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2024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로 가면 통신과 관련되어지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전부 다 화합물 반도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의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에서 충분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ADD에서는 우리 레이더에 들어가는 GaN 같은 경우에 10배의 가격을 해외에서, 더 주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투 트랙 내지 쓰리 트랙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펀드를 통해서 양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 같은 데처럼 파운드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판교 같은 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에다가 HBM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쪽 분야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금희 위원입니다.
질문,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반도체 질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설계에 해당되는 팹리스 기업이나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아주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생산해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와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실증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시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수도권에 다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 전체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이 3.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 R&D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반도체 장비를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특허 자체가 한번 보시면 해외 같은 경우는 262건인데 우리나라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는 미래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 반도체 장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액은 8600밀리언 달러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것은 무려 5만 7400밀리언 달러입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39%라고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분석해 봤더니 원가 경쟁력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5～7%의 원가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의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는 일본이 41%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가 경쟁력을 분석해 봤더니 10%에 해당되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투자받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라고 장관후보자는 생각하십니까?
세액공제가 아마 대기업일 때는 15%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일본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히로시마에 마이크론이 투자를 했는데 D램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액의 39%라고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훨씬 앞서갔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2023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기획하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김성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만약에 노동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쪽 기회발전특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거기에 노동자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지방정부의 창의력을 우리가 한번 믿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지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 구성 자체를,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원전이면 원전 이렇게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에너지믹스 관련되어지는 통합적 의견을 만들어 내서 실행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희귀 금속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금속 공급망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흑연이나 갈륨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고.
산업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칠레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외의 희귀 광물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는 희귀 금속이 없으면 사실은 산업 자체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이때까지 내 우리나라에서 계속 R&D, 반도체, 모든 것 등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몇 년도에 통과됐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다 설명하셨어요.
지금 중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 원전 관련 산업은 160억 원을 R&D 예산으로 쓰겠다고 얘기했고 그중에서 111억 원은 계속사업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감액하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들 즉 원전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아마 R&D가 감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굳이 320억이라고 하는 감액 금액이 어떤 연유에서 나와 있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사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밝힌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160억.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파이를 놓고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뒤로 전체 다 미루어서 원전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의견을 통해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편중된 형태는 법체계와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계는 수차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쟁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뜻을 모아야 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편중된 형태는 법체계와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계는 수차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쟁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께 노란봉투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뜻을 모아야 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편중된 형태는 법체계와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께 노란봉투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뜻을 모아야 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해 왔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장애인 예산도 무려 8.6%가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을 건강하게 돌보고 키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부모 소득 감소로 양육비용 부담에 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우리 아동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보육, 아동 관련한 예산 지원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육과 아동의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올해 복지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복지 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대회를 최초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관해 환수금 8000억 원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코로나 당시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까?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임 가스공사 사장과 관련된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채희봉 사장 같은 경우는 탈원전의 주역으로 나라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한데요.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화 출장을 다녔다는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끼친 해악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강 저점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의 계약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 사업에 공동 수행에 의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2조 5000억인데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여하는 비율이 40%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약 1조 원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원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지난달에 맞춤형 원스톱 수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강 저점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의 계약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 사업에 공동 수행에 의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해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게이힌 공업지역도 처음에는 중공업지역으로 해 갖고 급속하게 발전되다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되면서 재생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게놈, 로봇, 복지 관련 산업 중심 연구개발 거점으로 형성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자동차산업 관련한 산단인데요.
전남에 소재한 산업안전용품 제조업체인 A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벤처부로부터 10회에 걸쳐서 88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뒤에 2023년 6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B 업체는 2015년 이후 2022년 11월까지 중기부에서 5회에 걸쳐 총 6억 7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6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한 중소기업에 중복해서 지원한 R&D 예산이 5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5년 이후 8년간 중소기업 R&D 지원한 총금액이 9조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만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송전용량이 부족해서 발전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56억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요.
