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2024
이복현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매월 경제토론회, 경제공부모임을 하면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거의 매월 회의 주제로 연구모임을 가졌고 또 그때 홍성국 위원님이 예측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원장님이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PF 건설․금융, 시장 원칙에 따른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하셨고요.
또 ‘PF로 시장 흔들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은행과 건설사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점심 식사는 모두 다 잘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 오면서 그간 질의했던 질의서를 한번 죽 봤더니요 22년도 종합감사에서도, 국감 때도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해서 김주현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이복현 원장님께도 작년 2월에 현안질의가 있었더라고요.
김주현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태영건설 PF발 위기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0조 원이 넘지요?
2023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구 공수처법 2조, 공수처법 3조 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판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는 언제든지 자신과 가족이 수사처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법관이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중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그런 판시 하셨지요?
한번 죽 보시지요.
PPT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및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정권 차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사안이라면 지금은 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것에 따른, 그 갈등에 따른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 PPT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도 여론과 다른 기각 결정을 해서 그때 굉장히 국민 여론의 분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 PPT 한번 보시면 민주노총에서도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해야 된다는, 굉장히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대형 정치사건이 이슈화돼서 헌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하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법의 정치화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PPT요.
죽 보면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기각 결정, 신행정수도 특별법 기각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었고요.
그다음 PPT 보시면 이게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날치기 파문 사건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오히려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찬반 여론이 있었고요, 팽팽했었고.
그다음 보시지요.
헌재 결정에 오히려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찬반 여론이 있었고요, 팽팽했었고.
그다음 보시지요.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또 선거연령 제한 갈등, 이때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사회 통합적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반대의견을 보면 ‘공수처법의 표적수사로 인해서 법관에 대한 심리적 위축효과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판사가, 법관이 어떤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사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검찰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셨거든요.
반대의견을 보면 ‘공수처법의 표적수사로 인해서 법관에 대한 심리적 위축효과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판사가, 법관이 어떤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사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검찰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셨거든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 넘겨 주세요.
아까 추가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 공수처법 2조와 공수처법 3조 1항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판사, 검사 들어가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 PPT 넘겨 주세요.
그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 서면질의에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견해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29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을 보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사에 대한 기준, 법관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 대한 기준이 판결에서 다르게 나타나면.
그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 서면질의에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견해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29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을 보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제가 지난 10월 17일 금감원 본감사에서도 지역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나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미 작년 7월에 여당 위원님이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부임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국감 준비할 때는 당연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사예요.
그리고 정말 유가족의 원통함을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국조실에서 받은 보고자료를 제가 봤어요.
가을이 끝날 때가 되니까 국감도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첫 질의 때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국방부와 다른 행정각부를 잘 통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그때 국감 이후에 확인은 좀 다 해 보셨습니까?
이복현 원장께서 올해 2월과 4월에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별 점검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역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9월 18일에 또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exposure)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것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감독원 내부에서 인사 조치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정말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미 작년 7월에 여당 의원님이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해서 보도가 됐던 자료입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것을, 금년 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현 원장께서 올해 2월과 4월에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별 점검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역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9월 18일에 또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exposure)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것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감독원 내부에서 인사 조치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정말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미 작년 7월에 여당 의원님이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해서 보도가 됐던 자료입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FIFTY FIFTY, 어트랙트에서 지금 불공정행위, 사업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52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거래상대방의 기술 이용, 거래상대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금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발굴할 때는요 아까 일본 정부에 협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불령선인으로 분류했던 독립운동가를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존안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존안.
수사자료인데 그것을 좀 열람을 해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서일 총재처럼 상대적으로 독립운동 업적이 좀 덜 알려지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 보훈을 하고 저희가 숭모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플이 영업이익을 줄여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건으로 검찰 수사받고 계시지요?
12%가 아니라 1.2%밖에 안 돼요.
오히려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정체되거나 줄고 있거든요.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50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애플 해외법인이 부담한 법인세가 매출액의 몇 %나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에서는 금수조치 내린 것 아시지요?
