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2025
100쪽을 보시면요 기금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각종 평가 등 기금사업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기금운영비가 이제까지 어떻게 됐는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을 해서라도 그동안에 방만하고 오만한 언론재단의 사 측과 노 측의 이 행태들 그리고 위증과 옹호의, 사 측은 위증하고 노 측은 옹호하면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언론재단이 이런 못된 짓을 상습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좀 품위 있게 질문하고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누가 김건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수행했는지, 당시 수행을 안 했으면 당신 두 사람은 뭘 하셨는지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까지 창덕궁이 사용되었고 경복궁의 근정전처럼 창덕궁의 인정전도 정전입니다.
저기에 들어갈 때도 다 신발주머니에 구두를 넣고 슬리퍼를 착용하는데 이날 김건희는 구두를 신고 들어갑니다, 구두를 신고.
안 보셨어요?
그리고 격조 있는 질의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해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일지, 이게 23년 2월 23일 그 겨울에 천 모 해설사가 김건희의 방문에 대해서 해설하는 해설일지입니다.
이 해설일지에 ‘VIP’라고 적습니다.
VIP는 대통령에 한해서 표현하지요, 대통령에 한해서?
정말 VIP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23년 2월 23일 겨울이지요.
김건희가 창덕궁을 방문합니다.
창덕궁을 방문하는데 창덕궁 방문 때 황성운, 정용석 외에 누가 함께 했지요?
어쨌든 청와대 샹들리에를 떼 와서 관저로 샹들리에를 옮긴 부분에 대해 김건희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보를 받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중소 언론사……
그런데 제가 왜 언론학 박사 양문석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9조의 1항이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항이 공익광고 사업이에요.
이 공익광고 사업은요 지역 언론이나 중소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대학생 대상 공익광고 공모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에요.
이 공익광고 사업은요 지역 언론이나 중소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대학생 대상 공익광고 공모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에요.
언론재단이 시행령 9조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고 이렇게 돈을 헛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돈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허, 정말!
제가 지금 딴 이야기를 하나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해석한 내용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광고 사업은 정부광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에 관련돼서 언론재단은 의원실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익광고사업은 정부광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렇지요?
이렇게 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필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써 달라고 해 주세요.
두 번째, 그날 제가 질의할 때 궁능본부에서 요청해서 일정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능본부냐, 안 그러면 김건희 지시사항이냐를 자필로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당일 현재 밝혀진 이배용 그다음에 당시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리고 정용석 외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필로 제가 증인 질의한 이후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석 박물관문화재단 사장 계속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거든요.
처음에 누가 권유했냐라고 제가 질의했었을 때 김건희가 자진해서 앉았다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을 때 또 자진해서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안 왔어요.
경회루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갖다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의 변호인은 아프리카 정상회담, 9개월 뒤에 있었던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전답사 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정용석 대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의 어좌 착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용석 사장이 계속해서 위증에 위증에 위증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증인 신청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불러서 무료로 공연을 강요했던 당사자이고 종묘를 김건희 카페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경회루를 불법적으로 침입하도록 방조했던 장본인인 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을 종감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부디 헤아려서 반드시 최응천을 종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결재 라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 서류 바로 오늘 오전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KTV가 국회, 대한변협, 정치인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자막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삭제 지시를 해요, 자막 삭제 지시를.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법률 자문?
대통령실의 위계로써 본부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직권남용하여 궁능유적본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잘못이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쪽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본부장은 뭐 했는데요?
본부장 책임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과 유사한 게 뭐냐?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척결 이런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토벌이 뭐예요?
힘으로 쳐 없애 버린다가 토벌이에요.
결산 관련 이전에 지난 상반기와 지난해 가을 가장 쟁점이 됐던 사건 2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KTV 김건희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문화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문화부가 다시 조사하고, 내부조사 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뭘 답변하기 적절치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는데?
김건희가 다음 뉴스를 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카카오, 다음이 댓글창을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24시간만 실시간 채팅처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해 버렸어요.
신문법을 주관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포털이 콘텐츠는 생산하지 않고 뉴스 편집, 배열, 댓글 운영, 검색 노출 등을 통해서 실제 여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카카오 댓글에 대해서 관리를 요청하고 카카오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4시간만 댓글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삭제해 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질렀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에 광고는 문화체육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방송광고, 과기정통부가 인터넷·모바일, 행안부가 옥외광고, 공정위가 광고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고 전반을 통괄하고 있는 문화부에 기본적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예전에 김승수 의원이 한 번 21대에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제기를 했는데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하지요?
