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고 운영 예산,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운영 예산 감액 관련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감액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2022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특수활동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억 1070만 원이라서 아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공수처 사건의 특성상 비노출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특수활동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억 1070만 원이라서 아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공수처 사건의 특성상 비노출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공수처 사건의 특성상 비노출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특수활동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는 출범 이후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원칙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 공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의 특성과 검찰․경찰 등 유사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등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신설된 기관으로서 유사 수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연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첫 번째 사항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집행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할 것’에서 ‘집행지침을 이행할 것’으로 하시고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는 출범 이후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원칙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 공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의 특성과 검찰․경찰 등 유사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등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신설된 기관으로서 유사 수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연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연초에 전년도 집행 결과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1월 경에 심사위원회를―그 전에 준비해 가지고―발족시켜서 특수활동비를 운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 및 집행 절차, 증빙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 및 집행 절차, 증빙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 및 집행 절차, 증빙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21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의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경우 등 삭감이 이루어지면 수사활동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책정된 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었고 기재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기재부 쪽에서 편성을 전에 해 줬던 거고 저희 쪽에서, 제가 공수처에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 저희 준비단에서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세부 집행기준을 이미 마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