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2026
과거 평균만으로 현재의 호황이 언제 끝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재정 지출은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여 계획돼야 합니다.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반도체마저 조정을 받으면 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합니다.
건전한 재정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동력이었습니다.
화학 제품과 전기장비 제조업도 역성장했고,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부진의 늪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ICT 산업과 비ICT 산업의 성장률 격차는 7.7%p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재고, 설비 투자와 공급 조정에 따라 급변합니다.
언제 치킨 게임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AI는 성장의 기회이지만 AI 투자 평가와 계획이 바뀌면 반도체 수요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재고, 설비 투자와 공급 조정에 따라 급변합니다.
언제 치킨 게임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AI는 성장의 기회이지만 AI 투자 평가와 계획이 바뀌면 반도체 수요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IC 산업의 증가세 지속 기간은 2009년 1/4분기 이후 평균 1년이 안 됩니다.
과거 평균만으로 현재의 호황이 언제 끝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호황 이후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확보한 재정은 국가채무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돼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잃고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올해 2/4분기 3.8% 감소했습니다.
화학 제품과 전기장비 제조업도 역성장했고,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부진의 늪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맞느냐 아니면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에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산안에 산재해 있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지출의 고착화를 제거하고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호황 이후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확보한 재정은 국가채무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돼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잃고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산재해 있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지출의 고착화를 제거하고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호황 이후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확보한 재정은 국가채무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돼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잃고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올해 2/4분기 3.8% 감소했습니다.
2027년도 본 공청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맞느냐 아니면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에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산안에 산재해 있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지출의 고착화를 제거하고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호황 이후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회의 현명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로 재정을 소진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경기가 바뀌었을 때 재정위기를 초래합니다.
호황기에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대응 능력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로 재정을 소진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면 반도체 경기가 바뀌었을 때 재정위기를 초래합니다.
호황기에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대응 능력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RPS 의무이행비용도 4조 5000억 원입니다.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전력비용이 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의 어려움도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에서 발생합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지는 재생에너지에 반도체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병을 치유하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한미전략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외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전력비용이 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의 어려움도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에서 발생합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지는 재생에너지에 반도체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병을 치유하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한미전략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외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려고 합니다.
늘어난 이자 규모만으로도 3조 2000억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2개나 더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가채무 증가로 서민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민간투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모태펀드와 같은 그러한 기금으로서 모태펀드의 최종 투자수익률은 3.6%에 불과합니다.
국채금리가 4.1%인 것을 비교해 보면 높은 금리로 빌려서 낮은 수익률로 운용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의 불합리함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재정의 완충 기능은 국채 발행과 상환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과 성과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픈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대응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42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3000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자 규모만으로도 3조 2000억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2개나 더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명 정부는 재정준칙의 이러한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과 지출의 고착화가 경제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돼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도 내실 있는 검토와 지속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으면 반도체 호황의 끝은 경제 위기이며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지출액과 실제 성과를 연결해 심사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경험은 투자 지출도 지출의 효율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 줍니다.
큰 시설을 만들고 산업을 지원해도 경제성과 산업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선심성 지출로 네덜란드의 잘못을 반복하고 호남 반도체라는 설익은 투자로 나이지리아의 잘못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해외에 투자하고 장기적 재정 수입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는 재정준칙을 두었습니다.
예산이 단기적인 석유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것을 완화하고 외화 유입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94조 2000억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93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106조 증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94조 2000억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93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106조 증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6%입니다.
지난 10년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6%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106조 원의 빚을 지면서 총지출은 12.8%로 증가시켰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병은 특정 수출 부문의 호황으로 외화와 소득이 크게 늘면서 실질환율의 절상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해 다른 교역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규제에 얽매이고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2025
일본보다도 점수가 40점 이상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에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R&D 부분도 그림에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민간이 쓰는 R&D는 경제성장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면 정부가 쓰는 R&D는 경제성장을 역행하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교육이나 R&D나 복지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서 민간의 창의를 돋우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이 지출돼야 된다, 써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심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적대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주면 줄수록 적대행위는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주적이라고 2013년부터 김정은이 얘기했고 2024년에는 교과서에서까지 가르치는 그 나라와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깜깜이로 몰라야 되느냐, 결산 시에 모든 법을 바꿔서라도 이 남북협력기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남북협력도 제대로 되고 그래야 교육도 제대로 되고 그래야 연구개발도 제대로 된다.
