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2018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대거 수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컨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이런 내용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이런 수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수정에 관여 안 했습니까?
집필진들이 다 한 겁니까?
그러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수사는요 저는 적어도 이것은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검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검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표적수사로 넘어온 사건들은 법원이 정의롭게 잘 재판해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기관이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거기 담당 검사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 눈에 보여요.
지금 법무부에서 탈검찰화 주장해 왔지요.
왜 탈검찰화합니까, 법무부가?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검찰 개혁 방안이나 또 주요 개혁 쟁점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거도 잘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내용들을 아무리 열거해도 검찰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런 개혁 방안들도 다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든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권을 경찰이 가진다라고 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라는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 비리 검사에 대한 검찰 자체의 셀프수사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경 상호 간에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김영철을 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통고를 한 데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견이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를 국회에 와서 통일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확실치 않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천안함 폭침은 당시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함이 와 가지고 어뢰를 쏴서 폭침시켰다라는 것은 명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정찰총국 총책임자인 정찰총국장, 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인데 누가 김영철이가 책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것은 웃지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부의 그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난중 한미관계에 대한 북한 이간질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하나, 결국 천안함 폭침에 김영철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판단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님, 이게 주체도 그렇고 이미 한 10년 전 일이고 말이지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검찰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MB 정부까지 샅샅이 소위 표적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되는 자들은, 이런 수사가 민주국가에서 용인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범죄내용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올 때까지.
특정인을 딱 찍어 가지고 어떤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해요.
2017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치더라도 몇 가지 전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안을 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치더라도 몇 가지 전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안을 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쓸데없는 정식재판청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기면 아마 그런 정재 청구는 폭주할 것이다.
지금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 둘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어야 될 경찰들까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수사경찰이 되면 그 소속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경찰로 해서 수사권을 직접 갖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또 공소여부 결정을 하고 또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들도 많을 텐데 재수사나 특정 부분 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을 활용할 것인지 또 지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문제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는 수사지휘 또 특정 사건의 수사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쪽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녹아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개정안을 자꾸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부 쪽에서 그런 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 경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진작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자치경찰화,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예컨대 검찰수사지원, 일반 이런 예산에서 장관님이 쓰셔야 될 법무부 관련 특활비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를 떼어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은 양쪽으로 편성을 하든지요.
굳이 오해받게 그러지 말고 법무부가 하더라도 검찰 수사 관련 예산 특활비들은 아예 뚝 떼 가지고 검찰에 전부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수사지원 특활비가 좀 필요하다면 법무부에도 그런 항목을 좀 넣으면 될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 부닥쳐 보더라도 검찰청은 독립해서 자신들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장관님의 의견을 제가 완전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장관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 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
아까 예컨대 검찰수사지원, 일반 이런 예산에서 장관님이 쓰셔야 될 법무부 관련 특활비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를 떼어 썼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17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청 중에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편성을 못 해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청에도 예산편성권을 줘 버리고 검찰청에서 특활비 관련 예산도 자신들이 편성하게 하면 지금 장관님이 받는 이런 오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무부가 편성해서 배정받은 특활비, 그 특활비의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관련 특활비가 있고 일반 법무행정과 관련된 특활비가 있습니다.
구분이 분명히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찰 수사 관련 특활비 중에 일부를 장관님이나 법무부 직원들이 썼느냐, 썼지 않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든 공수처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의견을 차관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안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겠고요.
아무리 들어 봐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공수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답변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수처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의견을 차관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안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겠고요.
아무리 들어 봐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공수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답변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자꾸 그러고 검찰이 또 자꾸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러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권은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할 때 거기에 이용당해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권이 굉장히 강하고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어떻든 차관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이게 검찰의 의견이다라고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는 별도의, 검찰 경찰 이런 보편적인 수사기관들과는 다른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위헌성이라든지 옥상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우선 이런 수사기관을 두는 입법례가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만 왜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검사들이 정치보복에 이용당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또 검사들도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사건이 저는 안 일어났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이게 진정한 적폐도 있지만 또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치보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 삭감 과정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됐고요.
