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2024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특히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서 총선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 이런 것들을 부총리나 정부나 대통령실은 ‘때가 됐으니까 하고 또 국민 여론이나 관계자의 여론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또 기재부, 관계 기관 등에서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 여야 합의 사항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시행령 개정을 했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했어도 되는데 총선 앞두고 연말연시에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또 채권단을 압박해서 상환 기간을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나름대로 태영건설의 연착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PF 사업장에 대한 더 엄밀한 평가 또 정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릴 곳은 살리고 또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기존의 3500개에 대해서 주마간산식이 아니라 정말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세워 가지고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 시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비록 태영건설 문제가 조금은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부실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탄 돌리기식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앞으로 좋아질 거다, 여러 가지 낙관론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원자재의 가격이 40% 이상 상승해서 건설 원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 PF 시장은 매우 어렵고 사업장이 많이, 도산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PF의 문제는 단순한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또 신용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또 채권단을 압박해서 상환 기간을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나름대로 태영건설의 연착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PF 사업장에 대한 더 엄밀한 평가 또 정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릴 곳은 살리고 또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85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고 또 채권단을 설득해서 상환 기간을 지연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태영건설 문제가 조금은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부실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탄 돌리기식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앞으로 좋아질 거다, 여러 가지 낙관론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원자재의 가격이 40% 이상 상승해서 건설 원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 PF 시장은 매우 어렵고 사업장이 많이, 도산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PF의 문제는 단순한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또 신용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또 채권단을 압박해서 상환 기간을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게 터지면 유동성 공급 또 채권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85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고 또 채권단을 설득해서 상환 기간을 지연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태영건설 문제가 조금은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부실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탄 돌리기식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앞으로 좋아질 거다, 여러 가지 낙관론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원자재의 가격이 40% 이상 상승해서 건설 원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 PF 시장은 매우 어렵고 사업장이 많이, 도산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PF의 문제는 단순한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또 신용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PF 문제,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 밟으면서 부동산 부실 PF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시장의 불안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3500여 개 PF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게 터지면 유동성 공급 또 채권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85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고 또 채권단을 설득해서 상환 기간을 지연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태영건설 문제가 조금은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부실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탄 돌리기식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부동산 PF 문제,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 밟으면서 부동산 부실 PF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시장의 불안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3500여 개 PF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게 터지면 유동성 공급 또 채권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아 왔습니다.
2023
그런데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 나라들이, 적어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경제안보 문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와 거리를 두고 앞으로도 서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국익 차원에서 또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내의 어떤 상황들 또 대외적인 그런 관련들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부총리로서 또 기재부장관으로서 필요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경제수석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미국, 친일본, 반중국 등 외교적 과정 속에서 냉전적 외교 채널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된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대화를 못 한 것을 보면서 ‘많이 틀어졌구나’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이고 우리한테는 경제안보 위협, 또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친미국, 친일본, 반중국 같은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은 기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또 유사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예비 루트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역대 최대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서방 세계가 중국을 몰아붙이면서도 외교장관들이 방중을 해서 실익을 챙기는 것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경제수석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미국, 친일본, 반중국 등 외교적 과정 속에서 냉전적 외교 채널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된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대화를 못 한 것을 보면서 ‘많이 틀어졌구나’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이고 우리한테는 경제안보 위협, 또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계속했는데 실제로 큰, 뚜렷한 대책이 못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 1위, 이것 참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돈을 풀어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올리는 이러한 혼선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급 세수 펑크, 현재 각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가 초비상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긴축재정 얘기하고 재정준칙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 후보자께서 저출산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의도로 한 발언이겠지만 본 위원은 최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를 조금은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기고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경고를 했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한국의 저출산이 국방, 경제, 도시 황폐화, 노인 방치 등 수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고 조금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합계출산율 1.0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물론 원칙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인데,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시행령에 취지를 담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을 만들 때 한다든지 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더 낭비할 수 있다, 그 점은 반드시 좀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평온한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흘러가는 인구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반전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인구위기에 대한 한계 또 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또 정치권 누구도, 이 정부 누구도 이게 정답이고 이게 해답이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장관들이 정말 절박한 인식으로 앞장서고 희생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관께서 경제 사령탑으로 더 심기일전해 주시길 바라는데 소감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대부분의 저출생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건데 그런 예산을 내년 예산에 많이 늘렸더라고요, 핵심적인 예산들을.
그런 예산을 늘리면서 ‘이러면 저출생 문제가 극복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도 했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게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취임 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단 한 차례 주재했다는 현실을 봐도 이게 현실과 이상, 의지와 실천 사이에서 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9일 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극복의 핵심은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들 모두 참여하는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6일 국회 인구특위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그런 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손주와 있는 70대 주민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상관 없지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렵고 내 손주의 장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도, 국민 누구라도 십시일반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치자’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한 겁니다.
장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육아공동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까?
