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20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화력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자력․석탄화력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에서는 75년생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19
이것을 거부하고 기득권 카르텔의 수호자가 된다면 그 기득권을 국민들이 직접 깨뜨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진에 계속 저항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유한국당을 밟고 전진할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온 일생을 바쳤던 노회찬 의원님이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촌철살인 멘트로 한 말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전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러 사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까?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경력요건이 완화돼 경력이 길지 않은 사람들도 수사처 내의 수사관이 날로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몇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이념의 한가운데 던져 버림으로써 모든 합리적 토론과 조정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의 협의와 협상이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자격요건 중에 업무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은 기존과 달리 법관의 경우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원안과 같은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법조인 출신들은 이걸 뒤돌아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또 조사업무의 경우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위임입법으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이는 특히 금융감독원의 조사역 또는 감사원 감사관 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를 종결할까 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 이렇게 검찰 내부 구성원이 검찰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수처 자격 완화 관련입니다.
수정안은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중에 아까 죽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격요건 중에 업무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은 기존과 달리 법관의 경우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김학의 사건이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를 종결할까 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 이렇게 검찰 내부 구성원이 검찰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수처 자격 완화 관련입니다.
수정안은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중에 아까 죽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독소조항이라면서 의견서까지 제출한 안 제24조 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 내용입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은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그 당연직 2명을 1명은 처장이 추천하고 1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 몫을 더 늘렸습니다.
2012년도 19대 때 발의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또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하명수사청이라고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고 모략입니다.
검찰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독소조항 운운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고 모략입니다.
검찰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독소조항 운운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라는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앞에 있던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은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그 당연직 2명을 1명은 처장이 추천하고 1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 몫을 더 늘렸습니다.
2012년도 19대 때 발의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또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하명수사청이라고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고 모략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정부 측 인사라고 아무도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요건을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명이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수사처검사요?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7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 법 적용이 진정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묻지 마 반대’일 뿐입니다.
아마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되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약해지는 현실 앞에 더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 적용이 진정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묻지 마 반대’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되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약해지는 현실 앞에 더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아직 박근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공직자부패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수처 설치는 2010년 과거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두언 전 의원, 한나라당 대통령 내부 후보였던 김문수 전 의원은 2016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왜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가 바로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여실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아직 박근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공직자부패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도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가 바로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여실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아직 박근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공직자부패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수처 설치는 2010년 과거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두언 전 의원, 한나라당 대통령 내부 후보였던 김문수 전 의원은 2016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세간의 우려를 더 줄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토론 말씀하기 전에 오늘이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꼭 270일, 아홉 달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저는 국회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처음 접한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장면이었습니다.
두 법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어제 상정된 수정안과 2012년 이 법을 비교해 보니까 어제 상정된 수정안은 2012년 법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세간의 우려를 더 줄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당시 새누리당입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똑같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어제 상정된 수정안과 2012년 이 법을 비교해 보니까 어제 상정된 수정안은 2012년 법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검찰과 똑같은 말로 공직수사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뒷덜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2년도에 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은 반대하는지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신청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당시 새누리당입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되고도 남아야 되고 구속될 사람은 구속되어야 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검찰이 틀어쥐고 아직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똑같은 말로 공직수사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뒷덜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2년도에 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은 반대하는지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신청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까?
2012년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이재오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2012년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고, 2019년 지금은 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하자는 법안에 반대하는지 본인 스스로 국민 앞에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되고도 남아야 되고 구속될 사람은 구속되어야 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검찰이 틀어쥐고 아직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론처럼 공수처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4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총선공약집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입법 청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 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수사처 입법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출발은 바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인정해 왔던 사실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 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수사처 입법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출발은 바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인정해 왔던 사실입니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996년 시민단체에서 그 첫 필요성을 제기한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입법 청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 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수사처 입법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출발은 바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비리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어 강고한 틀을 유지해 온 지난 과거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기득권, 불법의 틀을 깨야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십몇 년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1996년 시민단체에서 그 첫 필요성을 제기한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고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형벌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비리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어 강고한 틀을 유지해 온 지난 과거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을 평검사가 폭로했던 사건입니다.
묵묵히 사법 정의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평검사들의 양심을 짓밟는 외부 권력, 상부의 권력을 어떻게 막아 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오늘 이 순간에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법 집행을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평검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원칙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실 수사에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책임을 다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 제정에 아무 반론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법조브로커 김흥수 사건, 제대로 처리했습니까?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 이것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그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서 주장해 왔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두 날개로 새롭게 비상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뒷거래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법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15억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저작권도 저희들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뒷거래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법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명예 훼손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2016년 7월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저작권도 저희들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뒷거래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저래서 정치개혁이 더더욱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국민의 뜻이 조금 더 국회에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서 제2의 정치개혁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명예 훼손입니다.