그렇지만 대회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치매환자 등 후견이 필요한 성년들의 급격한 증가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적어도 당초 편성한 3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어떻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홍역을 치르고 온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특히 정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저는 검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공수처도 추진을 하시는데 공수처는 더욱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때 검찰도 발전되고 정치도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 방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 인사라든지 또 탈검찰 법무부 인사 그리고 검찰 정기인사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아요.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찰 개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 정권 때마다 검찰 개혁 하면서 추진한 게 결국은 전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 쫓아내고 현 정권에 충성할 사람들로 인적 청산하는 게 검찰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추진하시는 탈검찰화 이 부분도 보면 결국 현 정권과 이념 성향이 맞는 그런 사람들로 법무부 간부들을 채우면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현 정권의 이념 성향에 맞는 사람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정부도, 다른 정권 때도 그 정권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보지요.
장관님, 이번에는 법무행정까지 포함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안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국회도 정치권 아닙니까?
국회에도 다수당, 소수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는 더 정치화하는 거예요.
정치화하는 거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문무일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요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봐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어떻든 공수처 관련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기구니 옥상옥이니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라느니, 또 권력기관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수처를 둬서 검사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조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 것 보면 그것 역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완전히 발탁인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수사비라 할까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일이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가혹한 징계 내지는 형사입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내용인지라는 걸 의심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지금 한창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또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조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조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방산 수사결과, 자꾸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T-50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렇게 미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장관은 법학자이시고 또 학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검찰 실무에 죽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의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도 아까 후보자께서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지금 특별검사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더구나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검찰의 업무를, 특히 잘못된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는 저는 구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실도 아까 후보자께서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지금 특별검사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더구나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검찰의 업무를, 특히 잘못된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는 저는 구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겠지요.
현실도 아까 후보자께서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지금 특별검사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더구나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검찰의 업무를, 특히 잘못된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는 저는 구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도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법률 실무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포부가 크신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반드시 설치하겠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치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하시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후보자의 주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검찰권의 불합리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 법률 실무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포부가 크신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반드시 설치하겠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치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하시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후보자의 주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검찰권의 불합리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특검으로서는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사 기간이 주어져서, 지금 박영수 특검 하는 것 보십시오.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특검으로서는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사 기간이 주어져서, 지금 박영수 특검 하는 것 보십시오.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공수처처럼 이중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기간이 주어져서, 지금 박영수 특검 하는 것 보십시오.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공수처처럼 이중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검찰 외의 특별……
뿐만 아니고 수시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역시 국회의 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다수당이 말이지요, 그렇게 공수처를 악용 내지는 남용할 가능성 이것은 저는 엄청나게 상존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게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특정 정치집단이 수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수처법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의 개정안들 나온 것 보면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몇 명이 이것 수사해라라고 하면 수사 개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수시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이것 수사해라라고 하면 수사 개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수시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역시 국회의 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다수당이 말이지요, 그렇게 공수처를 악용 내지는 남용할 가능성 이것은 저는 엄청나게 상존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요.
거기에 기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특별검사를 그 법에 기해서 임명해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014년 3월 18일 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박영수 특검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특검을 또 임명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014년 3월 18일 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박영수 특검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특검을 또 임명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수사 내지 기소 기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설치 찬성․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공수처가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 또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들과 달리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이 또 하나의 특검과 뭐가 다릅니까?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그런 특검을 또 하나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죽 제정안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거친 뒤에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공청회 회부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쓸데없이……
물론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이 또 하나의 특검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게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소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시험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한이 다 다가와 있고 또 우리 소위 위원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2016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꼭 지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야당에도 득입니다.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요, 이 사건 관계자들―지금 조사 대상이 엄청 많은데―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야당이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포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이고 거기에 따른 특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야당에도 득입니다.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요, 이 사건 관계자들―지금 조사 대상이 엄청 많은데―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야당이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포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이고 거기에 따른 특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설특검법 만든 데는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야당이 한번 특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해 본 그런 경험까지 고려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이 법 만드는 데 당연히 관여했을 테고 찬성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꼭 지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야당에도 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런 과정의 논의를 수도 없이 거쳐 가지고, 그동안에 특검을 한 10회 했으니까 그때마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탄생된 것이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들어가고 국회 추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지고 탄생시킨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런 과정의 논의를 수도 없이 거쳐 가지고, 그동안에 특검을 한 10회 했으니까 그때마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탄생된 것이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들어가고 국회 추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지고 탄생시킨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상설특검법의, 특검법 몇 조입니까?
상설특검법에 특검 추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법원과 검찰, 정부 쪽에서 3명이 당연직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의 추천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기류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설특검법상의 특검 추천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고친다면 그러면 저는 야당이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특검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그런 것을 두고 굳이 야당 쪽에서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특검에 관한 기본법률이 있잖아요.