경제학적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OECD 기준 우리 성인 문해력·수리력·응용력 테스트에서 OECD 최하위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점수가 40점 이상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에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R&D 부분도 그림에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민간이 쓰는 R&D는 경제성장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면 정부가 쓰는 R&D는 경제성장을 역행하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교육이나 R&D나 복지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서 민간의 창의를 돋우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이 지출돼야 된다, 써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심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적대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심의 시에 바로 교정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예산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9페이지 그림 4를 보시면 OECD 89개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알맞게 써야지만 경제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5년 4.2% 적자로서 그동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노선인 3%를 넘어서 재정적자를 시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심의 시에 바로 교정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예산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9페이지 그림 4를 보시면 OECD 89개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알맞게 써야지만 경제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정한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통해서 민생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5년 4.2% 적자로서 그동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노선인 3%를 넘어서 재정적자를 시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심의 시에 바로 교정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예산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9페이지 그림 4를 보시면 OECD 89개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최근 평균적으로 연간 파업 건수는 150건으로 총파업 일수는 1400일, 평균 파업기간은 1건당 9.3일로서 대략 근로손실일수가 200만 일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손실일수 225만 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약 50% 증가하면 이에 따라서 GDP가 1조 2790억 원이 감소되고 세수는 2826억 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하방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주택거래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다 주고 2022년 주택부문 거래세 수입이 13조 5000억이었는데 거래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6조 7500억 원이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도합해 보면 36페이지 표로서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0.98%p 하락해야 될 것이고 세수는 15조 9000억 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경기 활성화보다는 경기 악화가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하방 리스크가 증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신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함으로써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고 9월 15일 대미 달러 매매 기준율 1388원에서 최고 1428원까지 급등하는 등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이 발언 한마디만 가지고도 0.2%p 증가하는 악영향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GDP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평균적으로 연간 파업 건수는 150건으로 총파업 일수는 1400일, 평균 파업기간은 1건당 9.3일로서 대략 근로손실일수가 200만 일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손실일수 225만 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약 50% 증가하면 이에 따라서 GDP가 1조 2790억 원이 감소되고 세수는 2826억 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GDP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평균적으로 연간 파업 건수는 150건으로 총파업 일수는 1400일, 평균 파업기간은 1건당 9.3일로서 대략 근로손실일수가 200만 일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손실일수 225만 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약 50% 증가하면 이에 따라서 GDP가 1조 2790억 원이 감소되고 세수는 2826억 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하방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주택거래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다 주고 2022년 주택부문 거래세 수입이 13조 5000억이었는데 거래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6조 7500억 원이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신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여러 가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신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에 있어서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발행함으로써 식음료 관련된 물가상승률이 다른 물가보다도 2배 이상 뛰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실패로 인해서 지금 현저한 리스크가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총지출의 전망과 GDP 대비 총수입의 전망을 보시면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 구가했던 악어 입의 재정 악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 그림은 GDP 대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도 이러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이 이제 곧 파산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추이를 보시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닝 본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때 재정수지 적자가 완화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야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학계에서는 헤닝 본 테스트라고 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신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여러 가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이 이제 곧 파산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추이를 보시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닝 본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때 재정수지 적자가 완화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야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학계에서는 헤닝 본 테스트라고 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신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여러 가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신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에 있어서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 전망은 헤닝 본이 발표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총지출의 전망과 GDP 대비 총수입의 전망을 보시면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 구가했던 악어 입의 재정 악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 그림은 GDP 대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도 이러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이 이제 곧 파산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추이를 보시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복지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늘린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됨으로써 환경에도 신경을 쓴 예산안이라고 평가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첫째, 몇몇 나라의 2주 치 정도밖에 탄소배출을 안 하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을 하면서 서민 생활이 지금 옥죄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표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고요.