잘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노력은 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한 번 주재했지만 그래도 지난 15년간 280조를 쓰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에 대한 자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취임 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단 한 차례 주재했다는 현실을 봐도 이게 현실과 이상, 의지와 실천 사이에서 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법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당장의 문제인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저출생 통계치를 보면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한다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인구위기로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도 팽배하고, 지난 8월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보면서도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인구위기로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도 팽배하고, 지난 8월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보면서도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0.6명대의 합계출산율도 시간 문제고 이미 서울은 0.5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2020년 632만 명이던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난다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국방, 복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오고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건 다 인정할 겁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결정될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잼버리대회가 파행이 되고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새만금 행사에 참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됐다면 그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대한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를 잊은 채 즉흥적이고 또 정치적 입맛에 맞게 대규모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두 사안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번에 과학기술 R&D 예산 또 새만금 예산, 이런 국민적 관심이 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다 원상 회복하고 또 큰 틀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의 여러 상황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나 잼버리대회가 파행이 되고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새만금 행사에 참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됐다면 그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대한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를 잊은 채 즉흥적이고 또 정치적 입맛에 맞게 대규모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두 사안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번에 과학기술 R&D 예산 또 새만금 예산, 이런 국민적 관심이 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다 원상 회복하고 또 큰 틀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의 여러 상황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서 민생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공공기관의 계약 갑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숙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소관의 국가계약법 19조 또 시행령 제64조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올 10월부터 물가 변동에 의한 가격 조정을 법제화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등 이른바 계약 갑질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직접 30대 공공기관에서 10년간 체결했던 계약을 조사해 봤더니 9개 공공기관에서 534건이 가격 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대북관을 보면 수은이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굉장히 위축되고 또 소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장이 수출입은행의 이 조직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정권과 상관없이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또 협력의 분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서, 오늘 여기서 제안한 이 내용만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도 보면 작년에 6.1%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까지 1.3%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 맞물려 가는 거겠지요.
저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남북협력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은행장께서 보고한 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능성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 남북경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 및 그린 데탕트 구현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수은에 남북협력기금 운용하는 팀들은 계속 존속합니까?
그리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40% 삭감해서 2억 6420억 원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수출입은행장께서 집행률이 낮고 남북 경색이 돼서 이렇다 하는 것은 당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 충돌의 위험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을 정말 과감히 삭감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남북협력이라는 단어를 이 정부 내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도 보면 작년에 6.1%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까지 1.3%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 맞물려 가는 거겠지요.
저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남북협력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내년 예산에 올해 1조 2000억보다 무려 28%를 삭감한 8742억 원이 배정됐고 이것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40% 삭감해서 2억 6420억 원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수출입은행장께서 집행률이 낮고 남북 경색이 돼서 이렇다 하는 것은 당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 충돌의 위험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을 정말 과감히 삭감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남북협력이라는 단어를 이 정부 내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도 보면 작년에 6.1%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까지 1.3%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 맞물려 가는 거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 상황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국들의 발주 프로젝트들이 초대형화되고 있어서, 일례로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의 경우에 총사업비가 무려 5000억 불이고 돈 없으면 입찰도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산업 수출기업의 금융지원 소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 없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면 이런 수출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위기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쭉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올 초에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도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20조까지 확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또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 당국 또 한은 총재 이런 분들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거기서 엇박자가 나거나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할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를 5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한국은행은 경고를 하고 또 한쪽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엇박자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현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느슨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한 게 없다, 이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무성하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시작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말 필요한 것,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6일 날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육아공동기금은 정부, 지자체 외에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육아, 저출생 극복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거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또 예산집행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고 또 범국민적 차원의 극복 노력도 병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마음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려 2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생에 쏟아부었지만 정부 예산의 대다수가 보면 대부분 틀에 박혀 있고 그다음에 짜여 있고 또 한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시작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말 필요한 것,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6일 날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으로 떨어질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국가적 난제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또 예산집행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고 또 범국민적 차원의 극복 노력도 병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마음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서 지방재정 위기가 닥쳐왔고 이를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마른 수건 짜내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안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한 8.5조 원 감소한다고 하면서 행안부가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포괄지방채를 허용하겠다면서 빚까지 내서 막으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재정 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에 따른 감소된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지방시대 개막을 천명했습니다.
아무리, 국가세수 부족이 온 이 상황에서 지방까지 못 챙기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행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또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 어려움을 같이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번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을 좀 늦추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칫하다가 앞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미래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부총리께서 오늘 답변을 죽 하시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R&D 예산이 증가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세계 3대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가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하고 또 우리 정부의 R&D 예산 삭감 내용을 심각하게 보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에 이런 R&D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과기정통부가 했던 초안들, 원안들을 가지고 기재부와 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카드 빚이 밀리고 대출이자 못 갚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또 빚을 못 갚겠다고 포기 선언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상황들에서 정부 재정을 나름대로 잘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서 국가재정 운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제 말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춘향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지난 정부 증가세로 반등했던 가계실질소득이 무려 3.9%나 하락했습니다.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위를 기록했고 또 나름대로 완만해지는 것 같던 가계부채 곡선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서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카드 빚이 밀리고 대출이자 못 갚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또 빚을 못 갚겠다고 포기 선언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디지만 3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왔었는데, 그다음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지정이 되고 또 투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 기대도 높아진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새만금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다 알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누차에 걸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도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새만금 SOC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원상 복구해서 새만금의 주요 SOC 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존심을 짓밟힌 전북도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재정으로 장난치고 재정으로 보복하는 이런 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들 또 예결위원들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7월에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대답한 국민이 62%나 되는데 그 수산물이 방류 후의 일본산이라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수산물 수출을 한국으로 계속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딱 부러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문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또 2위인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합치면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수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그 화살을 한국에 돌리고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7월에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대답한 국민이 62%나 되는데 그 수산물이 방류 후의 일본산이라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157건이 단속됐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위조 건은 무려 5분의 1이 되는, 일본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밀려오면서 위조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또 2위인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합치면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수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그 화살을 한국에 돌리고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밀려오면서 