일본 전 해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금수조치 내렸는데 우리는 지금 수산가공품 수입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가공품에 보면 그 뒤에 식품 원산지하고 성분 표시가 돼 있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요 아무리 꼼꼼한 소비자라도 그것까지 다 보지 못합니다.
주재료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이력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처리수 포털사이트 보면 통계 수치도 다르고요 공지사항 업데이트, Q&A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판은 시찰 상황이라든지 정부, 기업 등의 신속한 측정 결과가 계속 지난달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어판은 5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처리수 포털사이트 보면 통계 수치도 다르고요 공지사항 업데이트, Q&A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판은 시찰 상황이라든지 정부, 기업 등의 신속한 측정 결과가 계속 지난달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어판은 5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후쿠시마 일본판하고 한국판하고 저장탱크 수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요.
한국어판에는 저장소 탱크가 1073대로 나와 있고 일본에는 1046대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국책연구조사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야당의 입장과 오히려 일치하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작년 9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에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 내셨는데 9월 6일에야 의원실에 배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비공개로 했던 이유가 있나요?
왜 바로 공개하지 않았나요?
총리님, PPT 보세요.
지금 미국 등 일본산 농수산물 주요 수입국들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을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줄였는데 지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관광업계 피해가 커진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도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PPT 띄워 주세요.
총리님,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지원 금액이 나와 있고 한국 정부 지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도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PPT 띄워 주세요.
총리님,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지원 금액이 나와 있고 한국 정부 지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도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간접비까지 다 합치면 1조 원이 되는데 향후 구상권 행사할 계획 없으신가요?
총리님, 오염수 방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는요 체르노빌 사고와 똑같이 방사능 오염도가 7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사고 원전에 대해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오염수 방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는요 체르노빌 사고와 똑같이 방사능 오염도가 7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사고 원전에 대해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선 그런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과 같은 결론을 낸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IAEA의 검사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요 총리님께서 IAEA의 안전지침 8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 필요충분조건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 금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과학에도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을 뿐더러 설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IAEA 일반지침 8조의 최소한의 요건과 정당화 요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총리님이 알고 계신 그 과학과 다른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 18개국 협의체 태평양 도서 포럼의 전문 패널들입니다.
이분들의 과학적인 의견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듣고 계신 과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특수활동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결산할 때 심사했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그리고 안건으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했다는 걸 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특수활동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결산할 때 심사했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그리고 안건으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했다는 걸 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비자도 지금 아주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재정지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만 시찰단도 그렇게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공유하고 검토 정보 공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결국 마무리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하겠다 이렇게 아주 궁색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만 시찰단 보고서 그것보다 나가서, 그것은 안전성 평가․조사 권한이 확보된 평가 보고서가 아니에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를 난립한 미국처럼 양당제 국가일수록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합니다.
반면에 독일, 스웨덴과 같은 다당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K-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K-콘텐츠,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공경해야 한다는 홍익인간, 인내천 정신인 K-스피릿, K-소울이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K-스피릿, K-소울에 바탕을 둔 K-일렉션, 선거제도가 세계의 표준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이 240석이지만 권역별 석패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더하면 결국은 252석으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인 253석 대비 1석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감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이 240석이지만 권역별 석패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더하면 결국은 252석으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인 253석 대비 1석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감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천부인권이냐,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개 권역 비례대표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개 권역 비례대표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개 권역 비례대표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 선거제도입니다.
석패율제하고 석패제에 대해서는 제가 PPT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선진국처럼 2 대 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대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새로이 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석패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선진국처럼 2 대 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대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선진국처럼 2 대 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대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성이 후보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기본 원칙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배의 주인인 국민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석패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국민 5000명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 500명과 숙의토론을 벌이는 형태의 국민공론조사와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인 사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배의 주인인 국민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는 동반당선제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유신 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헌하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원위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사표 방지, 승자독식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총론적인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는 동반당선제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유신 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헌하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원위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사표 방지, 승자독식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총론적인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는 동반당선제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유신 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2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BQ1과 BQ1.1이 새로 재유행할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올겨울에도 퍼펙트 스톰에 이어서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 북한의 리스크까지 5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떠 보니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눈떠 보니 다시 개도국이라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강남역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강남역은 13만이 모여도 군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용산역은 10만 이상이 운집했지만 강남역하고 다른 점은요 1㎡당 4명 이상, 더군다나 용산 이태원처럼 10명 이상이 운집하게 되면 군중 압력에 의해서 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다녔다고 하고 마지막에 휴대폰으로 부모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삼거리가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통하는 가로 3m에 세로 한 40m, 50m가 안 되는 정말 좁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양쪽에 클럽이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은 시민들 안전에, 그날 인파 관리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경찰 한번 보세요.