상설특검법에 특검 추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법원과 검찰, 정부 쪽에서 3명이 당연직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의 추천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기류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설특검법상의 특검 추천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고친다면 그러면 저는 야당이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특검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된 특검법을 보면 내용이 상설특검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검사 임명을 어느 당이 추천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다르고, 그리고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을 조금 더 확충했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조항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외하면 상설특검법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은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때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면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외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특검 사건을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해 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놓아두고 지금 와서 다시 또 특별검사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특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고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설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된 특검법을 보면 내용이 상설특검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이 특검법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사이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 중에 나온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해명을 종합해 보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사실 직권상정 운운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저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피해자에게 검사 선택권을 주어서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파헤치게 되면 그게 공정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데요.
누가 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이 특검법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검제도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 특검법은 바로 그 특검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통령의 숨겨진 모든 잘못들을 파헤치려면 오히려 야당 추천의 특검이라야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검제도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 특검법은 바로 그 특검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통령의 숨겨진 모든 잘못들을 파헤치려면 오히려 야당 추천의 특검이라야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검사 선택권을 주어서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파헤치게 되면 그게 공정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거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검법은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특검제도 자체에 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런데 이 사건 특검법은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특검제도 자체에 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를 임명하도록 하려면 이 상설특검법에 관한 법의 제도하에서처럼 국회의 논의에 의해서, 원래는 국회에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이렇게 추천하는데 나중에 임명은 야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한다면 그나마 법의 규정을 지키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예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면 이것은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본질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특별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누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건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거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건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거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검법은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건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거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2014년에 저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상설특검법을 이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건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2014년에 저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상설특검법을 이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2014년에 저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상설특검법을 이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저는 이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2014년에 저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상설특검법을 이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차상위계층이나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차상위계층이나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시 기획재정부 담당 실․국장들하고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데에 제가 좀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2항10호에 보면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이런 것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12조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예산, 한려대교 기본계획 수립예산 10억 원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한려대교는 부산에서 목포를 거쳐서 인천까지 가는 해상국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평생법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연구원제도가 좀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로스쿨을 갓 수료한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보수를 받고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출신 로스쿨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취업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
소위 SKY라고 하는 좋은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12대 로펌에 취업한 율을 따져볼 때 75.8%를 SKY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방대 경우에는 4%에 불과하다, 거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오전 주질의 때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중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기술 내용은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증명력이 매우 높다, 명확한 반증이 있기 전에는 이를 진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반드시 형사사건화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도입한 검찰개혁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상설특검제도나 특별감찰관제도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 이런 제도들의 운영이 좀 미흡하다, 운영 자체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죽 살펴보면 다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치중한 정부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입니다.
개혁 내용이 특별검사제도의 재정신청 범위 확대, 검사적격심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런 내용들이 전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죽 살펴보면 다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치중한 정부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입니다.
개혁 내용이 특별검사제도의 재정신청 범위 확대, 검사적격심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런 내용들이 전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증거법상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진술 내용들은 증명력이 우수해서 진실로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 전 장관의 이런 기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주도한 사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이 계속 기권에 반대하자 ‘북한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주도해서 결정한 사람 역시 문재인 실장입니다.
이것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 전 장관의 이런 기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주도한 사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이 계속 기권에 반대하자 ‘북한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주도해서 결정한 사람 역시 문재인 실장입니다.
이것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기에 관한 문제이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이미 한물가고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는 우병우 수석에 관한 질의에 치중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온통 관심이 ‘어떻게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한번 봤는데요, 보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할 때까지의 아주 자세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관계자들의 주장 내용도 전부 기술되어 있어요.
증거법상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진술 내용들은 증명력이 우수해서 진실로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정치권 입맛대로 노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그래서 상설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 특별감찰관제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운영되고 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보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나서서 좀 보완도 해서 제대로 시행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아까 어떤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옥상옥으로 실효성이 문제되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에 정치권이 전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사건은 수사해라라고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공수처에 요청하면 공수처는 수사해야 돼요.
먼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아까 어떤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옥상옥으로 실효성이 문제되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에 정치권이 전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사건은 수사해라라고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공수처에 요청하면 공수처는 수사해야 돼요.
정치권 입맛대로 노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지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아까 어떤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옥상옥으로 실효성이 문제되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에 정치권이 전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사건은 수사해라라고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공수처에 요청하면 공수처는 수사해야 돼요.
정치권 입맛대로 노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그래서 상설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그런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2014년에 상설특검제도 또 특별감찰관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입법목적은 그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특히 공수처 같은 제도가 입법례상, 외국의 입법례상으로도 전혀 없지요?