위조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또 2위인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합치면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수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그 화살을 한국에 돌리고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7월에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대답한 국민이 62%나 되는데 그 수산물이 방류 후의 일본산이라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가 연평균 459건인데 이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57건이 단속됐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위조 건은 무려 5분의 1이 되는, 일본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밀려오면서 위조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또 2위인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합치면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수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그 화살을 한국에 돌리고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예상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후에 지난달 9월 달 추석 무렵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더니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등 6건이 원산지를 숨기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적발됐고 오염수 1차 방류가 있던 지난 8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이 인천 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가 연평균 459건인데 이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57건이 단속됐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위조 건은 무려 5분의 1이 되는, 일본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밀려오면서 위조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후에 지난달 9월 달 추석 무렵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더니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등 6건이 원산지를 숨기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적발됐고 오염수 1차 방류가 있던 지난 8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이 인천 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가 연평균 459건인데 이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57건이 단속됐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위조 건은 무려 5분의 1이 되는, 일본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밀려오면서 위조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또 2위인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관련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홍콩 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인 형태로 국내로 계속 밀려들어 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예상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후에 지난달 9월 달 추석 무렵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더니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등 6건이 원산지를 숨기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적발됐고 오염수 1차 방류가 있던 지난 8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이 인천 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 관련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홍콩 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인 형태로 국내로 계속 밀려들어 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예상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후에 지난달 9월 달 추석 무렵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더니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등 6건이 원산지를 숨기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적발됐고 오염수 1차 방류가 있던 지난 8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이 인천 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가 연평균 459건인데 이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오늘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이 오니까 지금까지 3차 회의 때보다 훨씬 더 회의가 좀 활기를 띠고 진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다음부터 회의가 있으면 김영미 부위원장님은 필수 멤버로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국회에서 인구특위가 출범을 했는데 몇 번 회의 못 하고 또 장관들 참석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특위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 여야에서 인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있으니까 적어도 다음 달 인구특위 기한이 종료되는 것은 그래도 21대 국회 임기까지는 인구특위를 지속을 해서 그동안 정부가 보고했던 것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실행 여부를 좀 더 체크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구특위의 시한을 21대 국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가계대출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줄어도 시원치 않은데 늘어난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문제와 연계,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한은 총재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하고 두 번째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취약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한은 총재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총리님 말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대기업․부자 감세 또 역대급 세수결손, 재정적자, 그래서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한국은행에 만들어 둔 마이너스 통장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총액이, 한 100조 8000억 원이나 갖다 썼다고 합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완성차 조립 공정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전기차산업 육성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조립공장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기재위원들이 노력해서 지난 9일 기재부는 시행령에 완성차 조립공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 인구과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재부 답변에 따르면 광명의 기아차 공장, 부평의 GM 공장은 전기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 경쟁은 당장 직면한 전투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걸려 있는 국가전략기술, 광명과 부평의 두 자동차 공장 문제, 적어도 시행령 단계에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신설될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인권 침해 사과 및 피해자 구제 책무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일반론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반드시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라든지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에 넣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꼴찌고 바로 위가 이탈리아로 약 1.2명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최근 두 자녀 이상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헝가리도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평생 소득세를 면제한 선례가 있고 그게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타협과 공존이 아닌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합니다.
생활권이 같은 도시의 경우 기초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거나 인근 지역을 합하여 단일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제도 고착화와 갈등과 대결의 반목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를 죽이려는 무협지 같은 그런 정치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도 개편도 정치 불신과 양당제 폐해를 해소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 개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 개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타협과 공존이 아닌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합니다.
높은 사표율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비난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에 있는 상황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 북한 핵문제, 미중 갈등 격화, 경제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도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제도 고착화와 갈등과 대결의 반목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를 죽이려는 무협지 같은 그런 정치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채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불신과 승자 독식의 사생결단식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표율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비난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에 있는 상황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어렵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또 사표 방지 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어렵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영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실시될 경우에 일당의 독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정치 실종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어렵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총선에서 결정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수를 줄여서라도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순서를 유권자가 정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석패율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다시 반복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또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젊은이들이 실천하고 싶은 대로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젊은이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정부 정책에 과감히 참여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진정성 있게 더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담당 비서관 있을 때 그래도 물어보고 또 보고를 받고 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더 관심을 갖고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앞으로 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에 그런 기능을 좀 더 맡기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다시 반복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0명이었습니다.
일본이 저출산 담당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 최종윤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장관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장관이 있다는 것은 한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젊은이들의 결심과 실행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5대 핵심 전략 발표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17년간 정부가 무려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 온 그런 정책이 답습되거나 또는 개선되거나 일부 진전한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채무를 많이 갚아서 건전하게 하는 건 좋지만 또 이건 현찰이잖아요.
현찰을 갖고 있는데 그 현찰을 재정운용에 좀 더 유용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굳이 반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이렇게 20%씩이나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대규모 재난 또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정준칙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건 그거니까, 그건 이미 초과돼서 예산이 사용됐으니까 그건 그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면 사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기재부가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이 써서 재정준칙에 오버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나중에 다시 건전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정부가 정부부채를 잘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태일 교수님이나 옥동석 교수님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어떠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어찌 보면 건전재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 또 기재부 스스로도, 예산이나 재정당국 스스로도 다짐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 자료도 제시하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특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이 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부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지요.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정부가 정부부채를 잘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태일 교수님이나 옥동석 교수님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어떠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어찌 보면 건전재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 또 기재부 스스로도, 예산이나 재정당국 스스로도 다짐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 자료도 제시하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특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이 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부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지요.
마침 국제규범이 세부적으로 정비되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해당 국가의 감축목표에 반영하는 이른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제법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가서 2013년부터 국제감축사업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30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작년부터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좀 더 잘 지휘하고 총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제대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5년 동안 물가는 30% 넘게 뛰었는데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15년 동안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증가된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정부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걷어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얼마 전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고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 세율을 6%로 내렸습니다.
