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명배
2016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기부 건수가 135배, 기부액이 2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향세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점에 제가 별표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인데 사실 제 생각은 이 법률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안이 지금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고향세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2008년도에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고향세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2008년도에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고향세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세에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논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 A 지역 출신이 살고 있고, 그다음 그 지역의 토박이가 살고 있는데 A 지역 출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는데 그 토박이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이 고향세 제도가 폭증을 한 이유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동일본 지진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쿠시마 쪽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금방 식었는데, 그 이후에 2차 폭증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이 고향세 제도가 폭증을 한 이유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동일본 지진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쿠시마 쪽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금방 식었는데, 그 이후에 2차 폭증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세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 고향세 수입의 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까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도 되고 답례품도 받고요.
제가 65페이지에 써놓은 내용인데요.
법인세율을 1% 인상하면 고용이 0.3～0.5% 정도 줄고 노동소득도 역시 0.3～0.5% 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동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줄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 배당으로 생활을 하는 영세층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구 결과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법인세가 높을 때 그 부담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하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면, 물론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급 깎이는 것은 좀 덜할지 몰라도 그다음에 그게 가면 하청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룹들이 만일 그 부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마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그림 쪽에서 우리가 이 법인세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번에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다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세가 정당화되고 있느냐,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몇 %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법인세에 대한 원칙 문제, 법인세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세금인가 어떤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을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인상은요, 제가 세율 인상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세율을 인상해야지요.
그런데 법인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예를 들면 샘에 물이 졸졸졸 나와서, 물도 잘 고여 있지 않은 상황인데 물 부족하다고 양수기를 들고 와서 그 물을 다 뽑아 가면 그 물이 말라서 다시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것 있는 것 지금 닥닥 긁어서 갖고 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궁금한 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가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참고로 작용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몇 나라가 법인세를 내렸느니 몇 나라가 올렸느니 그것이 우리한테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무슨 동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보고 우리의 앞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선진국들을 우리가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캐치업 전략이 아닌 리더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법인세를 확 한번 내려 보면 어떨까, 그냥 1․2%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 이상으로 한번 내려 버리면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마지막 발언 겸해서 좀 엉뚱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에 아마 이 법인세 관련 공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마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그림 쪽에서 우리가 이 법인세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번에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다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 겸해서 좀 엉뚱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에 아마 이 법인세 관련 공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마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그림 쪽에서 우리가 이 법인세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번에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다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요, 우리가 다른 나라, OECD가 어쩌고 하고 하는 것 물론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쫓아가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빨리 법인세 폐지하고 대신에 다른 조세를 리밸런싱해서 그쪽의 형평성을 맞추자, 우리가 주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저런 엉뚱한 생각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보다 다른 조세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부합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다가 세율을 올리면 얼마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외국투자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막연히 그럴 것 같다 하는 추측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진짜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면 법인이, 특히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높이자고 만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원칙이나 조세철학적으로 보면, 아까 앞의 진술인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놨지만 경제학자들인 우리가 보면, 법인이 세금은 낼 수 있지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요, 국제간에 자본이동이 커지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래퍼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느느냐, 일정 수준은 올라가다가 세율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다음부터는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게 래퍼곡선의 이론인데, 지금 각국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의 경우에 그 피크점이 어디냐, 세수가 줄어드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23%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세율이 22%이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예요.
이미 그 피크점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더 높은 세율 수준에 가 있는데 거기에다 세율을 더 올릴 경우에 반드시 그러면 세수가 늘 것인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수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조금 올리는 나라에서 싹 빠져나가서 세율이 좀 낮은 나라로 갈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베이스는 암묵적으로 세수 탄력성이 제로다, 아니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법인세수가 45조 걷혔다 한다면 거기서 1% 세율을 올리면 4조 5000억 걷힌다 이 정도의 그냥 굉장히 러프한 추론에 기초를 해서 논의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클수록 어디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오늘 진술인 몇 분도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올리면 과연 세수가 늘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추측 정도의 생각으로 정부 정책을 바꿔 놓으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그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앞으로 세계정세가,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면 국가 간에 자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지요.
기업들이 한 나라에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