재생에너지 원전 운전이 호남이나 영남․강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지역 간 전력 융통 선로에 필요한 예산이 10차 전기본에서만 무려 20조 63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밀양 사태 이후에 전력망 적기 공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송주법을 들여다보면 2014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 10년이 지났는데 지원금 산정단가가 그대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7년부터 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이 10GW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차 전력수급계획에 비해서 10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이 27.2조 원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나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가 전력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세제 혜택을 통해서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기업이 2021년 1844곳으로 늘어났고 일본도 한 해에 한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연 70여 곳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0년간 137개이고요, 그중에서 16개 기업이 폐업이 됐고 7개 기업이 포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IRA, 칩스법 등을 만들어서 자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의 현지화까지 추진하고 있고 EU는 핵심원자재법을 내놓았습니다.
일본도 세제 혜택을 통해서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기업이 2021년 1844곳으로 늘어났고 일본도 한 해에 한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토요타나 소니,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은행 등이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화로 약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원전 없이는 사실은 무탄소에너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원전 수출에 관한 원전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살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꼭 쥐고 가시고 표준화하는 데도 한국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FE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원전 없이는 사실은 무탄소에너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원전 수출에 관한 원전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살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꼭 쥐고 가시고 표준화하는 데도 한국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원전을 수출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일 현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압박 요인이 사라진 만큼 우리 원전 수출의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절차적 측면에서 한정된 만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정부 간 채널에서도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첫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 첫 발전소인 새울원자력본부하고 부산신항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3개가 있어서요, 짧게 답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어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화합물 반도체 분야는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는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후공정 모든 시스템 분야의 밸류체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어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데 센서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분야는 센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CPU, 중앙처리장치지요.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제도의 완성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수사인력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 검거율은 하락했습니다.
청장님, 범죄 검거율은 과거 치안 성과로 평가하고 향후 치안정책 수립을 기초로 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자료를 한번 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제도의 완성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수사인력은 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신청한 것에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조선학교 중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는 창립 60주년 행사 때 미국과 일본의 궤멸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에게 보냈습니다.
조선학교 교과서에 400곳이 넘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우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어리 떼죽음 사진을 올리고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거처럼 국민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런 괴담과 가짜뉴스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7월 IAEA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이 원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로 국민과 어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세력도 모자라 야당은 대표가 느닷없이 단식을 하고 이제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내고 의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외교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높은데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 또한 일본에서 절차 위반 또는 합의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논의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2021년 7월 IAEA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이 원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로 국민과 어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세력도 모자라 야당은 대표가 느닷없이 단식을 하고 이제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내고 의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만 18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안보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친북․반국가세력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착취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한 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인건비 유용, 연구비 무단 인출, 허위 용역 발주, 연구개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경우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 쓰여진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조달청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더 많은 민주당 관련 인물이 이번 잼버리 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1년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창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후원회장 출신의 인물, 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 열린민주당 전주시 의원, 제20대 대선 민주당 전북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등 코드 인물 대상으로 인한 특혜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조달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면을 떠나 가지고요, 후쿠시마 관련한 사고가 생긴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100여 개나 가까운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서해 바다에 방사능과 관련되어지는 측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대구에서 시작은 하지만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에 있는 지역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면을 떠나 가지고요, 후쿠시마 관련한 사고가 생긴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100여 개나 가까운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서해 바다에 방사능과 관련되어지는 측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부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약에 외국의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우리는 기업 도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상생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제가 봤을 때 첨단 제조업을 한국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지금 현재 메모리 분야는 1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가지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아마 60% 정도를 반도체에서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한 단가 문제도 훨씬 시스템 반도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주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도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같은 것을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파운드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꽤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신 것은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부에다가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산업의 특성상 적기 투자, 신속한 투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산업을 넘어서 인력, 인프라, 규제 개선, 세제 등 정책 패키지의 산물인 만큼 부처의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그것의 역할에서 저는 첨단산업특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향후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진행하시고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 기업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을 많이 내시는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고 가고 싶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했다고 발표한 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범기업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지역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첨단산업 유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학교 다닐 때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수성이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를 할 때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첨단산업전략법을 제정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학교 다닐 때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수성이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를 할 때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첨단산업전략법을 제정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유의동 위원장님 모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9%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1년 1.8조 원이었던 것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전 무려 5조 1000억 원까지 급상승했습니다.