정복 경찰 중에서도요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32명은, 내부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회 관계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관계자하고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계속 보시지요.
외신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태원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재난대응에 대한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희생자분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참사를 겪는 내내 국가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안이했던 상황 대처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모습만 보아 왔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셨던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고를 접했는데요,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시던 국회의원께서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이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근 지리를 알던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시 반경부터 시작된 112 신고와 119 신고에 적당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적절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행사 전 용산구청 대책회의에서 인파 통제 노력이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책임을 인정했다는 기사와 함께 경찰이 무능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기사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한덕수 총리님!
미국, 영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대처 미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패했고 국가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외신들 보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까지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ABCP 사태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 PF발 위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하고 증권사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하고 또 예결위 때 질의했던 걸 이번에 종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장관님, 추석 이틀 전에 이산가족 상봉 선언하셨는데 이때 정말 북한 전문가들도 다 놀라고 기자들도 다 의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리선권 통전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이었지요.
총리님,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거요, 이것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는 뒷전이고 한국만 아쉬워서 지금 일본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꼭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제주평화포럼에서 일본 타케다 료타 간사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한일 관계를 24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시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일 관계가 계속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총리님,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산업정책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 신기축 등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교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 동맹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반도체법, IRA법, 칩4 동맹까지요.
이거야말로 외교참사 아닙니까?
지금 블룸버그 외신은 일본의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요 바이든이 BBB 법안에서 노조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토요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제통상 환경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TA나 WTO 이게 어떻게 규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자료 보면요 총리님께서는 일본에 그렇게 큰 이익이 돌아간 것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노조가 없는 토요타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됐고요.
또 캐나다도 정상급 로비를 통해서 미국산 전기차에서 북미산 전기차까지 전부 다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 IRA법안에 대해서 WTO 결정례 위반했다는 점 또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은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에 ISD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금융 당국이 2003년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론스타의 은산 분리의 예외의 길을 터 줬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예외 승인한다’,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번에 11월에 바이든 중간선거도 있고요.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때도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미국과 일본이 다 협의해서 한국은 외환고 바닥 났다, 이제 IMF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났는데도 일본에 외환 빌려 달라고 그러고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고,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 때도 예측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작년에, 1년 전에 예상하셨습니까?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250만 호 플러스알파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또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ICBM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하면서 북한을 단절된 한반도 관계 개선 대화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자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면 이게 부동산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총리님께서 이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블랙스완이라든지 블랙엘리펀트 이런, 장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동향을 살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연구 업적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로 반도체 기술 진보에 이바지하신 바가 크시더라고요.
후보자님, 이 벌크 핀펫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지금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8㎓ 5G 투자를 추진했던 미국, 일본도 6㎓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5G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해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처 간에 입장 차가 많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일례로 3조(기본이념) 내용을 보면, 그 3조 규정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및 이용자 보호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메타버스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입법에 해당된다.
이것 말고도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많고 또 다른 법률과의 충돌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발의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소유제한 기준을 유연화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다액 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관련된 방송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손실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모두를 지원받는 반면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만 지원을 받습니다.
이마저도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이미 요소수 사태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수출 규제, GSOMIA 사태 이런 공급망 문제를 다 겪었습니다.
수입 물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원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수입 물가 상승과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파산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도미노처럼 퍼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젊은 세대들 영끌과 빚투로 부동산 또 가계 대출을 많이 한 것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퍼지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및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이라든지 금리 지원 등 적극적인 소프트랜딩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21
장관님, 내년 2월에 당장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IOC로부터 출전정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통일부에서 더 노력해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그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하노이라든지 싱가포르회담에서처럼 꼭 빅딜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몰딜이나 아니면 스몰 패키지라도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북지원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 대비 실적률은 24.4%입니다.