정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 된 이후에 많은 장관들께 독도는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질문했었을 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장관이나 장관후보자를 거의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쟁적 사업이었고 김건희 사업이었다고 분명히 정리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이미 하종대에 대해서 앞서 제가 고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 전체 입장으로 고발하자고 하면서……
하종대가 들어와서 했던 게 다 그것입니다, 김건희 동영상 삭제 요청 그다음에 김건희 동영상 관련 유튜브 고발, 쉴 새 없이.
심지어 오마이뉴스, 시사IN, 뉴스토마토 계정 삭제 이런 짓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이제는 KTV에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구글이, 구글도 비겁하지요.
이제서야 저런 보고서를 내놓는 것도 참 비겁해요.
김건희가 직접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거부당하고 거부당하니까 대통령실, KTV, 건사랑, 문체부가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결국 저작권을 걸어서 동영상 삭제를 하는 이 행태들이 그동안 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장관께 이런 이야기 더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은우 원장, 이쪽으로 좀 나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할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라는 거지요.
KTV가 김건희 심기경호TV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김건희 심기경호팀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해 준 게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거예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
구글이, 구글도 비겁하지요.
요새 국힘이 우리 당을 향해서 카톡 검열, 검열 하는데요, 되지도 않는 조어들이 아니고요 실제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합니다.
기가 찬 거는요 23년 7월 13일 건사랑에 김건희 명예훼손고발단 모집 게시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8월 달에는요 KTV가 적극적으로 유튜브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검열을 했어요.
건사랑 아시지요, 김건희 팬클럽?
대통령실, KTV, 건사랑이 한 팀으로 움직여서 동영상 38개를 삭제합니다, 실제.
그리고 23년 상반기부터 KTV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로 김건희 관련 유튜브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국힘이 우리 당을 향해서 카톡 검열, 검열 하는데요, 되지도 않는 조어들이 아니고요 실제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3개만 받아 주고 37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허위사실이 없고 단순 비평을 위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글 측에서 김건희의 요청은 거절을 했는데 KTV 요청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고 이완용을 친일매국세력으로서 ‘내각총리대신께서는’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다음에 내란수괴를 향해서 ‘대통령께서는’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하종대 전 원장 이하 직책 생략 이 정도로 할게요, 이하 직책 생략.
그다음에 김건희 영부인 이것도 김건희 영부인을 이하 영부인 직책 생략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회의 품격과 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박정하 위원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하 위원께서 예의를 좀 갖추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하종대에 대해서 직책을 불러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직책을 부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완용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이완용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께서는’, 이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북전단지도 아니고 극우전단지, 극우찌라시 조선일보사의 범죄행위인 광고 게재 또는 월간조선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해서 완전히 문화부를 농락한, 그리고 문화부는 멍청하게 월간조선 따위에게 농락당하면서 언론 규제에 대해서 나섰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가짜뉴스나 내란 비호, 옹호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 가짜광고 때려 박고, 한전·한수원 광고 승인도 받지 않고 때려 박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 줄 알지요?
이게요 윤석열의 커피, 윤석열이 커피를 따라 줬다라고 했던 가짜뉴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6일 날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도 가짜뉴스였어요.
범죄 집단 조선일보사 산하 월간조선이, ‘야권의 윤 대장동 몸통 근거 윤석열 커피 김만배가 조작’ 하면서 윤석열 커피를 최초로 등장시킨 게 월간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월간조선 단독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앞에서 윤석열 커피 운운하더니……’.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요 ‘윤 커피 가짜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손잡고 확산시켰다’, 그러니까 문화부가 이렇게 받아요.
