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2020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저희 일방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주장한 것은 전 아니라고 자부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몇 차례 여쭌 겁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상기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주성의 문제도 다소 우리 현장에서는 좀 거리가 있었고 주 52시간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안착이 되지 못하고 뭔가 경제시장을 좀 불안하게 한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즉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병원에서 취급한다면 피부병 정도가, 악성피부병이 하나가 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겉에 난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다 묻혀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설사 작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은 경제지표가 됐다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경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휘청거릴 만큼 그렇게 약한 경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종합적인 진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처방을 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어쨌든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건전하고 또 튼튼한 이런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15명이 십여 차례에 걸쳐서 이 772건을 가지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액 예산과 원안 예산이 충돌했을 때에는 충분한 토론도 없습니다.
적정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없이 진행이 돼서 위원장님하고도 한 두어 번 다퉜습니다마는, 이런 소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소소위에 이것을 넘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안을 세 분이서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 예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공개한다 하더라도 깜깜이, 졸속, 513조 5000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이런 세금과 국민의 피와 땀을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15명의 소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때도 이게 분명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북한방송 실태도 지금 남북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안대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실감형 콘텐츠 사업이 작년에도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해서 40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범을 통해서 하자 그랬는데 사실 시범 성과 결과도 안 나왔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좀 더 나온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한 쪽도 지켜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우리만 약속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급성과 이용률이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감액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서 다시 추가하니까 여기서는 수용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깎인 것을 알고 있다면 ‘아, 이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요구한 건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려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 작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요 며칠 사이에, 열흘 사이에 ‘위원님, 이것을 올려 주십시오’라고 증액을 하면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없었다라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우리 경제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이 왜 빠져나가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를 보다 좀 더 촘촘하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부총리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324억 원이 이제 책정이 됐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자금도 한정 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조 1647억 원 했는데 이것도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2019년도 937억 원에서 2020년도 637억 원을 증액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은 잘못해 놓고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대신하는 그러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악한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에 예산을 써서 부흥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혁신을 이루었지요.
12년도에 우리가 114만 명의 방한 관광객에서 일본은 836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아베노믹스를 선언해서 15년도에 저희들이 323만인데 일본이 훨씬 역전하게 됩니다.
1974만 명이 방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혁신을 이루었지요.
12년도에 우리가 114만 명의 방한 관광객에서 일본은 836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아베노믹스를 선언해서 15년도에 저희들이 323만인데 일본이 훨씬 역전하게 됩니다.
1974만 명이 방일을 하게 되지요.
마침내 지난해에는 우리가 1530만 명에 일본은 3001만 명이 들어오게 되지요.
1974만 명이 방일을 하게 되지요.
마침내 지난해에는 우리가 1530만 명에 일본은 3001만 명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000만 명 그리고 30년도에는 6000만 명을 바라보는 것이 일본입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 부럽기도 하고 일본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 주재하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 번 하셨잖아요?
마침내 지난해에는 우리가 1530만 명에 일본은 3001만 명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000만 명 그리고 30년도에는 6000만 명을 바라보는 것이 일본입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 부럽기도 하고 일본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 주재하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은 제로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정책 제로입니다.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북 활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웠던 한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보였던 기적의 올림픽이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신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 있게 또 시대에 맞게 그 유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문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C나 기타 등등은 제가 나름대로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남북 축구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스포츠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도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열람이나 보관 기능에서―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복합 기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일본 다케오 도서관이거든요.
여기에 24만 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5만 인구 도시에 연간 100만 명이 와요.
그리고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독서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광청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영배 사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병구 관광정책국장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연구원장님, 제3자 입장인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 관광산업이 이제는 문체부의 관광국이나 지금 이 정도의 관광공사로 가기는 어렵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아베 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은 3000만 명에서 50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는데, 이제 우리는 1700만 명, 2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 전담부서에서 획기적인 관광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몇 년 동안 자료도 내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화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최병구 국장부터 한 말씀 주시지요.
저는 요즘 ‘폐광지’라는 말을 너무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석탄산업유적지’ 이렇게 쓰자고 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폐광지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곱 가지 유형 중에서 한 대여섯 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석탄산업은 조선왕조 말기인 1800년대부터 채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탄광이 개발됩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민영 탄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화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마는 제가 쭉 지역을 돌아보니까 ‘마차리’에 가면 당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주거생활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니까 정치국방 또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러한 시설도, 탄광촌의 일제 관료들의 저택이라든가 또는 탄광촌 사택이라든가 이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목포에도 문화재청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지침사항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군산과 영주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겨 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투기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또 투기억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일본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일본의 관광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습니다.
아베노믹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인바운드 관광으로 완전히 전환하지요, 일본이.
그런데 저는 일본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일본의 관광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습니다.
아베노믹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인바운드 관광으로 완전히 전환하지요, 일본이.
그러면서 비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DMO,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을 만든다거나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옵니다.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관광은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많이 출렁이지요.
그래서 견고한 관광정책이나 확실한 콘텐츠가 없이는, 저는 우리 관광산업이 자연발생 빼놓고는 인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본에 비유해 보면,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방한객이 1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8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서 일본이 18년도에 3000만 명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5000만 명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전타임은 제때 불러야 합니다.