지난 정부에 R&D 예산을 늘렸습니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현 정부하에서 여러 보도를 보면 관리지침에 따라서 부정사용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집단이 형성돼서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또 예산 수혜가 정책 대상보다 정책 집행 대행기관에 오히려 집중되는 경우 등 많은 예산 삭감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에 따라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 R&D 예산을 늘렸습니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현 정부하에서 여러 보도를 보면 관리지침에 따라서 부정사용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집단이 형성돼서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또 예산 수혜가 정책 대상보다 정책 집행 대행기관에 오히려 집중되는 경우 등 많은 예산 삭감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에 따라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표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고요.
지난 정부에 R&D 예산을 늘렸습니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현 정부하에서 여러 보도를 보면 관리지침에 따라서 부정사용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집단이 형성돼서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또 예산 수혜가 정책 대상보다 정책 집행 대행기관에 오히려 집중되는 경우 등 많은 예산 삭감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에 따라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54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고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긴축과 함께 철저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바 있고 현재 이론적으로는 뉴 케인지언(New Keynesian)조차도 프리드먼 나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지출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54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고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긴축과 함께 철저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바 있고 현재 이론적으로는 뉴 케인지언(New Keynesian)조차도 프리드먼 나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지출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기 후퇴를 재정지출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재정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요.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역대 정권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2017년 5월 2454조 원에서 2022년 4월 3676조 원으로 약 122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재정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요.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역대 정권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2017년 5월 2454조 원에서 2022년 4월 3676조 원으로 약 122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화 증가로 인해서 밀턴 프리드먼이 예견했듯이 2년 뒤부터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성되어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사업 등입니다.
더군다나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된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출 지켜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그러한 예산안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이미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예산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효과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유사 예산 또 집행 부진 예산 등도 여전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예산도 일단 삭감하고 예산관리를 정상화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효과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유사 예산 또 집행 부진 예산 등도 여전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예산도 일단 삭감하고 예산관리를 정상화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사용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권 집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마을상품권과 같은 이전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민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에게 특정 이익을 줌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생을 위해서 이러한 민생에 해가 되는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기준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동을 위한 논의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적 근거도 없고 경험적 자료도 없는 주장으로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가계신용이 치솟고 있고 국가채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삼중고의 그러한 경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민간 주도 정책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 그림5를 보시면, 실질 정부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도 역의 관계가 있어서 이론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재정중독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만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페이지 표2에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1차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초과한 관계로 이제는 세수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직성 지출 내지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재정지출에 의한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1차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초과한 관계로 이제는 세수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직성 지출 내지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재정지출에 의한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4년도 바람직한 예산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과 가계신용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한 가계신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2/4분기에서 2022년 2/4분기까지 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은 1.5%였으나 2022년 3/4분기에서 20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1%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외 금리 차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R&D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R&D 시스템이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서의 성과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삭감 기준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연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 삭감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 예산 명목상에서는 그러한 반사회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예산에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또는 공산주의를 홍보한다든지 그러한 특강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에 정부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고갈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5페이지, 정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가 2024년 GDP 대비 58.3%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3%, 재정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반이 63% 미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부재합니다.
말씀부터 드리면 많은 실패를 거듭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뉴딜 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뭐냐?
최저임금제, 사내유보금 과세, 잡 셰어링, 노조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런 것들이 모두 실패로 판명이 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38년에 자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런 정책들을 모두 원위치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것이냐?
