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국정조사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좀 하시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모든 질문사항을 자양분으로 해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하시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투표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몇 명이 투표한지를 모르고 투표를 못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차장은 아직도 자꾸, 제가 조금 전에 문정2동도 이야기했는데 이론상 7명이 투표를 못 한 거지요.
그런데 투표관에 전화하니까 없다고 했다고, 그게 답변입니까?
그 수없는 자료를 내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확인불가,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어요.
과연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확인불가 자료를 내고, 계속 이렇게 낼 겁니까?
아니, 이 당시에 문정2동의 투표관이라든지 거기 관련자들 상대로……
위철환 증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면 이번에 국정조사가 끝나면 또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오전 인사말씀에 하셨던 2022년 사태 터지고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오늘 이런 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더 큰 사고가 터지게 생겼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투표용지 매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분들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고 계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이 국정조사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 이런 대혼란을 가져온 인쇄매수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중앙선관위원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전결처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고귀한 목소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온다면 그 가치가 또 훼손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대한민국에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검찰청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행정기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최극점까지 우리가 한번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다툼도 있고 쟁의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보고서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청문회에서 김성태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검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조직이 추스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오늘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런 국정조사를 받게 되는 게 정치검사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조직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조직원들이 정치검사와 동조화시키지 않을, 단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새로 태어날 검찰로서 국민 앞에 서기 위해서 기수별로 연찬회나 청별로 무슨 다짐회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봉급 타고 있다가 사라지자.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원인이 온 것에 대해서 검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정권을 향해서 같이 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몰락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검찰조직까지 없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 행태가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과연 검찰조직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정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매우 회의가 듭니다.
그다음은 금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사개시권이 없어지면서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과연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한 조직,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한 조직은 다 사라집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위원·이건태 위원·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위원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위원·이건태 위원·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위원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밝혀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인 5월 17일 술·연어 파티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힐 의무가 있어서 이걸 했던 것이지 공소취소의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한 문제가 밝혀지면 그다음은 검찰의 몫이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연어 파티가 있었느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 수사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수사·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다르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 그러나 주관적으로도 허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허위였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2024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될 때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첫째는 국민들 앞에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당당치 못한 그 자세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왜 이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검찰총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검찰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검찰 후배들이 조작기소 한 걸 국정조사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분석하고 내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기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무대행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소유지, 기소권만 남아 있는데 내가 검찰 선배로서 이런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썩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총장직무대행,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건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국회 오시기 전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떤 방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90명 의원들이 쫄았냐, 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나를 증인 신청하지 않냐, 쫄았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가 조작했다라고 말하면 부를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조작에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수사 실무자들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조작에 한동훈 장관도 관련이 됐다는 그런……
그래서 국힘 위원님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이 없었다 이걸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조작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국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건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국회 오시기 전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떤 방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90명 의원들이 쫄았냐, 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나를 증인 신청하지 않냐, 쫄았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해설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힘 위원님들은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특위입니다.
그래서 국힘 위원님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이 없었다 이걸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조작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국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