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저도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의 수사 우선권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는 수사 범위 설정 방식이 기존의 검찰청법에 따른 6대 범죄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대범죄를 설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금액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의 수사 우선권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는 수사 범위 설정 방식이 기존의 검찰청법에 따른 6대 범죄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대범죄를 설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금액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의 수사 우선권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는 수사 범위 설정 방식이 기존의 검찰청법에 따른 6대 범죄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대범죄를 설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금액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다시 올라오면 검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검사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사건 관리 측면에서도 단일한 사건으로 관리가 안 됐던 측면이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의 적시성이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나마 하고 있던 직접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적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택해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나마 하고 있던 직접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적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택해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경찰이 10일이고 검찰이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 구속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경찰에서 송치된 다음에 다시 검사가 그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2021년 이후에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로 상당수 사건이 지연되고 사건과 관련된 수사 품질이 저하됐다라는 평가가 아마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경찰이 못 해서도 아니고 검찰이 잘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방기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다시 올라오면 검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검사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사건 관리 측면에서도 단일한 사건으로 관리가 안 됐던 측면이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의 적시성이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송치 전에는 그 논쟁이 있어 가지고, 경찰개혁위원회에 서보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권고할 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분리하게 되면 수사권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수사관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권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기관들이나 특사경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치 전에는 그 논쟁이 있어 가지고, 경찰개혁위원회에 서보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권고할 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분리하게 되면 수사권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수사관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권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기관들이나 특사경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수사권 경합이나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해 주신 공소청법을 보더라도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수사권 경합이나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해 주신 공소청법을 보더라도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정도에 수사관할조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이름은 뭐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좀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북서 검찰청의 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 것 같으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슬림한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만드나마나……

물론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가능하면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 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 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그래서 그야말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적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그래서 그야말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적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위한 검사의 관여 또는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시된 수사의 종결은 검사를 거쳐서 하는 소위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불편을 밑천으로 또다시 사법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법적 중대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불편을 밑천으로 또다시 사법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개폐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대만으로 함부로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충돌이나 충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치명적이거나 빈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거해야 새로운 절차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작동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법 절차는 누군가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처리하지 않으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그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수청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수청법이나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분리해서 중수청이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사실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하셨던 중수청법에는 몇 가지 이의 절차를 만드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복절차를 좀 세심하게 만드시려고 시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법안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수청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수청법이나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분리해서 중수청이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사실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법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책 기능, 통제·감시 기능 그리고 감사·감찰 기능, 수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통제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국가기관에 모아 둔다는 발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 놓고서 국가수사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사·기소를 통합해서 수사 중에도, 수사 후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둔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에도 역행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나 관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런 지휘나 관여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 관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국가수사위원회로 아웃소싱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대놓고 훼손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위한 검사의 관여 또는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시된 수사의 종결은 검사를 거쳐서 하는 소위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 개시는 1차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 종결은 검사가 하는 형태 그리고 수사 시작과 끝까지 1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다고 하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법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책 기능, 통제·감시 기능 그리고 감사·감찰 기능, 수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통제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국가기관에 모아 둔다는 발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그래서 그야말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적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위한 검사의 관여 또는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시된 수사의 종결은 검사를 거쳐서 하는 소위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 개시는 1차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 종결은 검사가 하는 형태 그리고 수사 시작과 끝까지 1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