저 PPT를 보시면 유니세프, 스위스, 노르웨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약속한 것에 비해서 실적률이 지금 24.4%나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북 인도지원단체 사단법인 하나누리가 지금 사회적 금융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의 이견이 있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OTT 관련 법안도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재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 국무조정실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는데 공정위하고 방통위 간에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의 이견이 있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는데 공정위하고 방통위 간에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의 이견이 있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OTT 관련 법안도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재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불화수소입니다.
PPT 보시면,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43.9%에서 현재는 13%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국산화 성공과 공급망 다변화의 결실입니다.
총리님, 산업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 자급책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또 부총리님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 공급망 다변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 반도체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주축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GM과 포드도 지금 생산량이 27%에서 33% 정도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20% 감소했는데 이거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년 전의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백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불화수소입니다.
총리님도 이제 알고 계시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러시는데요.
이제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에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국 반도체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주축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제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에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국 반도체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주축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GM과 포드도 지금 생산량이 27%에서 33% 정도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20% 감소했는데 이거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년 전의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백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보시지요.
정재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전 부품 중에서 품질 증빙 서류를 받지 못해서 1280억 원 규모의 원전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사능고철이 유입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8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27건, 일본 15건, 미국 12건, 뉴질랜드 1건 순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22건으로 2021년의 경우 8개월 동안 검출된 고철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전년 대비 방사능 고철에 대한 검출이 증가했고 국내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 못 하시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번 보면 합의율도 굉장히 낮고 특히 5G에 대한 조정 신청이 굉장히 많은데 조정 불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요.
평균 처리기간도……
방통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통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사업자 개인정보 보고하는 시스템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통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사업자 개인정보 보고하는 시스템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하왕등도 같은 경우는 전파음영지역으로 전파 쏘더라도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고요.
또 저희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경남 통영의 소매물도, 쿠크다스섬에 방문한 방문객은 이게 해외 로밍으로 빠져나가서 추가요금 납부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소매물도 같은 경우는 67㎞나 떨어진 쓰시마섬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망을 관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리지 실태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구매계약 요령을 보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조로지텍에, 전자공시시스템 들어가서 봤더니 79%가량 운송에 대한 용역으로 원가 지불하고 있고 또 직원수가 16명인데 수시로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봤더니 2017년 -5억 원, 2018년 -4억 원으로 건전성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중국 동해안의 원전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서 1976년에 24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중국 원전은 대부분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맞은편에 원전 12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특히 산둥성원전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직선거리로 431㎞입니다.
PPT 보시면 중국 원전은 대부분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맞은편에 원전 12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특히 산둥성원전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직선거리로 431㎞입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동쪽 끝 해안에 있는 시다오완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직선거리로 34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원전이 가동 규모면에서는 세계 3위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맞은편에 원전 12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특히 산둥성원전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직선거리로 431㎞입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동쪽 끝 해안에 있는 시다오완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직선거리로 34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원전이 가동 규모면에서는 세계 3위이지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월성원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이 되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연료 저장시설을 새로 건설하기까지는 8년 정도 걸리지요?
그리고 황용수 원장님, 지금 PPT 보시면 올해 보안 담당 인력을 충원해서 16명이지만 기존 인력 중의 1명은 퇴직하고 1명이 전산실에 배치되면서 실제로는 14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 이란에서는 한 직원이 사용하는 USB에서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의해서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2000개 중 1000개가 파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1년가량 원전 가동이 멈춘 적이 있지요.
그리고 2014년 일본에서도 핵발전소 내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4만 2000개 이상의 문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아주 대형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생기는데 원자력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하고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2010년도 이란에서는 한 직원이 사용하는 USB에서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의해서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2000개 중 1000개가 파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1년가량 원전 가동이 멈춘 적이 있지요.