작전타임을 부르시고 종을 울리시고 이제 언제……
이미 몰려오고 있는 일본 쓰나미, 더 머지않아 미국 쓰나미도 몰려올 것이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중국 쓰나미도 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최후의 보루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징후가 단순한 치료 수준이 아니라 암 덩어리가 몇 개 정도는 박혀 있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을 주셨듯이 소득주도성장, 저는 후유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이것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주 52시간, 이것도 분명히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복지 일자리 정책, 이것도 저는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반기업 황제노조들의 자기 밥그릇 찾기도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 속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네 번째로는 결국은 평화올림픽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북미회담, 남북회담을 이룬 기적의 드라마 올림픽인데 올림픽 이후에 저는 우리 정부가 강원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올림픽에 대한 뒤처리를 다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올림픽프라자 사후 활용 그리고 올림픽 재단, 여러 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치에 가까운 그런 올림픽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올림픽 이후에 예산 제로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이나 강원도에서는 평화올림픽이다, 평화남북영화제이다, 평화축제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가 성공올림픽으로 끝났으면 훈포장 일찍 좀 해 달라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보다는 환경이나 시대적 적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좀 밀려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용광로, 고로 작업에 대한 정지라든가 또 우리 4대강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일본 사태와 마찬가지로 외교의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어느 정부 때나 힘든 규제가 결국은 경제를 발목 잡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시, 임시, 그때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1년 이후에 어쨌든 적자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보다는 환경이나 시대적 적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좀 밀려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용광로, 고로 작업에 대한 정지라든가 또 우리 4대강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일본 사태와 마찬가지로 외교의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어느 정부 때나 힘든 규제가 결국은 경제를 발목 잡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패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실패해 가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물론 오늘 최저임금이 2.9%에 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제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재정이 위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1년 이후에 어쨌든 적자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강원도 출신이어서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마는 윗목과 아랫목이 좀 다르다, 윗목은 따뜻하지만 아랫목은 아직까지 얼음장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촘촘히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이라든가 민생과는 이탈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대한 감액 예산들이 많이 부활되는 그런 예산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6조 7000억 중에서 3조 6000억이 빚으로 하는 것도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성과 시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관리․운영이나 경기 이런 분위기도 상당 부분 저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냈고 또 특히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춥던 강추위가 개회식, 폐회식 때만 유독 영상에 가까운 날씨는 저는 하늘이 준 이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는 평화 올림픽, 북ㆍ미회담과 또 남북회담의 빗장을 열었던 매우 의미 깊은 올림픽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무관심, 방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성공 올림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마치 다 만든 눈사람, 돈과 시간을 들여서 눈사람에 이제 눈썹 하나 찍고 고깔모자 하나만 씌우면 완벽한 성공 올림픽이 될 텐데 도중에 그냥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올림픽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형, 유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이 사실은 불안정한 관광수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 정세라든가 엔화, 위안화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또 OECD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거의 해외소비 유출이 다섯 번째입니다, 32개국 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19위, 일본은 4위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은 이제 5000만 시대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만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제 정세라든가 엔화, 위안화 때문에 출렁거리게 되고 또 OECD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거의 해외소비 유출이 다섯 번째입니다, 32개국 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19위, 일본은 4위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은 이제 5000만 시대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만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 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정책적으로 부재하다 그리고 관광공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문제점이에요.
2018
문화도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하십시오.
나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정말 평화로운 것이라면 나도 예산 하는 데 도움을 드릴 테니까, 다만 이것을 쪼개서 당당하지 못하게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로 해서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조치를 취해 보세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 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올림픽의 힘입니다마는 올림픽이 준 이런 감동의 가치는 굉장히 스토리로 엮어 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기념관이라든가 또 올림픽 플라자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길 올림픽의 스토리인데 저는 ‘이것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전면……
우리가 470조를 쓰면서 강원도의 심벌이 될, 상징적이 될 또 남북 평화 상징이 되는 곳에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원히 남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장관님 이건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령산도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의실에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확실히 국가 이익이 뭔가, 그다음에 자연의 가치가 뭔가, 이것을 활용해야 될 국민의 선택권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와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적인 판단과 감각에도 한계가 있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국가가 또 부처가 원칙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 보면 국가 이익 또 국민의 이용할 가치 또 그 지역주민의 생각이 함께 담겨져야 저는 어느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철원의 궁예도성도 가 보고 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가 보고 전당도 가 보고 또 목포의 근대역사 그런 사업도 제가 보고 올림픽 지역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철원의 궁예도성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도시는 매년 600억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과연 이것이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서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광주시의 이용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600억을 지원하면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산림자원을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유전자 보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저는 나머지에 관련해서 6200㏊ 정도 중에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한 2400㏊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전자원보호지역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환경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뜻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환경보전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연구도 환경에 대한 가치도 또 자연에 대한 가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적자 올림픽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폐회식 때 만약에 추위가 온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이었는데 개․폐회식 때 정말 이것은 하늘이 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영상에 가까운 온도를 통해서 성공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평화 올림픽의 도화선이 된, 그래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터닝포인트 할 수 있게끔 올림픽 개․폐회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날씨를 줌으로 인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4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의 고민을 사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본다면 강원도는 접경지역, 그다음에 폐광지역, 그다음에 송전탑, 상수원 그리고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만 철책선, 실질적으로 산지가 82%, 백두대간, 어디에 무엇을 하나 할 수도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한국은 1회 했고요.
일본은 관광청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지역 분산 정책 활성화가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관광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면제 및 여러 가지 심사제도도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일본은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공항 게이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도표에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으로 분산되는 관광객이 일본은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서울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4회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회 했고요.
일본은 관광청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지역 분산 정책 활성화가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관광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면제 및 여러 가지 심사제도도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일본은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공항 게이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 관광의 정책적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보수적, 방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가관광전략회의도 말씀하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관광진흥 확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의로만 됐지 강력한 추진이 없었다 하는 것에 제가 아쉬움을 느껴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일본은 관광각료회의를 하지요, 우리도 장관회의를 합니다마는.
2018년도에 4회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회 했고요.
굉장히 증가와 감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위치라고 보고 있고 시스템과 관광 전략 그리고 콘텐츠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는 제가 일본 관광의 여건을 분석했고요, 지금 이 시간은 한국 관광을 보게 되면 사실 도표에서 보듯이 경쟁력이 낮습니다.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중에서 7위 정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벌써 몇 년째, 16년도를 제외하고는 1300만 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관광의 콘텐츠가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김수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처럼 보인다, 뭔가 강력한 추진체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오전에는 제가 일본 관광의 여건을 분석했고요, 지금 이 시간은 한국 관광을 보게 되면 사실 도표에서 보듯이 경쟁력이 낮습니다.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중에서 7위 정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벌써 몇 년째, 16년도를 제외하고는 1300만 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관광의 콘텐츠가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김수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처럼 보인다, 뭔가 강력한 추진체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한국 관광의 정책적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보수적, 방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가관광전략회의도 말씀하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관광진흥 확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의로만 됐지 강력한 추진이 없었다 하는 것에 제가 아쉬움을 느껴서……
그래서 저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혜원 위원님과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네이밍, 지역관광에 따르는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명칭, 콘셉트 그리고 킬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한번 표시해 놓은 것 보시면 두근두근 사도 니가타 관광권, 천년 로망 관광권, 설국 관광권, 아시아의 보물 유구의 자연미로 동부 홋카이도.
이거 얼마나 가 보고 싶습니까?
매력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가 보고 싶습니까?
매력 있습니까?
일본의 심오한 장소 도호쿠 탐방 루트, 미의 전설 간사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콘셉트와 새로운 명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혹하는 하나의 킬러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보게 되면요, 물론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 경제자유권, 동부 복합레저, 역사문화, 문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표를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이 78% 되어 있고 제주가 20%, 부산․경기가 10%대인데 나머지가 2%, 그러니까 다 0.8, 0.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역관광이 취약하다.
