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중수청법 발언
2026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수청법에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
경찰에도 없는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후보자, 왜 이 조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10월 2일 이후로 입건된 범죄만 통보를 한 게 적절한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
나하고 두 명 안 남았으니까 잘 참으세요.
중수청법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7대 중대범죄와 기타 법률에서 정한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 범죄, 이것은 입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있지요?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검사는 인사 때문에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중수청이 인사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기관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는 데 있어서 중수청법과 약간 불일치한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진웅 폭행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는 취지지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기 오늘 청문회 오시면서 중수청법 몇 번 읽어 봤어요?
중수청법 몇 회독하시고 오셨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