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6-04-23 본회의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찬성
사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여야에 아주 간곡히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일부 반영하더라도 4월 달 가서야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17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보장제는 정부안으로 받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거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것도.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4-23 전세사기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사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여야에 아주 간곡히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일부 반영하더라도 4월 달 가서야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17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보장제는 정부안으로 받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거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것도.
2026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넘었고 지금 이런 걸 보고 주택공급 현장을 책임져야 될 차장·과장급 실무인력 일탈도 상당히 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조직의 목표는 늘고……
또 거기다가 다음 하나 보시면, LH 출범 이후에 2009년도에는 출범 당시가 택지·신도시 개발이 주였다면 그 이후에, 출범 이후에 추가된 위탁 업무만 해도 위탁대행 업무가 120개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주택 공급 목표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줄고 이직과 퇴직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분산을 했을 때 어떻게 재정구조를 안정하게 갖고 갈지도 지금 명확히 드러난 게 없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민생의 최고 관심사항인 주택 공급의 문제, 주거 안정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실행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고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과 사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답변 그리고 구체적인 인력의 확충 계획이라든지 공급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꼭 마련해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부 계획은 국감 총 정리 전에 꼭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LH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차트 하나 보면 LH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024년에 90건에서 올해는 벌써 5727건으로 늘어서 이렇게 는 것 전체 합해서 1만 700건 매입, 진전이 있지요.
다만 매입이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피해자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로 신고된 것이 6만 9000건에 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4만 9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59%, 한 60% 정도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것 내용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실장도 최근에 ‘완벽하게 정리한 뒤 진행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왜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려 그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이것을 서울시가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정작 신속기획이나……
신통기획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있지요?
그리고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4월에 시행령 또 5월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이번에,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허가 지원체제 이것에 대한 법도 마련됐고 이제 시행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개월 후에는 반드시 되는데 60개월 후 하지 말고 보통 2031년 9월 말 이렇게 표현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주택시장 공급에 대해서도 명확한 각 단계별 일정·목표 관리를 꼭 해서 신뢰받는 주택공급 정책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명확한 개통 목표시점을 정하고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공사비 조정으로 많은 시간이 지연된 만큼 이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계획을 세워도 집행 못 해서 남는 예산들이 워낙 많은데 철도만큼은 남지 않도록 그 예상되는 반영이 실제로 사업이 다 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 실링을 좀 더 폭넓게 잡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서 등록임대사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자를 주시는데 그중의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내용 중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실거주가 아니다 보니까 매도가 어려워서 아마 2027년까지 매도가 더 불리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하층 주차장의 내외부 마감재료에 대해서 내부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배관, 단열재의 불연 의무화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고요.
대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시행 일자는 공포 후 1년 6개월 정도로 좀 더 완충을 둬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의무 강화지만 좀 더 업계가 또 관련되는 기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지 않겠나 해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10%도 안 되는 이 전세사기피해자들, 3분의 1도 회복 못 하는 이 사람들에게 3분의 1에 대한 차액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20%면 10% 차액을 받으니 그걸 포기하고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그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취지를 담았던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HUG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률을 90%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거에서 지난번에 정부도 동의해서 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기는 국가의 제도적 틀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전세사기를 치면 그와 관련돼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보완 입법으로 되는 걸 전제로 진행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46페이지, 저는 그것을 한번 꼭 좀 짚어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25조의9 1항의 3번 보면―염태영 의원안―최소지원피해자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아니라,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되짚어 보면 지금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방향의 큰 골격은 22대 국회 들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행된 방법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원래 전체를 선구제, 3분의 1을 전체 주고 그거 갖고 쫑을 내자는 얘기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이 국가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도받고 경매차익을 갖고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3분의 1이 안 되는, 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소보장도 안 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3분의 1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여야가 갖고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골격은 정권을 넘어서 이어져 온 거지 새삼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오늘 다뤄야 될 법이 많다고 그래서 설명이 많아도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인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서 속도를 내고, 이게 극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동의된 의견도 계속 동의하는 설명과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전세사기피해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작년 말에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1·29 주택공급대책으로 올해 1월 말에 지금 이와 같이 약 6만 호를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남부 쪽에, 우리 수원도 수원우편집중국이라든지 호매실 같은 사업들이 그 주택공급계획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지구 단위 쪽으로 각 교통계획은 나왔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년을 늦춘 가운데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추경에 담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택공급대책이 더 이상 이런 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10억 수준인데 이 용역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그 계획을 잡기로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주택공급 발표가 연초에 있고 나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교통체계를 잡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도시를 하거나 주거를 다량으로 공급할 때 늘 문제가 됐던 것이 교통 문제 없이 입주만을 또 택지만을 주로 계획해서 공급하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교통 후입주라고 하는 큰 틀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이해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작년 말에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1·29 주택공급대책으로 올해 1월 말에 지금 이와 같이 약 6만 호를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남부 쪽에, 우리 수원도 수원우편집중국이라든지 호매실 같은 사업들이 그 주택공급계획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지구 단위 쪽으로 각 교통계획은 나왔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년을 늦춘 가운데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추경에 담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택공급대책이 더 이상 이런 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10억 수준인데 이 용역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그 계획을 잡기로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주택공급 발표가 연초에 있고 나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교통체계를 잡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추경이 마련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장관님과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위를 따져 보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 말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10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국토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법안 미비라든지 재정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조와 그때의 형편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야는 최소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이 정도라도 최소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이 원래는 엊그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했으면 과정으로서는 아주 원만했을 텐데, 취지는 다 공감해서 정부가 최종 대체입법을 마련해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정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장관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추경이 마련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장관님과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위를 따져 보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 말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10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국토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법안 미비라든지 재정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여야에 아주 간곡히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일부 반영하더라도 4월 달 가서야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17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보장제는 정부안으로 받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거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선도도시에는 얼마가 예산이 더 들고 그리고 그 외의 도시까지도 이런 취지로 가게 되면 얼마가 예산이 예상된다, 그에 대해서도 기재부도 동의했고 그래서 법의 이후 효과가 이 정도로 예상되고 아니면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것을 가지고 법안에 대한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꼭 통과시키고자 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5대 선도도시는 대략 언제쯤 얼마의 예산이, 50% 지원하더라도 얼마가 들고 그 외 대도시들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신청되면 얼마까지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얼마까지 쓸 거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후에 후속 여파가 또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도시들이 실망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 비율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50%는 지원하도록 하되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 예상되는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바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전체회의 가기 전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로서는 속도를 위해서 의견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되게 하는 데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국가가 국가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기재부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 비율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 놓고 또 법안에다 넣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
또 그중에는 법무부라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개정에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토지주택공사도 그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개 선도도시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에서는 지방의 대도시들도 다 이렇게 지원 신청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얼마큼 들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용역비에서 8억 든 수준 가지고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에 딱 규정하면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더 못 한다고 5대 선도도시 하다가 그냥 중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선도도시에는 얼마가 예산이 더 들고 그리고 그 외의 도시까지도 이런 취지로 가게 되면 얼마가 예산이 예상된다, 그에 대해서도 기재부도 동의했고 그래서 법의 이후 효과가 이 정도로 예상되고 아니면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것을 가지고 법안에 대한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민간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그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하되 여야 위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 번 걸러 주면 그에 따라서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안으로, 위원장안으로 되어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전혀 그 이상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천연시킬 수 없는 정부 입장이 분명히……
더 이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도정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푸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에 대해서는 민간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이후 영역을 열어 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음을 전제해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 염태영 위원입니다.
