 미국이 4만 2325점, 독일이 1만 727점, 중국이 8278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소신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가능한 확실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탈 문화재 환수 문제의 해결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별도로 선발하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동경대는 더 이상 필기시험에 능한 인재가 아니라 창의력을 갖춘 발전 가능성 높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추천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동경대가 이처럼 대학입시 전형을 변화시킨 것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의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대입 전형에서 창의성 교육을 반영하는 창구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입 전형에서 과학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의 경우 평가가중치를 높이되 실험과 실습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입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아도 국․영․수 입시교육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 변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초․중․고 학교 현장의 교육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이고 대학 입시라고 봅니다.
일본 최고 명문 국립대학인 동경대는 2016년도부터 추천 전형으로 학부생 약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는 의대 정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감축 및 동결 방침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등의 정원은 10개 국립대학 992명, 31개 사립대학 1198명 해서 총 2248명으로 총 3240명인데 여기에 한의대 정원 750명을 더하면 연간 4000명의 의대 졸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7.5%인 반면에 의사 수는 40%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 공급 과잉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10년간 약 40% 증가하여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적정한 의사 정원을 통해서 우수한 의료인을 배출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는 의대 정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감축 및 동결 방침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등의 정원은 10개 국립대학 992명, 31개 사립대학 1198명 해서 총 2248명으로 총 3240명인데 여기에 한의대 정원 750명을 더하면 연간 4000명의 의대 졸업자가 나옵니다.
저는 국제 스포츠 정신을 살려서라도 그렇고, 남북 스포츠 교류,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도 스포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통일부나 필요하다면 역할을, 청와대도 하겠습니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외교국(局) 정도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고 재외 문화원 거점지역과 홍보 역량을 대폭 강화해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스포츠 교류현황을 분석해 보면 스포츠 교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큰 관심을, 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2015년에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지요?
수고하십니다.
공공외교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정립되고 기존 재외공관의 기능이 아닌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위한 거점기지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본은 내년도 500억 엔―약 5000억 원입니다, 한국 원으로―예산 반영해서 대외홍보 전략거점으로 재팬하우스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 문화원은 스물여덟 곳 중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신세이고, 임차료도 매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국가 위상으로 봐서 국유화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국유화를 하는 것이, 물론 쓸 돈은 많이 여러 곳에 있지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화․체육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와 체육 분야 교류에 힘써 주셔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화․체육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 교류와 체육 분야 교류에 힘써 주셔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역사 인식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역사 왜곡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 교과서의 기술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의 한 교과서는 2004년 세계 일부 국가의 개발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다가 2011년부터는 일부 모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인도,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동화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과 중국풍의 그림 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 한나라의 영토였다고 표기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교과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혼돈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여전히 농업국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 작업,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석 국가를 보면 197개 국가 중에 98개 국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또 2006년도부터인가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한 교과서는 2004년 세계 일부 국가의 개발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다가 2011년부터는 일부 모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인도,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동화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과 중국풍의 그림 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 한나라의 영토였다고 표기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교과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혼돈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여전히 농업국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 작업,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한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 2004년도는 우리가 동해로 시정해서 동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2006년도부터인가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한 교과서는 2004년 세계 일부 국가의 개발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다가 2011년부터는 일부 모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인도,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동화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과 중국풍의 그림 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 한나라의 영토였다고 표기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교과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혼돈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여전히 농업국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영국의 한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 2004년도는 우리가 동해로 시정해서 동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2006년도부터인가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한 교과서는 2004년 세계 일부 국가의 개발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다가 2011년부터는 일부 모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인도,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동화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과 중국풍의 그림 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면, 지난 1958년 외무성 외곽단체로 출발해서 2004년 해체까지 약 80여 개국의 1만여 건의 오류를 자국 중심으로 시정했습니다.
예산은 50억 엔으로 약 5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인력도 초기부터 40명의 정규직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교육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 역사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 일환으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 내용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
다른 재외공관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재외국민 맞춤형 영사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외교의 패러다임이 공공외교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교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곧 우리 외교력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교민들을 통해 미국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정서가 이해될 때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등은 물론 한반도 통일에 따른 역학 관계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관장 및 공관 직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감사를 하는 오늘 몇 시간, 물론 감사 시간도 오전․오후 해서, 지금 오후에도 한 2시간 했고 오전에는 한 2시간 반, 4시간 반 같으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 달여 이상으로 준비를 하신 공관원들,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은 공관장님도 크셨을 것입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관 운영에 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문제점 지적될 만한 것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서 공관 운영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반이 중국 북경에서 상하이총영사를 불러서 같이 하고 일본 쪽에서는 동경에서 오사카총영사를 불러서 같이 감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위원장이 되고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3개 공관을 같이 하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도 있지만 또 어느 공관에서 새롭게 잘 하는 부분은 서로 참고할 수 있었고, 워싱턴에서 주미대사와 유엔대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미대사와 유엔대사가 할 역할은 다르지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여태까지 각자 따로 놀았는데 함께 협력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국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던 점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참 아쉽다……
말씀드린 방문 계획에 대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 측이 이에 동의를 해 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측이 동의한 데 대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회 차원의 방문이고 입주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통위 위원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이나 북한 측이 외통위원 한 분에 대하여 개성공단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번 개성공단의 방문이 입주기업의 조속한 조업 정상화와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적 공업지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단은 외통위원회 위원 스물네 분, 기자단 열 분, 지원인력 열여섯 분 등 모두 오십 분으로 구성하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을 방문한 후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후 공단의 주요 시설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문 계획에 대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 측이 이에 동의를 해 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측이 동의한 데 대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회 차원의 방문이고 입주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통위 위원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이나 북한 측이 외통위원 한 분에 대하여 개성공단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번 개성공단의 방문이 입주기업의 조속한 조업 정상화와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적 공업지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월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조업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외통위원회 위원 스물네 분, 기자단 열 분, 지원인력 열여섯 분 등 모두 오십 분으로 구성하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을 방문한 후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후 공단의 주요 시설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문 계획에 대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 측이 이에 동의를 해 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측이 동의한 데 대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회 차원의 방문이고 입주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통위 위원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이나 북한 측이 외통위원 한 분에 대하여 개성공단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익을 지키는 첨병이라는 외교관들의 선봉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감을 마치면서 주미대사와 주유엔대사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합동 감사를 실시한 것이 새로운 형태의 국정감사 방법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DMZ 세계평화공원 설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주미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가 함께 공조하여 대미 대유엔 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두 분 대사께서 잦은 만남과 의견 교류를 통해 공관 간의 협력, 공조하는 새로운 외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