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2019
기준을 계속 이렇게 낮춰 가는 건데 지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에서 증세와 관련된 안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지금 정부와 같이 재정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시점에서 단지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증세하는 입장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를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쓰면 몰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증세하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평균 예금금리를 한 2%로 볼 때도 한 2000만 원 이자소득 늘려면 5억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2%면?
서울대학교가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조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넣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원래 장학사업에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후적인 방편인 것이지요, 법인에서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보면.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국세의 비과세 처리가 행안위에 가서 지방세의 결정에 영향을 줄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향후, 지금 국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사실상 누리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개편이라든지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학교법인이 정부 입법정책적으로 ‘이게 비과세 처리가 타당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국세 부문에서도 비과세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본래 서울대학교의 육성 정책과 맞다는 거지요.
오늘도 경제지에 났지만 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또 실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확대재정을 하면 내년에 약 60조 원 이상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대부분 그런 단기 정책효과를 노리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만 줄 뿐이다 이런 비판 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내년에 약 15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줄였다고 했지만 줄인 게 아니고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체질이나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금 현 정부의 인식은 감세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경제지에 났지만 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또 실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확대재정을 하면 내년에 약 60조 원 이상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대부분 그런 단기 정책효과를 노리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만 줄 뿐이다 이런 비판 소리가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린 적 없다 그런 말 하셨는데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재갈을 물려서 물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숨긴다든지 그 자체가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국감 때 기재부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비공개로 설정이 돼 있다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부총리님, 현재 각종 용역보고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행안부가 관리하는 프리즘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기재부가 주관한 용역보고서가 어느 정도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지를 대충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부친의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5년도에 토지 등을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납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증명에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조국 후보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 사실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 납세자는 14년도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15년, 17년, 18년) 총 3건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기타 국세 납부 사실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부친의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정경심 씨 상속세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님이 정경심 씨가 상속세를 2015년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나누어 낸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팩트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 지금 6개월이 아마 지났지 싶은데 지났기 때문에 추징을 하든지 혹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보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 당국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저는 중간예납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예납제도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나눠 주고 그다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최근 5년간의 법인세 실제 중간예납 신고 상황하고 그다음 기업 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서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당시에 상속세, 토지 외에도 건물이 있는, 상가인데 약 30년 이상 임대를 놨습니다.
거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사전 증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부총리님,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총 재산이 56억인데 본인이 16억이고 부인이 38억, 그런데 이런 재산 형성에 대해서 세정 당국이 과연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기재부는 잘 관리를 했는지.
월급 30만 원의 전임강사 3년 수입이 전체인데 3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또 부인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낸 것은 없고 또 학생인 자녀들까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고액 재산가뿐만 아니라 고위직이나 또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특별 세원관리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인사 검증 시에도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닐로 감기는 감았는데 아주 투박스럽게 임시적으로 포장한 것처럼 이렇게 감아서 묶은 것은 이것은 임시적으로 묶었다고 보고서 면세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인 포장이라고 보이지 않고 포장을 잘해 버리면 과세로 두드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법 취지 자체는 법이나 또 시행령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면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원래 법령에 반해서, 특히 포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과세다 면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제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세제실장님께 미가공 식료품 면세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가세법 26조에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이래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미가공 식료품은’ 해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포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항에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거기에 기재부가 규칙을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 하면 5항에 보면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이것은 과세로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면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보면 작년에 연평균 6.1% 증가하는 걸로 했다가 올해 3.4%로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 현황을 보시면, 표10을 보시면 2023년도에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재정수입이 554조인데 재정수입의 1.9배입니다.
약 2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고, 정부계정으로서는 어찌 보면 손해 볼 일 없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시행 이후에 출산한 사실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소급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적정 출산율에 도달될 때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는 폐지해도 무방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제도도 아니고 또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재원에 대한 염려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것이냐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을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0.98이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1이었습니다.
저는 출산율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서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출산율의 상회율만큼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출산 자녀 수가 2명이고 마지막 출산일 당시에 평균 국내 출산율이 1.2이고 또 작년 평균 연금 지급액 월액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1.2를 초과하는 출산율, 즉 0.8에다가 작년 연금 평균액 60만 원을 곱해서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돌아가니까 부모 각각은 24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지급 비율은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아까 인사말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을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0.98이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1이었습니다.