첫째는 정부 세입 및 경기 동향 예측의 정확성, 그런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비교적 경기 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출준칙 도입 대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 가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공청회 문제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큰 틀에서 재정준칙을 만들고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기재부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준비를 해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들 또 복합경제위기 상황들을 좀 더 감안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재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정부가 이번 재정준칙 문제를 논의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부 세입 및 경기 동향 예측의 정확성, 그런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비교적 경기 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출준칙 도입 대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 가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공청회 문제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큰 틀에서 재정준칙을 만들고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기재부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준비를 해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들 또 복합경제위기 상황들을 좀 더 감안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재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 와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국가부채도 줄이고 또 재정건전을 계속하려는 의지는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혹시라도 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그런 감염병이 왔을 때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재정준칙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인구위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복지의 문제 또 미래에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물론 아까 차관께서 법안 개정안에 담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우려와 또 그런 가능성에 대비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280조, 길게는 380조까지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후퇴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현금 보조 지급 방식의 기존의 그런 정책들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천착을 해서 정말 이제는 사회적 대구조적 변화를 이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예산이나 법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대타협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출산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 정부도 인구TF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때로는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가 그쪽하고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금 더 우리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더 확실히 만들어서 인구위기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과 또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인구위기특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OECD 국가 중에 꼴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모두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나 국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도 많고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동안 280조, 길게는 380조까지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후퇴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2022
앞으로 어떤 위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현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시행령에 담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위원회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반론도 있지만 적어도 어차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SOC 사업, R&D에 너무 한정을 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SOC 중심의 그런 건데, 여기도 5페이지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생활 SOC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저출산율 때문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학교를 급히 잘 지어야 할 상황들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대상부터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총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김포 신도시의 문제도 귀담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광명의 경우도 보면 조금은 다른 케이스지만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KDI에서 재타당성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세월이 5년, 10년 가다 보면 그런 필요성 자체가, 구로차량기지 이전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진행돼 온 것만 가지고 기재부가 판단할 거냐,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들 세금 깎아 주고 돈 대준다고 한계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 없는 기업, 정부의 지원으로만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일본의 무차별 기업구제가 혁신의 씨를 말리고 시장을 장기침체의 블랙홀로 끌고 갔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고 무작정 한계기업을 퇴출시켜서는 안 되고, 다 아시겠지만 입체적인 기업평가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부총리께서 또 경제당국이 이런 고금리 기조 속에서 한계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서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역시 우리 부총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규제개혁 TF에서 이 문제도 좀 살펴보고 자세히 이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규제개혁 TF가 부총리께서 이 정부에서 경제 규제를 정말 한번 혁파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출발했으니까 자꾸 움직여야 관가에서 또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한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은 TF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 사례를 보면 지난 8월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는데 여기에 혁신 사례로 추천되어 발표한 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 대표가 금융위 규제로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서 참 아쉽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금융위 담당자가 구두지시로 그 가상자산 기업 대표에게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영업 중단하면서 손실액은 5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강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경제도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으로 경제위기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또 고금리․고환율 등 국제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복합위기상황 아닙니까?
60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건전성도 확보되고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지출도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기업 부자감세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철회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의 여파로 인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국가 세수부족 사태를 겪었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어나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추 장관님과 윤석열 정부가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의 여파로 인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국가 세수부족 사태를 겪었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어나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추 장관님과 윤석열 정부가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지난달 23일 취임하면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성장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지난달 23일 취임하면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성장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제 대규모 감세 후유증으로 총리가 사임한 영국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안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 또 불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분위기 또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아마 속으로라도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첫날 부자감세 문제를 지적하자 장관께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도 늘 수 있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된다.
행장님께서 수출입은행 출신이고 또 업무에 밝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오히려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견인해서 남북통일기금을 이 어려울 때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남북철도 협상에 대비하자는 취지였고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기후, 산림 등 환경협력 그리고 보건위생 및 민생환경 인프라 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면 인력 양성 또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 추진 시 남북한의 쟁점 정리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을 때 최소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2021년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요.
행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준비가 있을 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남북협력기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무력 충돌 가능성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하는 등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더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따라서 올해도 관행처럼 배정받은 남북협력기금 1조 원은 다른 데 써 보지도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나라의 존망까지 거론되는 저출산, 인구소멸 문제,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해서 숙의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08년 MB정부부터 1만여 건 이상 대통령실 관련 계약이 공개됐고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계약내역도 공개가 됐습니다.
유독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비공개하면 뭔가 숨길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는 계약내역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작전상의 병력이동,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체결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대통령실 이전 계약내역이 다시 공개되도록 힘써 주시고 건의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2012년부터 오히려 매년 세수가 감소하여서 2014년에는 약 11조 원의 결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관께서 또 현 정부가 초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를 해서 투자를 더 하게 만든다 해도 국민들이 우선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기업이나 초대기업 감세해 주면 저 돈 적당하게 투자하는 척하다가 사내유보금으로 쓰고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풀지 않고는 추 장관께서 주장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선순환의 기대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데 ‘내 말만 믿어 달라’ 이렇게 계속 장관께서 우긴들 우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관께서 또 현 정부가 초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를 해서 투자를 더 하게 만든다 해도 국민들이 우선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기업이나 초대기업 감세해 주면 저 돈 적당하게 투자하는 척하다가 사내유보금으로 쓰고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풀지 않고는 추 장관께서 주장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선순환의 기대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데 ‘내 말만 믿어 달라’ 이렇게 계속 장관께서 우긴들 우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MB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말씀드려 본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B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직전 4년간의 투자 총액보다 약 1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MB정부에서 기대했던 그런 낙수효과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제대로 대응해도 그 효과는 5년에서 1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이 인구소멸에 대처할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 인구대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방향이고 또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역대 인구대책은 실패했습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당시 한 1.26명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벌써 0.75까지 떨어졌으니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인구대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방향이고 또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역대 인구대책은 실패했습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당시 한 1.26명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벌써 0.75까지 떨어졌으니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대책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사상 최저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인구 쇼크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대책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사상 최저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인구 쇼크이지요.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제대로 대응해도 그 효과는 5년에서 1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초대기업 감세 또 부자감세 이런 얘기들과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뒤섞여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관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MB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초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오히려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경제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려는 장관의, 또 정부의 그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그와 버금가는 기업들의 감세라든지 지원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사내유보금이 쌓이면서 민간투자가 줄어드니까 2014년에 11조 원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관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MB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초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오히려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경제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려는 장관의, 또 정부의 그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그와 버금가는 기업들의 감세라든지 지원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대 위원입니다.
