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2014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합니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동북아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서고 있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와 6자회담을 둘러싼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포기는 새로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 남북 관계는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 없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와 10․4 선언 등이 발표됐던 지난 과정이 말해 주듯 특수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 남북 관계는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 없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와 10․4 선언 등이 발표됐던 지난 과정이 말해 주듯 특수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의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 남북 관계는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 없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와 10․4 선언 등이 발표됐던 지난 과정이 말해 주듯 특수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의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통일을 외면하거나 그저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남북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을 외면하거나 그저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남북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남북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해 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들과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소통과 합의로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하셨던 경제민주화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주식 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임대소득 비과세,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난국을 극복하는 힘은 국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상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고통 분담입니까?
올 1/4분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16조 9000억 원으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 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점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상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 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점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상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5대 재벌그룹의 영업이익이 총 72조 970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1/4분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16조 9000억 원으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 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점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집값 상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미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6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조종사 과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없거나 있다면 과징금 정도로 처리가 됐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례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지난 97년 괌 사태인가요, 그때 운항정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주간조사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자료에도 보면 조사표본이 전체주택의 0.07%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거나 막 올라갈 특정 시점에서는 주간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일상적인 주간조사가 신뢰가 없다 그러면 과감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견은 이따 듣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국가정책을 위탁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의 기관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고 이런 기능을 정확히 수행해야지, 제목 하나에도 신중해서 정부정책에 자꾸 기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주간조사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자료에도 보면 조사표본이 전체주택의 0.07%밖에 안 돼요.
지금 최경환 장관이 쓰고 계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최경환 장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토부 관리들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집값을 올려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게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평가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교사를 했던 김종인 씨, 김광두 미래연구원 원장 모두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남북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어제 파주주민들을 제가 몇 분 뵀어요.
어제 아마 파주주민들이 통일부 당국자들 면담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임진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하루 근무 3시간 한다, 그래서 급여는 5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꼼수로 피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 보장하고 그 이외의 생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이지 이렇게 8시간에 최저임금 보장하는 지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1일 근로시간이 3.16시간, 급여는 55만 8000원, 3.75시간에 6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법 개정을 해서 택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시 임금체계가 알다시피 기본급은 적고 사납금 내고 남는 것 가져가는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법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칭 꼼수를 부려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 근로자들이 여기도 적지 않을 텐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사장 임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운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공사 내규를 한다고 적시해 놓고 공사 내규에 따라서 임의로 파기를 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실장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동안 공기업 운영의 적폐라고 보는데요.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다른 규정에는 추천위에서 파기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감독기관이지요?
그리고 국토부 실장 나와 주세요.
지금 공사에서 준 문건에 의하면, ‘임원 추천위 의사결정 권한 부여’ 해 가지고 공운법 29조, 그다음의 근거가 공운법 시행령 23조, 그다음이 공사 내규입니다.
그러면 공사 내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 내규에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라서 파기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항에 보면,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증지급이 된 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을 쪼개 가지고 낮추는 것,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의무조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10% 지급보증을 장비 업체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이게 현장에서 시행이 안 되면 사실은 사문화된 시행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특히 U대회가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이제 1년 좀 못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민참여 그다음에 특히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광범하게 참여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라고 하는, 민간교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교류협력에 대한 모델도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스포츠교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5․24조치로 묶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남북 관계 어려움을, 예전에 고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단초를 만들어 갔던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인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광주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주거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문제는 경제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 아닌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자꾸 국토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거래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타 결산 관련된 주내용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특히 올해 들어서 공기업 부채 문제,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요.
공기업 부채 문제 관련해서 부채 문제를 별도로 떼놓고 보면 상당히 심란한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결코 공기업들이 제 역할들을 어떻게 자리 잡느냐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부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박근혜 정부 집권 곧 있으면 2년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뭔가 공기업과 관련된 기조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기춘 위원장, 정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국민임대도 마찬가지로 6212억 중 1564억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돼서 전용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이는 지금 현재 국민․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예전에 비해서, 원래 계획은 국민임대는 3만 5000호였는데 2만 4000호밖에 공급을 못 했어요.
영구임대 1만 호 계획했지만 4600호밖에 못 했고, 이렇게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말이지요.
물론 LH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거래가 줄고 안정적으로 집 한 채 사고 직장 이전하면 거기 가서 또 집 마련해서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막 집을 투기해야 되고 땅을 투기해야 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사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경기가 갖는 낙수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부동산시장이 집값도 좀 낮춰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엉뚱하게 해 보는데,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이고요.