저는 출산율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서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출산율의 상회율만큼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출산 자녀 수가 2명이고 마지막 출산일 당시에 평균 국내 출산율이 1.2이고 또 작년 평균 연금 지급액 월액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1.2를 초과하는 출산율, 즉 0.8에다가 작년 연금 평균액 60만 원을 곱해서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을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0.98이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1이었습니다.
저는 출산율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서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출산율의 상회율만큼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출산 자녀 수가 2명이고 마지막 출산일 당시에 평균 국내 출산율이 1.2이고 또 작년 평균 연금 지급액 월액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1.2를 초과하는 출산율, 즉 0.8에다가 작년 연금 평균액 60만 원을 곱해서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돌아가니까 부모 각각은 24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회주의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자고, 그렇게 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총리께 사회 취약계층의 고위험가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산하의 통계개발원에서 2017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 하락 그다음 소득 감소가 되는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계 채무의 취약성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시면 당연히 고위험가구에는 1분위 소득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직종별로도 구분을 해 놨는데 임시일용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고위험가구 변화를 분석해 보면, 표3을 보시면 소득분위별로 보면 4분위, 그러니까 중산층보다 높은 4분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3분위 그다음에 1분위.
그다음에 종사자 분류별로 보면 역시 자영업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 임시일용근로자 순으로 사실 민감도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보면 중산층의 자영업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대출하고 부동산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4를 보시면 전체 소득 감소에 따른 고위험가구 변화를 보면 역시 1분위 소득자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 종사자 종류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대출금리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또 정부가 내놨던 각종 소득정책들 이런 게 함부로 쓸 게 아니다, 1분위 소득자를 위한 소득 보전용으로 단순히 쓰다가는 다른 변수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이 자료를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종사자 종류로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분위나 또는 기타 또는 임시일용근로자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영업자나 중산층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고위험가구 변화를 분석해 보면, 표3을 보시면 소득분위별로 보면 4분위, 그러니까 중산층보다 높은 4분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3분위 그다음에 1분위.
그다음에 종사자 분류별로 보면 역시 자영업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 임시일용근로자 순으로 사실 민감도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보면 중산층의 자영업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대출하고 부동산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되고 또 65년도의 대일청구권 협상도 지켜야 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이런 냉정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돈 빌릴 데 일본 말고도 있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 파트에 계신 분들이,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을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 OECD 국가들 비교해서 우리가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파악하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경쟁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는 올렸어요.
그리고 또 국내 제조업체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투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부총리님께서 일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연초부터 운영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TF가 구성이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자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외교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경제 문제로 이렇게 비화된 것으로 인식은 명확히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느냐는 거지요.
전달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었느냐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가결산해서 들어온다면 예상과는 달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 또 재산 관련 세제들 이런 세수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 대표의 최저임금 입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에,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 대표의 최저임금 입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에,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얼마 전에 일본 아베 내각에서 통계자료 임금상승률 조작해서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 본 적 있나요?
2018
엄용수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종부세 관련 세입,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관련 세입 조치가 현재 예산안 세입 추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에 떠넘기는 심의를 해 왔는데 저는 그것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타당치 않은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의 세입 추계도 고치고 또 세출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이따가 그러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여러 예산 중에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안보 문제 때문에, 기밀 문제라서 지금 국회의 정보위에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제삼자가, 제삼의 기관의 이 외환보유액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불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유형을 보면 저가로 수출한다든지 또는 저가 수입 또는 고가 수입을 통해서 관세를 또는 법인세를 탈루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앞 자료에서도 외국계 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의 제조 라인보다는 판매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해외 본사로부터 이런 것을 고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원가를 부풀리는 것 또 남는 이익은 로열티 등으로 해서 해외 본사로 부당 송금하는 이런 유형이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회피 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수입하는 원가 자체를, 원가의 수입금을 그 자체로 다 반영할 수 없도록 일정한 한도를 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현상이 노출된 것이다라고 보고 또한 국내 조세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조세 제도상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국내 기업과 외국계 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항의 익금․손금 산입 현황을 보시면 익금산입액을 손금산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시면 외국계 기업은 A를 B로 나누면 비율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익금산입액이나 손금산입액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비율로.
