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2015
장관급이지요?
장관급 되는 분이 지위를 망각한 채 시행령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법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위원장이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광화문광장 농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 저도 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 요구를 하는데 지난 4월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예고됐고 거기의 조직과 정원이 부당하다면서 위원장께서 본인 업무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면서 광화문광장 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맞지요?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회장님과 은행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금융사고는 재정건전성 악화 또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어쨌든 북한이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가 낙후돼 있고 또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수한 해양자원이 있고 또 수산어획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미래 해양자원 확보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어쨌든 북한이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가 낙후돼 있고 또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수한 해양자원이 있고 또 수산어획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미래 해양자원 확보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가소제 성분 함량을 낮췄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 장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용품이라든가 식품용기․기구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일본․캐나다․미국․필리핀 등도 어린이 장난감과 식품포장재․기구 사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식약처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르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프탈레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프탈레이트가 용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업체들은 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안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그다음에 계약사무규칙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서 관계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경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안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됐는데 실제 관광산업 특성상 보면 주말이라든가 야근이 많이 필요한데요.
평균 급여가 보니까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촌마을을 실제 관리하는 주체가 사무장인데 이것도 처우 개선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24개소가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165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요.
시행령 논란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조사 기간이 짧아져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또다시 특조위에서 개정안이 마련되고 현재 공포된 시행령의 철폐를 주장한다면 진상규명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특조위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원회가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석태 위원장이 공포된 시행령과 별개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조위안이 제시된다면 해수부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효대 위원입니다.
현재 특조위 등에서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부가 특조위를 장악해서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에서 제시된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조위에서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현재 특조위 등에서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부가 특조위를 장악해서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에서 제시된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조위에서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을 행정조정실로 이름을 바꾸고 핵심 보직에 파견 공무원을 파견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에서 제시된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조위에서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을 행정조정실로 이름을 바꾸고 핵심 보직에 파견 공무원을 파견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주장대로 이러한 사항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보십니까?
안효대 위원입니다.
현재 특조위 등에서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부가 특조위를 장악해서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에서 제시된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조위에서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액 구조를 살펴보면 재산세․취득세와 같은 재산 과세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42.8%가 재산 과세입니다.
재산 과세 비중이 높은 구조로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안정성이 낮아지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2014년도 지방재정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보면 13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40.5%, 54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요.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장께서도 자주재원 확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효대 위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주체의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것을 우리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고, 당연히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처리했으니까 시행령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효대 위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주체의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것을 우리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고, 당연히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처리했으니까 시행령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이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 해서 해양수산위원회에 온 것입니다.
당연히 해양수산위원회에 오면 그 시행령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지금 시행령에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가장 큰 것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또 그다음에 독립성․객관성을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말씀을 더 해 주시지요.
2014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독도입도지원시설, 가능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봐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존심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가계부채가 2009년도에 776조에서 2013년도에 1021조, 245조가 늘어서 34% 증가가 됐어요.
주요 선진국을 보면 2009년 대비 2013년 가계부채는 미국이 -2%, 영국은 1.9% 증가, 일본은 1.6% 증가, 독일은 3.1%,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34% 폭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보면 2010년 가계부채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71.5%,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5.5% 마이너스가 됐고요, 영국은 -11.7%, 독일은 -6.8%, 우리 대한민국만 2009년 대비 2013년에 4.1%가 증가가 됐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보면, 그 시행령의 별표 보면 114개입니다.
114개인데, 우리 예산 이번에 반영된 것 보니까 881개입니다.
나머지는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기재부가 정하거든요.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됐지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본이, 일본 관방장관이 ‘외교적 성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 안전시설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1996년도에 배타적 경제수역 일본이 발표할 때 독도 기점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듬해 대한민국이 발표를 할 때 울릉도 기점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독도 수역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세전략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선부자증세 후보편증세를 말씀하셨고 김유찬 교수님께서도 법인세․임대세 과세 언급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 좋은 선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잘 처리한 방안 중에서 어떤 좋은 선례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하면 채울 방도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를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세전략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선부자증세 후보편증세를 말씀하셨고 김유찬 교수님께서도 법인세․임대세 과세 언급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 보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7%이고 내년도에는 1.1%, 국가채무는 35.6%에서 35.7%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진술인께서는 증세를 언급을 하셨어요.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하면 채울 방도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를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세전략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세상을 공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원적으로 조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7%이고 내년도에는 1.1%, 국가채무는 35.6%에서 35.7%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진술인께서는 증세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근원적으로 조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7%이고 내년도에는 1.1%, 국가채무는 35.6%에서 35.7%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진술인께서는 증세를 언급을 하셨어요.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하면 채울 방도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를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2012년 2월에 보면 다솔푸드의 노동조합하고 복지후생팀하고 짜서 사무실과 마사회 직원까지 지원한 것이 또 지금 드러난 거예요.
2012년 11월에, 마사회 복지관 1층을 원래 비상계획팀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상계획팀이 이전하면서 사내복지기금 사무국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비워 놔 가지고 이것을 쓰지 않게 되면 자산관리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러다 직원까지 배치해서 6개월 동안이나 다솔푸드 직원 2명과 함께 다솔푸드 설립 업무를 비롯한 비용 집행과 관련된 결제 업무 등 전반적 업무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회장님, 사무실과 인력 지원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일본에 가면 그게 조림한 지 한 30∼40년 되는데 참 잘 조림이 돼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는 방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방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가 오는 거니까 이것 방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국내 토종벌의 76%가 폐사가 됐어요.
그야말로 토종벌이 양봉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적이 있고요, 2006～2007년 사이에 보면 북미와 유럽에 꿀벌의 집단실종 사건이 터진 게 있었고요, 2009년도에 보면 일본 나가노현에 230만 마리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농업부 산하의 벌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5, 6년간 꿀벌 개체수가 매년 30%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벌의 수난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쌀이 훨씬 비싸지요, 그렇지요?
수입쌀보다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본국민들은 일본 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 관세화가 된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2009년 금융위기 때 보면 GDP의 3.8% 정도로 43조 20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네요.
2010년도에 보니까 1% 13조 원 적자, 2011년도에 13조 5000억 역시 1%, 12년도에 17조 4000억으로 1.3%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세수도 줄고 지출이 크게 늘면서 GDP의 1.5%로 21조 1000억이 확대됐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협의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쌀 관세화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판단될 텐데, 지금 지적하신 분들의 말씀도 정부 측에서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이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또 송기호 진술인 진술한 말씀도 한번 귀담아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특히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쌀이 개방이 되면 어쨌든 쌀농가에 피해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2004년도에 협상한 것은 잘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형대 진술인에 대해 제가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협상하는 것이 보면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2004년도에 협상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홍 진술인께서 직접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보면 경쟁체제 도입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 다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에도 현재까지 성공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
산업부가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 가격을 합리화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보면 평균 8%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 요인은 공기업이 부담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인상 요인을 흡수해서 인상률을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 3679달러, 7년째 국민소득 2만 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돌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기까지는 일본이 4년, 아일랜드가 5년, 영국이 7년, 미국과 호주는 9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시키고 일궈 온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고민을 보다 심도 있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월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직접사업들 중 25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올해 예산과 같거나 증액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처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가계부를 발표해서 각종 논란만 유발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70～80년대 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시작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들의 자활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4조 2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거꾸로 1등 하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그 하나가 저출산율 1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1위가 사망사고율이 1위입니다.
보면 1만 대당 사망자가 2.64명,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OECD 국가 평균의 2.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