나머지 기타 왜 집을 안 사느냐 이런 얘기는 아까 김경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만 있으면 집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달리 못 삽니까?
그런데 초과이익이 나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이익이 나면 환수하겠다, 초과이익이 안 나면 환수 안 하겠다, 이런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 필요한 사람 집 사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투기대상으로 부동산 사고, 투기 대상으로 집 사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부동산거래가 줄고 안정적으로 집 한 채 사고 직장 이전하면 거기 가서 또 집 마련해서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막 집을 투기해야 되고 땅을 투기해야 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사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경기가 갖는 낙수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부동산시장이 집값도 좀 낮춰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엉뚱하게 해 보는데,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이고요.
장관님이 막 부임하셔서 초창기에 내신 업무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때 뭘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었던지.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켜야 되고 건축시장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복지를 어떻게 더 확장된 방향으로, 향상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의 원칙들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마무리로 한다면, 초과이익 환수해야지요.
초과이익을 환수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전과 같이 하여튼 도심은 도심대로 살면서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도 되고, 단지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연관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입지규제 최소 이 문제가 일부 도심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해 보셔야 된다, 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것 역시 지금 자꾸 부동산경기 살리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상징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막 부임하셔서 초창기에 내신 업무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때 뭘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었던지.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3t 미만도 관리 대상에 넣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부 3t 이하로 줄이고 무자격자가 운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시행령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공직사회가……
세월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소통, 상호 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 협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면 감당이 불가능한 거예요, 감당이.
평상시에 안 그렇습니까?
운동경기도 자꾸 선수들끼리 얘기하면서 경기해라, 감독들이 주문하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는 지방선거라든가 이러면서 지역의 공직자들 분위기를 죽 봤는데 지금만 해도 보니까 예전같이 권위적인 시대를 넘어섰어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서로 디스커스하고 협치하고 이런 게 점차 높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앙부처는 아닌 것 같아요, 공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소신도 안 되고……
그러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야당의 부대표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빼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빼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빼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 약속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이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안전이요, 복지요, 생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으로 새로운 통일을 열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이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안전이요, 복지요, 생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으로 새로운 통일을 열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 약속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 약속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이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함께 살아야 할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자 양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67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10일 정부는 영리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료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오른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의 최저 하한선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자 보편적인 임금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함께 살아야 할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자 양심입니다.
그럼에도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의 최저 하한선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자 보편적인 임금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함께 살아야 할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자 양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67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몫은 줄어들고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간 몫은 커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오른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의 최저 하한선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자 보편적인 임금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힘을 모아서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현상유지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고 생명으로 국가의 식량주권 문제인 쌀 관세화 결정은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월이라는 시한을 정해 놓고 관세화를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쌀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국들과의 사전협의, 농민과의 협의, 국회의 사전동의를 마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1998년 12월 쌀 조기관세화를 결정한 일본은 국내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이를 의회가 보증하였습니다.
지금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은 협상위원에 농민이 포함되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농민이 함께 협의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며 지낸 지 한 달 보름여입니다.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참사는 기필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국정조사계획서가 합의되었습니다.
차분하게 교섭단체 간사 간의 설명을 들으시던 가족분들의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수고해 주신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과 두 양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합의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여야 합의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니라 증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언제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분단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안보도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언제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분단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안보도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평화가 곧 복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해 10․4 선언에서 합의했습니다.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 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해 10․4 선언에서 합의했습니다.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입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 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 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 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해 10․4 선언에서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극단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 전기, 가스의 무상공급제를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실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 공공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 원, 지자체 소속 및 출연기관 노동자의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먼저 제기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 원, 지자체 소속 및 출연기관 노동자의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먼저 제기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농민의 절망은 깊어만 가는데 정부는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8%선 이하면……
수익이 안 나면 국민연금은 계속 투자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도 연금을 운용할 때는 민간기금과 똑같이 운용을 해요.
수익을 보고 운용한단 말이에요.
수익을 보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공적기금들을 정부가 어떻게……
2013
구체적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적기금으로 해서 철도공사 30%만 주고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가겠다, 철도공사 30%만 주는 것은 철도공사에 운영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 안 믿어요.
철도공사는 망할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주장한 대로 800억 자본 운영금 필요한데 50억만 지금 현재 출자했어요.
나머지 어디서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은 8% 이익 안 주면 참여를 안 해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이지만 운영 형태는 민간기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어디서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은 8% 이익 안 주면 참여를 안 해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이지만 운영 형태는 민간기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 배당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법에만 정해 놓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도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도 조례가 다 무시되고 그냥 법에만 규정되는 문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런 점에서 조례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시가 서울이면 서울 조건에 맞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 시도가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대통령령 시행령도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시행령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다 허용을 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최연혜 사장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경쟁을 빌미로 분할하는 것은 민영화의 첫 단계였어요.