그런데 반면에 국내 기업은 보면 약 1.13 정도, 그러니까 익금산입액이, 외국계 기업보다는 한 13∼14%가 익금산입이 국내 기업이 더 되고 있다는 거지요.
표를 보시면 외국계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17.3%, 991억 불, 수입은 전체 1468억 불인 30.7%, 전체를 합하면 교역량이 약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
그런데 전체 수출입 거래의 약 25%에 해당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입 거래가 수출 거래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인세 신고 실적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법인세 신고 실적이 약 51조 3000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법인의 신고 실적이 7조 8000억, 전체에 비하면 외국계 기업이 15.3%를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역량 기준으로 아까 전체의 25%를 차지했는데 최근 신고 실적은 한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외국법인 또 외투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역량과 법인세 신고 실적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비과세․감면 축소나 또 폐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신고 기준입니다, 저 자료는―2017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1조인데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대비 7조 38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비율로는 16.8%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실장님, 16년도에 16.8%가 증가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법인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준하는 그런 국정수행활동이, 지금도 그런 경비들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당 사용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송언석 의원이 아예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대한 특수활동비 부분을 정의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장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2차관님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최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25억에서, 애초 25억을 올렸는데 5억이 까져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중기부의 공문을 받아서 기재부가 소관 단체 활동사항을 보고해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간인 사찰했다 또 탄압했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로서 탄압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마침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5억이나 깎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도 아니고 고충․애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실제 사업비를 깎아 버렸습니다.
2차관님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최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25억에서, 애초 25억을 올렸는데 5억이 까져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중기부의 공문을 받아서 기재부가 소관 단체 활동사항을 보고해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간인 사찰했다 또 탄압했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로서 탄압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마침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5억이나 깎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도 아니고 고충․애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실제 사업비를 깎아 버렸습니다.
혹시 왜 깎았는지 압니까?
북한 서적 등의 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이런 북한 서적이 반입될 때는 우리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정원의 이적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4월 달에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서 6개 자료취급 인가기관에 통보해서 통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서 말한 그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한산 서적류가 많이 반입이 늘었는데 문제는 문체부의 이런 공문만으로는 이게 심사 없이 반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고 제 규정에 맞게끔 통관 처리를 해야 된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서적 등의 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이런 북한 서적이 반입될 때는 우리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정원의 이적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4월 달에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서 6개 자료취급 인가기관에 통보해서 통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서 말한 그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성년자까지 이렇게, 미성년자는 좀 차별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공제까지 둬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증여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과세 당국에서 과세 강화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500만 원이라든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7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단지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각종 생산요소의 가격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지대조차도 5%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우선 이게 논의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특법 개정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이게 한국당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억지로 처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법안인 만큼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해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수입금액이 대상자가 7500만 원 인하인데 이것을 풀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으로 6억 1000만 원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500만 원이라든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7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우선 이게 논의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특법 개정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이게 한국당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억지로 처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법안인 만큼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해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수입금액이 대상자가 7500만 원 인하인데 이것을 풀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으로 6억 1000만 원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500만 원이라든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근래에 대북 광물 등 북한 물자가 원산지 증명 위조를 통해서 들어온 바가 있는데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 게 작년에도 51건, 2016년에는 60건 정도 이렇게 제공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이런 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대북 관련?