백칠십구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절규를 듣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지난 1년간 유가족들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양수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달 10일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이 늦었지만 오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 출범을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각 소속된 상임위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꼭 좀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수사와 조사에 제 속도를 내도록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국정조사 활동을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출범 시, 기관보고 시, 현장조사 시, 청문회 개최 시 매번 새벽에 무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또 새벽에 돌아가시는 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 비애에 대해서도 큰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동안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또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수사와 조사에 제 속도를 내도록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국정조사 활동을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출범 시, 기관보고 시, 현장조사 시, 청문회 개최 시 매번 새벽에 무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또 새벽에 돌아가시는 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 비애에 대해서도 큰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동안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또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의 국회의 모습에서 여러분들께, 유가족들께 최소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엄정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을 수 있는 국토위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역시 국회와 유가족에게 공유되고 설명되어서 향후 본격 수사, 항철위 조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하나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기관보고, 청문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각 소속된 상임위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꼭 좀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수사와 조사에 제 속도를 내도록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하나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기관보고, 청문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각 소속된 상임위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꼭 좀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수사와 조사에 제 속도를 내도록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국정조사 활동을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출범 시, 기관보고 시, 현장조사 시, 청문회 개최 시 매번 새벽에 무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또 새벽에 돌아가시는 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 비애에 대해서도 큰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는 유가족 측과 항철위가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장님, 이번에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마침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무위에서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은 위원회 활동 과정 중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유가족들께서 기대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엄정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을 수 있는 국토위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경찰이 강제수사 또 총리실 산하에서 독립성을 갖추게 될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가 함께 작동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에 따른 국회의 응답이었습니다.
항철위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기존의 비상근 체계에서 참사 발생 시에는 상근으로 전환하는 등 그간 기관보고와 국정조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는 유가족 측과 항철위가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장님, 이번에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도 의혹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날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돼서 그 안에서 항철위의 위상과 또 전문성 그리고 이후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로 한 법이 통과됐고 그것을 앞으로도 정무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사가 전남경찰청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유족들의 그러한 뜻이 실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진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여야 위원들이 정말 협심해서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단장이 발표되고 앞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또 연장시켜서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역할보다도 본격적인 수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일에 방해를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연장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협의해서라도 그것은 결정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켜 온 마당에 최종적으로 이 안에서, 내일부터 바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연장 운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얘기가, 마무리되면서 혹시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집어 놓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오늘은 이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이후에 우려되는 상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국회의 기능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 전체를 책임성 있게 발표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하는데 30일까지 전체 일정이 나오지 않아도 그 결과는 위원 개별적으로 다 조사 보고를 해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정조사 운영 일정안이 처음부터 박아 놓은 게 아니어서 새로운 일정을 전체가 모여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모든 위원들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관련돼서 처음에 우리가 12월 23일 날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고 22일 날 청문회를 하고 27일 날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정조사 운영 일정안이 처음부터 박아 놓은 게 아니어서 새로운 일정을 전체가 모여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모든 위원들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관련돼서 처음에 우리가 12월 23일 날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고 22일 날 청문회를 하고 27일 날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도 의혹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날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돼서 그 안에서 항철위의 위상과 또 전문성 그리고 이후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로 한 법이 통과됐고 그것을 앞으로도 정무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관련돼서 처음에 우리가 12월 23일 날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고 22일 날 청문회를 하고 27일 날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도 의혹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날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돼서 그 안에서 항철위의 위상과 또 전문성 그리고 이후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로 한 법이 통과됐고 그것을 앞으로도 정무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사가 전남경찰청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유족들의 그러한 뜻이 실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진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여야 위원들이 정말 협심해서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았어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 전체를 책임성 있게 발표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하는데 30일까지 전체 일정이 나오지 않아도 그 결과는 위원 개별적으로 다 조사 보고를 해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정조사 운영 일정안이 처음부터 박아 놓은 게 아니어서 새로운 일정을 전체가 모여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모든 위원들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관련돼서 처음에 우리가 12월 23일 날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고 22일 날 청문회를 하고 27일 날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한 것은 지난 1년간 어떠한 공식적인 수사 진행에 대한 발표도 또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달 10일가량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토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항철위 조사의 어떠한 참견도 또 참여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한 것은 지난 1년간 어떠한 공식적인 수사 진행에 대한 발표도 또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달 10일가량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토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항철위 조사의 어떠한 참견도 또 참여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자체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체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특위 위원들과 유가족과 함께 무안공항 현장 전체를 다녀왔고요.
여기에는 종합상황실, 관제실, 조류퇴치 현장, 둔덕 충돌 현장 그리고 사고 잔해의 보존 장소, 이런 참사 핵심 장소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러고서 국정조사특위 위원과 그리고 유가족 대표들께서 현장에서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명확한 답을 그 현장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했던 내용과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꼭 확보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들을, 좀 전에 요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요청하는 것을 같이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초적인 자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9시가 지났습니다.
