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2014
관세화, 관세화 유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규정을,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양곡관리법에 담아 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WTO 규정의 관세화를 통해 가지고 양허세율이 나갔을 경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관세법을 고치든 양곡관리법을 고치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양곡관리법을 선행해야만 관세화가 된다, 안 된다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 관세화는 86년～88년도에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 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특별대우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대우 품목은 선진국의 경우는 6년간 국내 소비량의 총 8%까지, 개도국은 10년간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서 쌀에 특별대우를 적용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2004년 협상을 하여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률회사,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률회사,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화 의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금년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 대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세화시 9월 말까지 WTO에 쌀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은 WTO의 양허표 수정 관련 규정 및 일본․대만의 쌀 관세화시 따른 절차의 전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세화 의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금년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 대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세화 의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금년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 대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정부는 그동안의 면밀한 검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쌀 산업에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세화를 결정하면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보고 후 WTO에 통보할 수정양허표를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는 통보할 계획입니다.
관세화시 9월 말까지 WTO에 쌀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은 WTO의 양허표 수정 관련 규정 및 일본․대만의 쌀 관세화시 따른 절차의 전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WTO 협정문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거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로 간다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세화 유예가 결정이 되고 관세화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현재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유예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 유예가 돼 있는 것이고요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곡관리법에 저율관세 물량에 대한 허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현재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유예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 유예가 돼 있는 것이고요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곡관리법에 저율관세 물량에 대한 허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