강유정 위원 말씀하셨고 박정하 위원 말씀하셔서,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발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폭동의 수괴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지우는 김건희가 황제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을 두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검사들의 핸드폰이 폭파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영부인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 최지우가 KTV ‘건진사이다’ 유튜브를 고발할 때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전체회의에 나와서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위증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최지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문체위 상임위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폭동의 수괴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지우는 김건희가 황제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을 두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검사들의 핸드폰이 폭파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영부인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 최지우가 KTV ‘건진사이다’ 유튜브를 고발할 때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전체회의에 나와서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위증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최지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문체위 상임위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강유정 위원 말씀하셨고 박정하 위원 말씀하셔서,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발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폭동의 수괴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지우는 김건희가 황제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을 두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검사들의 핸드폰이 폭파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영부인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 최지우가 KTV ‘건진사이다’ 유튜브를 고발할 때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저희들이 가짜뉴스 신고센터 현황자료 등 12·3 비상계엄 이후에 가짜뉴스 대응 계획 및 임시조직 구성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가짜뉴스 대응 현황을 미디어정책과 이명환 사무관, 소통정책과 채정재 서기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구성한 가짜뉴스대책TF의 운영 현황,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회의 개최 횟수, 회의록, 참석자 명단, 위원 명단, 실적, 활동 현황 등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저희들이 가짜뉴스 신고센터 현황자료 등 12·3 비상계엄 이후에 가짜뉴스 대응 계획 및 임시조직 구성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가짜뉴스 대응 현황을 미디어정책과 이명환 사무관, 소통정책과 채정재 서기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구성한 가짜뉴스대책TF의 운영 현황,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회의 개최 횟수, 회의록, 참석자 명단, 위원 명단, 실적, 활동 현황 등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소통정책과 채정재 서기관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무엇……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성, 그동안 문화부가 내놨던 그 어떤 대안보다 안정성 유지에 있어서는 부과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감세효과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무것도 대안을 내지 않고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버티기하는 것처럼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지금 문화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위원들이 소위 심사에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야당이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차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녹취를 받아 쓴 거잖아요.
기본적인 쟁점은 감세효과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는 감세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도 안 했어요.
공문 띡 보낸 게 다야.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문화부도 감세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어요.
그림자 조세 운운하며 감세효과를 이야기하려고 논리적으로만 만들었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부처로서의 노력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감세효과, 그림자 조세 운운했던 부분은 뭔가의 흑막이 있다.
이것 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문화부한테 또 화를 낼까 봐 지금 살짝 농담으로 출발하는데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한번 가 봅시다.
지난 소위 심사가 8월 27일 그다음에 11월 20일에 있었어요.
그때 양문석, 강유정이 감세효과 없다 그리고 의문시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어요.
그리고 조계원 위원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3% 부과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박수현 위원 또한 영화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편성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불안정성을 지적했어요.
죄송합니다.
쟁점 두 가지거든요.
감세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문화부한테 또 화를 낼까 봐 지금 살짝 농담으로 출발하는데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한번 가 봅시다.
지난 소위 심사가 8월 27일 그다음에 11월 20일에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포고령 1·2·3·4·5호, ‘계엄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단한다’가 마약을 살포하라, 폭행하라, 살인을 하라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4
당신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려고 하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화부가 먼저 고소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을 고소하고 계엄사령관을 고소하고 국방부를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를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군홧발로 무시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에 대해서 당신들은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란 동조예요!
당신들 지금 내란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계엄법 제9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사상이라는 이야기 없지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포고령 제3호가 명백하게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문화부가 계엄사령관과 국방부를 고소해야지요.
위헌·위법 아닙니까?
위헌·위법 아닙니까?
재판부 판단 받아 봐야 됩니까?
뚜렷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12월 3일 밤 11시 반에 나왔던 계엄군의 포고령입니다.
문화부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검토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문화부가 왜 필요해요?
진종오 위원님 아까 옛날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정말 그 옛날이야기, 옛날의 그 계엄령이 교과서에서 현실로 툭 튀어나온 며칠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옛날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지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지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포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맞지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포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맞지요?
이것 또한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살될 뻔한 언론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한들, 권리들을 짓밟으려 했던 계엄군의 포고령 3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안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대해 보도를 비판하는 것들이 과연 절차에 맞지 않느냐?
절차의 문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거치는 한 트랙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심각한 문제를 따져 주는 또 다른 트랙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언론 자유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언론 자유 자체가 말살당할 뻔했던 그 포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편집국 자체를 군홧발 아래 놓겠다고 이야기했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적 고민들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광주폭동이라고 이야기했고 남파 간첩의 책동이라고 이야기했던 1980년 광주,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했던 1980년 광주, 언론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으면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 중에 언론 줄 세우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언론 줄 세우기가 아니고 사실 보도하라는 겁니다.
연합뉴스, 예를 들면 ‘국회 출동 계엄군 공포탄·모의탄 소지, 실탄 지급은 없었다’, 이미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실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약 박스부터 시작해서 2000발에 가까운 실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연합뉴스가 버젓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윤석열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자신의 기자회견 담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가 사실과 맞지 않는 가짜뉴스를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유산청장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정권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권력이라고 예외규정, 절차 무시, 무료 상납, 그런 사람이 유산청장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유산청장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두고두고 반성하세요.