일본은 도쿄가 43%, 이것도 손혜원 위원님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치바현 같은 경우에는 39%, 타 현도 7%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고르게 일본은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 호텔이나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일부 쇼핑상가, 그다음에 관광에 종사하는 버스 이런 것 외에는 포괄적으로 국민들이 관광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관광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관광국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덩치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GDP, 세계 관광이 차지하는 것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 쪽으로 가던 관광 트렌드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 또 인도 또 무슬림, 한국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략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가 강력한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관광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광기본법이나 진흥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액션플랜을 하기에는 미흡한 법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청을 통해서 틀과 여러 가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광청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 한국은 1300만 명쯤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엔화라든가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책 면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은 6000만 명 시대를 위해서 공항도 새로 짓는다, 저는 깜짝 놀랐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황에 화장품이라든가 초콜릿․과자 이런,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관광 수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방공항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직접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이건 분산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고 저가항공도 상당 부분 취항하게 되지요.
그리고 소비세 면세제도도 들이게 되고 쿨 재팬 문화정책, 그다음에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특히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선진 관광대국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방일 관광객이 286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때 우리 한국은 130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관광청과 일본정부관광국이 관광정책을 주도하고 DMO, 지역관광본부지요, 이런 청하고 연계해서 지역관광 진흥도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협력체계 구성하지요.
저희들도 물론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관광입국을 위한 추진 각료회의 또 관광입국추진본부, 총리대신 주재 관광회의, 전문가 회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구를 상당 부분 강화시켜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체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비자 면제 등 입국 편리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되고요.
지방공항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직접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이건 분산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고 저가항공도 상당 부분 취항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국에 역전을 당했다고 해서 한국의 관광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냅니다.
주요 정책을 보게 되면 우선 인바운드 정책을, 20년 경기침체를 새로운 관광입국으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놓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청과 일본정부관광국이 관광정책을 주도하고 DMO, 지역관광본부지요, 이런 청하고 연계해서 지역관광 진흥도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협력체계 구성하지요.
저희들도 물론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관광입국을 위한 추진 각료회의 또 관광입국추진본부, 총리대신 주재 관광회의, 전문가 회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구를 상당 부분 강화시켜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체를 마련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44조 원 쓰고 가는 관광객 고령사회 일본에 활기 불어넣다’ 이런 큰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방일 관광객이 835만 명,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689만 명이지요.
이때 일본은 난리가 납니다.
한국에 뒤질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관광청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급기야 방일 관광객이 678만 명 그리고 방한 관광객이 781만 명으로 역전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못 보셨으면 이것 보시게 되면, 우선 큰 제목이 ‘한국 쇼크에 놀란 일본, 10년간 정권 바뀌어도 관광정책 밀어붙여’ 이런 기사에 여러 가지의 기사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44조 원 쓰고 가는 관광객 고령사회 일본에 활기 불어넣다’ 이런 큰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방일 관광객이 835만 명,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689만 명이지요.
이때 일본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도 2010년도에 최대 적자 품목이 여행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지적재산권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서는,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경제의 정체성을 관광을 통해서 돌파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위원 중의 한 위원입니다.
또 다른 나라도 보시게 되면요 말레이시아도 1992년에 관광청을 설립해서 2590만 명, 거의 2600만 명 정도를 관광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1750만 명 정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관광대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의 현재를 분석해 보면요 오늘 제가 쭉 다음 보충질의까지도 하겠습니다마는 외국 관광객 소비액이 2017년도에 한국은 15조 원인데 일본은 40조 원 그리고 관광수지가 한국은 15조 4900억이 적자인데 일본은 17조 8600억이 흑자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는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태권도 페스티벌도 필요하다, 세계연맹 페스티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를 교과목에 채택할 필요도 있다.
과거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교련을 배웠습니다만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수영과 스키는 교과목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목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성지화 그리고 태권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 예를 들어 9단․8단․7단에 줄 수 있는 예우 또 거기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지화를 시켜 나가고 태권도를 우리 국가의 국기로 지정한 의의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잘만 되면 태권도 정신, 한국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얼을 태권도 정신에 담으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지금 현실에서 태권도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으로 함양된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국민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고요.
그런데 대부분 결렬돼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매입할 형편이 못 된다면 못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이게 매입되지 않고 일본 문화재로 환수될 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경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까?
대만․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는 전체적으로 동년 대비해서 정체적이에요, 약간 줄었고.
마이너스가 된 게 있어요, 올림픽 기간에.
보니까 일본은 전년 2월 달 대비해 가지고 9.1%가 마이너스고요.
필리핀은 1월 달, 2월 달 대비해서 17.6%, 23.4%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전년도 1월 대비해서 12.7%, 30.3%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유에 해당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괄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복합성 외상 치료에 대해서는 뭔가 치밀하고 아주 맞춤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
도표 보시게 되면 치유사라든가 대상자의 만족도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BC로 가게 되면 어쨌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중에서 보존고 정도는 지방으로 옮긴다는 데도 의의가 있고 또 일본 다케오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방 소도시에 이런 보존고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창의적 이런 국립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 좀 돌려 주시지요.
특히 검찰은 당초 청탁 명단과 혐의 적용에 결정적 실책이 드러나 수사에 혼선을 빚었고 재삼 다툼의 여지가 큼에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 49명의 의원 체포동의안 중 취업을 이유로 한 직권남용의 죄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많은 법조인은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범죄의 구성 또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여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적하셨듯이 정치검찰로, 만약에 정치에 가깝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여야 대결 구도에 있어서의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법권을 쥔다고 하는 것은 여야 갈등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반목의 단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정치검찰은 실질적으로 정치를 서로 분리하게 만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그 혼란은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고 경제가 혼란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정부구조가 있습니다마는 공권력에 대한 정당성과 그리고 어떤 부당함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고 그리고 수사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영장 청구라든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 몸에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검사가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수사대로 갈 수가 있다, 종결하고 싶으면 종결하고 과잉 수사하고 싶으면 과잉 수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당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어떤 조정 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혼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끝낼 수가 있다, 이런 폐단이 있어요.
