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거부권 발언

그런데 경제단체 중에서는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제발 거짓말하지 마시라, 글로벌 스탠더드 맞다 하면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겠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었고.

이번에 제3차 상법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보고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는지 24년 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점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제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 관련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닌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추경 관련해서 시점을 조절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4개월 내지 5개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난하게 힘들게 그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후과가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제가 더 터널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했고 독립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들은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상설특검 거부, 내란특검 거부, 다 기재부 출신의 한덕수, 최상목 그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범석 단장님 실제 권한대행 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상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라고 그런 의견서를,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