김건희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유산청장이 거기에 아부 떨고 특혜 주고 예외규정 적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용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슬쩍 퉁쳐 가지고 넘어가요?
40여 년간 군사독재를 극복하며 싸운 군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군 장성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나무위키에서 130명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했던 것, 이것은 바로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고 이 관련자들에게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사 촉구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엄령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월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언급한 이후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도 동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최초 시행자는 충암고 출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이는 그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오랜 기간 사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최초 시행자는 충암고 출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이는 그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오랜 기간 사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올해 초여름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해 6월에 군 장성 104명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수사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가 좀 알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월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언급한 이후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도 동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지우 고발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가 어떤 작자냐면 김건희가 황제 조사 갔었을 때 휴대전화는 원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던 데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김건희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어제 자 보도를 보면 ‘윤석열 측은 최근 최지우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지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률대리인이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를 해직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언론사 통폐합을 강제로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겪었던 1980년 12·12 친위 쿠데타 이후에 이 엄청난 검열과 기자 해직과 언론사 강제 폐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12·3 계엄을 우리는 쳐다보고 거기에 마땅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려 야당 탓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막중한 국민의 대표 영역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내란공범으로, 내란 부역자로 내란을 여전히 선전 선동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촛불행동 집회에서 확인했던 동영상을 틀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정부조직법상 정권 대변인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에 출판·간행물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현 위원, 조계원 위원이 말씀하셨듯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장관에 대해서 상임위 전체의 입장으로 고소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정희 사망 후에 전두환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만들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 7000건을 검열했습니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를 해직했고요.
그래서 저는 박수현 위원, 조계원 위원이 말씀하셨듯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장관에 대해서 상임위 전체의 입장으로 고소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정희 사망 후에 전두환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만들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 7000건을 검열했습니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를 해직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언론사 통폐합을 강제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는 비교적으로, 경호처 차장이 그제 운영위에 나와 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LPGA 14명, PGA 4명 하면서 비웃듯이 했던 발언들, 이런 발언들도 어제 다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CBS 기자 입건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 보고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입건을 취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틀막, 폰틀막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변경해서라도 혁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명되고 설명됐다고 판단해서 경호실은 특활비·특경비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태양광설비 40억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에너지 기반을 바꾸는 태양광 설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오히려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도 동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퍼붓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호처 특활비와 특경비는 살렸습니다.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호처 특경비·특활비는 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호처 차장이 그동안의 입틀막, 폰틀막, 기자 입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이후에 경호처의 매뉴얼을 다시 손보고 경호처의 혁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예산 관련 부분들은 대부분 살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퍼붓고 그다음에 그 퍼부은 내용 속에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퍼붓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호처 특활비와 특경비는 살렸습니다.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호처 특경비·특활비는 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호처 차장이 그동안의 입틀막, 폰틀막, 기자 입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이후에 경호처의 매뉴얼을 다시 손보고 경호처의 혁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예산 관련 부분들은 대부분 살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퍼붓고 그다음에 그 퍼부은 내용 속에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증언입니다.
어디 같이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확인했던 내용을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당의 위원까지도 동의했던 내용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이게 도대체 국회 국민의힘 간사의 역할입니까?
작은 대통령실, 작은 청와대 이야기하고 표를 받았던 정권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나 그다음에 양해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설을 했어요.
과학기술수석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각각 실에?
반드시 징계성 인사 조치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KTV의 그동안의 행태들은 장관께서도 죽 들었을 겁니다.
고소 문제뿐만 아니고 황제관람 영역까지, KTV가 사실상 정치행위에 나서면서 김건희 호위방송으로 김건희 심리경호방송으로 전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과 그 분노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제와 오늘 과정 그리고 지난 금요일 과정에 있어서 KTV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많은 양보를 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적어도 함께 이 국정을 동반하고 동행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소한의 조치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문체부가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사나 그다음에 전공의나 이 사람들 입장 한 번이라도 대변한 적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을 외려 더 자극하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리 수용 곤란해도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문화부가 감액은 다 수용 곤란이고 증액은 다 수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감액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곤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 광고, 정기간행물 발간 등 일반수용비는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비율이 25.9%에 해당해서 여기에 25.9%의 감액을 우리 방에서 제안을 해요.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의료대란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가 56억을 집행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문체부가 또 42억을 집행해요?