지난번에 경찰청장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대경찰의 조직하에 수사권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폐해가 경찰에서 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경찰조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한다, 그런 우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 공권력이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들은 굉장한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또 공정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한다면 삶이 피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결고리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권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적하셨듯이 정치검찰로, 만약에 정치에 가깝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여야 대결 구도에 있어서의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경찰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거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나 국민에 대한 민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기관과 기관의 충돌 또 갈등 이것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 경찰청장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총장님에게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권한 분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참석을 안 할까 고려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19대 때 사법개혁위원으로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와 또 지역에 살던 주민으로서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경찰과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과 사 구분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공수처 설치 문제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에 가는 문제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현재 실질적으로 핫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셨는데, 제가 그런 경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인권침해와 경찰의 거대 권력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1년도에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 일부 됐었지요, 시스템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염동열 위원입니다.
제가 19대 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 주요 이슈가 공수처,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공청회에 참석해서 질의응답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출신별로 첨예하게 대립화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사법 개혁에 국민적 잣대 이런 잣대보다는 자기 출신 직역에 대한 대변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때 우리 사법 개혁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때보다도 더 첨예화되어 있는 검사의 지휘권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 또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보면 계속해서 상충합니다.
처음서부터 수사권, 기소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수사권 폐지라든가 이런 것 상충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권 폐지를 요구했었을 때 검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휘’ 용어를 삭제하자, 그리고 중간에 송치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걱정했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경찰개혁위원회는 지금 청장님 이하 경찰에서 본 입장과 거의 맥을 같이하지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혁신, 자성,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수사권과 기소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민감하지만 할게요.
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70%가 넘는 여론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정치의 파트너인,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써 왔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는 독립된 검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인지수사든 기획수사든 짜 맞추기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종결할 때까지 또 개시 중에 영장청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든 이런 사법적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법 개혁은 상대가 있고 또 이런 기관과 조직 간에 충돌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이전에 저는 경찰이 혁신 차원의 자성, 반성 또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사건들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베이스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검경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가져올 만큼의 성숙한 경찰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경찰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열거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뜻을 아시겠지요?
세 번째는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평화공존 무드가 남북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올림픽은 역사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평화를 기약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지 않고 단절됐을 때 오는 공허감, 허탈감 그리고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갔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남북의 불신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하는 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여러 가지 가치를 저희들이 절하시키고 한 남북 공동의 이런 대회가 어쩌면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번 한반도기를 갖고 공동입장을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했었을 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에서 할 때는 이런 점을 저는 깊이 있게 우려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의 관계와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 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와 개최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여러 가지 가치를 저희들이 절하시키고 한 남북 공동의 이런 대회가 어쩌면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번 한반도기를 갖고 공동입장을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했었을 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에서 할 때는 이런 점을 저는 깊이 있게 우려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의 관계와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 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와 개최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겁지겁 이제 한 달 남겨 놓고 북한에서 이러한 평화 올림픽을 얘기하고 남북한 단일팀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우려하는 것보다는 기대가 큽니다마는 이후에 우리 긴장 완화에 또 대한민국 국익 상승에 저는 도움이 돼야지 이것이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과도기적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기나긴 칠흑 같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올림픽의 목적인 대한민국의 브랜드, 그리고 강원도지사님 계시지만 강원도와 개최지의 브랜드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남북한 문제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대한민국의 목적과 또 강원도, 개최지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희석될 수가 있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선수들한테 또 북한 응원단한테, 예술단한테 모든 매스컴이 실제로 집중 조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소외받거나 또 경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나 세계적 선수들이 상당 부분 그런 효율적 가치에 대해서, 자기의 경기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혹시 다운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평화공존 무드가 남북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올림픽은 역사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평화를 기약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지 않고 단절됐을 때 오는 공허감, 허탈감 그리고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갔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남북의 불신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하는 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붐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올림픽 시설이라든가 운영관리에 있어서의 우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해 왔습니다마는 성화 봉송 100일 남겨 놓고 사실은 이것이 국민적으로 붐업이 되기를 바랐고 또 어느 정도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는 과연 이 올림픽의 안전이 담보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도 했었고 또 북한이 온다고 한다면 혹 정치적인 쇼나 국민적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양날의 칼 속에서 고민하고 또 긴장되게 지금까지 달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이 옴으로 인해서 기대는 실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낸다, 그리고 남북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세계 유례없는 큰 대회로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기대는 그런대로 저희 정부 쪽에서나 조직위, 강원도에서 잘 준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도종환 장관님이나 최문순 지사님, 이희범 조직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고 또 그동안 과잉 투자, 분산 개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올림픽을 정상화시키는 데 많은 애를 쓰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올림픽 붐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올림픽 시설이라든가 운영관리에 있어서의 우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해 왔습니다마는 성화 봉송 100일 남겨 놓고 사실은 이것이 국민적으로 붐업이 되기를 바랐고 또 어느 정도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는 과연 이 올림픽의 안전이 담보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도 했었고 또 북한이 온다고 한다면 혹 정치적인 쇼나 국민적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양날의 칼 속에서 고민하고 또 긴장되게 지금까지 달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이 옴으로 인해서 기대는 실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낸다, 그리고 남북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세계 유례없는 큰 대회로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기대는 그런대로 저희 정부 쪽에서나 조직위, 강원도에서 잘 준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
그리고 27일 날 8시에 원산항에서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통보가 왔고 그리고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L35 결의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반대를 했고, 이것이 우리 한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북한 관계에도 긴장 관계가 뭔가 확실하게 돼 있지를 않다.
김석기 위원 말씀처럼 안보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안보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실효성이 적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관은 안 계시지만 올림픽을 총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 흐르는 것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고하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 21일 날 0시 30분에 흥진호의 10명의 선원이 북한으로 나포가 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건데……
그런데 하루에 6억 명이 접속하고 중국 전체 포털사이트에서 86%를 차지해요.
굉장히 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기를―지도 보시겠습니다마는―‘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는 이게 기입도 안 되어 있고, 10월 18일 자로 보게 되니까 아직도 ‘일본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지적했는데 돌아가셔서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조건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중일로 봤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돼서 패키지로 묶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관광자원을 서로 윈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중일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거기 상대가 안 되는 관광 콘텐츠예요.
이런 열악한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세계에 남․북한 대치되는 상태에서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엔화라든가 위안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관광객․일본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관광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공사에게 더 큰 정책기능과 기획기능과 마케팅기능을 줘서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정말 산업답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복합돼서 국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홍콩ㆍ태국은 이미 오래전에 관광청, 관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광청을 이렇게 어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자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 돈, 그러니까 결국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게 관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30% 감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은 2008년도에 관광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100만 명, 일본이 8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300만 명을 앞서요.
그런데 2년 뒤에 2014년 보게 되면 100만 명을 앞섭니다.