장관님, 자료 잘 받았는데 아마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더니 민간투자가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사내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기획재정위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들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야당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가 쭉 지켜보면서, 요 며칠도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여야 간사끼리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때로는 겉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 시점에서 정말……
아까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대기업, 특히 초대형 재벌기업에 대해서 같이 법인세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채무가 매우 증가해서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더 심화된다는 게 부총리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초과세수는 어떻게……
많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역이라든지 납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인 간의 거래 또 자녀들의 학적, 국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자료와 증인과 또 여러 가지 관련 증인들을 더 과감하게 본인이 좀 독촉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당 간사들이, 여야 간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그런 자료 목록이라든지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후보자한테 다시 독촉을 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이용당하고 도용당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오전 제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경찰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가장 중요한,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수처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소위 검찰 정상화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좀 안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와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과 영서가 정서가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양수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허영 의원님 법안도 그런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 명칭의 경우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단순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강원도 하면 평화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 문제라든지 교류 문제가 있으니까 명칭에도 아예 평화와 경제를 반영하면 강원도만의 그런 특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또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더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물어본다면 정말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현재보다는 강원도에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2021
제가 오늘 두 분께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정치권의, 여야의 특검 도입 논의와 별개로 검찰과 공수처는 특검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등 이 문제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관님!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연락이 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특검 논의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연락이 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특검 논의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늘 소신 있게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별검사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지역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을 위한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3건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부동산투기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이런 등의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거주로서의 이사 목적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자로 취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규제한다,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면 정부가 좀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규제도 펴고 정책도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또 국민들한테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포함해서 부총리와 관련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해 준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들어와 살거나 팔겠다고 해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됨으로써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장으로 이용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해당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부총리께서 관련 부처하고 좀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500여 개가 됐는데 그게 2019년에 비해서 9.3%나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저출생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이유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 상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해 준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들어와 살거나 팔겠다고 해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저출생으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500여 개가 됐는데 그게 2019년에 비해서 9.3%나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저출생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이유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또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서 사각지대를 좀 많이 해소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 영 케어러로 정의를 해 가지고 49만 명 정도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도 25세 이하 청년으로 이것을 정의해 가지고 최고 250만 원의 연 학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지요.
영 케어러로 의심할 수 있는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장관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이미 우리 측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런 측면에서 남북철도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 통일부의 용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라는 게 좀 공허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고속철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일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남북고속철도 추진기획단이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래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이미 우리 측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런 측면에서 남북철도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 통일부의 용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라는 게 좀 공허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고속철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일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남북고속철도 추진기획단이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중점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는 하려는 의욕이 넘치는데 또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정부도 함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위상도 올라가고 동계 스포츠 약소국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남북 공동 개최, 그것도 청소년 스포츠의 공동 개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적극 지원하는 데 동참하시겠습니까?
꼭 좀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습니다.
지난번 경찰청 국감에서 본 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토건세력, 전직 대법관, 특검 등의 법조인, 전직 언론인, 지자체까지 얽히고 설킨 기득권 부패세력의 이권동맹이라면서 여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도 결단의 의지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자체의 개발사업 비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 청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또 민원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축소 보고를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큰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정말 잘 챙겨 봤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 오시기 전에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계셨는데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이 정말 꿈에 그리던 당당한 수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 시장께서 다목적 정치적 포석으로 무리수를 둔 인디언식 인사를 한 게 아니냐, 기우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한 8년 해 봤지만 비판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김 전 본부장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인사․결재권 등 규모가 큰 SH의 수장까지 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헌동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다목적 정치적 포석으로 무리수를 둔 인디언식 인사를 한 게 아니냐, 기우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한 8년 해 봤지만 비판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헌동 전 본부장은 건설회사 부장을 지낸 뒤에 20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큰 조직을 운영해 보거나 공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분에게 SH 수장을 맡겨도 되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이 지내는 기우제는 100%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인디언식 기우제 인사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SH 사장 공모를 두고 말이 많더군요.
1차 공모 때는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지요―의원이 다주택 보유 사실이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했고, 2차 공모 때는 SH 임원추천위원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키고 국토교통부와 SH 출신 2명을 추천했으나 오 시장께서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했으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역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8년 해 봐서 아는데 국민들은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그런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돈로비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규명돼 갈 것인지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사님, 전남의 저출산 문제 또 관련 있는 초고령화 문제, 참 너무도 심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과 전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단 1명도 없는 읍면동이 2017년 4곳에서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21년에는 23곳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2018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 신설 등 나름대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고 또 안간힘도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지사님, 전남의 저출산 문제 또 관련 있는 초고령화 문제, 참 너무도 심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과 전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단 1명도 없는 읍면동이 2017년 4곳에서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21년에는 23곳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2018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 신설 등 나름대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고 또 안간힘도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송영무 자총 회장님께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하셔서 여러 가지 안보나 또 국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의 주요 활동 중에 젊은층들에게는 민주주의 정신 고취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반공의 시각이 아니라 현재 젊은층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또 남북 문제,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 통일을 바라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맹 총재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짜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사실 국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8년에 비해서 3배 예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수사팀을 재점검해서 밝혀내야 경찰이지 안 밝혀내고 못 밝혀내고 변명해 봐야 그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정말 그토록 원하던 수사권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경찰로서 자괴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정말 그토록 원하던 수사권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경찰로서 자괴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 사건들은 국민의 공감들이 매우 높습니다.