탈원전에 이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열 차례나 묵살한 것에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모든 부담을 본인의 임기 이후로 전가했습니다.
2022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질문을 드렸더니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액이 늘어서 매출 향상에 영향이 있었을 거다’, ‘내수 활성화,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었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기업 내 임금격차가 줄어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걸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실 것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저는 김용민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거리에 나가서 탄핵을 입에 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지도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입에 담으셨지요?
그리고 저희 많이 참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고.
현재 확보된 충원 인력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미국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 국내에 특허를 활발하게 출원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평균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허청은 민간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서 인력 충원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행안부의 반대로 201명을 요구했는데 67명이 충원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PE의 공격 빈도가 증가세임을 감안할 때 IP-NAVI라고 NAVI 포털에 해외로 매각된 특허 현황을 공개하고 특허 매각으로 국내 기업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고요.
IP-NAVI 포털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NPE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지만 포털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자료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은 중국, 일본, 유럽은 특허소송에 관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집계가 어렵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특허출원 심사관을 증원하고 실적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격받을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사드 보복 같은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을 NPE 공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반도체특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필드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이 규제의 상당수가 법보다는 고시나 지침, 현장 지도에 굉장히 많은 규제가 들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수원이 폴란드 일간지인 제치포스폴리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폴란드와 관련해 가지고 원전 수출 의향서를 서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26년부터 43년까지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현재 중동밖에 원전 수출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이게 성사되면 유럽 원전 건설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원전생태계,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원전 수출은 정말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은 원전산업을 살리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 산업 전체에 그리고 에너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7억 원도 보니까 딱 두 개의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원전생태계,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원전 수출은 정말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은 원전산업을 살리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 산업 전체에 그리고 에너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원전의 안전이나 원전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펀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펀드의 투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500억 중에서 197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117억은 원전 관련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80억 원, 원전과 관련이 없는 줄기세포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모바일 게임 개발에 80억 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117억 원도 보니까 딱 두 개의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의 투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500억 중에서 197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117억은 원전 관련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80억 원, 원전과 관련이 없는 줄기세포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모바일 게임 개발에 80억 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117억 원도 보니까 딱 두 개의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원전의 안전이나 원전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펀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펀드의 투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500억 중에서 197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117억은 원전 관련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한수원과 원전 업체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이 원전과 관련되어지는 원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중에서 69곳이 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원전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성사되면 유럽 원전 건설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수원과 원전 업체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이 원전과 관련되어지는 원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중에서 69곳이 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원전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자기소개서 첫 문장에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 수석전문위원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눈에 띕니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고 무리하게 인상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법 운동까지 벌이고 계실 때 회장님께서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일단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다음에 52시간 탄력근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님, 소진공 이사장님, 두 분 다 지금 제가 보여 드렸던……
이뿐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첫 문장에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 수석전문위원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눈에 띕니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고 무리하게 인상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법 운동까지 벌이고 계실 때 회장님께서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일단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다음에 52시간 탄력근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M&A 지원센터를 지정만 하고 확대를 해 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승계할 가족이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해서 폐업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관점으로 경영 노하우, 경쟁력까지 승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만 보더라도 기업 승계의 고용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보가 스몰캡 M&A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M&A 관련 유동성 공급 확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 정부는 M&A 지원센터를 지정만 하고 확대를 해 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승계할 가족이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해서 폐업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관점으로 경영 노하우, 경쟁력까지 승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만 보더라도 기업 승계의 고용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기업보다 영세한 소기업의 고령화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M&A 거래 정보망을 통한 M&A 성사 건수가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줄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을 보면 M&A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사실 의심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기부가 운영하는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를 통해 성사된 스몰캡 M&A 건수는 연간 1379건에 달합니다.