국정조사 전체로 보면 아마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 유족들로서는 도저히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여러 원인 중에 정말 이 유가족에게는, 국민 앞에는 그동안 정부가 있었나, 국가가 있었나, 절절한 이런 호소이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게끔 된 여태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유족들의 이 절절한 분노와 불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평생 이것은 한으로 남아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지난 20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유가족들께서 같이 현장 방문 후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가족 측의 몇몇 전문가 얘기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후에 관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항철위의 현실적 문제점은 위원장이 비상근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족 김유진 대표님께서도 그와 같은 명확한 요구를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또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개회에 앞서서도 유족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늘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서 또 유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국정조사의 출발선에서 이런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또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개회에 앞서서도 유족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늘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서 또 유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국정조사의 출발선에서 이런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겁니다.
즉 사고조사기구를 관리감독 부처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미 판단을 내려서 지난해 12월 10일 날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고 또 12월 18일 법사위도 상정 당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통과가 됐는데, 그사이 본회의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또 12월 30일 이렇게 열렸는데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돼서 이 사고조사위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유족 앞에서 국회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 김유진 대표님께서도 그와 같은 명확한 요구를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또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개회에 앞서서도 유족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늘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서 또 유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국정조사의 출발선에서 이런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호중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참사와 대형 사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처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알다시피 계엄과 탄핵 이런 국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이후에 경찰의 위상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의혹을 받는다 그래서 주무부처에서 손 놓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무부처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최소한 적어도 언제까지는 초동 단계 조사 있고 중간 단계 수사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 때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것 다 구분해서 의혹들에 해당되거나 진상에 대한 것들을 보다 분명히 조속히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나서는 자세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1주기 때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떴다 내렸다를 그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8일 날 보면 더 기가 막합니다.
무안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갔다가 또 거기서 무안으로 왔다가 또 일본 나가사키 갔다가 또 거기서 무안 갔다가 무안에서 타이베이 갔다가 무안 갔다가 다시 방콕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방콕에서 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아시지요?
특히 오늘 계속 보면 저희가, 유족들이 그동안 문제 지적했던, 실제로 문제 지적을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는 지금 항변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주무부처로서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그런 의혹을 받더라도 이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양당 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정하는 데 보다 분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을 해 드릴 테니까 이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25
독점에 취해서 휘두르는 망나니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김범석 의장 그리고 쿠팡에 경고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면 곧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만함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로저스 대표는 범킴의 이름조차 올리는 것을 불경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회와 논의하겠다’, 범킴은 이사회 의장 아니에요?
저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북한의 절대지존하고 마찬가지 같은 위치로 보여져요.
그게 제가 과한 얘기일까요?
오늘 답변 중에 계속하는 말씀이 ‘한국어로 제공되어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오늘 보셨지만 이와 같이 뻔뻔하고 막무가내식이고 국내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기업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조차도 불신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노동자의 생명 경시 또 범킴은 ‘한국인은 시야가 좁다,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다’ 이런 발언까지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런 것을, 지금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는 대한민국국민을 우습게 보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전에도 아마 기업경영 구조개선 현안이라든지 또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불공정행위라든지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럴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국정조사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또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번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국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서 위원님들과 함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 있는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특위 활동이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조사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과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분들께서 여전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또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번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국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서 위원님들과 함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처럼 모든 물건이 배당 종료돼서 그래야만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돼서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확대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입법 발의했던 내용의 약속도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관님, 이제 내년 2월이면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첫 사례 발생으로부터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또 역시 김윤덕 장관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공제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자를 보더라도, 7페이지 보면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현재처럼 모든 물건이 배당 종료돼서 그래야만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돼서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확대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입법 발의했던 내용의 약속도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관님, 이제 내년 2월이면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첫 사례 발생으로부터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또 역시 김윤덕 장관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공제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도 계속 지적되는 낙찰가율에 따라서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구조로 인해서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최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다행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3분의 1 선지급 후공제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 전환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경매 배당, 피해주택 매각·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급 후공제하는 회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책자를 보더라도, 7페이지 보면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국회까지 통과했던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서 최우선변제금 비율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꼭 좀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증금 일부를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이 법안 외에도 윤종오 의원님과 제가 피해보증금 일정 부분을 최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지원에 관한 현황보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2023년도 이 법 제정할 때 6개월마다 보고받기로 했던 것은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부장관님은 최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의지를 담아서 최소 보장에 대한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했지만 최종 예산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증금 일부를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해서 경미한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들의 가격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 또한 법이 아니라 시행령, 그 아래에서 하는 거니까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감안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저는 장관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재부장관, 그 이상의 역할까지도 계속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서 못 한 일 때문에 결국은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려했듯이 이것이 임차보증금 회복 규모가 100%부터 20%밖에 안 되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복불복이 돼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피해 회복률이 전체 대상자의 10%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절절한 사정을 그냥 계속 외면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은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미션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장관님은 발 벗고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정돼서 몇 시까지 할지 몰랐는데 오전에 끝나니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본회의에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들은 가급적 더 다룰 수 있도록 권영진 위원장님 좀 애를 써 주셔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주 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체불 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이 국토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해서 체불 임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단에서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도 있고 또 주택공급을 역세권에서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안을 드립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공인중개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되어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후에 보다 엄격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급격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전세사기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들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항들은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병합 심사해야 될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이번에 이것 하나만 딱 빼 가지고 법정 유일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가면 이후에 법정 지위는 부여받고 그와 관련되어서 보다 엄격하게 공인중개사가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받아야 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된 것이 없는 가운데 가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관련된 부수 법안들은 얼마든지 천연되면 전혀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법정단체 만들어 주는 것만 가고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금 가입은 90%가 넘지만 실제로 보증보험에 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확보해야 될 이후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제안됐고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내용 안에서 확보를, 협회의 법인화를 통해서 이후에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정리된 의견이라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늘 오후까지 이걸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절차가 있는데 어디까지 확보하겠어요.
제가 의견을 더 드리면, 우선은 오늘 국토교통부 의견도 협회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협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총회 구성이라든지 의결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실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실제적으로 규정에 맞게 규정에 정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확보를 못 해서 전세사기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 거고,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오늘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몇 가지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라도 국토부가 관리해서 이후에 책임성을 확보해 놓겠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그냥 법정단체만 확보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법정단체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다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떤 것이 먼저겠느냐 하는 것이 있지만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먼저 해 놓고 이후에 그와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개정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이 선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 중의 일부로 보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죽 논의를 해 보면 협회의 주요 임원들은 지금 전세사기 같은 데서 분명히 그렇지 않은 의견들을 갖고는 있지만, 아까 97%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97%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대부분 90% 정도 이상까지는 다 가입을 해 있어요.