그러면 한 30% 감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은 2008년도에 관광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100만 명, 일본이 8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300만 명을 앞서요.
그런데 2년 뒤에 2014년 보게 되면 100만 명을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게 되면 700만 명으로 우리가 뒤져요.
관광의 진흥,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제가 4년 동안 들여다본 결과 실제 좀 불분명해요.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엽 위원장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관광대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800만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1700만 명까지, 우선 중국 사드 이후를 빼놓고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광대국으로 가는 기초체력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만에 아베노믹스라는 걸 통해서 2400만 명이 됐어요.
결국 저는 이것을 전담하는 관광청이,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우리 보니까 유원지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농림식품부가 하는 것은 또 다르고 실지로 어떻게 보면 관광에 함께 퍼즐처럼 맞춰 줘야 할 정책이나 추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관이 직접 한번 챙겨 보시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평화올림픽이 돼서 북한이 올까 말까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루머를 일으키는 데 어떤 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북 A고등학교에서 북한 체제의 선전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980년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의 답이 뭐냐 하면요,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거예요, 답이.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지도자를 신뢰해서’, ‘북한에 한민족의 기상이 남아 있어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방방곡곡에서 보이든 안 보이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체제 부정이라든가 우리 자유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 동맹 폐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문화부장관이 되셔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협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보니까 병역 면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봤고요.
부동산 투기는 오늘 이은재 위원이나 이장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데 다소 의혹이 있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고요.
세금 탈루 해당 사항이 없고, 위장 전입 해당 사항이 없고, 논문 표절에 있어서 오늘 크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5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의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을 강행하니까 사실 오늘 아침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도 사실은 병역 면탈 외에는 네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문화부장관이 되셔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협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보니까 병역 면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봤고요.
부동산 투기는 오늘 이은재 위원이나 이장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데 다소 의혹이 있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을 소통하지 못하고 5대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인사원칙이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 5개 중에서 하나만 통과가 되고 4개 정도가 다 의혹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는 5개 전부 다 문제가 돼 있어요.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관광에 대해서, 관광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콘텐츠가 부족해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로드를 통해서 중국․일본․한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자 하는 아이디어도 내가 냈었고 또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보다 큰 시장,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조금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큰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관광시장에 우리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의 큰 관광시장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관광으로 봐서는 1700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 한 800만 빼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엔화다, 위안화다 이런 정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대국으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관광을 좀 더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좀 더 다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 사드를 통해서 당면과제로 그리고 우리 허약한 관광경쟁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이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 레스토랑이 산재돼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제2의 세계음식문화로 가기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 레스토랑이 산재돼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제2의 세계음식문화로 가기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지요.
일본이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 레스토랑이 산재돼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제2의 세계음식문화로 가기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화․상품화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순환되고 여기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면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편의성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에서는 상당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발언 중에 송기석 간사님께서 4당 간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사실 기다리는 순간에 위원장님이 통과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날치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석대변인 하면서 ‘만행, 규탄, 후안무치’ 이런 단어를 거의 다 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든 안 인정하시든 우리 교문위가 19대에 비해서 상당 부분 토론의 장은 열렸다,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나타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과는 한없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이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나 여당 위원들께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에 대한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질의와 언급을 했던 것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 정관주 1차관 위증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사실 이 단서가 첨부되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2016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검정을 시도해 보면서 당시에 느꼈던 것은 1433건의 오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념전쟁이 논쟁이 된 것이거든요.
친일 그다음에 북한 미화, 이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은 내용도 있었고, 과연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줘서 이 친일이나 또 북한 미화가 그대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했었고,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은 교육부의 잘못입니다마는 집필진의 문제, 체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
환경의 로드맵은 뭡니까?
ICT, 이제 위원장님 오셔서 만들어서 다섯 개 슬로건을 걸고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 복합적으로 가셔야 돼요.
한국의 산업,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지역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관광, 문화, 다 접목을 시켜서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본처럼 전 분야에 있어서 이런 커다란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다 집어넣어서 버무려서 이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세 분들이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것을 융합해내고 섞고 그래서 커다란 동력을 만들어내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19대 때 쭉 보시면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색출해서 그런 부분과 나오는 교과서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또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북한 답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했던 친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대비를 한번 시켜 보세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에 이견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야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좀 더 늘리시고 교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오늘 도종환 위원의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유성엽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국회법에 실질적으로 맞다고는 합니다마는 19대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4대 개혁법, 관광진흥법 그 당시의 위원장도 저희 여당이었고 또 저희들이 다수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회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날치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것이고 또 국회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회의를 진행하셨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모든 포퓰리즘 법안은 이러한 상태로 한다면 한 명이라도 많은 다수의 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은 100% 통과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협치의 민주주의 절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위원장님이 하신 이러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역사가,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야 할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조사를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끌고 온 것은 바로 야당 위원들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풀어서 빨리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 공기업의 스폰서도 받아서 실제로 목표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1조 2000억에서 지금 4조가 걷혔잖아요.
거의 300% 이상 걷혔잖아요.
이것은 그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여형구 총장님 그리고 김재원 실장님, 안일환 국장님, 노재수 본부장님께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과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보시고 저도 며칠 전에 내용을 듣고 바로 올림픽을 통해서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 축제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 이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계 속에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번도 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을 좀 더 다양하게 창조적 올림픽으로 하자.
오늘 오전 12시까지 체크한 겁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 11명이 나와 있어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23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61명 이렇게 해서 113명이에요.
우선 제가 오전에 명단을 다 보지 않고 일부 명단을 보고 체크한 것이 113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 한번 해 볼게요.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을 찾기로 칩니다.
치게 되면 이렇게 명단이 죽 나와요.
이게 바로 2015년 5월 1일 자 한겨레신문에서, 주최 측에서 발표한 거예요.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주장과 자료가 11일 나왔다’,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술계 한 인사는 실제 이 문건을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고 말했다’, 결국은 이 문건을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분류로 나누고 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화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예술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명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명단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요.
이 표지에 나와 있는 목록이 인터넷 목록하고 똑같아요.
그러고서 이 인사는 표지 뒤에는 9473명의 구체적 명단이 리스트로 붙어 있고 이 문건은 A4 용지로 100장이 넘어가는 두꺼운 분량이었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선후에 있어서 하나의 무지개 같은 화합의 길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평화의 올림픽이고 북한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국제적인 평화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꽃 창조올림픽의 극대화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국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직속 대책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알펜시아에서 평창선언문이 나왔는데 평창선언문의 내용이 제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좀 각도가 달라서 아마 관광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창선언문은 성공 올림픽을 하자,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자,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교류를 확대하자, 그리고 도핑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네 가지예요.
