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2018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체 창의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절대평가 하고 논술형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만 수능이 객관식이고 상대평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일본까지도 지금은 서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뒤쳐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한다는 게 그냥 공정성인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유효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더라도 창의성 이런 걸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세정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BK 사업이니 WCU 사업이니 하면서 교육부 관리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애정도 갖고 있고 애로점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의식도 있고요.
그런데 EMP 사고가 나면 저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작년에 북한 핵실험한 그런 규모로 했을 때 서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한 250㎞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업시설들이 보니까 전부 다……
그런데 왜 안 받는지를 모르겠고, 그동안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방사능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 대응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2012년에 원안위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보는 어려울 거고 아마도 지진이 났을 때 빨리 통보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통보에 대해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 기상청장이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지진관측소의 관련 정보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0%밖에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는 142개의 계측기가 있는데 하나도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전은 내진설계를 7.0 수준으로 하는데 센터 자체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지휘센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 정부도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권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방송법을 공정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허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내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최명길 위원이 소위 위원이시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셔 가지고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을 국민의당 몫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내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최명길 위원이 소위 위원이시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셔 가지고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을 국민의당 몫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저를 간사로 임명하면서 거기 소위에도 저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만약 이 문제가 간사 간 협의사항이라면 간사 협의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조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국에 원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TRM이니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조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국에 원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TRM이니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인사말씀하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조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국에 원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투기가 일어나고 거래시장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지금 정부의 대책이 급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기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거기 단장을 맡고 있어서 어저께 계속 있었는데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부처는 사실 한 10쪽 가까이 되는 보고자료 중에서 다 규제에 관한 것이지 진흥에 관한 건 반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정부 대부분의 입장은 어떻게 규제하느냐로 가 있는 것 같아요.
2017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재난 훈련․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포항 지진 경우에도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진대피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거나, 민방위훈련 포함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이 좀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원자력 안전 그다음에 재난방송 이런 것으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지금 표창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원자력 안전 그다음에 재난방송 이런 것으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근본적 해결책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시행령 개정하는 데도 보통 6개월쯤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거 한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6개월 내지 몇 달 걸려서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반 정도 늦춰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핑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KBS하고 EBS는 서로 협의하라고 그러고, 사실 그 협의를 중재하고 감독해야 될 방통위원회는 또 규정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시행령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미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KBS하고 EBS 간의 협상을 중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 해결책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시행령 개정하는 데도 보통 6개월쯤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거 한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6개월 내지 몇 달 걸려서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반 정도 늦춰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핑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KBS하고 EBS는 서로 협의하라고 그러고, 사실 그 협의를 중재하고 감독해야 될 방통위원회는 또 규정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시행령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미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KBS하고 EBS 간의 협상을 중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령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되고 시행령에 있는 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일을 안 하신 겁니다.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가 이렇게 홍역을 앓는 게 참 참담합니다.
사실 제가 고대영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일본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그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도 2014년에 아베가 상당히 극우 성향의 모미이 가쓰토라는 사람을 NHK 회장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는 어느 나라든 위안부가 있었다’,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왼쪽이라고 할 수 없다’, 굉장히 친정부적으로 공정한 보도하고는 관계없는 말을 하고 NHK의 이사회 집행이사 열 명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큐슈 지진에 대한, 원전 사고에 관한 보도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미국 기준이라는 게 벌써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안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PR 이렇게 만들면서 새로운 노형을 만드는데 그 기준이 없었어요.
김지형 위원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먼저 묻고, 얼마나 빨리 탈원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묻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순서로 봐서는.
그런데 상황상 할 수 없이 빨리 됐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신고리 5․6호기 재시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두 번째 결론을 맺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주어졌는지,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숙의인데, 또 한번 공론화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건지 위원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김지형 위원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먼저 묻고, 얼마나 빨리 탈원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묻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순서로 봐서는.
그런데 상황상 할 수 없이 빨리 됐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신고리 5․6호기 재시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두 번째 결론을 맺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주어졌는지,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숙의인데, 또 한번 공론화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건지 위원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수신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KBS하고 방통위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신료가 매월 2500원이라서 작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연으로 따지면 3만 원이고, 이게 서민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신료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조를 보면 수신료 감액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세금 낼 때 1년 치를 먼저 내면 10% 감면해 주는 것과 똑같이 6개월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12분의 1을 감액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문제이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심지어는 국민의당하고도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한 일이라서, 과거에 여러 가지 적폐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적폐를 해소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5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고, 이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나 방송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 야당 위원들이 다 같이 낸, 작년에 낸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거기서 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결하면 사실은 MBC 문제만이 아니라 KBS 문제까지도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의지와 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시간이 되어서 일단 MBC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성과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19개의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대기업에다가 하나씩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한 7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 또는 무상 지원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관치이고 또 특검 수사에 의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식을 이용해서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이 독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 의원입니다.