공분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들은 경찰․검찰․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국가수사본부장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최강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사팀 어떻습니까, 역량이?
현재 이들 사건들은 경찰․검찰․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국가수사본부장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최강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사팀 어떻습니까, 역량이?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검찰의 사유화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폭발력이 강한 사건이고 경찰로서도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언론․법조계․국회의원․지자체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기득권 세력이 이권을 챙기는 거대한 이권 동맹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수수한 것도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신분․지위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 고발사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수수 사건, 법조계의 이권 사슬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해 달라고 통보해 왔는데 5개월간 제대로 수사를 못 한 것은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경찰이 꿈에 그리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어서 당당한 수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기득권, 부패 이권세력의 수사를 하게 되면서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 줘야 할 그런 시험대에 섰습니다.
오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경기남부청의 수사전담팀까지 모두 검찰과의 수사 협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소환 등 여러 면에서 중복수사를 피하고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워낙 갈래가 많고 수사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업체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또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전직 특검 등 법조인, 언론인, 지자체까지 수사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론중재법안의 좋은 결론을 내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한 방안은 있습니까?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과 명예가 짓밟히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한 방안은 있습니까?
대검은 제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실제로 그해 8월 국민의힘 측에 의해 작성되어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몇몇 문구를 제외하고 오류까지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몰랐을까 하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다.
지난 10일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에 이런 정책을 집행할 텐데 지자체가 이번 경기도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경우에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도 한 번쯤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이것을 2019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 좀 소득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12%, 상위 12%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또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형평의 문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총리님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12%, 상위 12%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또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형평의 문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도 지원 금액이 현재 실거래 임대가를 밑도니까 새로 사회에 출발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전세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현실에 좀 맞게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동안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자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 없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 대상자의 현실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남북이 시작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남북이 시작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통일부가 꼭 작지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남북이 시작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통일부가 꼭 작지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지난 8월에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평화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남북 뉴딜처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남북이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평화 뉴딜과 남북 뉴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 남북 방역 및 의료 협력, 산림 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 교류사업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지난 8월에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평화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남북 뉴딜처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남북이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평화 뉴딜과 남북 뉴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대정부질문 때 정부에 남북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 남북 방역 및 의료 협력, 산림 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 교류사업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지난 8월에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평화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남북 뉴딜처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남북이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적 용역인 만큼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대정부질문 때 정부에 남북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 남북 방역 및 의료 협력, 산림 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 교류사업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적 용역인 만큼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대정부질문 때 정부에 남북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 남북 방역 및 의료 협력, 산림 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 교류사업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지난 8월에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평화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 진전을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하고 협의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하고 협의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현재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현재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 진전을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하고 협의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 진전을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하고 협의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홍 부총리께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여야 또 경기도 도지사 등과 결전을 벌이는 그런 결기를 가진다면 탄소중립 문제, 기후위기 문제 잘 헤쳐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 아래 같이 좀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시백 지원 사업 또 민간 소비쿠폰 발행 또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 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두들 고생하지만 이번 추경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함께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말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캐시백 환급 예산은 코로나가 안정된 후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캐시백 지원보다는 골목상권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5개 종류, 총 484억 원의 문화 분야 소비쿠폰 및 바우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341만 명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장관님, 작년 3차 추경 때도 이런 민간 소비쿠폰이 추진되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이번 추경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설계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80%냐, 100%냐의 논쟁보다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해서 먼저 지원하고 그런 다음에 전 국민 지원이든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0억 편성했는데 물론 올해 본예산에도 그게 있는데 이것 너무 작다.
하려면 좀 세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 정도 갖고 전국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기에는 저는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을 80%로 주냐, 100% 주냐 하는 논쟁만 계속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취약계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과 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안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조 원을 편성해 왔는데 이제 4단계가 시작된 만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공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19.05%에 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9억 원 이하로 늘리지 않으면 무려 27만 3000호가량이 6억 원 이하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대책과 또 청년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부터 또 정치권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어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공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19.05%에 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러 나왔지만, 물론 오늘의 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면서 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청소년․청년세대들 정말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는 이 현실, 공감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이,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서민과 중산층의 1가구 1주택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정부가 재원 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은 있겠지만 소상공인 시설들이 그런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원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행령에 담아서 정부의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시설에 대해서도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근거를 남겨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국민이 신뢰할 만한 그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마 전국적으로 LH가 와서 주택을 공급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LH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지역의 지자체, 지역 공기업들을 거의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떠난 사례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그런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와 공기업이 앞으로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든지……
부총리께서 몇 번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는데 그러나 정작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역대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동산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예 이 차제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을 취소해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수사기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수본에서 전국 수사부서에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또 국가수사본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 놓고 결과가 없다면 그 책임 또한 국수본과 특수본에서 져야 하고 또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이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37건에 198명 외에도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현수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유권자들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선관위 사무차장 말대로 그런 제한 규정을 시행령에 둬서 적절하게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
아까 세 분의 위원장, 간사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잘 마무리된다면 국민의 삶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남북의 평화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특히 남북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감리비나 설계비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요즘 주민들이 어려운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생활 SOC를 확대해서 여러 분야에 생활에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역 등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안심치유센터 같은 것에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남북이 앞으로 관계 개선이 되고 통일로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얼마나 그동안 일적인 게 많냐면 우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의 철도 연결 그다음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호 체계, 용어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밑에서 해결이 안 되면 큰 틀에서의 철도 연결과 그 이후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오셨고 이것은 어찌 보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남북법제를 좀 좁히고 또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꼭 열심히, 중장기적으로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특활비, 특수활동비 논란을 보면서요 이게 누가 예쁘고 누가 미워서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제에,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없앴어요.
