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2025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서는 대상을 규정을 해 놓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대로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체계 내에서 이 특별한 고급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분야별 인재 양성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첨단 인재로서의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는 금년에 세입경정을 통해서 감축하느냐 아니면 차차년도에 정산하느냐의 문제는 재정 운용상의 선택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세입경정을 택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재원들 중에서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을 매칭하는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직접 소요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는 금년에 우선 지출하고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제도를 택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저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9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 규정과 관련돼서는 원칙 조항들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좀 더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항별로는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1조의3 1항의 경우에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 운영 개시 후에 사후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의료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서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5항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이것도 절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종전의 시행령에 있는 규정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와 같은 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볼 때 현행의 시행령상의 규정을 상향 입법을 하면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종전의 시행령에 있는 규정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와 같은 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볼 때 현행의 시행령상의 규정을 상향 입법을 하면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11조의3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 제32조의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 개정법률안과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모델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2024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부정 등과 같은 명백한 법령 위반은 감사의 영역이나 연구윤리는 학문적 진실성을 규명하는 학문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문 분야의 독립적 자율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의 경우에도 연구윤리 검증의 주체는 대학등 연구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윤리의 검증 체계에서 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윤리는 대학등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더라도 대학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하고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학등에 검증 책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 주신 겁니다.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마련하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5월 30일 날 있었던 대입전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공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봐서는 1월 말, 2월 초까지는 총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절차적으로 보면 포고령에 의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하면 계엄사령부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는 보고 있었고, 비상 대기를 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중에서 학사일정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나온 포고령에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급입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업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과서의 지위를 작년부터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온 다양한 교원연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준비들을 동시에 이루고 그게 현재의 시행령이라는 제도가 법률보다 하위 단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도가 더 일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률 차원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얼개가 짜여졌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사실 매뉴얼 운영 단계에서 좋은 운영 사례들을 모아서 확산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도화를 해 나가는데 1단계가 이 법률까지 못 만들었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이 제도를 창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역할들도 부여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법체계로 보면 스쿨 로(school law)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법 체계 내에서는 하나는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법령 체계 그리고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한 그러한 지원 체계까지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겸임교수라고 말씀드리는 대학의 전임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임상까지 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도 하시기는 하지만 소속이 병원 소속으로서 임상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금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에는, 그러니까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나입니다.
첨단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반도체 학부연구생 사업 신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석박사과정에만 연구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로 밑의 학부연구생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실에 가 가지고 연구를 하는 추가적인 훌륭한 후속세대들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은 25년 의대 정원 인원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용 장비 지원이고요 이것은 학생 실습용 기자재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러에서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 7억 2300만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사업 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북대학교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된 점을 고려를 할 때 추가 지원 사업 또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버입니다.
그다음에 러입니다.
러에서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 7억 2300만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사업 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북대학교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된 점을 고려를 할 때 추가 지원 사업 또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9개 국립대학 중에서 8개 국립대학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대학인 제주대도 11월 25일 날 공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분들을 다음 25년 1학기 때 임용을 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선제적으로는 어쨌든 의학 교육과 의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역인재 육성 사업 예산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역인재전형의 확대·고도화를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안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립대병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한다’라고 주시면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2단계 사업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정원 규모에 맞게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마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지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2023년·24년 교육청의 기금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만 현재 24년의 기금 보유액 규모도 10.9조 원이고요.
내년까지 가더라도 약 5조 원 정도의 규모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를 편성해야 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한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심을 해 왔던 일이고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등교육 재원이 약 1.1조 원 증가한 재원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지금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가 도래해서 작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인정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대 정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의 절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인정 절차를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정확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계돼 있거나 하는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러한 취지를 반영을 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는 체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고시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단기간의 그런 요소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첨단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동시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면서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했을 때 생긴 어려움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 우려해 주시는 것은 그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려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실행 과정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도 계속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국립대학의 시설 투자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 왔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저희가 3개를 전제로 선정 권고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긴 문제라 시정 대신에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작업을 잘 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마지막 작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RIS 사업도 이게 금년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업을 충실하게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청소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학 인권센터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라는 지적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세수 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을 감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적시에 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간사님의 힘을 얻어서 재정 당국하고는 강하게 협상을 진행합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유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재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마는 그다음에 차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체계기 때문에 사실 그 면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교부 유보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2개의 관점에서 진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관점에서는 그전에 재정이 매우 어렵다가 2022년, 2023년에 재정 추계가 좀 좋아져서 만들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다행히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덜 고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재정 충당을 했던 그런 다행한 점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들이 각기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차별로 필요한 영역들은 매년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0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간사님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던 게 원래 지난 7년간의 산정 방식이 사실 경기도와 같은 그러한, 학교 수는 많고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우리가 하고 있는 연금체계하고 연계시켜서, 사실 분야별 연금개혁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주신 대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학교 내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정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의료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역할들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