그런데 가입해 있지도 않고 의무 조항도 없는 많은 또 일부 공인중개사가 그동안 전세사기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이 됐다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닌 상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장관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뭔지를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그동안 왜 못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를테면 9페이지 총회 규정안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은 개별 협회니까 협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협회장이 의견을 그렇게 안 내면 전혀 의결도 요청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법정단체화됐을 때 우리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반영이 안 되거나 속도를 못 내거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대체 이후에 법정단체로서의 관리에 어떤 규제조항을 둘 것이냐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상임위와 소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7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보면 이번에 적어도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협의된 것이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연내에 부수 입법을 통해서라도, 추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협회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또 그동안 미뤄 왔던 숙제이고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만 허용해 주고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최소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들을 저는 국토부가 어떻게 확보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요.
그래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몇 차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공식적인 미팅을 할 때 그때마다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의무가입에 대한 이견, 이것이 여전히 상존해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하지 않을 때의 벌칙조항이라든지 규제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반대해 왔어요.
그러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여전히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정단체화하는 것의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서범수 의원님, 여기 계신 김은혜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런 분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주택법에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행령 같은 데로 좀 빼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500세대 미만까지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그때 걸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 대수를 0.6대를 기준으로 봤는데 아파트로 보면 일반 기준이 0.7대니까 이런 경우에는 300～500까지는 0.7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택공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신중 의견을 표한다니까 아마 입법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협의가 됐으면 제가 이것은 왜 다루지 않느냐고 얘기할 텐데 사전 협의가 안 된 가운데 그냥 소위에 상정이 돼 버리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지나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 의견과 국토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되어서도 국토위 상임위에 회부된 내용 중에는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확보된 내용을 갖고 임대차 때 그런 정도를 알려 줘야지 사기를 안 맞는 기본적인 근거 규정인데 이런 건 다 빼놓고 이런 부분만 그냥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이런 것을 확보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정단체 지위 확보거든요.
법정단체 지위 확보부터 시켜 놓고 이후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꼭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입법들은 반영을 못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되어서도 국토위 상임위에 회부된 내용 중에는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확보된 내용을 갖고 임대차 때 그런 정도를 알려 줘야지 사기를 안 맞는 기본적인 근거 규정인데 이런 건 다 빼놓고 이런 부분만 그냥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이런 것을 확보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정단체 지위 확보거든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돼서, 사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금 경매 차익으로 배당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으로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0% 피해 회복이 된 사람이 28% 그리고 90%가 17.4% 다 이런데 30%도 안 된, 3분의 1도 안 된 사람이 3.1%입니다.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우려됐듯이 복불복처럼 어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회복이 100% 되고 어떤 사람은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도 안 되는 사람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큰 피해 회복률에 차이를 보이면 30%도 안 되는 사람들, 50%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 또 인생에 대한 절망과 주택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려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올 11월이면 지난해 법 개정된 지 1년 후로 실제로 그동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의 내용들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이번 11월에 법안 심사를 통해서 정기국회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어서 최소지원금의 내용들이 법안에 담기게 되면 이것을 그때 예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조건부 수용으로라도 해서 법안 통과 시에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것을 수용 곤란 하지 말고 조건부 수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돼서, 사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금 경매 차익으로 배당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으로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0% 피해 회복이 된 사람이 28% 그리고 90%가 17.4% 다 이런데 30%도 안 된, 3분의 1도 안 된 사람이 3.1%입니다.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우려됐듯이 복불복처럼 어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회복이 100% 되고 어떤 사람은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도 안 되는 사람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큰 피해 회복률에 차이를 보이면 30%도 안 되는 사람들, 50%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 또 인생에 대한 절망과 주택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려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올 11월이면 지난해 법 개정된 지 1년 후로 실제로 그동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의 내용들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이번 11월에 법안 심사를 통해서 정기국회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어서 최소지원금의 내용들이 법안에 담기게 되면 이것을 그때 예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조건부 수용으로라도 해서 법안 통과 시에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것을 수용 곤란 하지 말고 조건부 수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위는 적어도 정책 대안을 갖고 늘 질의응답을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의 질의 의도는 10월 15일 대책이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용산에서 수도권에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는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꽂아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정책 대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국토위에서만큼은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커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다든지 절차를 합리화한다든지 중복 심의를 통합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마침 취임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으로 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허가를 지연시켰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그야말로 대폭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현재 주택 사업을 하는 개발사업자들의 추진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면 사업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도시, 교통, 경관, 환경 많은 부분에서 심의를 하게 돼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최근 이삼 년간 공동주택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6030동 또 2024년에는 3754동으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공동주택 공급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 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에는 4863동에서 지난해에는 2396동으로 50% 이상이나 감소했어요.
아마 이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불과 5개월도 안 된 이 정부가 공급대책을 제대로 못 내서 된 건지, 이것을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지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또 한편 공동주택 공급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 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에는 4863동에서 지난해에는 2396동으로 50% 이상이나 감소했어요.
아마 이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불과 5개월도 안 된 이 정부가 공급대책을 제대로 못 내서 된 건지, 이것을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지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5개월 사이의, 그 전부터 공급정책이 이렇게 형편없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공급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무책임과 또 무능력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현재 주택 사업을 하는 개발사업자들의 추진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장님, AI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 앞으로도 시범 수준이 아니라 보다 본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 말 구축된 한국부동산원의 AI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은 아마 부동산원에서 정기적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통해서 사기 의심거래자를 차단하면서 간접적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내용을 놓고 현재도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현재 열 명 가까운 이에 대한 자살자 외에도 현재는 더 이상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나마 국가가 지원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절한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호응을 하고 국가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 중에 우선 2023년 2월부터 HUG가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오늘 전세사기라든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이런 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있었고 조선시대 당시부터도 전세사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택, 주거 사다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사금고적 성격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할지언정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제안을 할 수는 있고 끊임없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돼서는 2023년 5월부터 피해자 접수를 해서 피해자로 결정하는 과정이 2년 4개월 있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된 것이 5만 5000건에 또 피해자로 확정된 것이 3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월 한 19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1200건 정도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700건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에 확정된 것이 933건.
