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시행령에다가 장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 위원회 틀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령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별도의 기구 없이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기관을 실제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비 30억 증액을 하고 정책연구개발사업비 예산 2억 감액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큰 기계는 일본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큰 기계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기술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의무조항 굳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가 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조항을, 농민들하고 지자체에서 국고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법체계상에 보면 시행령에 그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이 정해져 버리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게 들어간다 하면 굳이 “하여야 한다”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임의 지원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도 하셨습니다마는 살처분․매몰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의무조항을 삭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대수 의원께서 양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자료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공법인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사권 부여인데 조공법인에 보면 비회원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원 법인까지 중앙회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게 과도한 입법이다 하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감독 권한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조합 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외부전문가로 선출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예,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정보공개 때문에……

시행령에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법상에는 없거든요.

법에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처분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매는 하는데 저장성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다 풀어 놨습니다.

현재 법에도, 저장성 없는 농산물에 대한 규정에도 ‘폐기’라는 단어가 없는데 비축사업으로 한 조항에다가 ‘폐기’라는 단어를 넣기는 법체계상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국가가 부담하는 식으로 갔을 경우는 이동제한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너무 남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 어떤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좀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처분․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 1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50%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행령안이 법제처에 나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나머지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마사회법 시행령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15%입니다.

이것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막시설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가 메뉴식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량 때문에 내역사업처럼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게 줄었다 해 가지고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한식세계화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비칩니다마는 실은 이게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출 나가는 데 필요한 미디어마케팅이라든지 해외취업이라든지 재외공관 지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식세계화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식세계화사업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사업시행 주체 선정하고 통합관리에 대한 중복 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은 김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중복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