그다음에 장군 숙소에 대한 부분도 장관이 이야기했었을 때 미군 가족들이 살았다는데, 장군 숙소 주변 땅들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물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합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김건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당론으로 김건희 예산에, 아무 준비되지 않고 작년에도 언급되지 않고 올해 중반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절 비타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쳐다 보고 좀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들은 바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 받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턴이 오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합뉴스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과하고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든 인정하고 많은 언론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사실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연합뉴스를 또다시 후진국의 뉴스통신사로 전락시키는,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와 관계없이, 뉴스통신진흥회 같은 경우에 이사 7명 중에 야권 성향의 이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감사까지 치면 8명의 이사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성향 2명밖에 없고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간언론사가 2개가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 그다음에 국가기간뉴스통신 연합뉴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 말 그대로 기간방송사고 기간뉴스통신사예요.
그런데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28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350억 정도 지원하던 게 지난해 50억, 올해도 50억 이렇게 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 국감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부가 국회와 싸우자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산 전용 한번 따져볼게요.
예산 전용이 아니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부처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부처 6개가 한꺼번에 달라붙고 그리고 4년 동안 1000억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200억 이상 예산을 올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9월 달에 용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여당 대표의 말씀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KTV 예산이 공무직 인건비 등의 증액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 하는데 KTV는 그런 돈들을 계속해서 전용해서 계속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KTV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도 하도 안 돼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했다라는 게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께서 날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날치기의 기본 개념이 법안을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단과 뒷단의 영역이 나는 있었다고 봐요.
계속해서 또 언론에 김건희 라인 대 정진석 라인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위원장인데 김건희 여사의 핵심, 소위 말하는 칠상시라고 하는 강훈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정진석 실장께서 이 부분에서 막고 있다 하면서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지실장에 동물 취급받고 있는 정진석 실장이 그나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라인에 물려 가지고 꿈쩍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문화일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17%로 나타났고 한국갤럽에서는 19%로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20%의 지지율이 붕괴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쳐다보기 안타깝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또 언론에 김건희 라인 대 정진석 라인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위원장인데 김건희 여사의 핵심, 소위 말하는 칠상시라고 하는 강훈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정진석 실장께서 이 부분에서 막고 있다 하면서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지실장에 동물 취급받고 있는 정진석 실장이 그나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라인에 물려 가지고 꿈쩍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태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충상 위원의 문제 제기 후에 그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여러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빼는 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뺐다고 또 거짓 해명을 합니다, GANHRI에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충상 위원의 문제 제기 후에 그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여러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빼는 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져야 돼’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GANHRI에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리역 대폭발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아무도 적극적인 행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신속히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는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3명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관리하는 별도 경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1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하면서 유죄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GANHRI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심사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심사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될 상황에 있습니다.
GANHRI의 해명을 요구받은 내용 중에 이충상 위원이 지난해 제9차 전원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의견표명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서 발생한 사고’, 사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V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요.
특히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요.
더욱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관련 직원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직면하고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김건희의 여론 방어를 위해서, 신병 호위를 위해서 KTV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은 김건희를 대신해서 KTV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KTV가 황제관람을 제외하고도 저작권 위반 운운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KTV가 창사 이후에 전례 없이 김건희 관련 동영상 38건을 유튜브에 요청해서 삭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동영상 9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삭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KTV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했을까요?
도쿄의 한 여성은 ‘무라카미 하루키 씨 등 일본인의 수상을 기대했지만 유감입니다.
또 내년이네요’ 하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조선일보 일본판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일보 일본판,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
요미우리신문, ‘2016년에는 육식을 피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가족, 역사의 문제에 육박하는 ‘채식주의자’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부커 국제상을 수상, 한 씨의 작품으로 처음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다루며 환상적이면서도 무거운 역사에 다가섰다고 일본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말 감정 빼고 썼습니다.
산케이신문, 일본의 극우신문이잖아요?
내용 중에 ‘그녀는 육체와 정신의 연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자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도쿄신문, ‘여성 문학상 수상은 통산 열여덟 번째로 아시아인 여성으로는 최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2016년에는 육식을 피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가족, 역사의 문제에 육박하는 ‘채식주의자’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부커 국제상을 수상, 한 씨의 작품으로 처음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다루며 환상적이면서도 무거운 역사에 다가섰다고 일본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말 감정 빼고 썼습니다.