저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과연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OECD 연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국가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국가채무가 45%가 넘어가는 순간 그 악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변경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딜 정책이 성공했느냐?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로 이연이 돼서 2043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국채 발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레인하트와 로고프 연구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8.9%인 나라도 재정위기를 경험했고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절반이 63% 이하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40% 이하로 유지하다가 재정위기가 발생한 해에 40에서 60으로 넘어가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이 대다수임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6페이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를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이와 같이 생산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치닫고 그리고 조세 증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채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로 이연이 돼서 2043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국채 발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레인하트와 로고프 연구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8.9%인 나라도 재정위기를 경험했고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절반이 63% 이하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40% 이하로 유지하다가 재정위기가 발생한 해에 40에서 60으로 넘어가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이 대다수임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급증해서 2019년, 20년에는 805조까지 증가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구조를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이와 같이 생산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치닫고 그리고 조세 증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채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로 이연이 돼서 2043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국채 발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가 100원을 쓰면 50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정부지출로 인해서 GDP가 50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지출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급증해서 2019년, 20년에는 805조까지 증가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구조를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이와 같이 생산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치닫고 그리고 조세 증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채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현재부터 60년 허라이즌을 해서 그러한 균등화단가가 떨어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 경로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현재로서는 원전이 최적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가스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균등화단가가 떨어진다, 공짜라 하더라도 지금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짜가 될 전원을 지금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19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거래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세 증가도 쉽지 않고요.
또 2018년의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 이윤이 대폭 줄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수입도 우리가 증가하리라 예상하기 쉽지 않고 또 관세 문제도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 물론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연계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현재의 빚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됐을 때 3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정부도 빚으로 허덕이고 있고 국민연금은 아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서비스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수준으로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26조 4000억이라고 하는 국가채무 순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미래세대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국가서비스마저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 이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40% 정도면 국세수입 증가분이 당해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올해는, 2020년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채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이자분은 16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서비스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수준으로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세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국세수입분이 현재 갖고 있는 국가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40% 정도면 국세수입 증가분이 당해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올해는, 2020년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채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이자분은 16조에 달합니다.
그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세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국세수입분이 현재 갖고 있는 국가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40% 정도면 국세수입 증가분이 당해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올해는, 2020년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대비 대출을 100% 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려야 될 사람은 지금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과연 대출금리가 얼마큼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막고 있고 더군다나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효과는 지금 미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미래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내서 예산을 만드는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시작하셨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이론으로 본즈 테스트(Bohn’s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즈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 정부의 재정수지가 호전돼야만 향후에 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이론으로 본즈 테스트(Bohn’s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즈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 정부의 재정수지가 호전돼야만 향후에 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태,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는 상태고 더군다나 국가가 의무지출을 하기 위해서도 현재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7
리퍼블리칸(republican)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에 몇 달 안 돼서 대공황의 쇼크를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각종 대기업들, 슬론이나 포드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절대 임금 삭감하지 마라, 절대 해고하지 마라, 잡 셰어링 해라, 그리고 후버 댐 건설과 LA에 수도관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증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참담하게 패하고 경제는 끝을 모를 추락의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임금 부분 조정을 허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경상수입비 증가율보다 2배 넘는 국세수입률 증가는 결국은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안 곳곳에는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 수당 지급,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지출의 구조조정이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8조 7000억 원의 그러한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안을 짰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정부가 지속된 국채발행을 통한 그러한 예산지출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잠식되고 향후 미래의 먹거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구조조정, 지자체의 수당과 그리고 국가 수당과의 중첩성, 이중지원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국채 지출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생태계 속에서 혁신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이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연구지원사업 또 기초학문을 무시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성장동력을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고비용 경제가 고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 부담의 증가, 고용비용의 상승 그리고 금융비용의 상승, 에너지비용의 상승, 부동산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가 정착이 되고 더군다나 저효율 경제로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보조금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협동조합, 이러한 곳에 자원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경제가 잘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에너지산업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 보조금에 의존하는 혁신활동,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 중심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전지출, 수당지급에 불과해서 이러한 수당지급이 과연 사람 중심의 재정운영으로서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서로 상충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 예산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들이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생태계 속에서 혁신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이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연구지원사업 또 기초학문을 무시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성장동력을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사민당이 집권하기 전에 세계 3위의 부국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고갈이 되어서 자기가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의 경제적 집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보모를 고용할 때 택스를 냅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인 임금 행태를 교정시켜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제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죽이는 그런 제도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한계에 내몰리는 이러한 서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더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선진국으로서 외국인의 임금과 우리 내국인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에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또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기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게 복지다’ 하는 모토하에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소득보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에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또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기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게 복지다’ 하는 모토하에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소득보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