이것은 아마 윤명규 사장님이나 아니면 국토부 김 실장님, 이해하시지요?
오늘 전세사기라든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이런 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있었고 조선시대 당시부터도 전세사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택, 주거 사다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사금고적 성격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할지언정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제안을 할 수는 있고 끊임없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돼서는 2023년 5월부터 피해자 접수를 해서 피해자로 결정하는 과정이 2년 4개월 있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된 것이 5만 5000건에 또 피해자로 확정된 것이 3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월 한 19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1200건 정도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700건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에 확정된 것이 933건.
이것은 아마 윤명규 사장님이나 아니면 국토부 김 실장님, 이해하시지요?
제가 생각할 때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한 제삼의 공항이 아닙니다.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성남 이렇게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든지 IT 디지털산업의 핵심 물류 거점형 공항이거든요.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은 실수요자 중심의 지역 산업 맞춤형 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보지요?
오늘 얘기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정책이든지 아니면 이전에 그에 대한 입장과 관련돼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2023년 3월 달에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된 것 아시지요?
그때 경기도는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됐던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부와 LH로만 결정이 됐지요?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방식이기도 해서 보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한 사례라든지 국내에서 이미 했던 사례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춤형으로 나갈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년 전 공급됐던 서울 강남과 서초의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현재 인근 아파트와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시세는 토지임대부가 약 4억 원 정도 저렴한데 이것은 결국 토지임대부의 가격 안정성을 일정 부분 확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토지임대부 주택건설사업의 장점과 극복 과제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린벨트나 국유지 이런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모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토지를 활용할 기회를 남겨 준다는 뜻에서는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일 토지임대부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5～10%만이라도 담당할 수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절 능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과 실장님, 이와 같이 토지임대부와 같은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든지 운용기관의 역할을 또 개조를 한다든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과 실장님 의견들을 잠깐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물가는 8.9% 오른 반면에 건설 물가는 22.5%가 올랐다는 게 지난 2021년, 2022년 상황이라 소비자 물가 지수만 반영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건설 물가 급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1000억 정도를 늘리는 것을 합의만 해 주면 그냥 갈 수 있는 일을 국가재정사업으로 결국 전환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1조 2400억 원이나 더 써야 돼요.
이렇게 우매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걸 기재부가 막고 있으면 그걸 장관님께서 뚫으셔야지요.
그 이유를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통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첫 입주 시까지 한 칠팔 년이면 입주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철도정책은 보통 15년은 걸리고 도로정책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것이 단기간에 개선될 방법도 없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9개 시설 중에서 8개가 지연되고 있고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15개 중 14개가 변경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늘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이유가 결국은 주택공급 정책과 광역교통망 정책의 엇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입주가 거의 다 끝났는데도, 위례 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은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주하는 것은 출퇴근 교통 대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범위로 최소한 최저보장을 할 것인지의 방안까지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서 쭉 의견을 들어 보면 전세사기 배드뱅크 추진 방안이라든지 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 기준 상향 조정, 아까 복기왕 위원님이 지적을 또 잘하셨는데, 지방에 있다고 인천광역시에서 사는 사람은 서울의 절반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어요?
이렇게 지역에 따른 기준 이것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데도 최근 들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어 입찰이나 피해주택에 대한 편법 투자 강의까지 돌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가슴 졸이면서 복불복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전세사기 피해로도 가슴이 허물어지는데, 억장이 무너지는데 또 복불복 상황에서 또 한 번 자신이 어처구니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최저보장안을 신설할 수 있는 재정 추계를 계속 요구했는데 정부가 시원하게 답은 안 줬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후순위 임차인의 일부와 신탁사기피해자의 절반 정도를 구제안으로 보면 한 2000억 내지 3000억 수준 또 단순하게 피해율을 33%, 최우선 보장되는 33% 미만의 피해자 비율을 보면 3.1% 이런 것을 보면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최우선, 최저보장안을 적용하면 삼사백억 수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들 요구는 일관됩니다.
‘경공매 속행해서 경매 차액으로 빨리 지원받게 해 달라’ 또 ‘피해율이 낮은 피해자들은 일부라도 최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아까 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결정된 사람이 한 3만 4000명인데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진도가 나간 사람은 2530명 정도로, 7.4%니까 이런 것이 시행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도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프로세스에서 피해자 구원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진척이 낮은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복불복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말이지요, 지금 그중에 한 1% 되는 사람만이 보증금이 회수된 회복률을 분석할 수 있게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 327명의 회복률을 보면 20% 수준에 있는 사람이 10명 그리고 90%에서 100% 사이가 57명, 100% 된 사람은 92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가 복불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세사기피해자들 의견을 듣기 위한 부스도 차려 놓고 여기 계신 복기왕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전세사기 물렀거라!’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절절한 사연들을 저렇게 적어 놨습니다.
‘복불복 인생이 아닌 최소보장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 또 ‘보증금 50% 최소보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명줄이다’ 또 ‘보금자리가 묫자리가 됐다’,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하고 가슴 먹먹한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요구는 일관됩니다.