그리고 영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것, 상하 분리도 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어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낮춰 줘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억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힘들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중요한 복지정책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자, 부동산 투기 세력은 득을 보겠지만 국가재정과 우리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 토지 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1989년 법시행 이래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에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세체제 정비하고 복지시대에 맞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세 없는 복지, 국민 기만하는 거짓말입니다.
고소득층 재벌에 대한 증세하시고 차명거래 금지, 분리과세 상품 정비하고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만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의 추계로 최소한 30조 이상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통합진보당이 보기에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적자예산, 대국민 사기예산, 지방재정 파탄예산, 농업 포기예산, 과도한 국방예산, 멈춰버린 통일예산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 9000억이 적자이고, 예상돼 있지요?
국가채무는 34조 9000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했지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파기했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주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안당국이나 알 일이지 통합진보당의 주인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 수십억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깎아 달라는 분들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세상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국민주권 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일하는 민중을 위하는 당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언론이나 신문에서 이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 예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엔가 발생했던 일심회 사건 같은 경우가 북한의 지령이다.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저희들 공식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예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던 시절에 있었던 80년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소위 어디서 본 듯한 문건을, 본 듯한 용어를 포함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북한을 지향한다, 그리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다, 그 특권층에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청구취지였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개인적 소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통진당 강령 해설자료집 “비핵 평화체제 구축, 미군 단계 철수, 북한의 핵 능력 강화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비핵화를 우선에 둔 단계적 해법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등과 병행되는 일괄 타결을 조속 추진” 이게 저희들 강령이라고 돼 있고 이게 위법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해산 근거의 하나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강령 해설과 관련해서.
평화협정 체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점은 굳이 국토부나 공기업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각 정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정당에서 하는 정책들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상임위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지요.
예를 들면 작년에 대선 기간에 택시 대중교통으로 가자고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켰는데 어쨌든 그게 거부권 행사되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뒤에 택시지원법도 아직 안 내놓았어요.
그러면 택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는 우리가 결정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저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철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건 전체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상임위는 어쨌든 각 당은 대치해 해 가지고 당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 발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 국토부와 연관돼 있는 우리 상임위는 그런 문제를 위원들끼리 한 번도 논의를 못 한단 말입니다.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당론과 위배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게 몇 개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저희 당론은 반대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돈의 문제로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항시 부족하고, 항시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매년 20조 정도 감세가 됐고, 속칭 부자감세 100조 가까이 감세가 됐어요.
돈을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부자감세는 하고, 이런 정부의 세수정책이 맞느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경기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 국정을 해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 잡고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만 자꾸 바라보시는 것은 좀 좁은, 물론 혜안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좁은 얘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시 부족하고, 항시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매년 20조 정도 감세가 됐고, 속칭 부자감세 100조 가까이 감세가 됐어요.
돈을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부자감세는 하고, 이런 정부의 세수정책이 맞느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경기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 국정을 해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 잡고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만 자꾸 바라보시는 것은 좀 좁은, 물론 혜안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좁은 얘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안으로 취득세율도 지금 현재 9억 이상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낮춰라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들은 중앙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하고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안에 대해서는 같아요, 지금 현재.
논란이 몇 가지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처방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국민을 정치주인으로 모시는 정책 처방에서 옳은 판단인가에 대한 저는 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 말씀에도 했듯이 주원인은 중앙집권적인 중앙제도 문제가 근본 원인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복지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 그다음에 소위 취득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그에 따른 대안을 몇 가지 죽 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라,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다음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니고 신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안으로 취득세율도 지금 현재 9억 이상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낮춰라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들은 중앙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하고 같습니다.
우선 양이 좀 적다는 점이 서운하고요.
두 번째로는 틀렸다 안 틀렸다를 떠나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엄군에 시민들이 차량 시위로 돌진하자 발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포했다……
이것 자칫하면 원인이, 설사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매우 근인(近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DMZ, 이것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지사께서도 ‘DMZ 세계평화공원 경기도 유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남북․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남과 북, 미국까지 관계돼 있는 일이고, 아까 대성동․기정동 사업을 먼저 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DMZ 전체로 확대하겠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철도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2만 8000명의 노동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철도정책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그렇고 행정도 거버넌스, 협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 보고 있는 향후 대안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부채가 많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전에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던 민영화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로 민간기금을 쓰지 않겠다, 국민연금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민간자본이라든가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갖가지 규제장치를 정관상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