제가 처음 이것을 제안할 때에는 문화관광올림픽 로드를 만들어서, 유럽에 한국․중국․일본의 관광 로드를 만들어서 이때, 올림픽 때 4년 동안 2년마다 연속하여 열리는 동북아시아에 관광을 허브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액션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지금 사장님들끼리 한번 만났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2020년 대비해서 일식 세계화 2단계를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식이 세계화에 거의 자리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고한 세계화를 위해서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식 세계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제안을 드려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대한민국, 2020년도 동경―일본이지요―그리고 북경 2022년도, 4년 동안 2년마다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올림픽뿐만 아니라 빅이벤트가 2년마다 동북아에서 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이것을 살리려고 한다면 3개 나라의 장관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만나고 있고요.
9월 22～23일 아마 첫 장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신법이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도 제가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여러 가지 선진 관광 나라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관광청을 해도 모자람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관광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10명이 늘어났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검정이 훨씬 더 다양성을 확보하지만 지금 현재 7개의 좌편향 교과서는 굉장히 획일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양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북한이 미화가 되고 북한교과서 답습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5
어쨌든 국회 쪽에서는 제가 교류를 해서 한번 일본 팀들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가 의제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일본은 이미 2020년을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또 다시 한 번 일본 음식에 대한 세계화 이것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할 수도 있고, 법이 필요한 것은 법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장관님 안 계실 때 전경련의 박상구 회장님이 관광위원장이시더라고요, 전경련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올림픽로드관광위원회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국회에서 일본진흥협회하고 한국하고 올림픽을 어떻게 더 교류할 것이냐, 관광협회에 대한 진흥을 할 것이냐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학생들 30명을 초청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광청을 요구하셨어요, 박상구 회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법 제정을 통해서 관광청이 안 되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효과가, 한중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단이 이러한 사업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미르에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류문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로드라고 해서 평창, 동경, 중국 이렇게 3개 동북아시아 올림픽로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제가 추진해 보니까 중국에서는 국회의원급이 실제로 파트너가 안 됩니다,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지난 10월 26일 날 경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경련에서 3개국 관광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경제연합회 그 단체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는 것과 또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봤던 긍정적인 생각이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미르에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류문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로드라고 해서 평창, 동경, 중국 이렇게 3개 동북아시아 올림픽로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제가 추진해 보니까 중국에서는 국회의원급이 실제로 파트너가 안 됩니다,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지난 10월 26일 날 경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경련에서 3개국 관광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경제연합회 그 단체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는 것과 또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봤던 긍정적인 생각이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검정 교과서를 바꾸고 체계화시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명으로 꽉 짜여진 집필진, 그 집필진의 좌편향 사고를 그대로 담은 교과서, 그리고 수정 명령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행동, 이러한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북한 미화 교과서는 이 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특정 교과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강요 협박 회유하는 이런 구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친일 미화다 이렇게 저희들 공세를 폈었고요.
저희들은 ‘왜 이 북한 미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저는 이렇게 그때 공세를 펼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금성출판사, ‘토지 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미래엔에서 만든 겁니다.
‘남북이 각각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
두산동아,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런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교학사의 친일 미화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화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7종 세트, 좌편향 7종 세트에는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미화한다거나 6․25 남침 또 확전에 대한 것을 유엔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부총리께서 알고 계신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발행 체제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양날의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털고 갈등을 씻어 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국정화를 통한 친일미화는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야당은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좌편향을 넘어 북한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바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 전체를 보면 우리는 문화부처 편입형이고 실장 체제인데, 그것도 체육국장과 관광국장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인데……
일본도 청장이 지금 관할하고 있고요.
호주도 청장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장관이 직접, 관광부가 있고요.
뉴질랜드도 관광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번 죽 보시면요, 제가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보니까요 한국이 지난해 인바운드 관광객이 1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웃바운드가 1600만 명 되는데, 이거를 4년간―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1년치가 안 나와서―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이 한 9500만 돼요.
아웃바운드가 한 5300만 명, 인바운드가 4100만 명인데, 일본은 3350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아웃바운드가 69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번 죽 보시면요, 제가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보니까요 한국이 지난해 인바운드 관광객이 1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웃바운드가 1600만 명 되는데, 이거를 4년간―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1년치가 안 나와서―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이 한 9500만 돼요.
아웃바운드가 한 5300만 명, 인바운드가 4100만 명인데, 일본은 3350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아웃바운드가 69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억 3000만 명.
그리고 호주는 아웃바운드․인바운드 합해서 5600만 명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1억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똑같아요.
차라리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하단 말이지요.
일본에는 관방장관 산하에 영토․주권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기획조정실이 만들어져서 영유권 주장을 정부 측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라든가 외교청서라든가 그리고 방위백서에도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 올해 8월 28일에는 다케시마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중․일 특히,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이 많은데 국제정세에 따라서 저는 관광객 수가 많이 준다고 보고 있고요.
엔화․위안화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도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내수 관광객으로 지금까지 일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확률이 중국이나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고요.
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본이 내수 관광에서 인바운드 관광으로 많이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영주권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지방마다 굉장한 콘텐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엔화․위안화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도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내수 관광객으로 지금까지 일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확률이 중국이나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고요.
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본이 내수 관광에서 인바운드 관광으로 많이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영주권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지방마다 굉장한 콘텐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게 봤을 때는, 위험요인으로 봐서는 국제정서에 따라 많이 다르지요.
우리 한․중․일 특히,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이 많은데 국제정세에 따라서 저는 관광객 수가 많이 준다고 보고 있고요.
엔화․위안화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도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내수 관광객으로 지금까지 일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확률이 중국이나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할 때 중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본 관광객은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임병수 사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지금 카지노 시장이 미국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카오라든가 필리핀, 거기에 일본, 대한민국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의, 기회도 왔습니다, 기회로 봤을 때는.
그러나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4배 정도인데, 저는 우리나라 기술상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류로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케이 팝에 있어서 CD 판매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오리콘에서 2012년도 대비해서 13년도의 판매량을 보니까 CD 싱글앨범이 19%, CD 앨범이 29%, 그다음에 뮤직 DVD가 56%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가 됐어요.
물론 일본 외에 다른 나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 산업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돼 가지고 5조 53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 시장인데 거기의 43%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 류로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케이 팝에 있어서 CD 판매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오리콘에서 2012년도 대비해서 13년도의 판매량을 보니까 CD 싱글앨범이 19%, CD 앨범이 29%, 그다음에 뮤직 DVD가 56%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가 됐어요.