‘경공매 속행해서 경매 차액으로 빨리 지원받게 해 달라’ 또 ‘피해율이 낮은 피해자들은 일부라도 최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아까 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강남구청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또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를 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전국의 기부채납 민자시설을 전수조사해서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또한 주무관청이 운영권을 인수할 때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그런 규정을 신설해서 임차인이 만료 1년 전부터라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과 보증금 보호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상기관이 지금 양치승 관장님의 경우에는 강남구청이 됐는데 이곳에서는 현재 민자주차장 5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31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지금 5개 중에 2개인 논현 1·2호 주차장이 기간 만료가 돼서 이곳에 있는 16개 업체가 모두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임대인은 운영기간 연장이 안 돼서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은 구청으로부터 명도소송과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행정이 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와 유사한 유형의 민자시설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구조,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오늘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이십니까?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에 민간개발 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공공기관으로 기부채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여기서 새로운 유형으로 또 발생해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부채납된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만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귀속 후에 계약이 무효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요 이것은 법률안에 그렇게 있고 시행령에 현재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 일단 국토부차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그렇게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이 이렇게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전의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의 그런 비극 또 채 해병 사건 등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일관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대책들을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정파적으로 몰아치거나 과잉된 격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책임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점검을 맡은 하청업체가 기존에 정해진 업무에다가 계획에도 없던 지시까지 서둘러서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된 원인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요인들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했듯이 진보는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프레임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실사구시 정부로서 꼭 주택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공급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10여 명이 이미 목숨을 스스로 잃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돼서 관련 법이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비 지원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표 하나 보시면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 3만 1000건 그리고 LH를 통한 매입 사전 협의된 게 1만 2000건, 그런데 현재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4750건 그리고 매입이 완료된 것은 1184건입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3.8%밖에, 이와 관련된 매입 완료돼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복이라도 되게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으로 보면 애가 타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래 법이 통과된 것을 21대국회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못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규모로 최저보장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때 법안에 담겼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의 방식으로 했더니 너무 속도가 느려서 다양한 방법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경매 회복률이 일단 3.8% 진행된 것에는 80%까지 회복률이 된 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어 입찰로 인해서 경매 차익이……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3.8%밖에, 이와 관련된 매입 완료돼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복이라도 되게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으로 보면 애가 타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래 법이 통과된 것을 21대국회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못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규모로 최저보장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때 법안에 담겼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의 방식으로 했더니 너무 속도가 느려서 다양한 방법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경매 회복률이 일단 3.8% 진행된 것에는 80%까지 회복률이 된 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어 입찰로 인해서 경매 차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후보자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10여 명이 이미 목숨을 스스로 잃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돼서 관련 법이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비 지원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표 하나 보시면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 3만 1000건 그리고 LH를 통한 매입 사전 협의된 게 1만 2000건, 그런데 현재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4750건 그리고 매입이 완료된 것은 1184건입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3.8%밖에, 이와 관련된 매입 완료돼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복이라도 되게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으로 보면 애가 타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때 사전조사 시에 국토부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사전정보를 교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특검 과정 중이라도 자체조사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금융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협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런 금융 당국이나 기재부와 같은 정책 협의 대상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에 가로막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계 당국 협의가 국토부가 늘 밀리거나 협의에 애로사항이 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까 같은 정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이어서 저는 국토위에 대한 정책 역량에 대해서도 상당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가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 중진으로서 리더십도 일정 부분 검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모두발언을 보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교통 인프라 확충, 혁신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대략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면 국토부는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처입니다.
국토부가 매년 수십조의 SOC 사업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아마 취지와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적장부 외에 신탁원부를 추가한다든지 건축물대장을 추가하는 것은 우선 시급하니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시행일자가 6개월이라는 것은 또 이와 관련돼서 중개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전세사기 예방법안이 이외에도 6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장부 외에 2건을 추가하는 것이 우선 상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과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늘 소위에서 두 개 올라온 것은 통과하되 바로 이후에 우리가 여섯 개 미상정됐던 예방법안도 조속히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취지와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적장부 외에 신탁원부를 추가한다든지 건축물대장을 추가하는 것은 우선 시급하니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시행일자가 6개월이라는 것은 또 이와 관련돼서 중개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전세사기 예방법안이 이외에도 6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장부 외에 2건을 추가하는 것이 우선 상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과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늘 소위에서 두 개 올라온 것은 통과하되 바로 이후에 우리가 여섯 개 미상정됐던 예방법안도 조속히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행령으로 하신다니까 이후에 보다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는 또 시행령 할 때 하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국토부 예산이라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 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국토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를 하고 나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다 넣더라도 예산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경비 전체 안에서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1월 법 시행 이후 6개월 시점에 전면적인 시행 과정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받기로 했거든요.
그 보고 내용과 함께 이후에 보완되어야 될 여러 법 개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간만 연장시키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그다음에 법 개정 시에 담기로 한 것이어서 오늘은 그 연장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토론회 한 다음에, 6개월 시점에 전체적인 성과의 내용을 가지고 법 개정과 함께 연계해서 하고 그때는 국토부가 좀 더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심사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현황 공개 요청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심의 결과를 월 1회 이상 공개해 달라,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피해자 심의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12월 말까지 국회에 실태보고를 한 이후에 작년까지 매월 발표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이 작년 12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한 번도 공식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 발표로 빈도를 늦춘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일을 보면 국토부가 국토위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파워포인트 띄워 줄 수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저희에게 계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 사항을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심사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현황 공개 요청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심의 결과를 월 1회 이상 공개해 달라,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피해자 심의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대책 또한 일반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윤준병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3년 4년 연장 개정안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함께 상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대책 또한 일반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또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공직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처분 요구서대로 의혹 규명이 끝난다고 주장하면 저는 직원들만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구속 기소와 관련된 시점의 문제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다가 다시 대검에서 날짜로 바꿔 놓듯이 특별한 예외사항만,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은 전부 다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 묘하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 취소 이것을 탄핵이라든지 내란 자체가 무효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질인 시점과 종점에서 이렇게 55%나 노선이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이 큰일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삭제되거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 중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묘하게도 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오늘 보시면 계속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났지요,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실한 용역관리 빙산의 일각인데 실제로 이 과정을 은폐하려던 시도가 특혜와 이권을 가지려는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씌워서 그것으로 덮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난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소는 하겠지만 피해가 계속 생길 겁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법 만료 뒤에도 발생될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책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가격 급등이 이때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고 또 피해 지원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도 국회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법이 완비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6월쯤 가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또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 전에 피해자 대책이라든지 시민사회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법안 연장이라든지 그 이전에라도 시급하게 예방법을 정부가 또 앞장서서 입법 발의를 해서 제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중 22명과 2명이 각각 다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고 또 수사 정황상 다른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열흘 후 2월 28일이 전세사기피해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지 2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때 희생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실태보고를 죽 해 왔는데 작년 6월 이후에도 월평균 2000여 건의 전세사기피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 중 22명과 2명이 각각 다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고 또 수사 정황상 다른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열흘 후 2월 28일이 전세사기피해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지 2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때 희생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실태보고를 죽 해 왔는데 작년 6월 이후에도 월평균 2000여 건의 전세사기피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4
애초부터 정책의 목표를 적어도 현실성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수치로 잡아 놓아야지.