어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국민의 뜻이 조금 더 국회에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서 제2의 정치개혁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명예 훼손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2016년 7월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걷어차 놓고 본인들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해 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저래서 정치개혁이 더더욱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국민의 뜻이 조금 더 국회에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서 제2의 정치개혁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느낀 것은 이 대한민국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한 그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소수자 운운하면서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록 제한적이고 원안에서 많이 후퇴된 안이기는 하지만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직접 목도하셨겠지만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자유한국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자리를 점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취지하고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학교 바깥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할인받는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의 성격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부터 이런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제도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대의견을 정확하게 달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삭제하고, 물론 여러 경과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일괄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제중학교 또한 상당한 특권학교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과학고 영재고도 저희들이 죽 분석해 보면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것도 거의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학원으로 전락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고교등급제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자사고 특목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수차례 물었고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당정청협의회 결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시행령을 개정, 이런 기사가 난 바가 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안부입니까?
탓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런 시행령 개정이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부울경 감사할 때 경남 같은 경우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경남은 기간제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학교의 질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일자리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사서교사가 안 되면 기간제교사나 아니면 자격증이 분명히 있는 공무직 사서나 이런 것 확보 방안이, 부족한 데는 몇 %까지 확보하라든지 뭔가 이런 연차적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꼭 좀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경과하고 이후 계획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둔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공무원 정원 별표에 의해서 사실 법령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결국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그런 수단으로 이 학교가 전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권 학교로 전락되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고 대한민국 불평등 교육의 수준을,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이 다들 입장은 있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교육감님도 이 앞 선거할 때 공약이 그 지정과 취소 권한을 교육감한테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법령 근거의 시행령을 전면 삭제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세 교육감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립초등학교 또 국제중학교 등의 문제도 이제는 공립 초․중으로 전환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값비싼, 부자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없애서 불평등교육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짧게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계속 특성화고 고등학생들도 현장실습 나갈 때 계속 문제가 되어서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과연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서울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반도체 안에 있는 사내 하청이에요.
하청에서 일하는지 원청에서 일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산재 발생 여부가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노무현은 이 자리에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문송면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은 31년 전 대한민국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송면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황유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으로, 신속 배달에 목숨을 잃은 배달앱 청년 노동자로 다시 이 세상에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 조선 타워크레인 붕괴로 6명이 즉사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하반기라도 지원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명의 기술의병단이 이제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도 함께 집단적으로 머리를,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는 추경예산 중에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달라, 아마 지방에서 요청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총리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것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2018년도 대일 무역적자 241억 중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적자가 224억으로 전체 적자액의 92.9%입니다.
결국은 일본 수출규제가 기계산업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기계산업단지인 창원공단 같은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기계 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재료연구소에서 토론회를 본 위원이 주최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자녀의 고등학교 성적표가 그대로 과목별로 다 기록된 채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성적표가 책상 위 자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국회의 인권 감수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서 온 국민들이 일본 아베의 그런 조치를 규탄하고, 또 정부나 민이나 민간기업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기술에서 종속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자, 정부도 계획을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내전과 같은 조국내전 속에서 바로 중차대한 정부적 과제, 국민적 과제가 실종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한부모가정에게만 그것도 한 20여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52%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50여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지금 중위소득 52%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50여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반도체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 보면 조선ㆍ기계ㆍ자동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계나 이동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또 터빈ㆍ모터, 그 핵심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독일ㆍ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 보면 조선ㆍ기계ㆍ자동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계나 이동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또 터빈ㆍ모터, 그 핵심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독일ㆍ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미옥 과기부차관님께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혁신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도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어떤 기업ㆍ협회도 못 한 일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선진화시킬 수 있는 일을 일본 아베 총리가 했다’는 참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도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어떤 기업ㆍ협회도 못 한 일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선진화시킬 수 있는 일을 일본 아베 총리가 했다’는 참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온 슈퍼갑에 해당되는 재벌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갑질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정말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정책의 문제로 인식 전환하기를 정부 관계자나 경제주체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끊임없이 정부에 재정확장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제기구도 그렇고 정부도 이 점에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사용자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온 슈퍼갑에 해당되는 재벌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갑질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더군다나 이 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돌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권적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재단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적대적 공격을 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보수진영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밀리면서 결국 오늘 2.9% 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심장 경남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국 위원입니다.
원래 준비에 없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상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5년만 한 번 연장되기로 해서, 만약에 그때 시행령 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으면 올해 즈음에 아니면 내년 즈음에 자사고가 다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는 회장님도 근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가진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기구가 될 건지 아니면 법률적 기구가 될 건지 뭔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초당적 초정치적 권력적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방통위 이야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기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회장님은 이 위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헌법적 기구나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적 기구 등을 포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