역사라는 게 이런 가운데 한 단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특활비, 특수활동비 논란을 보면서요 이게 누가 예쁘고 누가 미워서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제에,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없앴어요.
역사라는 게 이런 가운데 한 단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이 이것을 쓰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기자 할 때 검찰에도 출입해 봤어요.
아주 뭐, 저출산 또 이런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시대 전환의 상황에서 국가적 어젠다의 변화나 새로운 추가된 현안들을 홍보하려는 것은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원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모든 게 소극적이고 좀 위축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정권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돈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팀플레이 하면서 다른 부처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양기대 위원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통일부가 이제야 뭔가 해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독재정권 시절에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인 양 했던 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나 남북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동안 영문으로 해외에 많이 소개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까 다른 일부 사업들은 조금 손에 안 잡혔는데 이것은 상당히 손에 잡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도 북한이탈주민이 한 400명 가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물론 또 그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 같은 데도 국내 유일의 다문화 특구인데 안산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국내외 사람들의 소통을 도모한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요즘 보건의료분야라든지 감염병 퇴치를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오늘 남북철도연결사업,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장관님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남북철도 연결 또 요즘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KTX에 대해서 북한에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남북고속철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진행될 것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정밀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꼼꼼히 챙겨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 국감과 또 예결위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소멸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억 미만인데, 이런 것들이 폐지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윤 총장도 정치 참여의 뜻을 숨기지 않은 채 실질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총장이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검찰 예산 중 총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한번쯤 더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목적 외에 총장의 정치활동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차관님께서 깊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2조 3000억 원이 넘게 반영이 됐고 또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가담을 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경우를 좀 보면 일본은 이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설치하고 상위 계획도 수립하고 또 목표 연도 및 성과 목표 설정을 하는 한편 근거 법령을 제정해서 지자체 또 정부가 스스로 같이 노력해서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특히 기재부가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해 보겠다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욕은 있는데 상위 계획이나 사업 기간, 성과 목표 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5년, 10년 같이 갈 수 있게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다음에 저는 강정포구의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시 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해군기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등 강국들이 군사력 시험장, 서로 다투는 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제주해군기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던 것에 대한 선견지명이랄까요?
그래요.
북측의 강원도지사 또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해서 북한 원산과 함께 공동개최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제 3선 해서 내후년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아까 액화수소사업이나 올림픽사업이 좀 탄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평을 여셨는데 마침 제가 그때 2017년 12월에 최 지사님과 함께 중국 쿤밍에서 북한대표단을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다시 한번 체육을 포함한 관광 등의 교류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청소년 교류도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그런데 지역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올림픽을 가까이 있는 북한의 원산하고 공동개최한다는 구상을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사께서 열을 받아서 이 지사 성격상 경기도의 예산으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도민에게 지급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셨어요?
지사님, 특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이 지사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인당 1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좀 열 받으셨지요?
처벌은 역시 미미하고 경찰도 고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최근 서울 광화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1600일 이상 지키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기특하고 대단한 일인데 이들 학생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성희롱도 일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젊은 의기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게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2조 원, 3조 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5조, 10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대규모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네 가지 계획안을 국회에 제시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는 매년 2조 원씩 받는다는 습관적인 그런 생각에 젖지 말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든 TF를 만들든 해서 매년 연금의 적자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대안들을 국회와 또 청와대, 정부에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정말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손 놓고 내 임기만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금공단이나 또 인사혁신처장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2조 원, 3조 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5조, 10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대규모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네 가지 계획안을 국회에 제시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는 매년 2조 원씩 받는다는 습관적인 그런 생각에 젖지 말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든 TF를 만들든 해서 매년 연금의 적자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대안들을 국회와 또 청와대, 정부에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정말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손 놓고 내 임기만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특히 정부부처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또 민주평통 같은 데는 개방형 직위로 100% 전부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했고 또 인사혁신처도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림청, 통계청은 외부 민간 채용비율이 10～30%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방통위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습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 살아온 길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니까 계속 수세에 몰려 있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나름대로 공익적인 봉사도 하고 또 이 사회와 민주주의 또 선거제도를 위해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대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또 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정말 1가구 1주택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언제 이것을 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들 1가구 1주택 문제도 논의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런 나름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총리께서 전체 상황을 본 다음에 1가구 1주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당분간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1가구 1주택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언제 이것을 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코로나에 기후변화에 또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럴 때 법무부장관 아들의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담대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남북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남북 뉴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기후변화에 또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럴 때 법무부장관 아들의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담대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남북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남북 뉴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이제 대단한 각오로 지금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대담한 발상의 전환 또 창의적 해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챙기고……
아까 총리께서도 전권을 줬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하라고.
여기서 꼭 한 가지 좀 짚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을 한다면 한반도 철도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 건설을 설득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꼭 한 가지 좀 짚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을 한다면 한반도 철도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 건설을 설득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감 때문입니다.
광명역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단둥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베이징,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속철이 다 있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만 연결되면 충분히 가능한 비전인데 이런 블루오션, 장관님 꼭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기존 철도, 특히 개성에서 평양까지를 좀 속도를 높여서……
북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또 북한의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국제열차가 계속 운행 중이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받지 않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북이 서로 합의하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좀 속도를 높여 가지고 서울에서 평양․베이징, 서울에서 평양․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서울국제열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기존 철도, 특히 개성에서 평양까지를 좀 속도를 높여서……
북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또 북한의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국제열차가 계속 운행 중이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받지 않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북이 서로 합의하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좀 속도를 높여 가지고 서울에서 평양․베이징, 서울에서 평양․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서울국제열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통일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유엔 제재가 풀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국토교통부나 외교부와 협의해서 좀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도 만들고 또 그렇게 병행해서 대북 제재,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그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도 좀 하고 또 재원조달 방안이나 건설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제안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가축전염병이나 코로나19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방역협력이나 공유하천 공동관리 또 보건의료협력 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뉴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남북철도협력사업, 즉 남북고속철도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통일부장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총리님, 제가 최근에 국내 식품회사로부터 북한과의 먹거리 교류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청정지역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은 무공해 청정 농산물의 선호가 높은 그런 현실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북 정상이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이라든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물론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대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 왔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북한이 우리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남북관계가 나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공들여서 조성했던 한반도 평화․번영의 무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됐고 또 교착 국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만큼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남북관계가 우리의 생존, 번영,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은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이 문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특별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한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시행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은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이 문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은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이 문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특별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절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시행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은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절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시행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특별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한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양기대 위원입니다.