공공 분야의 제한된 개입이 M&A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M&A에 비해서 스몰캡 M&A는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마련이 다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하시는 분이―예전에 저 어릴 때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 기억합니다―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런 것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해서 가스비 올랐기 때문에 우리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오전 내내 하셨는데요 굉장히 제가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산업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연 2.6%씩 인상했다면 적자 규모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승일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이유로 해서 급격한 가스발전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REC․SMP 비용의 급격한 증가, 세 번째 원전 이용률 감소,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생겼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긴 거 맞지요?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이유로 해서 급격한 가스발전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REC․SMP 비용의 급격한 증가, 세 번째 원전 이용률 감소,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생겼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긴 거 맞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받은 부담은 나 몰라라 했던 인 전 비서관이 세탁한 성남FC 광고 후원금 39억 원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자영업자 직원 2037명에게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월급 수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임명한 비서관이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임명 직전 2018년 7월 10일 영세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절규하며 불복 운동을 펼치는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임명 뒤에도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분들께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 자본의 수탈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만 찾으며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며 자영업 위기가 최저임금보다 대기업 진입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겉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 왔지만 사실상 대기업 자본의 수혜를 입은 이중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 전 비서관은 2015년 희망살림이라는 공익법인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한상총련의 현 회장인 방기홍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임명한 비서관이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임명 직전 2018년 7월 10일 영세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절규하며 불복 운동을 펼치는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임명 뒤에도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분들께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 자본의 수탈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만 찾으며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며 자영업 위기가 최저임금보다 대기업 진입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겉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 왔지만 사실상 대기업 자본의 수혜를 입은 이중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되었던 자영업비서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팔이를 한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자영업자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때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문 방송인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씨를 새로이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으로 문 정부와 야당의 편을 들어 주다가 정치 편향성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되었던 자영업비서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팔이를 한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자영업자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때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문 방송인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씨를 새로이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으로 문 정부와 야당의 편을 들어 주다가 정치 편향성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인 전 비서관은 임용되기 전에 2018년 3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앞으로는 한상총련이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자영업자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때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문 방송인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씨를 새로이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으로 문 정부와 야당의 편을 들어 주다가 정치 편향성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인 전 비서관은 임용되기 전에 2018년 3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앞으로는 한상총련이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한상총련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친민주당 성향을 보였던 대표적인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주도한 백운규 장관의 발언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에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하는 발언을 했지요.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다가 전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에 한전의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묵살하고 한 해만, 한 번만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설명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인수위와 같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산업부가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친환경 에너지믹스, 탈원전을 포함한 정책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산업부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이번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의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검수완박법 본회의장 처리될 때 국회의장실 앞에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 국회 경호처의, 물론 국회의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나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와중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책무와 장애인 등 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책무와 장애인 등 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를 6대 범죄로 제약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인권위법의 제45조에 따라서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즉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를 6대 범죄로 제약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를 6대 범죄로 제약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소위 검수완박법은 그동안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및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소위 검수완박법은 그동안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및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월 9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노동 및 헌금을 강요하여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지요?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아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당의 여유를 가지고 잘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에는 백운규 장관이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성윤모 장관도 원전수출전략협의회라고 약간의 명칭만 다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도 한 번의 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기타 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이창양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을 건의드리고 한 가지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됨에 따라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도 저희 의원실 주최로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지셨지요?
이창양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을 건의드리고 한 가지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됨에 따라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도 저희 의원실 주최로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지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작년에 국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국가로 가는 데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믹스를 통해 가지고요 에너지 관련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그 믹싱 비율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작년에 국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국가로 가는 데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믹스를 통해 가지고요 에너지 관련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그 믹싱 비율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드리겠는데요.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대량의 전기시설과 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해득실이 달라서요 이것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과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제가 반도체특위 위원입니다.