그런데 정무적인 일까지 여러분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근간에 논쟁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수치, 또 투자수익과 관련된 수치 그런 지표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투자공사에서 주주권 강화를 검토하겠다 또는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한을 벗어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만일에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려면 오더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투자공사 자체 내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결산소위에서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정요구서에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세입이 과소 계상되었다, 과소 추계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보면 그 결과가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추계가 과소 계상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증세가 이루어지고 또 감면을 유지해도 되는데 감면을 없앤다든지 또 돈이 남으니까 불필요한 추경도 꼬투리가 되고, 추경 꼬투리도 되고 그래서 세수추계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수추계를 하는 백데이터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는 추계하기가 사실상 다른 세액보다는 좀 수월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 있게 백데이터를 제출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예상할 수 있는 걸 추측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고용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영세사업자들 또 실직자들 또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시점이다 그리고 자금의 악화에 더욱더 내몰릴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도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항을 연말까지 낙관적으로 봅니까, 더 비관적으로 봅니까?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근래 고용지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 때문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 탓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100% 최저임금 탓은 아니겠지만 그게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에 휘말려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다 자꾸 발뺌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직자들이 솔직했으면 좋겠다.
다소 앞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근래 고용지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 때문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 탓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100% 최저임금 탓은 아니겠지만 그게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에 휘말려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다 자꾸 발뺌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광물 수입 관련해서인데요.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입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대북제재 결의 이전에 북한산 수입 내역을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광물 수입 관련해서인데요.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입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대북제재 결의 이전에 북한산 수입 내역을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북한산 수입이 안 되니까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북한산 광물 수입 관련해서인데요.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입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대북제재 결의 이전에 북한산 수입 내역을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북한산 수입이 안 되니까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북한산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법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현재 각 농어촌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법인세 등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추경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기업에 지원할 생각은 왜 못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아마 추경을 편성하면 그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는 또 억지 일자리 창출 제도에 돈을 쓰고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요, 지금 한미 간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그렇고 금리도 곧 역전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본 보고서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상보다는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서 다소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017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월결손금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난 부분을 자기 이익에서 차감해서 결손을 인정받는 방법인데 그것은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마찬가지 사정이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도 있는데 너무 심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 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올해 지나서 내년 이후에 가서 법인세 인상을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만큼 세수 추계가 지금 과소 계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 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인정할 것은 하고 ‘여태 세금 많이 내고 또 성장률 높여 줘서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예.
자료도 오늘 배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또는 징계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의적인 조항들을 넓혀 놨기 때문에 특히 근래에 정치보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급 적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돼야 되고 또 이런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각종 사례가 없는 제도거나 그런 부분들, 일부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세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이 다분히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증세의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세액공제제도를 없앤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세라는 그런 틀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접근하는 게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나 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렇게 갑작스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소득자 또 초거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사실 추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증세를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재정 소요에 뒷받침되는 세수 증대를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기 소득세나 법인세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감면이나 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증세를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재정 소요에 뒷받침되는 세수 증대를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기 소득세나 법인세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감면이나 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특히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나 다름없는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취약계층이나 특수장애인이나 또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뒤로는 감면이나 비과세를 없앤다면 국민들이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세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는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게 어떤 부분적인 일로 전체 체계를 흔들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되고, 지금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어떤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주 필연성이 없으면 가급적 변경하는 부분을 삼가야 된다, 특히 증세 부분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고소득층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런 감면․비과세를 없애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은 이중 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중 증세를 할 필연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면․비과세를 없앤다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조세 제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증세가 꼭 필요하냐라는 증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는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게 어떤 부분적인 일로 전체 체계를 흔들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되고, 지금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어떤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주 필연성이 없으면 가급적 변경하는 부분을 삼가야 된다, 특히 증세 부분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고소득층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런 감면․비과세를 없애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은 이중 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중 증세를 할 필연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면․비과세를 없앤다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요.
또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올해 꼭 안 해도 내후년 이후에 돈이 들어갈 데가 있어서 증세를 해야 되면 내년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소득세 이렇게 2%, 3% 올려서……
소득세에 대한 증세규모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1조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조도 안 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이미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왜 증세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증세 명분이 없다, 그것은 증세를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뤄서 내년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는 증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또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과연 성장 기반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말 아주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득세, 법인세의 증세에 대한 전체 추가 세수가 한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반영되는 실 반영액은 1조를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예산처 자료보다는 3.9조 원 과소 계상되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5조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는 마당에 내년에 1조 남짓한 세수를 목표로 성장 기반이 아직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증세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기재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안을 내 놨다고 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로 삭감을 초점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또 거기에다가 행안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또 주제넘게 증액을 암시하는 그런 예산을 하라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런 홍보용 사업비 늘렸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사한 사업을 가급적 자제해서 이렇게 올려 줘야 되는 거지요.
