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6
농민들께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철강도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이고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또 한우법 또 농업재해법 이런 법들 농업민생 6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법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잘 착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오늘 서울신문 아침 보도예요.
보도 보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이번 개정안이.
보도 보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이번 개정안이.
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 두 법을 거부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2022
그래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양곡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또 법이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양곡법을 통과시켜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안 되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무슨 노무현……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하시고, 전 정부 탓하시고 쌀 증산법이니 재정 부담 가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양곡관리법이 날치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당 많은 공청회도 했고요, 토론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쌀값 폭락을 막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내고 또 우리 주식인 쌀을 지켜 내는 그런 법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