투자 활성화 분야 쪽에서 제가 지금 분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투자 세액 이런 부분을 감해 주자고 얘기하는데 자꾸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전체의 먹거리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7대 먹거리 산업 중에서 이미 중국에 따라잡힌 부분도 많고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게 중국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메모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 상원에서 520억 불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반도체칩과 과학법’이라는 법이 통과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가야 한다고 산업위에 있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어떤 의지 이런 게 지금 뒤로 후퇴하는 겁니까?
또한 장애인의 경우, 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를 보면 피해 장애인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피해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재규명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이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모두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특히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즉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월부터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의 어려운 과제가 저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대한 TF를 만드셔 가지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석발언권은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엇박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난 정부에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십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동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과의 사이에 엇박자 같은,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2021
지금 이제 법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유의동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이 저희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저희들도 3개월에 걸쳐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곳에서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만들 때 글로벌 공급망과 그리고 국가 첨단산업 부분에 대한 기술 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가진 반도체나 이차전지, 배터리 분야 이런 분야의 기업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유치해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 자꾸 좋은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자체를……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요.
보전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담아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감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계속 돈이 풀려 가지고 물가 상승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손실보상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계․시민단체 출신 관리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청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기부가 기업의 고령화, 후계자의 부재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곧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수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적극적인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말 마지막 국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부처의 행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10년 전에는 5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70% 수준을 보이며 기업대표자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30대․40대 중소기업 CEO의 비중은 1999년도에 20%, 39%에서 2019년에는 5%와 24%로 떨어졌습니다.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을 보면 19년 기준 연령이 56에서 60세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중기부에 M&A에 관한 사업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M&A 활성화 수준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 준 공장들이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현상이 늘어나자 이 기업들을 적정가치 평가 후에 인수자를 찾아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니혼M&A센터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하는 기업은 국가적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본 중기청은 중소기업 M&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고령화, 후계자의 부재 등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의 M&A 활성화 지원 예산은 줄었고 M&A 성사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M&A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M&A 활성화 수준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 준 공장들이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현상이 늘어나자 이 기업들을 적정가치 평가 후에 인수자를 찾아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니혼M&A센터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하는 기업은 국가적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본 중기청은 중소기업 M&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M&A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M&A 활성화 수준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 준 공장들이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현상이 늘어나자 이 기업들을 적정가치 평가 후에 인수자를 찾아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니혼M&A센터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하는 기업은 국가적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본 중기청은 중소기업 M&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고령화, 후계자의 부재 등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할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대형 카드사의 특정 기업 수익이 늘어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운영 지원금, 카드 수수료, 이자 수익 전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인이나 아니면 특정인이 이익을 독식하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대장동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나아이는 다른 대행업체들과 달리 직접 선불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통해 올해 매출 757.7억 원, 이건 추정치입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운영예산 30억,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누적 이자 수익 15억 원을 전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증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제대로 된 기술 지원책 없이 온실가스 감축 속도만 높이면 제2의 최저임금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탄소중립을 위해 4조 원 이상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기술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부분을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고 이 정부는 여당과 함께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조차도 80%에 머무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 쪽에,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진공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진공 이사장님, 그동안 일선에서 2차․3차․4차․5차에 걸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현장 근무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80%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80%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앞으로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의 택지가 개발될 때에는 철탑을 반드시 지중화해서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전에서는 이에 대한, 만약에 시하고 그 개발 당사자들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도 너무 명확하게 보여 지는데요.
한전에서는 끊임없이 지중화에 대한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의뜰과 성남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8000여억 원을 챙긴 대장동 개발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대법관 출신을 영입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전의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외면하고 특정인을 배불린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5501억 원의 이익을 환수한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게이트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재 편의시설은커녕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이 없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남시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인 성남의뜰에 부지비용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인 전파 노출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서 한전이 제안한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묵살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권순일 대법관 출신 등을 앞세워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을 외면하고 특정인을 배불린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5501억 원의 이익을 환수한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게이트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재 편의시설은커녕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이 없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남시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인 성남의뜰에 부지비용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미있는 사건은요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기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코나아이는 서울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화천대유가 바로 코나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질문드립니다.