2018년도에 이만큼 올렸다고 해서 19년도에 가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작년 대비해서 안 늘었다고 또 유사한 사업 끼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소위에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결위에 토스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내년 법인세․소득세 증세안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미가 있고.
방금 정부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이렇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정처의 자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달의 추경도 이월 자금, 잉여금 1조 얼마하고 올해 상반기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나치게 적게 과소 계상을, 국세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면 내년에는 결국 또 그게 하나의 추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처와 정부 간의 세입 차이가 3.9조 정도 나는데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3.9조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법인세하고 소득세 추가 세율을 인상했을 때 증세액을 걷을 수 있는 효과가 3조 6000억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총 얼마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사실 이런 정권 홍보용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디 생산적인 곳이나 또는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계획 같으면 이런 정권 홍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석 실장님, 지난 5월 달에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약해서 5월 현재 127억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절약되어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부에 특히 집중되어서 SOC 사업이 싹둑 잘렸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이 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보급률이 90%가 넘더라고요.
넘는데, 농어촌 지역의 면 지역은 절반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과 싸우다 보면 적을 닮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 보복을 하는 수준을 보면 닮아 가는 정도를 넘어서 청출어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각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
세수추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8월 달 증액까지만 지금 추가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만일에 예산이 생기면 그것 남겼다가 내년도 추경을 하든지 또 혹시나 이게 과소계상을 하지 않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면, 조금 후에 제가 국토부 질의를 할 건데 지역 예산들 SOC 부족한 부분들 더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세금을 증세를 하지 말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17조보다는 한 5조 이상은 더 걷히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내년도 예산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국세수입 자체를 실제 들어올 국세수입 예측을 해서 한 23조나 적어도 20조 정도를 추가해서 국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8월 달까지 실적만 보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8000억 원대니까 그 당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5000억 정도는 안 되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게 언제 8000억 원대로 올라섰느냐 하면 약 10년 전입니다.
김대중 정부 2002년 말에 특수활동비가 약 5000억을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8000억 원이 넘어섭니다.
그 당시 한 5년 동안에 약 48%가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지요.
조금 전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약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오륙십 %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요.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약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오륙십 %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요.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국정원의 과거 특수활동비 비목을 안보비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것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국정원에서 오히려 깜깜이 예산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수사가 집중되면 특수활동비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5000억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2007년도 마지막 해가 8000억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파급되느냐 하면, 19개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돼 있는 기관장들, 주로 특수활동비가 대부분의 상대가 기관이나 공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죄 또 집행한 기관에서는 국고 손실죄라든지 횡령죄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집행 실적이 있으니까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면책이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와 내년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청와대도 있고, 계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집행 실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비소비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처분소득이 늘어 봤자 성장으로는 귀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 아마 받고 계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3%의 성장을 기대하는데,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3% 성장의 실질 내용을 보면 수출과 반도체입니다.
정확히 또 기업을 말하면 삼성입니다.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삼성이 효자 노릇해서, 3/4분기에 1.4% 성장한 게 삼성이 일등공신입니다, 사실은.
엄용수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한경 1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친시장정책 또 노동 개혁으로 프랑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1면에 보도가 된 것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향후 인하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오직 우리나라만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조달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이혜훈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 그래서 근거 법령을 갖추라고 했더니만 답변이 온 게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민법과의 중복 및 충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참 답답해서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게 부당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 납입고지서까지 보냈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저는 기재위 상임위에서 가능한 정치적인, 기재위와 상관없는 말은 참 안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정부가 일찍이 없었던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는 행위들이 과연 전 또 전 정부와 이게 뭐가 다른지, 저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똑같이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 아니다 또 언론 탄압 아니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짓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기재위는 기재위에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안 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발언시간 내에 제가 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기재부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도 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셨는데 기재부 중기 5개년 재정계획을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재정지출을 굉장히 느슨하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의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의 주 성장을 끌었던 부분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대체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보다는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의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의 주 성장을 끌었던 부분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대체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보다는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친노동정책이라든지 또는 해야 될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노동 개혁 또 구조 개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성장을 견인시키는 정책들 외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소득세로 다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의 과세이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인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니 많니 이런 분석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소득세로 다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의 과세이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인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니 많니 이런 분석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율을 낮춰 주기 위해서 또는 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토 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결 과제부터 접근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를 많이 인하하는 것은 일자리라든지 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할……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으면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으면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원전 건설 논란이 일차적으로 일단락이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를 떠나서 그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또 국론 분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산업분야를 포함해서 경제 부문에도 이념적 접근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공감하십니까?