도쿄신문, ‘여성 문학상 수상은 통산 열여덟 번째로 아시아인 여성으로는 최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2016년에는 육식을 피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가족, 역사의 문제에 육박하는 ‘채식주의자’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부커 국제상을 수상, 한 씨의 작품으로 처음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다루며 환상적이면서도 무거운 역사에 다가섰다고 일본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말 감정 빼고 썼습니다.
산케이신문, 일본의 극우신문이잖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일본 주요 언론 매체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NHK는 ‘수상이 확정되자 도쿄 신보초 서점을 취재했다.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여성은 한국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개무량입니다.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뉴스통신 진흥법 자체를 없애 버리든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뉴스통신 진흥법의 존폐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뉴스통신 진흥법이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아, 없애야 돼라고 하든지, 세계적 조류가 AP나 로이터나 AFP나 교도나 신화, 얘들 아무 필요 없어라고 하든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해외뉴스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될 시에 제가 기초를 잡고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연합뉴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해외뉴스 서비스, 외국어뉴스 서비스,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지역뉴스 서비스, 재해·재난뉴스 서비스, 뉴스통신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이 부분이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비가 아니고 정부구독료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명명을 했었어요.
안산시갑 국회의원 양문석입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 증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의거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지우 증인은 KTV에 대한 국정감사 중 모든 위법 사례가 풀단의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 증인이 작성한 고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총 16건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 중 풀단 출처의 영상은 단지 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건은 KTV 또는 대통령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공공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최초에 삭제한 영상 제목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유지를 영어로 썼지요, 유지(Yuji).
‘유지 삼창의 논란 김건희, 유지 삼창 윤석열 캐나다 교민 간담회’ 이러한 내용들을 다수 삭제하셨지요?
9월 12일입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정감사 끝나고 사장을 발표하겠다, 다른 표현을 쓰면 국정감사 피하고 발표하겠다 그리고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중적인 언론 보도, 폭로 보도들의 소나기를 피하고 발표하겠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 의도와 시기적 의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책홍보비서관 강훈 차기 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김건희, KKK 라인에 의해서 강훈은 아리랑TV 사장과 본인의 취직까지 한꺼번에 정리했고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은 사위 취업 청탁했고 김건희는 뒤에서 불법적인 인사 전횡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당당할 수 있는 게 불법으로 취직했기 때문이에요.
KKK 라인, 김대중·강훈·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얼떨결에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부 국장, 담당 국장,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로 채용·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사적 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되지요?
김태정 사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요.
제가 가졌던 제보는요 KTV 관련 황제관람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가유산청 내용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도하고 공짜 공연 받고 그리고 간담회 했습니다.
김태정 대표, 아침에 제가 영등위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오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요.
제가 가졌던 제보는요 KTV 관련 황제관람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가유산청 내용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도하고 공짜 공연 받고 그리고 간담회 했습니다.
김태정 대표, 아침에 제가 영등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그 입장 유지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 2년 이내에 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사장으로 시켰고 그리고 여전히 부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떻게 아리랑TV 사장이 되었을까 저희들이 곰곰이 추적하면서, 취재하면서 제보와 함께 정리를 했더니 뒤에 장인어른,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부 차관보 그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정말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의 사위로서 그리고 김건희의 백으로 너무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장 언제까지 하셨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라인, 저 내용이 일찍이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저기에 당시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또 이기정 이 사람들이 오늘 동아일보에 이니셜로 칠상시, 칠상시라고 하는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중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내정자로 되어 있는 강훈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태정 사장님을 임명했다고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시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라인, 저 내용이 일찍이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저기에 당시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또 이기정 이 사람들이 오늘 동아일보에 이니셜로 칠상시, 칠상시라고 하는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중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내정자로 되어 있는 강훈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태정 사장님을 임명했다고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시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6일 면접심사 및 후보자 추천이 끝났고 9월 12일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명단 및 이력, 사장 임명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일체 그리고 사장후보자 명단, 후보별 제출 서류 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려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각되고 대통령 부인의 의혹들이 증폭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아리랑TV 사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리랑TV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
5000억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어수선합니다.
김장실 사장이 퇴임한 게 올해 1월 12일인데 지금까지 차기 사장을 임명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려 언론에서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6일 면접심사 및 후보자 추천이 끝났고 9월 12일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명단 및 이력, 사장 임명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일체 그리고 사장후보자 명단, 후보별 제출 서류 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깊게 실천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매뉴얼까지 철저하게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침탈, 문화적 침탈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만들고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교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산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깊게 실천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매뉴얼까지 철저하게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침탈, 문화적 침탈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만들고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교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산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좀 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역사 문화 지리 이런 부분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통해서 동북공정과 같은, 아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역사왜곡과 문화왜곡들을 해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고유의 가치, 고유의 역사,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있나요?