그리고 2014년 일본에서도 핵발전소 내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4만 2000개 이상의 문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아주 대형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생기는데 원자력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하고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긴 하지만 고리원전 및 한빛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에서 1명씩을 감원을 했고 또 새울원전 및 중앙연구원, 바라카원전, 신한울 1원전 등에 신설․증원 배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용수 원장님, 지금 PPT 보시면 올해 보안 담당 인력을 충원해서 16명이지만 기존 인력 중의 1명은 퇴직하고 1명이 전산실에 배치되면서 실제로는 14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 이란에서는 한 직원이 사용하는 USB에서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의해서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2000개 중 1000개가 파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1년가량 원전 가동이 멈춘 적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PPT 한번 봐 주시면, 해외 원전 주요국의 원전 해체 사례인데요.
과도기에 활동을 통해서 방사성의 위험성을 제거․축소 또는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해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과도기 기간 내에 해체를 하거든요, 비방사성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료 제출 여태까지 거부했던 이유와 또 이런 결정이 한상혁 위원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그것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과 달리 독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통위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국감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인사행정 행위와 혈세 낭비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발령 대기자 현황자료를 익명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발령 대기자는 징계 등으로 보직과 담당업무 없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또 심지어는 성과급까지 수령하면서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하고 원안위는 전부 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상혁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기 민망해서 자료 제출하기 곤란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내놓아서 제가 재차 9월 20일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여태까지 거부했던 이유와 또 이런 결정이 한상혁 위원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그것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지난 7월에 인사행정 행위와 혈세 낭비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발령 대기자 현황자료를 익명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발령 대기자는 징계 등으로 보직과 담당업무 없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또 심지어는 성과급까지 수령하면서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하고 원안위는 전부 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증인이 답변하기는 했지만 중국 자회사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방통위 종합감사가 10월 21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박대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위원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지난 7일 보도로 국민 불안이 굉장히 높고 원전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 사업자가 환경오염 검침은 다 실시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 이런 것은 다 정기 의무화되어 있지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거대한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패권싸움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장관님, 반도체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때 장관님께서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소부장 펀드나 스타트업, 강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금 공정위와 방통위, 양 부처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부처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별로 전세대출 수요의 질적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향한 칼날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PPT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 폭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국은행은 양호한 경기회복세와 금융 불균형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마지막 주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0.4%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25% 상승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총액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화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부총리님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열돼서 주택가격 상승한 것과 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전세보증금이 오른 것은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그 삼중고를 오롯이 다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지금 더 심합니다.
대출 중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가 0.25%p 상승했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오늘까지 또 회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미국도 경제상황에 따라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에 1764조를 돌파하면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집 장만을 위해서 빚을 낸 국민들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는 그런 블랙스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판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장관님,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명령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일부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 원료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중국 내수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성장촉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우방국가의 기업에게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반도체․소부장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중소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생산능력은 물론 반도체 시설․소재․부품․장비 등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반도체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미중 균형전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동맹, 경제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구한말의 국제정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불었던 광풍과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은 힘이 없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 열강에 의해서 침략․수탈당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배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인데 총리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40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이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한국의 반도체 위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그냥 편입되어서는, 앞으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균형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요.
또 K-반도체 전략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이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지만 그 지원이 대기업에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요.
또 K-반도체 전략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이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지만 그 지원이 대기업에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파급효과, 낙수효과가 1․2차 벤더기업,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미쳐야 되는데 이런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반도체 칩 설계 자체가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다 잘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능형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조업시간도 단축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특히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공생관계가 되지 않고 경쟁관계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나 영국의 원웹 같은 민간기업들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탐사선도 달에서 표본을 채취해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UAE도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서 그런 후발 주자까지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위에서는 불공정한 지위 남용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방통위에서는 어쨌든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고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은 그렇다면 오전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그것은 공정위에서 발의했던 것이지요―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중점 두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지위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 거래가 중개되는 공간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정위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방송법에도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차라리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지 구성기준, 심사항목 이런 것을 아예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착수한다고 발표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KT의 10Gbps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전부 다 178명입니다.