요즘 댓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부 시각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앞으로 남북, 지금이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안 좋지만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 남북의 철도 문제 또 중국이나 러시아 또 나아가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국제철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2018년에 폐지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의정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달리다가 충돌하면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 특히 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관련입니다.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야 정부가 좀 더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 특히 전공의협의회와 협상하고 또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놨습니까?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야 정부가 좀 더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 특히 전공의협의회와 협상하고 또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 또 대통령까지 적어도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전공의협의회와 계속 협의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 어떤 전공의의 호소 글처럼 정부, 국회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렇게 나름대로 협상과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공의 단체가 계속 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가 항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만 할 뿐 다른 대안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 게 상황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정말 일선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의․정 대립 국면에서 가장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부와 국회 또 대통령까지 적어도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전공의협의회와 계속 협의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 어떤 전공의의 호소 글처럼 정부, 국회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렇게 나름대로 협상과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공의 단체가 계속 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가 항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만 할 뿐 다른 대안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 게 상황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원로까지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거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집단 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원로까지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거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집단 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의견 접근을 봤거나 또 합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부동산 소유자들이 그래도 정부가 입법을 했으면, 후속조치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맙습니다.
위의 어린이집 원장의 사례처럼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서 저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어려운 점들을 신속하게 풀어 줄 수 있는 부동산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국민민원 처리센터와 같은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성을 듣는 부동산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민원 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할 것은 제대로 설명해 주고, 부총리님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정부 부처가 신속히 논의해서 법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준다면 굉장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어린이집 원장의 사례처럼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서 저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어려운 점들을 신속하게 풀어 줄 수 있는 부동산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국민민원 처리센터와 같은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성을 듣는 부동산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민원 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할 것은 제대로 설명해 주고, 부총리님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정부 부처가 신속히 논의해서 법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준다면 굉장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홍보와 함께 이런 부동산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국민민원 처리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총리님?
거주하는 24평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자녀들이 성장해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팔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고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가구 1주택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현장에서는 대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곧바로 협의해서 이것을 대출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전국의 1만 7000여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부동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광명시에서 20년 가까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서 하소연 섞인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많은 원장님들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과 궁금증도 많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는 기재부에 부동산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등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것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침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참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서민과 취약계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경제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이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일부가 고속철도 문제나 국제열차 문제를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토교통부나 외교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관님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주도적이고 또 자주적으로 뭔가를 풀어 가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다른 부처도 견인해서 또 때로는 여기 계시는 총리님이나 경제부총리 등과 상의하고 대통령께 직언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존 철로 보수가 선결돼야 하겠지요.
두 번째,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토교통부나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와 함께 재원 조달 및 건설 방법 등 마스터플랜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책정을 해야 합니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저는 통일부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토교통부나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와 함께 재원 조달 및 건설 방법 등 마스터플랜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책정을 해야 합니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저는 통일부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만큼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한다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존 철로 보수가 선결돼야 하겠지요.
두 번째,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토교통부나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와 함께 재원 조달 및 건설 방법 등 마스터플랜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법을 제가 나름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서 UN의 제재 없이 주 1회에서 4회 북한과의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만큼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한다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존 철로 보수가 선결돼야 하겠지요.
먼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서 UN의 제재 없이 주 1회에서 4회 북한과의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만큼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한다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존 철로 보수가 선결돼야 하겠지요.
두 번째,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취임 이후에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북미의 시간에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관님도 그런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시고 있지만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또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법을 제가 나름대로 제안하겠습니다.
한 1조 4999억 원 중에 17.13%인 1조 451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경협기반사업의 불용액이 3010억 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대부분이 남북관계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서 한미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하자고 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조 4999억 원 중에 17.13%인 1조 451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경협기반사업의 불용액이 3010억 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대부분이 남북관계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서 한미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하자고 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2006년부터 재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많이 진행돼 왔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험에 들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일례로 이번에 수혜를 받은 지역들 보면 아주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냥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행안부가 준비를 해서 침수, 재난이 많은 데에는 제도화하는 그런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수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코로나19 문제 또 큰 수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가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5년 만에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린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해 현장을 가 보면 여전히 많은 점에서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도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렸다 해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규모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8월 23일까지 수해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때 정부가 또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피해 지역을 더 조사를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수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코로나19 문제 또 큰 수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가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5년 만에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린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해 현장을 가 보면 여전히 많은 점에서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도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렸다 해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규모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8월 23일까지 수해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때 정부가 또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피해 지역을 더 조사를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다면 과연 1억 5000만 원 주택 구입하는 분들한테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 그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50% 정도의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서울만 보면 한 12만 8000가구, 10%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도 방금 인정하셨듯이 6억, 7억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담 있는 감면가액이라면 적어도 5억 이하로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수도권에 있는데 특히 서울하고 붙어 있는 광명지역은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실거래가 기준인데 4억 이하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6억, 7억을 해 주기는 부담이 된다면 실무진들하고 잘 상의해서 5억 이하는 가야 그래도……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 흔쾌히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를 비롯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은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할 때 부동산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국민들한테 그래도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 법안에 나온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