이론적 배경이 있나요?
제가 준비해 놨던 것을 깜빡 한 개 빼먹고 했는데……
그제 제가 이야기했던 KOK 코인 사기 사건 조선일보 공범과 관련해 가지고 디지틀조선 대표이사 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디지틀조선 대표이사도 증인 채택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기생 관련 발언 이야기합니다.
청장이 ‘간담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의견이 나와’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국가 무형문화재 불러서 출연료도 안 주고 공짜 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짜 공연을 시킨 유산청장과 그리고 그 공짜공연을 즐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왕조시대입니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사극에서 보이는 조선시대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논 것 아니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 안 주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들 부르자 하는 이 따위의 행태에 대해서 기생 취급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이런 언론사에 문화부가 계속해서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법과 정부광고법에 대해서 충분히 손을 봐야 되겠다고 장관께서 직접 공개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조선일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북한의 중학생들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다’가 편집·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 원에 이르는 이 내용을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4월 19일 K STADIUM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IT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187원을 하던 코인이 9373원, 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12달러 하던 게 7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5월 달에 KBS가 ‘시사멘터리 추적’하고 ‘추적 60분’ 등에서 KOK 토큰 추적기를 방송하면서 ‘대응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187원을 하던 코인이 9373원, 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12달러 하던 게 7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5월 달에 KBS가 ‘시사멘터리 추적’하고 ‘추적 60분’ 등에서 KOK 토큰 추적기를 방송하면서 ‘대응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KOK 최상위 모집책, 이 모집책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단계 모집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3～12%까지 이자를 준다 그리고 또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던 이런 전형적인 폰지사기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하면서 물타기를 해 버려요.
그리고 그게 프로토콜이라고 대놓고 전문용어로 사기 쳤다는 말이에요.
전문용어로 사기를 쳤어요.
그다음에 수없이 늘려져 있는 사건, 특히 이번 김건희 상납 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V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KTV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KTV 자체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관은 KTV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장관께서 KTV는 언론의 기능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전 주필 문제, 현역 언론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
지금 법사위나 방통위,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 많은 기자들이 나와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은 부르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아리랑TV, 김태정이라는 사람이 아리랑TV 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상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가짜뉴스였단 말이에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 수업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만간 관계장관 때 안건을 발제하려 한다’, 유인촌.
‘가짜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유인촌.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두 번째, 단독보도인데 그 단독보도에 어떤 영상을 붙여 넣었냐면 2024년 북한인권 영상보고서에 나오는 영상을 붙여서 뭔가 이 학생, 이 청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들이 만든 듯이 이렇게 영상 편집·조작을 TV조선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다, 저도 계속해서 북한……
드라마를 보고 중학생들이 공개처형당했네, 북한 정말 심각하고 더 악랄해졌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상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가짜뉴스였단 말이에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 수업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만간 관계장관 때 안건을 발제하려 한다’, 유인촌.
전형적인 조작이거든요.
첫 번째, 취재원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 단독보도인데 그 단독보도에 어떤 영상을 붙여 넣었냐면 2024년 북한인권 영상보고서에 나오는 영상을 붙여서 뭔가 이 학생, 이 청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들이 만든 듯이 이렇게 영상 편집·조작을 TV조선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다, 저도 계속해서 북한……
드라마를 보고 중학생들이 공개처형당했네, 북한 정말 심각하고 더 악랄해졌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보도를 보면 출처는 정부 관계자, 정부당국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변조나 얼굴변조 없이 일방적으로 자막으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동영상, 2024년 북한인권 영상보고서에서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화소 정도 갔는데 이렇게 사형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충격이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전형적인 조작이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는 ‘저희들의 의도된 기획입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든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무슨 다수 매체입니까?
TV조선의 사기뉴스, 가짜뉴스 그걸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따라한 TV조선 마니아들의 일방적인 대국민 사기 사건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 매체의 보도된 내용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 인권과 상관없는 내용을 도입부 설명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는데 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작·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세상에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웹툰에 이렇게 또 내보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는 ‘저희들의 의도된 기획입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든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그랬더니 문화부 보도자료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나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도입부로 활용하였고’, 이것 왜곡이지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문화부가 앞장서서 살포하고 있는 거지요?