그런데 단순 오류로 인해서 가입자의 13.5%가 피해를 입었다는 해명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는 수신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MBC가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 권력과 상업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특별위원회 이런 공청회를 비롯한 소위, 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에서 네 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최영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번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회의록을 다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공영방송의 운영권뿐만이 아니라 이사 또 사장 선임권까지 다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국민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천영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이 선거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뽑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문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라든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전부 다 기본법 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건 지금 대통령령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7번 안건인 조승래 의원님의 데이터 기본법안 그다음에 또 허은아 의원님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데이터에 관한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모법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과기정통부하고 문체부 간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상황에 그냥 내버려두기보다는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규정을 해서 진흥과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과기정통부 간의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는 것은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문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방통위에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률로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그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게 대표발의자로서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단말기 약정지원금 모델을 다 종료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다 종료했고, 스페인의 경우에도 다 이렇게 보조금 지급은 중단했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단말기 공급가격도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고, 통신사의 보조금을 공개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전에도 윤영찬 위원님 질의도 나왔고 법안도 또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 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신원을 감추고 있어 감시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요즘 들어오는 스팸 문자를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극복 위한 방역물품 준다고 해서 정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또 자녀나 부모, 지인 등을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진흥원하고 불법 스팸 조기 차단을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 중이신가요?
아까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쯤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57년 된 방송법으로는 인터넷 미디어산업 발전, 뉴노멀 시대를 전부 다 규제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라이브 커머스, 이게 OTT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TV 홈쇼핑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래서 이런 독과점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당시에 수수료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지금의 구글 앱 상황이 그 당시의 신용카드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나왔듯이 이 30%의 근거가 없는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낮춰서 시장지배적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집체 교육하고 국제 협력,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전부 다 불용이 되면서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 예산 쪽은 증액이 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불과 400㎞ 떨어진 중국 동해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12개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불과 400㎞ 떨어진 중국 동해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1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성․공정성․유용성 부분에서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MBC의 고질적인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좋은 평가를 받다가 또다시 공영방송으로서의 평가가 곤두박질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한준호․황보승희․허은아 위원님도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참 MBC는 많은 성인지 감수성 이슈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문제라든지 전 서울시장 관련한 입사시험 문제, n번방 사건, 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의 특정 출연자 관련 문제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7월 달에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MBC가 지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스타 PD, 스타 연출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방통위 기관운영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적정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방통위 기관운영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적정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개최된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이것은 원안위에서 주최한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었냐 하면 원전 사고, 고장 시에 정보공개가 안 된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제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에서 사고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달 21일에는 산자위 위원들이 한수원까지 방문해서 시찰해서 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보고받은 자료의 반출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원안위에서 공식적인 발표하기 전까지 한수원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 정보공개 이런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어떤가요?
프랑스도 원전 사업자까지도 법령상 정보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 공개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법 103조의2를 보면 공개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원안위 사무처가 2016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6조의2 조항을 신설해서 정보공개법상 사업자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제한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은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본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원안위의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정보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랑스도 원전 사업자까지도 법령상 정보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 공개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법 103조의2를 보면 공개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원안위 사무처가 2016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6조의2 조항을 신설해서 정보공개법상 사업자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제한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은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정보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랑스도 원전 사업자까지도 법령상 정보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 공개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법 103조의2를 보면 공개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원안위 사무처가 2016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6조의2 조항을 신설해서 정보공개법상 사업자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제한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은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본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의 사고 고장의 유형을 보면 태풍을 포함한 외부 영향이 한 12%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계측 결함 23%, 기계 결함 23%, 전기 결함 22% 또 사람의 실수 17%, 기타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예상이 되는 피해고요.
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드론에 의한 공격도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해킹에 의한 인터넷망 접속,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사고 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원전이 더 발전한 나라일수록 원전시설을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이 더 많은데요.
이란과 일본 발전소 해킹사고의 사례처럼 원전 제어 시스템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도 사이버 테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원전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해외처럼 원자력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전략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등에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원전이 더 발전한 나라일수록 원전시설을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이 더 많은데요.
