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태
2014
발생지역에 기동방역팀 파견 및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살처분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3㎞ 내 방역대 내 농장은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AI 발생 전체 농가와 전남북 전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집중소독, 방역상황 점검 등을 실시, 전국 전통시장 가금 유통상인 일제조사 및 운송차량․계류장․어리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야생철새 관련 방역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북 농가에 대해 오리농가에 대해 검역본부 전문가를 통한 방역컨설팅,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이행 여부 상시점검, 소독 예찰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지난 8월 14일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14일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과 축종별․시설별․차량별 AI 방역 행동요령을 위원님들 책상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역 추진상황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개정된 SOP에 따라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중입니다.
발생지역에 기동방역팀 파견 및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살처분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3㎞ 내 방역대 내 농장은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AI 발생 전체 농가와 전남북 전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집중소독, 방역상황 점검 등을 실시, 전국 전통시장 가금 유통상인 일제조사 및 운송차량․계류장․어리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야생철새 관련 방역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북 농가에 대해 오리농가에 대해 검역본부 전문가를 통한 방역컨설팅,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이행 여부 상시점검, 소독 예찰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지난 8월 14일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14일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과 축종별․시설별․차량별 AI 방역 행동요령을 위원님들 책상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업인 특례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장수준 향상,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그리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3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장수준 향상,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그리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세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공공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농업안전보건센터 확충 그리고 교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 택시를 활용한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책보험전담기구 운영,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과학적 손해평가 기법․장비 개발,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지원으로 지원항목 확대, 복구지원 단가 인상 등 농업인의 재해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보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업인 특례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쌀 대책의 주요내용은 쌀 농가 소득 안정장치 강화, 국내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농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유지 그리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입니다.
먼저 쌀 농가 소득안정 관련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당 현재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변동직불금은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 시 목표가격 80㎏당 18만 8000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모작 확대를 위해 이모작 목적의 단기 임대차 허용, 이모작 실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우선지원, 조사료 품질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세․고령농의 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쌀 관세화 결정 배경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의 국내외 여건은 상당히 변화하였습니다.
국내외 가격 차 축소,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마련,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 투자, 지속 증가해 온 의무수입물량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 일본과 대만은 이미 관세화하였으며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수입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시도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며 현상 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통상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고 작년부터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세화 관련 쟁점 검토 및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 농업계 전문가 모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해관계국 접촉을 통해 관세화 관련 이해관계국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여 WTO 검증 대응 논리로 보강하고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시행을 위한 국내적 준비로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과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년 말까지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됩니다.
국회, 농업계에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대책 세부 내용도 논의하는 등 관세화 관련 핵심 사항은 최대한 충실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관세화 이후에도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은 정부가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 효율화,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그리고 쌀 가격 및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이모작 확대 등 소득안정장치 보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과 50㏊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조직화, 미곡종합처리장과 전업농․들녘경영체가 연계하여 품종 통일, 재배 및 수확 후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기반 구축, 미곡종합처리장 역량 강화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이 대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국회 보고, 농업인 단체 추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수정양허표 WTO 통보는 WTO의 관련 규정 및 일본 대만의 전례에 따라 3개월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9월 말까지 WTO에 통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해관계국 접촉을 통해 관세화 관련 이해관계국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여 WTO 검증 대응 논리로 보강하고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2017년까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그동안 삼계탕 미국 수출 등을 위한 농축산물 위생․검역 요건을 해결, 안정적인 수출물량 조달을 위해 수출선도조직 육성, 그리고 인삼․유자차․버섯․화훼․유제품 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R&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집중 육성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앞으로 중국 청도 해외전진기지를 준공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4대 권역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김치․유제품 등 위생․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가별 협상전략을 마련,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소하며 신선 농산물 일본 수출업체 대상 ID 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인증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시장 정보조사․제공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인증제 도입 후 정착기간을 감안, 2013년까지 표시제를 병행 운용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 전면시행 등 동등성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정 추진경과는 미국과는 서류․현장검증, 차이점 해소 논의 등을 거쳐 협정을 체결하였고 EU․호주와는 유기식품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차이점 해소방안 논의를 준비 중이며 일본․칠레와는 상호 요구자료 교환 등을 거쳐 제도 비교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54쪽입니다.
금년 7월 1일 체결된 한미 동등성협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협정대상 관련 국내 식품공전 상의 가공식품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미국만 인증하는 70%～95% 유기원료 제품은 제외했고, GMO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수입제품은 GMO가 검출될 경우 유기표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우리 측 입장에 따라 우리 측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 불허기준을 수용하였습니다.
법률회사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검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쌀 산업에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관세화 결정 시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보고 후 양허표 확정, WTO 통보 및 WTO 검증에 대응하고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연말까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년간 영농 규모화, 생산기반 정비,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됩니다.
38쪽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미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나 그 외의 다른 사항, 즉 관세화 시 적용되는 고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관세화는 시장 접근 물량 외의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합니다.
38쪽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미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나 그 외의 다른 사항, 즉 관세화 시 적용되는 고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관세화는 시장 접근 물량 외의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률회사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미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나 그 외의 다른 사항, 즉 관세화 시 적용되는 고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관세화는 시장 접근 물량 외의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률회사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검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쌀 산업에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대응방향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 및 상호동등성 인정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강화 및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미인증 업체의 인증 전환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동등성협정 신청 예상국의 인증제도 사전분석 및 신청국의 제도검증을 위한 TF 구성 운영 등 동등성협정에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칠레 EU 등 5개국과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34쪽입니다.
각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 GMO․허용물질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추진 동향입니다.
EU 중남미 등 13개국에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함에 따라 10개국에 대해서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3개국은 진행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EU 7개국의 경우 우리 측은 수입허용 요청 시기를 고려하여 7개국을 2개 그룹으로 구분 아일랜드 프랑스 등 1그룹 4개국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위험분석을 개시하였고, 일본의 경우 우선 사전 예비조사 실시 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수입위험분석 실시,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 특히 BSE 발생국산 쇠고기 최초 수입 허용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발생지역에 기동방역팀 파견,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 중이며 발생 농장 및 오염지역, 위험지역 내 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남북 및 광주 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소독을 강화하였으며 비발생지역에 대해서도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예찰 및 소독․차단방역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 및 휴대품검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3
다음은 창조농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존 농업과 2․3차산업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농식품 육성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18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식품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지원 강화에 205억 원으로 늘렸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R&D 확대에 2056억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101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관련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축산․원예․과수 등 민감 분야의 시설현대화 지속 지원에 6756억 원, 농지매매․임대차 등 영농규모화 지원에 170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관련 생산성 향상, 방역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조 3723억 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132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입니다.
TPP는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서 2010년 3월 협상 개시 이래 2013년 8월까지 19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2013년 10월 TPP 정상회의에서 협상 참여국 간 TPP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TPP 관련 주요국 동향을 보면 미국은 금년 중 TPP 협상 타결, 내년 중 미 의회 비준 추진계획이고 일본은 2013년 3월 5대 민감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TPP 협상 참가를 선언하였고 중국은 2013년 5월 중국 정부의 TPP 가입 가능성 검토 언급 후 학계를 중심으로 TPP 참여 필요성 제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은 관심표명 등 TPP 참여와 관련된 검토 과정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TPP 참여 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심층연구, TPP 동향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