정말 어렵게 만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개정법에 따라서 이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예산을 잡으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찰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 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입되지 않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30% 수준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정책의 목표를 적어도 현실성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수치로 잡아 놓아야지.
정말 어렵게 만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개정법에 따라서 이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예산을 잡으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찰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 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입되지 않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30% 수준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 2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권지웅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11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발비리 권력남용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시절에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했고 용인 남사읍에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 부지가 어디로 될지를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철통 보안이 지켜졌는데 경남 창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쏟아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실까요?
이것 안 하면 계속 2만 5000건 이상의 과적차량을 단속해 회차시켜 갖고 무슨 이게 경계가 되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과적 단속에 대한 처벌도 미국은 한국의 거의 5배 내지 10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좀 작은데 여기는 대신 징역형이나 운영 정지가 있어요, 허가 취소까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자체나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과적 단속된 차량을 계속 추적관리해서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운행 관리되게 하고 또다시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영업 조치까지 그리고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근절시키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함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외에도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고,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력 감축 문제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 같은 것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입니다.
청구대행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세사기를 이렇게 느긋하게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의 또 다른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선임지원사업을 하기로 한 이상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양영철 JDC 이사장님, 오늘 보고된 것 보니까 2024년 예산 현황에 8700억이 올해 예산인데 전기 이월금 빼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6000억의 90% 이상이 면세점 수입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정도로 HUG가 빚을 계속 안고 간다면 큰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이 HUG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세사기 대위변제라든지 과도한 PF 보증 이런 것이 HUG의 근본적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HUG의 기능이,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HUG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그런 부채나 또 적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종합국감 마무리 전까지 HUG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꼭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HUG가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것,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는 자구적 해석과 기능적으로만 해석해서 전세사기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의 배만 불리고 또 다른 위법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을 그냥 방치해 온 거예요.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갖고 부동산원에 협의를 했더니 공사비 검증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 답변으로 이해돼요.
아마 부시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번 직접 만나서 호소를 듣고,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개정법에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제법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꼭 좀 간담회라도 한번 열고 입장을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몇 가지 외에 몇 가지는 서면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릴 게 전세사기피해자들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부산만 해도 지금 인정된 사람만 해도 한 25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할 때 여러 분이 수십 번씩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몇 가지 외에 몇 가지는 서면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릴 게 전세사기피해자들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부산만 해도 지금 인정된 사람만 해도 한 25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할 때 여러 분이 수십 번씩 오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시는 겁니다.
두 분께 꼭 지금 제가 확인받고자 하는 것 이후에 꼭 개선시켜 주시고요.
하나가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답변하시기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 너무 크니까 Q&A를 만들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하자 했는데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FAQ를 들어가면 등록된 항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꼭 지금 제가 확인받고자 하는 것 이후에 꼭 개선시켜 주시고요.
하나가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답변하시기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 너무 크니까 Q&A를 만들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하자 했는데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FAQ를 들어가면 등록된 항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국토부 차원에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거고, 이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 관련 업무 지시자가 김오진 전 차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오후에 증인으로 나오시니까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 정부와 밀접한 분, 저는 당연히 이것이 누구라고 예상되는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띄워 주세요.
이 두 분은, 김 여사와 김태영 대표는 국민대학교 동문입니다.
비타민디자인 업체에 있을 때는 디자인실장을 했고 2012년부터는 마크 리부 사진전 피영전 마크 로스코전 이런,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 디자인을 총괄했어요.
그런 불법도 많이 있었고 위법한 사항이 발생도 했고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시려고 도전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증인이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그 자리를 찍어서 선택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를 가라고 찍어 주었는지 보은인사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과연 관저 불법 증축 논란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참 이상한 게 당연히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도저히 오면 안 된다는 사람만 꼭 찍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건 위법한 사항을 했던 그 전력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의 일을 잘 수행하면 보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장관님께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담겨 있는 인센티브 정책들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신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육성이 있고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공급이 있어요.
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가 각종 기업 특혜라든지 또 지방재정 악화라든지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불가 방침에 훼손을 준다든지 또 재정을 악화시킨다든지 금산분리 원칙에 우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노후청사는 나름대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지 공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또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이런 과도한 정책금융을 풀었어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시그널로 인식했고 또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있었지요?
그만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좀 부탁하기는 각 지역별이나 권역별로라도 합동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피해자들이 설명회에서 보다 많은 질문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자주 나온 질문을 Q&A로 묶어서 안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도 실효성 있게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규모가 2022년도는 전년도의 44% 또 23년도에는 전년도의 40%, 올해는 전년도의 38%가 삭감됐으니까 계속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매입에 대해서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또 LH 가능 인력 이런 것까지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집행 계획과 시행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전에 이렇게 안 됐던 사례도, 이전에도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경우도 4400호 중에서 27호밖에 못 한 것이 지난번까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마 단기간 내에 2만 호 가까운 것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전세임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은 좋고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빌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 중에 의지만 높고 실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전에 이렇게 안 됐던 사례도, 이전에도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경우도 4400호 중에서 27호밖에 못 한 것이 지난번까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마 단기간 내에 2만 호 가까운 것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전세임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은 좋고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빌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 중에 의지만 높고 실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경우도 4400호 중에서 27호밖에 못 한 것이 지난번까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마 단기간 내에 2만 호 가까운 것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전세임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은 좋고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빌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 중에 의지만 높고 실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권선·영통 지역의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이번의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빌라 위주의 전세사기 사태 잇따르고 나서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되니까 그랬는지 이번에 비아파트 대책을 아주 강하게 내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의욕은 좋은데 너무 강하지 않나 또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권선·영통 지역의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이번의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빌라 위주의 전세사기 사태 잇따르고 나서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되니까 그랬는지 이번에 비아파트 대책을 아주 강하게 내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 지적했거나 제시했던 이 사례들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별도로 사례별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남는 걱정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3만 6000건까지 예상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모든 사례가 제각각인데 이렇게 해서도 상당 부분 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시행하게 되는 LH에서 얼마큼 그것을 융통성 있고 행정력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게 하겠는가 하는 건 또 별도로 남거든요.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해석과 그 범위를 보다 융통성 있고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 시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노란 것으로 얘기하자고 한 것 맨 마지막 9페이지, 64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협조 요청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경매 현황,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또 1항에 따라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추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신탁사기 관련된 현장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융기관 등은 자기들도 선순위 채권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개인정보 자료는 제공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장관도 금융기관에, 이런 자료 요청이 필요하면 관련되는 정보도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적으로 공정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경매를 통한 시장가격은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저는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할 정도로 정부가 이번에는 상당히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것으로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럴 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또는 권영진 의원안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어떤 경우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데 하나도 보전이 못 되거나 하나도 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피해자들을 만나서 모든 경우를 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해자의 다양한 유형을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 이렇게 아무런, 우리 제도의 미비로 생산된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말이 바뀌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만 찾기로 하면 우리 아무런 일도 못 합니다.