중기부가 하는 제로페이 사업 추진의 취지가 뭡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탈을 쓰고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다가, 민간인 7명에게 무려 8000억 원의 수익을 줬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피 같은 소상공인의 돈을 빼앗아서―수수료입니다―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에 지금 몰아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미있는 사건은요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기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코나아이는 서울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화천대유가 바로 코나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 회사에다가 운영비로 무려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나아이에다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탈을 쓰고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다가, 민간인 7명에게 무려 8000억 원의 수익을 줬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피 같은 소상공인의 돈을 빼앗아서―수수료입니다―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에 지금 몰아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미있는 사건은요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기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코나아이는 서울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이 정부 출범을 할 때 탈원전 깃발을 올리면서요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산업부장관, 특히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한 백운규 장관님께서 총 출동하셔 가지고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요금 인상하셨지요?
80%가 해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약간 베끼고 아니면 좀 더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현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간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반도체산업에, 특히 소부장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기는 하나,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부분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쪽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간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반도체산업에, 특히 소부장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기는 하나,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부분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쪽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안보까지 연결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R&D 자체의 과제 종료 이후에 사업화가 이렇게 지난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선정할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삼성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팹리스 쪽, 소재․장비 쪽 기업들이 R&D에 참여해서 결과물을 내고 이 결과물이 대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산업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살펴 보니까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R&D 관련한 반도체 과제가 27개가 수행이 됐거든요.
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화된 게 9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산업부가, 저는 산업부 위원이라서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으냐 하면 R&D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R&D를 통해서 생산되어진 결과를 산업화해서 얼마나 고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 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라도 꼭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연구지원을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 보면 사업화 성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저는 벤치마킹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학사 졸업생들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관련해서 암모니아, 수소 그다음에 LNG를 혼합해서 사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문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그냥 실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마 2050년이 돼서 저는 이게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서 탈원전을 기조로 해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0%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퍼센티지를 좀 낮추시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지난번에도 도움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중기부에다가 요청해 달라고 한 부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증액만 하는 것은 사실 예산심의에 올바르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증액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탈원전 부르짖는 이념과 일부 진영의 주장만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흑백화면 속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후쿠시마 사고 10년 후 과연 방사선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옥스퍼드대 석학이 쓴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편향적 일반화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선택지를 늘려 놓는 것입니다.
경제의 정치화를 멈춰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등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시장성과 공공성, 역동성과 안정성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편향적 일반화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20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이 시선을 원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장치의 설계수명은 식품과 다릅니다.
차도 5년 만에 폐차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도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개발을 공식화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K-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도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을 공식화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K-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도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K-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도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달 KBS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4인 가족 평균 다달이 1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로 불릴 만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나도 모르게 탈원전 보전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20%마저도 석탄, LNG 등의 화석에너지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화석에너지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20%마저도 석탄, LNG 등의 화석에너지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화석에너지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여당의 당 대표님께서 어떤 얘기를 대표연설에서 하셨느냐 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올 휴가철에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추석 무렵 전에 지급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휴가철 전에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전 국민에게 휴가비를 주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 국민 휴가비를 주는 게 국민들한테 더 의미가 있는 얘기냐, 아니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피해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손실보상을 하는 게 더 우선적이냐 하는 그 생각을 사실은 그때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중 특히 실용신안권 적자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소부장 업체 간의 기술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특히 강국인 미국․일본 등 해외 기업들이 K-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영세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심화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해외 기업이 국내 기술시장까지 영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손실보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인지 중기부 산하에 둘 것인지 이런 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조금 되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냐,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논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범위에 관한 부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같은 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도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애초 설립 목적상 원전 부품 쪽의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게 맞는데요.
조성 계획 당시에 60%였던 것을 50%로 더군다나 더 하향 조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성된 펀드는 325억 원 수준이었고요.
조성 계획 당시에 60%였던 것을 50%로 더군다나 더 하향 조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성된 펀드는 325억 원 수준이었고요.