북한인권보고서, 제목이 그거예요.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는데 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작·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가짜뉴스를 문화부가 앞장서서 살포하고 있는 거지요?
북한인권보고서, 제목이 그거예요.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는데 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작·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세상에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웹툰에 이렇게 또 내보냅니다.
이 내용은요 북한인권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이 조선일보로 탁 튕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가 발간한 웹툰에 이 내용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인권보고서 2024년 판에 이 두 컷은 없어요, 내용이.
이 두 컷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부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 하면서 이 두 컷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가 발간한 웹툰에 이 내용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인권보고서 2024년 판에 이 두 컷은 없어요, 내용이.
이 두 컷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부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 하면서 이 두 컷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잖아, 이것 왜 넣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문화부 보도자료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나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도입부로 활용하였고’, 이것 왜곡이지요?
두 번째 툰이요, 컷이요 ‘이뿐만이 아니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이 내용은요 북한인권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이 조선일보로 탁 튕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가 발간한 웹툰에 이 내용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인권보고서 2024년 판에 이 두 컷은 없어요, 내용이.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이 내용은요 북한인권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이 조선일보로 탁 튕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가 발간한 웹툰에 이 내용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인권보고서 2024년 판에 이 두 컷은 없어요, 내용이.
이 두 컷은 없어요.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문화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웹툰입니다.
다시 한번 만화 사진 띄워 주십시오.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대’, ‘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처가 정부당국 관계자 외에 일절 없고 이 뉴스에 붙어 있는 영상이 짜깁기, 편집당한 전형적인 조작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게 장관께서도 하신 말이고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문화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웹툰입니다.
다시 한번 만화 사진 띄워 주십시오.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대’, ‘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4년을 한 사람입니다.
아리랑TV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공식 경력이 12년이나 끊긴, 그러면서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의 사위 그리고 경력 허위 이런 부분들이 튀어 나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왜 강훈을 의심하고 김건희 여사를 의심하는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제보했던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강훈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사회부 법조팀장,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차장, 사회부 기획취재부 기자,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전 주필의 사위가 김태정 아리랑TV 사장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공식적인 경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경력이 없어요.
약 12년 동안 공직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슨 표창을 하나 달랑 받습니다.
표창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왜, 문화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료도 안 줬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KBS 사장과 이사, MBC 사장과 이사, EBS 사장과 이사 그다음에 KTV 사장 그다음에 아리랑TV 사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강훈이라는 사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가 수족처럼 부리는 대통령비서실의 호위무사들, 그들이 용산 쥐락펴락’ 이런 기사가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과 강훈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강훈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내용을 재가받아 다시 강훈이 유인촌 장관에게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제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증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 증인 신청을 했었고 전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말고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야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김대중 씨를 제외하고 최지우 변호사를 증인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불과 10여 분만에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마쳐지고 의결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에 대한 증인의 제외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에서 최지우를 양문석의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고 계속해서 대변인발로 논평을 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번 쏘면 한 명밖에 안 죽어요.
100만 분의 1의 상황이라도 막아야 되는 정부가 그걸 방치하겠다, 한두 명 죽으면 어때, 지금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격하려고, 겨냥하려고 하는 일본을 향해서 싸워야 될 정부가 외려 일본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정부광고가 타당하냐, 그래서 저는 오래된 논쟁이고 긴 논쟁이기 때문에 보류로 넘기는 게 어떨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썼지요?
대담했다고 징계했다고 썼지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라고 썼어요.
뭐가 사실 왜곡이지요?
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논쟁이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력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 무슨 환경의 변화나 정세의 변화나 외교상의 변화나 경제적 변화나,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문제다.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저 사이에 빨간 동그라미 네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22년 11월 5일에는 없던 사진이 23년 4월 19일 날 저런 울타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오방신을 상징하는 대형 관을 옆으로 묻지 않고 세워서 묻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오방신과 주술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깔끔하게 털고 갔으면 합니다.
제가 쓴 것 아니에요.
이래 놓고 자료화면 사용했다고 삭제 요청을 해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것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삭제하고 없애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변호사가 KTV를 대신해서 고소를 해요.
이거 거의 국정농단 아니에요?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라고 JTBC에 항의하는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에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직전에, 고소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보 보고 안 해 주나 봐요, 밑에서?
오늘 나왔던 최지우의 문자 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라고 JTBC에 항의하는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에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문화부, 정부광고의 책정 기준 및 참고자료,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KTV,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를 선임했던 관련 자료, 어떻게 선임했고 누가 선임했고 하는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안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