이란과 일본 발전소 해킹사고의 사례처럼 원전 제어 시스템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도 사이버 테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원전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해외처럼 원자력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전략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등에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도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원자력시설 해체 활동을 진행 중이고, 일본도 6년 동안 원전 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약 10년간, 86년부터 96년까지 원전 해체 실증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해체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지 이를 계기로 해서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도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원자력시설 해체 활동을 진행 중이고, 일본도 6년 동안 원전 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약 10년간, 86년부터 96년까지 원전 해체 실증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해체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지 이를 계기로 해서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발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또 앱 신설을 지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9월 8일에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를 정하거나 적정 수수료율을 권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형업장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해 주고 또 중소업장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받고 이런 것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통신사별로 내는 금액이 187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산업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한전 입장에서야 돈벌이가 되니까 다른 대책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동통신사를 관할하는 방통위가 이것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반도체 기술사업단의 5대 분야별 대표 기술 과제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단의 인재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이 ARM은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중립국 또는 공공재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영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ARM을 인수하려고 하는 미국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도 경쟁 관계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패널하고 같은 건데요.
여길 보면 우리나라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역량이 선진국 대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능형 반도체 핵심 설계기술의 미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미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독립적인 설계 기술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파는 ARM을 이번에 미국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여기 패널하고 같은 건데요.
여길 보면 우리나라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역량이 선진국 대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능형 반도체 핵심 설계기술의 미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미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독립적인 설계 기술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파는 ARM을 이번에 미국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저는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상혁 방통위원장께서 통합 시청률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기 출범하면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업장에 대해서는 낮게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중소 업장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받고 이런 것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논리로 방통위에서도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S 사장은 해당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의 대상 중에서 보궐임명 시 전임자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합 시청 점유율 도입을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가 요구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고요.
일본도 15% 세액공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NTT의 경우에는 23년까지 1조 엔―한화로 11조 원―투자해서 망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에 700억 엔―한화로 780억 원입니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5G 가입 인구가 1억 명 이미 돌파했고 중국 통신 3사가 올해 1800억 위안―한화로 30조 8000억 원입니다―투자하기로 하는 등 지금 각국이 5G 망 구축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6500억 예산 확대한 것 이것은 5G 전국망 구축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G 관련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망 구축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망 구축과 관련해서요, 미국에서는 외곽지역 5G망 구축을 위해서 지원펀드 조성하고 5G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법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고요.
일본도 15% 세액공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NTT의 경우에는 23년까지 1조 엔―한화로 11조 원―투자해서 망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에 700억 엔―한화로 780억 원입니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5G 가입 인구가 1억 명 이미 돌파했고 중국 통신 3사가 올해 1800억 위안―한화로 30조 8000억 원입니다―투자하기로 하는 등 지금 각국이 5G 망 구축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6500억 예산 확대한 것 이것은 5G 전국망 구축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G 관련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중간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신료가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등은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률이 정확히 조사가 돼서 공정한 방송광고 매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간광고 허용 요구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보면,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상파 방송이 2.6%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정말 광고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특히 공영방송인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광고 매출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PTV는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점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방통위에서 금년 3월에 발표한 통합시청점유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집에서 TV 보는 방법 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PC로 더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한성구 전문위원 보고서 요약 보고한 것에 보면 고용위기, 2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 기업 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부처와 중복 사업이 이것 외에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교육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나노․기술 연구기반 육성 및 활동지원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정보은행,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2차 추경 불용 폐지 후 예산 감축을 말씀하셨는데 타 부처와의 중복 사업의 경우에서는 그게 어떻게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럴 판단은 하시고 계시지 않은지요.
지난달에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관련해서입니다.
최기영 장관님과 정병선 1차관님, 장석영 2차관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표철수 부위원장님, 엄재식 원안위원장님들이 모두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구체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세대 이동통신의 지역 간 격차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신사에 5년 이내에 4500개 구역의 50% 이상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은 시골지역 5G 기지국 1000개 구축 의무 또 98% 가구에 최소 100Mbps 보장 이런 의무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기부는 국가에서 지역 격차 해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메이저 통신사들에게 5G 품질저하 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망 구축을 단독으로 하든가 혹은 공유하든가 이것을 유도할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지, 또는 이런 망 구축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의무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