그 수사가 잘못되어서 나중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정치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이용한다든지 특별감찰관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사건, 21건이나 되는데요.
방위산업 연관 사건은 이 중에 9건이고,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좀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사기밀이 유출되어서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 건너갔다가 이게 북한으로 또 건너가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방산비리 중에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신뢰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범죄요,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그런 범죄, 그 범죄로 유출된 기술들이 경우에 따라서 북한으로까지 반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기술유출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기술유출 범죄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를 받은 비율이 왜 77.3%에나 이릅니까?
2015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장 지금 논의하기에는, 논의해서 채택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하에서요, 약간의 사표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것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절대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리, 나중에 21대부터 시행하는 걸로 미리 입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절대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리, 나중에 21대부터 시행하는 걸로 미리 입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장 지금 논의하기에는, 논의해서 채택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고요.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항공 선진국들을 보면 정부가 직접 강력한 금융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를 보니까 항공업체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가 잘 안 보입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펀드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미국을 100이라고 보고 독일은 90대 후반, 일본은 90대 중반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8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첨단기술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분구가 통폐합되는 것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255명 하면 어떻습니까?
299, 255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44석이 됩니다.
국민들이 좀 외우기도 좋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뭐를 납득할 만한 그런 안을 우리가 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안을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심 위원님, 웃을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결국 지금 헌재 판결도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한다 하더라도 각 권역 내에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비례대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어촌 선거구가 많이 줄어……
지금 현재 4개 자치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게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심지어 5개 자치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특히 또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나 정치 현실상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ideal)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나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지를 받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특히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선거는 그 제도의 본질상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ideal)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나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지를 받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특히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선거는 그 제도의 본질상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불분명한 비례대표제,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소선거구제를 개선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좀 그런 정도의 불비례성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로서 지역주의를 완화해 보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특히 또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나 정치 현실상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ideal)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나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지를 받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특히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좀 배워 볼까 싶어서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도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로서 지역주의를 완화해 보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특히 또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나 정치 현실상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ideal)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도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로서 지역주의를 완화해 보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특히 또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나 정치 현실상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ideal)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좀 배워 볼까 싶어서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도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로서 지역주의를 완화해 보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고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지 싶은데 그럴 때 재량권이 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구 의석수 늘어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총수가 정해져 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좀 방지하거나 안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오히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 조항도 개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지금 심 위원님이나 경 위원님 안에 의하면 반드시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워딩이, 제가 어떻게 워딩을 해야 될지라는 게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워딩을 잘 해서 본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대수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미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이런 개정안을 담으므로 해 가지고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면 이것은 반개혁이고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개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주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25조1항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르면 아까 심 위원님이나 경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통째의 자치군을 하나 붙이는 것보다 옆에 있는 다른 시의 일부를 떼서 선거구로 만드는 것이 본문에는 부합하는 것이지요, 25조1항 본문에는 부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당의 입장에서 자당에 유리한 것은 개혁이고 자당에 불리한 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결과가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자꾸 먼저 논의하자거나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합의마저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비례대표 문제만 놓고 봐도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개혁이냐 안 그러면 줄이는 게 개혁이냐, 다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대수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미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또 석패율제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의원정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전제조건으로서 의원정수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의원정수를 늘린다든지 특히 비례대표 정수를 늘렸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혀 놓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선거구획정 기준 그거부터 해 놓고 나머지는 무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용량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만 반영을 했는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는데 만약 말이지요, 지금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추가 공청회 등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만약 계획된 원전 건설이 좀 지연되거나 벽에 부딪친다 이런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 확대하거나 안 그러면 LNG 또는 석탄발전을 보완 채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 문턱을 낮추자, 또 이런 특수영역 부분은 다 좀 변호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두자라고 해서 지금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대륙법계에만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아까 역으로 말이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뭐 변호사가 변리사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뭘 잘못 아는 소리야.
대륙법계 국가에서 변호사 양성제도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변리사나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법무사나, 세무사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을 1000명, 2000명 모집하는데 로스쿨 제도를 왜 도입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수 문제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배분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지금 단순한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또 관련법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원이 관여할 경우에 게리맨더링이 된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국회의원 관여를 배제하고 이렇게 독립적이고 중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비례대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런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비례대표안이라고 보여져요.
말하자면 여기에도 인구가 중점이 된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 중에 각 권역별로 대도시 지역도 있을 테고 농어촌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야.