중소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중소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책을 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남에서 10억 출자 포함 500억 규모의 원자력 상생펀드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펀드는 원전 중소기업에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신재생기업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남에서 10억 출자 포함 500억 규모의 원자력 상생펀드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펀드는 원전 중소기업에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신재생기업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남도도 출자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분에 대한 진척이 1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탈원전정책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원전 운영 허가가 하루 딜레이될 때마다 10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탈원전정책, 저는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중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탈원전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가지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간담회 가지셨을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그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급속한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사기간이 신고리 3호기일 때 53개월, BMPP라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원전인데요 5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가 지금 77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운영허가 신청기간이 보통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사실 소멸해 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법률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 내용들은 사실 임대차보호법이나 아니면 상생협약 관련해 가지고는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데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저도 지원인지 규제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법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법상으로 읽어 보면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중기부차관의 발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께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명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생계가 어려워 생명을 끊고 싶다고 절규하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께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명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생계가 어려워 생명을 끊고 싶다고 절규하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로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손실보상해 달라는 것과 둘째, 손실보상 전 융자 지원을 통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대의견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예산소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3월 17일 손실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 중기부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예산소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3월 17일 손실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 중기부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차관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정부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폐업한 소상공인들과 정부 규제로부터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중기부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장관님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중기부가 이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로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손실보상해 달라는 것과 둘째, 손실보상 전 융자 지원을 통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중기부가 여러 법률안에 대해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 여건의 한계를 핑계 대는 모습을 보면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폐업한 소상공인들과 정부 규제로부터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중기부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장관님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중기부가 이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업이라든지 웨딩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운송에 관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경영위기 업체들은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삭감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지원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추경을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림을 살아 본 사람 입장에서요 수입이 조금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들어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훨씬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런 일을 이번에 처음 겪다 보니까 정부도 경험이 없고 또 예산을 다루는 저희도 경험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때그때 그냥 앞에 있는,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그냥 급급하게 막 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어떻게 모아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대상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런 일을 이번에 처음 겪다 보니까 정부도 경험이 없고 또 예산을 다루는 저희도 경험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때그때 그냥 앞에 있는,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그냥 급급하게 막 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어떻게 모아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대상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차를 같이 묶어서 지원했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간과하시고 계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로 최고 상향된 형태의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나중에 이분들이 입은 매출 손상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고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업종들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니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50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이것에 추가되는 소요액은 547억 정도 나오는데 비대면 관련한 지원 쪽에 있던 900억을 이런 쪽으로 돌리시는 것이 사실은 소상공인들 피해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북한 짝사랑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문제 해결이 잘되어서 거기 투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경분리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어떤 특별한 비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관계로 일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9월 19일까지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위해서 열 번을 북한 방문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정부 들어서만 일곱 번이고 그중에 다섯 번은 통일부에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2019년에 두 번이나 방북 승인을 우리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에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중소기업을 도우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일자리, 과도한 교육열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전업주부인 양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성학 박사 1호이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시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자료집에 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 경력 단절을 막는다며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남녀 고용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 일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자는 순전히 결과적인 평등만을 쫓는 정책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정부 측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신규 원전을 해외에 만드는 것과 관련한 R&D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측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신규 원전을 해외에 만드는 것과 관련한 R&D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중기부가 한 일 중에 우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부는 일본 업체가 국내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롤러 베어링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데에 아마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채인식기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관은 원자력노동조합연대에서 제안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에너지전환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국내 탈원전으로 인해 수출 여건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답해서 협력사들의 희망고문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 관련한 시행령도 없고요 법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저와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자기가 소유한 땅의 지하에 가스관이 매설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산업의 발전 속도와 그리고 현재의 과학 상태와 이 모든 것을 결합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울 3․4호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유가 있어야 한수원에서 또는 정부, 산업부에서 이 원자로를 만들어서 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계속하시겠는지,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 사무직 과장 이상 2400명이 순환 휴직 중이고 2020년 2월 이후 1000명이 명예퇴직했습니다.
매몰비용이 무려 70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찾아온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은 차라리 정부에서 ‘우리 이제 원전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은 희망고문을 지금 한수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협력업체들은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수원에서는 계속 이것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협력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탈원전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규 납품은 60% 급감했고요.