적어도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자 이 취지를 갖고 출발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당 부분 양해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최소한 공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번 넣어 주자고 하는 것조차를 원점으로 돌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워낙 많아서, 그럴 때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경우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어차피 정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야당이 얘기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전제만 걷어 내면 저희는 다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안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을 덧붙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민홍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LH가 쓰는 것에 대한 재정 보전도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의시간이 워낙 없어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답변을 해 주고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돼서 협의매수가 지난 1년간 5건의 매입, 262건의 공공임대 제공 이런 식으로 300건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LH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반건축물 매입과 관련돼서요.
가급적 위반건축물을 매입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 고맙게 생각하고 그 취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세대 분할 주택, 즉 주택 1호를 2호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없이 그 자체로 사용승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문제요.
두 번째,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아마 그에 관련돼서는 실태조사, 외부용역 또 원상복구 비용, 다중주택 리모델링에 따르는 인력과 재정 투입 이런 것이 제법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라도 해 봤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세 번 하면서 그때마다 나오셔서 곤혹스러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도의 미비로 지금 이 뒷수습을 LH가 온전히 떠맡고 있는 식이 돼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겪어야 될 데가 또 LH라 LH께 우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과 또 LH 이한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안에 몇 가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향적 대책을 담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점검돼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한준 사장님.
주택토지실장님, 오늘 저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계속 맴돌이를 하고 있어서, 아까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간 거주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다른 사례 하나를 얘기할게요.
대전 발생 사례로 아이 둘을 가진 4인 가구 엄마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경매 유예가 인정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됐고 낙찰이 돼 버렸고 결국 나가게 됐어요.
그사이 공공임대를 신청했지만 4인 주택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공을 못 받았어요.
오늘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전세사기 입법청문회에서 주로 제안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성의 있게 점검되고 보고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을 위한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 제공 필요’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지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이런 정도로 표현된 것이 아쉽고요.
또 ‘피해자의 전세대출, 신탁사기 현황 파악 중’도 또 이것을 임대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없어서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몇 차례 재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는 엊그저께 선순위 저당권 자료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또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799건에 대한 신탁회사별 건수와 임대보증금 총액만 온 게 전부고 그래서 자료가, 그때 당시에 조속히 취합해서 보고해 주고 또 자료를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좀 부실해서 그것을 촉구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아침에 경북 경산에서 택배 일을 하던 40대 여성분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전세사기 입법청문회에서 주로 제안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성의 있게 점검되고 보고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을 위한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 제공 필요’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지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이런 정도로 표현된 것이 아쉽고요.
또 ‘피해자의 전세대출, 신탁사기 현황 파악 중’도 또 이것을 임대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없어서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몇 차례 재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는 엊그저께 선순위 저당권 자료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또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799건에 대한 신탁회사별 건수와 임대보증금 총액만 온 게 전부고 그래서 자료가, 그때 당시에 조속히 취합해서 보고해 주고 또 자료를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좀 부실해서 그것을 촉구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배 물류, 전세사기 이에 대한 희생자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무부 소관이고 또 법사위 소관이어서 아무래도 법사위나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감이 적어서 개정의 노력을 그만큼 덜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의 수준을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계약을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다면 서울 사람은 1억 6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5500을 최우선변제를 받고 부산 사람은 8500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28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을 이 안에서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들고 이 비율을 고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온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폐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서울의 싼 집이나 부산의 비싼 집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국민들은 평등해야 된다는 그 일반 원리를 너무 무시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전세사기의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 정도를 국토부가 파악하거나 정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폭우가 칠 수 있는 장마철이고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은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감옥 같은 피해주택에 갇혀서 건물 관리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공동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을 미납해서 당장 수도나 전기가 끊기는 상황뿐만 아니라 침수 누수 역류 이런 문제, 소방시설 보일러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문제까지, 수리 비용까지 모두 다 피해자가 껴안고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에 그런 것들이 법으로 고쳐지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보내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바로 위탁관리에 나서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지자체들은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돼서도 안 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아까 부당하고 불균형한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개정된 것이 서울시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그 외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해 버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워낙 크고, 부산 사는 사람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 절반 수준밖에 해당 안 됩니다.
오늘 경공매 유예도 보다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그것 전에 신탁주택에 대한 공매 전에 신탁회사가 부동산명도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 이런 것을 중지시킬 조치를 마련하고는 있는지 마련할 의사는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70% 이상이 금융기관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또 후순위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인데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이고 또 금융기관별로 몇 채의 임차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관련되는 시중은행들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추가로 신탁사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주택을 비워 달라는 퇴거소송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까지 같이 합니다.
우선 정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지금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정부안과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 발의안을 갖고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천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임을 엄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또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번 21대 국회 말에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된 내용에다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고, 또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조속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 지역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또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번 21대 국회 말에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된 내용에다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고, 또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기죄가 최대 형량이 10년이고 중복될 때 1.5배를 해서 15년이 최대 형벌인데 사실은 인생을 던지는 젊은이들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 15년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또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훨씬 그에 못 미치는 형량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법 감정과 현재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꼭 건강 회복하시고, 그래도 정부 대책을 만들어서 꼭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피해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대책에 함께 나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적 기능을 발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일을 꼭 해 나가는 일을 이번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꼭 하자는 장관님의 의지를 좀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매를 유예시켜 달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경공매가 풀려야만 이것에 대해서 LH가 양도를 받거나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심각한 피해에 처하지 않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강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보통은 동별로 단지별로 매입을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자면 어쩔 수 없이 호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호별로 구입한 사례가 최근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동별로 단지별로 묶여 있는 건물이 아닌 산발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이후에 관리 문제가 또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