농어촌 지역 출신들이 몇 명이나 비례대표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지킨다면?
결국 선관위안은 농어촌을 죽이자는 안이란 말이야, 헌재 판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것 줄여도 헌재 판결 기준을 적용한다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는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고 했는데요.
그 비례대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런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비례대표안이라고 보여져요.
산술적으로 곧이곧대로 획정한다면 24개의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선관위는 말이지요, 지역구 244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런 안도 냈어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이것 줄여도 헌재 판결 기준을 적용한다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는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어디 선거구 획정하고 국회의원 숫자 정리하는 게 산술적으로 무슨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시려면 농어촌 출신을 비례대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같은 농어촌끼리는 2 대 1 인구 기준을 지키고, 같은 도시끼리는 2 대 1 기준을 지키지만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물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수원이나 협력업체 내부자의 소행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꼭 북한과 관련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과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도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답변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원전이 혹시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제어가 불능해져서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애시 당초 이번 사이버 공격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격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잘 보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원전의 안전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천․남해․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첫 번째로 이번 사이버 공격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안전한가라는 데 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12월 9일 첫 공격 후 2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원전의 가동에는 이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 보고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에는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완전한 안전 믿어도 됩니까?
사천․남해․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첫 번째로 이번 사이버 공격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안전한가라는 데 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12월 9일 첫 공격 후 2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원전의 가동에는 이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 보고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에는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완전한 안전 믿어도 됩니까?
김제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안위가 원전 안전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되는 업무까지 전부 떠안아서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원안위 입장에서도 그렇게 찬성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마 그렇게 직접 안전과 관계없는 업무까지 일일이 원안위가 관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직이나 인사 같은 문제도 안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안전과 관계가 있다 해서 원안위 업무 속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모든 갈등의 원인들은 남북분단과 동서 지역감정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갈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된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자명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갈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 정도 되시면 법은 아실 것 아니에요?
본 법에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면서 그 가산금은 주변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자체, 소재지 지자체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 29조제1항5호는 이 가산금을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지금 특별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지원토록 하고 있는 법 제10조제1항2호에 분명히 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지만 중심은 당연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하면 끝입니까?
개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지자체의 관할 면적 비율을 40% 그리고 인구 비율을 30%, 소재지 20%, 기타 10%로 규정했는데 이 시행령의 규정 내용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나 하겠어요.
삼천포 화력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반경 5㎞ 이내의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경우 고성군은 사실상 1개 면에 인구 3097명인 반면에 인접한 사천시는 인구 밀접 지역인 구 삼천포시 대부분이, 5개 동 인구 4만 5866명으로 주변지역 간 인구 편차는 14배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든 이렇게 원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기술력은 완성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한전기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IGCC, SNG 등 석탄가스화 기술과 차세대 석탄화력, 신․재생 및 친환경기술, 플랜트 EPCM 등 미래선도․신성장을 위한 플랜트 4대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한전기술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예산은 621억 원 정도예요.
2013
당장 중복 투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자회사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를 2개를 둬야 돼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SK종합화학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JX에너지와 합작한 그 합작회사가 또 있게 됩니다.
두 회사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지요.
GS도 똑같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데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나 자원 개발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석유화학을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회사가 합작투자 하고자 하는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예요.
손자회사의 사업 부문과 합작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회사가 이 일본회사 JX에너지하고 합작을 하려면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을 일정 부문 자회사 사업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기업 수가 오히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예산액 대비 기업의 지방 투자액 비율도 역시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외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제 감면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아주 의문시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산업부에서는요,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화단지 지원 내용을 보면 주로 항공우주 R&D, 그리고 항공 물류센터, 항공 인력 교육 등 2017년까지 총 25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이 좀 의문시됩니다.
지금 개정된 항촉법 시행령 9조의3에 의하면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연구개발 시설 및 운영,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분야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시지요?
전부 가압류해야지, 안 되면 동산까지 다 가압류해야 돼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압류해야지.
지금 원전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이나 직원에게는 단 1원의 이익이라도 귀속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기재부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정협의 시에 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체결 건수가 적으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원전의 경우 조금 더 주변지역에 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대기오염이나 분진․소음 등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보면 화력발전이 원전보다 훨씬 더 지역주민에게 입히는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시군 단위 주변지역, 시군에 있는 기업들과 계약특례를 인정해서 우대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발전자회사들에게 공문이 갈 텐데, 발전자회사들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변지역 소재 기업들과의 우대기준을 정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