계약업체는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북교육청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당 집필진, 감수 참여자 이런 사람들의 원전 관련 전문 경력을 강력하게 요청했더니 총 17명 중에 15인이 원전 관련 경력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2인에 대한 원전 경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순진, 이분이 지금 문제의 사람인데요 여기 재단의 이사장이시지요?
이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북교육청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당 집필진, 감수 참여자 이런 사람들의 원전 관련 전문 경력을 강력하게 요청했더니 총 17명 중에 15인이 원전 관련 경력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2인에 대한 원전 경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순진, 이분이 지금 문제의 사람인데요 여기 재단의 이사장이시지요?
PPT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가격 그다음에 품질, 기술, 제조, 인적자원,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PT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일본․미국․독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로봇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개발의 R&D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활용화하여 산업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수요 그리고 공동수요 창출을 위해서 산업부와 로봇진흥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규모만 경계에 도달했을 뿐 로봇산업 규모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밀킹 로봇(milking robot)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일본․미국․독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로봇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음식 서빙 로봇이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로봇 시장의 업체별 점유 현황도 한번 보시면 화낙, 야스카와, 이런 부분들 보시면 거의 일본이 50% 가까이 업체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나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활용 분야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개발의 R&D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활용화하여 산업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가격 그다음에 품질, 기술, 제조, 인적자원,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PT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일본․미국․독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로봇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음식 서빙 로봇이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로봇 시장의 업체별 점유 현황도 한번 보시면 화낙, 야스카와, 이런 부분들 보시면 거의 일본이 50% 가까이 업체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거의 한 40배에 가까운 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이런 시선 때문에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할 때도요 원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화석연료발전을 늘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권인숙 소위원장님, 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름을 거명해 보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있고요,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일본군위안부․전쟁범죄 자료 수집․편찬팀이 있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도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인숙 소위원장님, 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름을 거명해 보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있고요,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일본군위안부․전쟁범죄 자료 수집․편찬팀이 있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도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 직제를 새로이 하나 만들고 인원을 충원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름을 거명해 보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있고요,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일본군위안부․전쟁범죄 자료 수집․편찬팀이 있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도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 직제를 새로이 하나 만들고 인원을 충원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권인숙 소위원장님, 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름을 거명해 보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있고요,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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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붉은 칸 안에 보시면 2018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치료 맞춤형 지원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한 사업이냐 하면 정의연이 아니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보조시스템에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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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대구 북구갑 양금희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이막달 할머니께서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빌고 고통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아이돌봄서비스, 출생 미신고 자녀 의료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양육비 지원 사업 등은 시간이 되면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한전, 미 콜로라도 300㎿ 태양광발전소 본격 운영’ 그리고 ‘미국 전력시장 최초 진출 사례’ 그리고 ‘2500억 원의 안정적 매출 확보 및 해외 사업의 획기적 도약 계기 마련’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2016년도 한국전력 이사회가 어떤 내용을 결의를 했느냐를 보시면, KEPCO 여기는 한전입니다.
그리고 COPA 펀드는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201억 원과 200억 원 해서, 각각 50.1%, 49.9%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 투자회사를,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이사회 의결이 될 때 어떻게 의결이 됐느냐 하면 인수일로부터 시작해서 약 15년 동안에 7.25%의 수익률을 가지겠다고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투자비 190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시게 됐습니다.
매몰되었는데요.
이 금액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국민연금 해서 투자한 금액도 사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한 돈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연금이 투자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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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어떠한 과학기술도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걸 잘 쓰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와 이득을 안겨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한 해로 인류 전체에게 아마 재앙으로 덮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의 문제도 이런 의미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그린뉴딜 브리핑 말씀하시면서 한전이 전기요금개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히셨고 한전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25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비등형과 가압형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산업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보면서 그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AI 문제 가지고 산업부에서 굉장히 스마트 쪽으로 가겠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비등형과 가압형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산업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