근간에 기업과 관련된 각종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인들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아니고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율 인상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
한국은행 총재님, 잠시……
그래서 평균도 상회하고 있고 다른 OECD 나라 중에서 거기에도 경제학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으면 인하했지 인상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세율은 올려서 사실상 득 볼 게 별로 없습니다.
2조 6000억의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려고 경기를 GDP의 약 1.5%에 해당되는 성장률을 감안하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되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들에게 정권의 입맞춤에, 춤추지 말고 소신껏 해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총리님께서 어떤 다른 부처보다도, 어느 분보다도 경제에 대한 맥락을 잘 짚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결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뜻을 솔직히 소신 있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OECD 35개국 중에서 근래 5년 이내에 법인세율을 올린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24.2% 정도 되고 OECD의 평균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상회하고 있고 다른 OECD 나라 중에서 거기에도 경제학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으면 인하했지 인상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 올리게 되니까 1.5% 정도 GDP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지금 부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을 저해해 가면서 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아마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 평소 생각이 어떻습니까?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다소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016년도에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이 129군데입니다.
129군데인데, 2016년도 기준으로 총 법인세액의 44.5%를 초거대기업인 129군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1%의 법인세율을 올릴 때 GDP에는 0.5% 정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올리게 되니까 1.5% 정도 GDP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서 우선 법인세가 1% 정도 인상이나 또는 인하가 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또 투자는 자연적으로 취업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합계적으로 보면 GDP에 약 1.13%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합계적으로 보면 GDP에 약 1.13%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종국적으로는 GDP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2016년도에 지금 새 정부가 과표 2000억 원 이상 거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3% 올린 25%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 세수는 약 2조 60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연구’라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 중에서 특이한 점이 법인세 부분에서 법인세 인하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 중에서 특이한 점이 법인세 부분에서 법인세 인하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서 우선 법인세가 1% 정도 인상이나 또는 인하가 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이지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세 추진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원전은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론화를 해야 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우선 비서실장님한테 한 말씀 남기고 바로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 청산,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의 척도는 그 타깃이 시스템이나 제도에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해서 본질적인 적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정부라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유인해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 정부에서 법인세율 올리는 것은 단지 공약 사업이나 또는 정확히 말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소득, 정확히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의 일부만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고 있는데 과연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올 2017년도 상반기 상장사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나빴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액은 과표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를 보면 법인세가 약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세율 인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됐는데, 가장 노동집약적 산업의 하나인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위 ‘인건비 따먹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분명히 국민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의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또 각 당에서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협치를 얘기하면서 너무 어느 부분……
당이 일방적으로 통행한다면 그 역시 협치의 정신을 깨뜨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나 또는 간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것 고쳐야 된다,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좀 개정해서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총리도 그렇고 부총리님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한다, 검토하겠다, 누구 한 사람 액션을 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부탁드릴 것은 국무회의에 가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하시라는 거지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 고치는 거니까 하자고 그렇게 강력히 주문을 해 달라는 겁니다.
2016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기관의 공통점은 어떤 대외 변동 리스크 또 경기 하방 리스크,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는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경기를 어쨌든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통화 당국에서는 통화 당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 채무나 이런 핑계를 들어서 ‘아, 재정을 추가로 들이기는 힘들다 또 통화 당국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양쪽 다 역할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올해 또 세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단지 국가채무 1, 2% 해 봤자, 우리나라 GDP 1, 2% 그러면 15조, 30조 아닙니까?
