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의 시행령 발언
202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의 열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시행령을 만들고 해서 4개월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또 여기 종전부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종전부지 예산과 관련돼서 시행령에 정할 사항들, 여러 쟁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업계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영업소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처벌조항은 시․도지사한테 일부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굳이 제주도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면 영업소의 처벌 강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제시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 시행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절차가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9쪽에 특별교통수단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23년,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여건도 다르고 이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행령 안을 처음 만들어서 지자체에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지자체가 얼마나 따라올지는 저희도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을 이렇게 개정하기보다 시행령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면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 현행 이렇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의성에 지금 차량이 7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현행은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의성에 지금 차량이 7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의 경우 현행은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되면 좀 더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동의 경우 보시면 영동은 2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동의 경우 보시면 영동은 2대입니다.
2대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도 전체가 포함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시․군도 포함되는데 그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다 정하게 되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서일준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를 좀 더 수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운영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려고 했던 거는 제16조제10항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이런 가이드라인 성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장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상업무는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 발의된 만큼 공단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검토 하자는 의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로 보여 드렸는데 저희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인근 시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의 시군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2022
예, 용역을 하고 저희가 시행령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처음 시행되니까 우선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다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4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부담금의 부과기간, 납부기간 등의 근거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체납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 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개정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