물론 일본 외에 다른 나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 산업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돼 가지고 5조 53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 시장인데 거기의 43%가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중국 게임시장의 대부분에 수출을 또 진출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서 거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한국수출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본이 83.3%, 중국이 58.3%, 대만이 75.8%,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4년 안에 한류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위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달러의 한류 상품을 수출했을 때 소비자 제품이 412달러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협조를 받아서 올림픽 개최지의 국회의원들 모임을 주선을 해서 11월 달에 잠정적으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중국은 대상자 의원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문했던 것이 집필 기준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감수 인원을 늘려서 감수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우리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여기의 배심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과서를 이번에도 제가 죽 읽어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반민특위와 친일 인사, 광복 직후 한반도 상황, 6․25 전쟁, 이승만에 대한 평가, 제주 4․3 사건, 5․16 군사정변, 베트남 파병, 새마을운동, 북한에 대한 서술,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 이것이 그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탕에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념적인 편향성이 지금 깔려 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보다 더 큰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양론화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근본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광 경쟁력이 이제는 우리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꼭 그것 엔화 탓이 아니에요.
메르스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관광경쟁력이 굉장히 지역관광 경쟁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수관광에서 외래 관광객으로 눈을 돌렸잖아요.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엔저화라든가 위안화 문제라든가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의료관광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의료관광이 위축되지 말고 진흥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일본보다도 우세한 것은 의료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오히려 진흥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 생명산업, 환경산업도 신생 산업인데요, 저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었을 때 필요했던 대구 섬유공업단지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옛날의 산업구조 이런 형태의 구조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노베이션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기타큐슈는 죽은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고 독일의 에센이라고 하는 폐광지역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폐광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을 새롭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여야 위원들 그리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 모두가 청문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청문회가 주는 초점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첫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정주의, 위안부, 독도라고 하는 대일본 문제가 오랫동안 경색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슈퍼파워 앞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시장이 중국으로 이미 넘어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북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정주의, 위안부, 독도라고 하는 대일본 문제가 오랫동안 경색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슈퍼파워 앞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시장이 중국으로 이미 넘어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북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핵무기 문제라든가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불감증도 크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매우 어렵게 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북한에 대해서 말씀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북한선수단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많이 교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에 따라서 획기적인 이 대회의 킬러 포인트(killer point)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이나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화봉송 그리고 국내 북한 선수들 경기장면에 대한 방송채널에 대한 편성 또 우리 서포터즈들이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미묘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남북한에 대해서 말씀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북한선수단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많이 교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에 따라서 획기적인 이 대회의 킬러 포인트(killer point)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이나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화봉송 그리고 국내 북한 선수들 경기장면에 대한 방송채널에 대한 편성 또 우리 서포터즈들이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미묘한……
올림픽은 이렇게 대규모의 대형 이벤트가 열어지는데 이런 좋은 기회, 유럽들이……
이런 유럽들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회를 조금만 연결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요 삿포로 올림픽 때 인공위성 띄웠고 98년 나가노 때 신칸센 띄웠고 2020년 때 수소자동차를 가지고 겨냥하고 있거든요.
기술상품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도, 산자부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산업 분야, 또 우리 기술마케팅 분야, 상품 분야, 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가 같이 접목이 돼서 이런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도 저는 편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OECD평균 1.7명에 비해서 1.19명으로 현재 낮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고령화에 있어서 현재는 12.2%인데, 14%가 문턱입니다마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정주의를 통해서 평화헌법,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냉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치안 그리고 외교까지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후보자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대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관련해서 냉각된 남북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그래서 내륙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프라가,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이라든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지역에는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고 또 2020년 일본에서도 올림픽이 개최되고 2022년도 중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 동해 쪽에도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봐도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어요, 삼각벨트로 한다면?
그리고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실패한 아시안게임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인 것 같고요.
풍성한 대회 기록 양산, 이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남북 체육교류, 동의합니다마는 대회 붐업 및 흥행몰이 성공,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전국에 인맥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대다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의가 좀 어렵고요.
사실 몇 번씩 파행을 겪으면서 치열한 논쟁을 넘어서 정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학사라든가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등등의 모든 교과서가 수백 개씩 다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북한교과서를 답습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호소를 했느냐면 우리 정치인이 역사학자들을 뛰어넘는 과도한 논쟁을 넘어서 정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역사학자들을 반으로 가를 것이고, 좌우로 편향적으로 가를 것이고 또 그것이 논쟁이 뜨겁게 정쟁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사분오열, 좌우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의 논쟁은 필요하나 이것을 깊이 들어가거나 정쟁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한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외관광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중국 관광객이 다 그리로 쏠려 간다고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20년대에 2억 명이 나간다고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적어도 10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면 25조 정도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0만 명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50조의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지금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일본인데 한 270만 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180만 명, 이게 한 16%, 14%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 가는 관광객을 보게 되면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240만 명이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이 130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시아가 42.9%, 거의 한 400만 명 정도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1위이지 않습니까?
일본 관광객이 1위이다가 역전이 돼서 지금 430만 명이 들어와요, 35.5%지요.
그다음에 2위가 일본인데 한 270만 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180만 명, 이게 한 16%, 14%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 가는 관광객을 보게 되면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부실 공사, 절대 공사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예산 삭감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관님, 이것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어느 부처가 책임을 지는 부처입니까?
조직위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마을마을마다 굉장한 콘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관광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광객, 만약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것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근에서 엄청난 관광 자원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 2000만 명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엄청난, 경제에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광정책이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엔화라든가 위안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본에서는 내수관광만 신경을 썼지 외국 관광객에게는 전혀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대 산업으로 관광이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엔화라든가 위안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본에서는 내수관광만 신경을 썼지 외국 관광객에게는 전혀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대 산업으로 관광이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마을마을마다 굉장한 콘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관광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광객, 만약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것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430만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600만 명이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명이 되면 23조를 쓴다고 그래요, 물론 돈을 안 쓴다, 쓴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이 작년에 130만 명이 일본을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84만 명 정도 갔는데 신장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동안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봉스키장 건설 중지에 대한, 환경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당초에 복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선군민의 반발에 대한 문제, 이것도 원인 분석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기장 및 대회 직간접 시설에 대해서 올림픽플라자 축소 문제, 이것도 분석해 주시고요.
올림픽 개최지 미관 정비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 부분, 식수댐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지금 1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 선수들이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합니다.