그리고 중점 사업들이 다 있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아무리 좋은 부동산 조건을 준다고 해도 라인 하나 까는 데 수천억, 수조가 드는 판에 그 부동산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산업에 대기업이라도 하나 들어와 있으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지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입지여건이 너무 불리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살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완화는 무슨 규제완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한다고 거부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많은 각종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문제 또는 대기업 특혜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프리존에 적용되는 지역들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해서 각 시도별로 기존에 하던 중점 거점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들이 다 있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조항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국채를 국민연금이 한정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닮으로써 사회적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 따라서 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국민연금에서 평소 투자하는 국채보다도 더 높이 보장한다면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대개는 공공투자, 사회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자금을 누가 대든 간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개는 일반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서 3%다 그러면 3%보다는 적지만 설득해서 정부가 보전을 한 1% 할 테니까 국민연금 표면금리를 한 2%로 하자든지 누구한테나 부담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식회계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하지 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의 대원칙이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남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추가 10% 과세하는 부분들은 자산임대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주로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계에 보면 영업수익 항목들, 특별이익 항목들 이런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수입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전체 수익 중에서 일부분만 차지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추가 과세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급이자라든지 영업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공평하게 더 해 줘야 되는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하다.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라 봤자 한도액이 600만 원 차이지요.
600만 원 차이 같으면 예를 들면 법인세 10% 적용한다면 60만 원이고 20% 같으면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아니고 손금 산입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양극화나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기업가들에게 이윤을 얼마 이상 내지 말라고 제한하는 법하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법안이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양극화나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기업가들에게 이윤을 얼마 이상 내지 말라고 제한하는 법하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법안이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단가가 원가율이 떨어지고, 특히 회사들이 단도리를 많이 한 겁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랐는데, 제가 전에도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년 3월 달에 있는 법인세 정기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은 떨어졌지만 과표 자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수는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세율을 인상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현장에 있다가 한 일이 년 전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아주 특수하게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커진 줄은,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나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부분은 물론 법률에 담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은 조세법정주의에 굉장히 벗어나는 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납세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올릴 때, 개인소득세 부담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흐름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법인이 벌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과 나누게 되고 일차적인 소득의 양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흐름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법인이 벌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과 나누게 되고 일차적인 소득의 양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낙수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현금성자산이 많다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는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서머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의 경감 혜택이 법인이나 또는 주주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서머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의 경감 혜택이 법인이나 또는 주주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에서 세수추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명확히 제시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법인세율을 올리는데 왜 투자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세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율 인상은 간접세든 국세든 직접세든 굉장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또 가장 값어치 있는 복지는 투자가 늘어나서 고용이 확대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난 2013년도 한수원 원전부품 비리 때문에 대통령께서 단호히 다시는 이런 비리 기관이 계약사무를 볼 수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 대책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 없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제도 시행 후에 8개의 비리가 발생이 됐는데 이 중 한 개 기관밖에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기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외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2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2를 보면 최종 세수가 2015년도에 45조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갔을 때 약 54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약 39조 7000억 원인데요.
전년도보다도 약 21.8%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의 54조보다도 9조 10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표1을 참고해 주시면, 2011년도 이후의 기업 실적과 그다음 연도 법인세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는 기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약 39조 7000억 원인데요.
전년도보다도 약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 검토보고서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 세수 전망과 또 조세정책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참고해 주시면, 2011년도 이후의 기업 실적과 그다음 연도 법인세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는 기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증인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게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주제가 조세정책이니까 거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증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심각한 어떤 변동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제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세수가 법인세 6조 포함해서 8월 말까지 약 20조 이상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상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그래서 세수는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에 기인한다, 오히려 세율하고 상관없이 기업 실적에 더 기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로 볼 때 내년 세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법인세수는 올라간다, 역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얼마만큼 목표로 하든 간에 세수 자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꼭 세율 인상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보시다시피 하강하는 이런 마당에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 8월 현재 잠정 세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세․법인세 해서 약 21조 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법인세법 등 인상에 대한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세율 인상 없이도 이렇게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 우선 공시송달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