국가가 내우외환에 빠졌습니다.
밖으로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문제로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자유무역의 본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자유무역 정신을 거부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민생이 어렵습니다.
수출절벽, 내수절벽에 막혀 경제는 바닥이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2016
우선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공무원의 규정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하고 좀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일정한 시한 내에 우리가 꼭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체포동의안처럼, 그 얘기를 한 번 토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국회 내냐 외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문제하고 또 그것이 아닌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서 저게 부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성희롱 발언을 했다든가 남에게 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훨씬 쉽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위치정보산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부가 지금 150억씩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겠다고 12억을 방통위에서 한다는 것은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긴급구조지원체계 이런 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할 수 있을 텐데 산업화 지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차라리 미래부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미래부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장비가 다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에 하는 것만큼은 다 있다,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법적 구비요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개인선량계가 3개, 방사선방호복이 3개, 이것은 굉장히 아주 미니멀하게 원자력발전소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 정말 지진이 나서 대규모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기준을 좀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6.0의 지진이 발생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모든 병원이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비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봐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6년 동안 과학카페라는 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KBS 스페셜로 바뀌더니 2013년부터는 KBS 파노라마, 그래서 역사․과학․환경을 다 묶어서 하고.
올해 2월부터는 KBS 스페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사․자연․과학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여러 분야를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는 과학 관련해서 딱 5회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이 노벨상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일본의 공영방송 NHK를 보면 황금시간대에 최근 1개월 동안 134건을 방송했고요.
30년 역사를 가진 과학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서 KBS하고 EBS 전부 다 재원 마련 계획과 투자계획 같은 걸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관련 방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청률에 연연해서 그런지 과학이나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점점 더 소홀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3000억 사재를 투자해서 기초과학에 지원한다 했을 때 매일경제는 1면에 냈고요, 중앙일보도 2면에 냈는데 KBS는 달랑 18초, 10초 이렇게 단신으로밖에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게 과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봐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6년 동안 과학카페라는 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KBS 스페셜로 바뀌더니 2013년부터는 KBS 파노라마, 그래서 역사․과학․환경을 다 묶어서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또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서 방통위와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UHD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계획에 의하면 2016년 올해 118억을 투자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3000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영업적자를 보고 있지요?
저도 봤는데 4분의 3이 비공개됐다는 것은 상당히 정보공개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설허가신청서 제출한 서류를 전부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원안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옆에, 오늘 저는 이 보고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원안위의 객관성을 볼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투명하게 정보공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6월 달에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일단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찾다가 정보공개라는 것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공개를 하는 게 4분의 1도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개 비공개예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이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맨 끝에 있는 현장 규제인력 수, 아까 계속 원안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인력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현장 호기당 3.4명이고 프랑스 3.6명인데 한국은 1.6명이에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특별히 적다고 생각, 프랑스보다는 적지만 일본보다 적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중앙에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장에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이 터졌을 때 바로 해결할 데가 현장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이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맨 끝에 있는 현장 규제인력 수, 아까 계속 원안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인력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현장 호기당 3.4명이고 프랑스 3.6명인데 한국은 1.6명이에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특별히 적다고 생각, 프랑스보다는 적지만 일본보다 적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중앙에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장에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이 터졌을 때 바로 해결할 데가 현장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KINS 원장님께,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서 보고받기로는, 아까 한수원 사장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숫자도 아까 신용현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옛날 기준인데, 이미 응답스펙트럼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 그것은 뭐 5분이나 10분이면 나오는 거고 신용현 위원이 주신 것에 보시면 확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수동정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또 보고하고 위에서 판단을 받고 다른 원자력발전소 보고 이러고 판단하신 거예요.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에 국정조사를 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책임 회피를 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는가를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예가 2011년 5월에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GH가 인체에 무해한지 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때 대답이 식약처와 국민권익위는 지식경제부로 넘겼고, 지경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시 식약처로 답변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서로 핑퐁을 하는 상황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런 태도에서 고용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판매는 됐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동물실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26일 날 국정조사 현장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 독성실험을 실시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담당 연구원이 당시 동물실험의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독성을 확인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질본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다, 그런데 무시당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 8월 달에 수거명령 내리고 이러실 때 보면 중간보고 갖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 주위에 있는 대다수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PDMS라는 게 어류독성에도 상당히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