쇼핑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 관광객도 12년도에 350만에서 13년도에 270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와 관광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조금 미묘하다 하더라도 이 관광만큼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 타깃 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이 사실 쇼핑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에 의존하는데, 지난해 일본이 250만 명 그리고 중국이 한 430만 명,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00만 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는 인원이 많은데 이것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국제대회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합니다.
제국주의 부활이니 영토 확장 야욕이니 이것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철모르는 아이들 떼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국제사회가 같이 웃어넘길 수 있도록 역사적․현실적 논리와 자료를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없는 일본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 시원한 비판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야에 대한 비판도 해 주셨네요.
물론 당시 보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한나라당 같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재단이 아름다운 피부를 이겼다.
그다음 일본 비판도 아주 과감히 하셨네요.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 언젠가는 카라나 동방신기도 일본 아이돌이라고 우길 거다.
‘김치’를 ‘기무치’로 바꿔서 상표등록 한 것처럼 비빔밥도 곧 일본 고유 음식이 될 판입니다.
제국주의 부활이니 영토 확장 야욕이니 이것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철모르는 아이들 떼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국제사회가 같이 웃어넘길 수 있도록 역사적․현실적 논리와 자료를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선수도 참석하게 되는데 테러위험 문제도, 제가 소치에 가 보니까 이중 삼중,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그것 벤치마킹해서 이런 테러문제도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홍 위원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참 잘 짜여 있어요.
창조경제를 우리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별 거점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스마트한 국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용 계획을 좀 달리 생각하자는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짧게 해 주시지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창의이고, 그것이 새로운 어젠다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지대학교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상지고등학교라고 바로 제가 태어난 대관령에 있어서 잘 아는데, 90년도에 결국은 YS정권 때 고위 공직자 부조리 척결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게 대두되면서 사실 상지대학교가 그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TV 인터뷰, 토론을 통해서 이 학교가 문을 닫는 데, 어떻게 보면 관선이사로 바뀌는 데 저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느 사학을 변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치적 잣대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2013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2.2조 달러가 되고요 15년에는 3.8조 달러, 20년에는 5.5조 달러, 그래서 매년 8%가 성장하는데 의료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세계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의료산업을 차세대 신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갔다가 아침 일찍 왔는데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이 부처가 통합을 해 가지고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4개 부처를 통합해서 싱가포르 메디신(Singapore medicine)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지요.
올림픽은 바로 이런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세계적인 한국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올림픽 개최도시를 세계 속에 내놓는 것도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계올림픽은 국가경쟁력, 특히 기술상품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문화상품을 팔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18년 동계올림픽 그 조직 어디에 봐도 기술상품을 팔 수 있는 마케팅, 그리고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도저히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도에 일본에서는 삿포로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팔아서 지금 일본대국이 된 거고요.
또 94년도에 노르웨이는 릴레함메르가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동계올림픽은 바로 관광대국으로 가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상품을 지금서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올림픽과 함께 세계 속에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토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 지급한 사실에 유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금성, 두산, 리베르, 미래엔 전부 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식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은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한 제목 표현으로 수정 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서술 내용에 보면 ‘우리식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게 이 책 내용이에요.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웠다.”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7종도 교과서가 이렇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 새누리당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 교학사 문제는 정말 우리가 무지했던, 교학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했던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고 반성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북한 교과서, 제가 직접 교과서를 원문 대조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개의 조항에 있어서 그 언어․용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기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분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향했다고 한다면 저는 유감으로는 생각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다만 분노스러웠던 내 마음은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고.
또 상임위를 하면서 그러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노스러웠던 것은 우리 여러 위원들이 북한 교과서를 답습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차트를 통해서 또 영상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또 ‘이 북한 교과서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답습되고 있다.’ 또 ‘소련에서의 선전포고까지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종에 대해서도 두산동아 또 미래엔, 그리고 천재교육 또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등의 7종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많은 오류가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듯한 내용도 있었고 또 인용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왜곡도 있었다 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도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교학사뿐만 아니라 이 7종도 매우 편향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국민들도 또 언론들도 학술단체들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수정권고 이런 안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관광이 1140만이라고 하지만 국제 정세, 북한 문제, 엔화, 위안화 이런 거에 따라서 출렁이고요.
또 특히 여유법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한국 관광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의논도 많이 해 보고 또 부처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부처와 부처 간 또 단체와 단체 간 또 전문가와 전문가 간에 융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국의 국제방송 육성정책을 보니까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6개 원으로 분리하고 또 고정채널도 갖고 있네요.
현지화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아프리카에 여러 지국을 설립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일본의 NHK 월드를 보게 되니까 2008년도에 대외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시간 내, 몇 년 만에 1억 6000만 시청가구가 확보되면서 아시아의 정보․문화 등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일본의 글로벌 미디어 정책을 쓰고 있구먼요.
러시아에서는 2008년도에 1500억 예산을 증액해서 아랍어․스페인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지역에 한 700만 가구 이렇게 여기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한류열풍, 케이팝(K-pop)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현지화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아프리카에 여러 지국을 설립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일본의 NHK 월드를 보게 되니까 2008년도에 대외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시간 내, 몇 년 만에 1억 6000만 시청가구가 확보되면서 아시아의 정보․문화 등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일본의 글로벌 미디어 정책을 쓰고 있구먼요.
러시아에서는 2008년도에 1500억 예산을 증액해서 아랍어․스페인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지역에 한 700만 가구 이렇게 여기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한류열풍, 케이팝(K-pop)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10배에서 몇십 배 정도 열악한데, 한국의 국제방송 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손지애 사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슬람 쪽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몇 개 관광지에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맞춤 관광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다 정책적으로 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15개월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한 10조 정도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나가는 관광객, 들어오는 관광객이 쓰는 적자가.
그리고 지금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60% 가까이 되지요, 59.3%니까?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타깃별 우리 관광전략의 부재입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기행, 음식, 이런 여행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엔저가 되고, 또 국제 정세, 한일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콘텐츠만 잘 개발되면 일본을 계속해서 붙들어 맬 수 있는데 급감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부재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해서 봐 왔듯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교학사 문제 하나를 갖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취소까지 말씀하셨고 또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는 교학사 일부 인정했습니다.
공감대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나머지 7종도 예를 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북한 서적에 대한 인용․기술 또 답습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5․16이라든가 4․19라든가 또 위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교학사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한다, 제가 보니까 8종 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르게, 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공동으로 여야가 결의문을 만들든 또 연구 모임을 만들든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장관님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