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5
5월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는데 그 5월 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순위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 국정 화두가, 1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이 투자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재건축·재개발,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단축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즌 Ⅰ·Ⅱ를 통해서 행정 지원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반등으로 이어 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고 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여러 겹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까지 전대미문의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변화를 쉼 없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에 혹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 요청합니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오늘 소득이 있다면 아마 아까 명태균 씨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의 이 흐름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그래서 작년에 그린벨트 푸는 문제까지 논의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다시 말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이 그 당사자분들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 아마 방통위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이나 저는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더 이상 유휴부지가 없는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구축 아파트 사는 분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전, 그곳을 또 채우는 이런 주택공급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때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교수 출신, 변창흠 교수 출신 그런 분들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주택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런 주택 철학이 해제에 종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아까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단 민원에 밀려 가지고 할 수 없이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은 저는 그거야말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천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인데 분포된 이 그림, 동그라미를 보시면 강남북이 균등하게 돼 있고 강북 지역 175개 구역, 강남 지역 179개 구역입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사오 년 동안 신규 지정한 것은 강남북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것은 강북 지역이 집중적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한테 강남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시절에 구역 해제한 게 2배로 더 많은 겁니다, 강북 지역에.
반면에 신규 지정 현황은, 최근 건데요.
21년부터 25년까지인데 분포된 이 그림, 동그라미를 보시면 강남북이 균등하게 돼 있고 강북 지역 175개 구역, 강남 지역 179개 구역입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사오 년 동안 신규 지정한 것은 강남북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다른 지역은 다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은 보통 거센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1년씩 미루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표로 보여 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 전체의 부동산 상황이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해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임기 중 적절한 시점,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래량도 위축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이 지역은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판단 때문이지 그것을 제 개인적인 정치 스케줄에 자꾸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꼭 반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4주 만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각종 지수가 보여 주는 것처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4주 만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각종 지수가 보여 주는 것처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한국은행이나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할 것 없이 지금 하락 지역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나 놓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지요.
따라서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경제상황, 부동산시장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고요.
특히나 토지거래허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풀어 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이 정책수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묶어 놓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보호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선순위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11월 달부터 바로 퇴거를 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을 돌려 드리고요.
후순위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보호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즌1·2를 통해서 행정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반등으로 이어 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고 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여러 겹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까지 전대미문의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변화를 쉼 없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과 관리 운영권 종료 시의 임대인 지위 양도 사항을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규정을 마련해서 민자 주차장에 입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기간 만료시점 사전고지 및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해제했던 물량 또 지정을 안 했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밖에 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내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도 제공하고 또 둘, 셋 낳을 때마다 혜택을 조금씩 늘려서 그 아파트를 싼 값에, 시중 감정가격의 10%나 20%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게 미리내집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은행 융자가 절실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발표 이후로 대출 제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리내집 경쟁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미리내집과 같은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
TBS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방통위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올 스톱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어제 나온 결정 덕분에 조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런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거주기간과 주택 매입에 혜택을 드리는 미리내집을 집중 공급해서 주거 걱정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누구나 필요할 때 미취학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비롯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52개 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위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탈수급 가구 8.6%와 근로소득 증가 가구 31.1%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런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만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입해서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서울런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거주기간과 주택 매입에 혜택을 드리는 미리내집을 집중 공급해서 주거 걱정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펜딩(pending) 상태가, 미정으로 시간만 끄는 상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위원님이 적절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제삼자가 인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이동 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인 걸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긴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부자감세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 같은 것도 부자 세금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약 8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총 8704건 진행했고요.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보증금 미반환 시에 최대 한 4년간 대출 상환 유예 및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47건 지원을 했습니다.
이 건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것을 저희가 보충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서울시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 현상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를 보듬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 시민의 삶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 중소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능형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을 안전 사각지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 및 유통 상품에 대한 빈틈없는 수거 검사와 원산지 상설 점검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심․수변 등 서울 미래 공간을 대개조해서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감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재미있는 디자인 설치물을 서울 곳곳에 설치해서 도시 전반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입체적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서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 관광의 품질과 매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제 취임 이후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사업들이 전부 저출생 대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대 부문에 28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년 두세 개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라 전체의 부동산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저희 서울시는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유럽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물어도 그렇고 법인세가 낮아서 그렇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게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전 정권 문재인 정부하에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 앙등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로잡는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방통위, 방심위와의 협조체계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백현동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현동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또 용도지역을 몇 단계 상향해 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 회수를 해야 되는, 처음에 사업을 인허가할 때 조건을 내걸었던 걸 사후에 전혀 챙기질 않아서 그 1000억대 이상의 이익이 온전히 특정 사업자에게 돌아간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서울시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 현상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를 보듬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 시민의 삶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미만 중소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능형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을 안전 사각지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 및 유통식품에 대한 빈틈없는 수거 검사와 원산지 상설 점검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심․수변 등 서울 도시공간을 대개조해서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감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재미있는 디자인 설치물을 서울 곳곳에 설치해서 도시 전반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입체적․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추어서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관광의 품질과 매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7일간 체류, 재방문율 70%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해서 지난해 1단계 484가구를, 올해는 2단계 11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평가와 국제포럼을 통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고 선도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주택․청년안심주택․상생주택을 공급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양육 친화적인 외출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 관련 시술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고민이고요.
특히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융자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할 때 소규모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향후에도 융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여타 사항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바꾸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평화통일 분위기․기반 조성도 큰 틀에서는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본다면 탈북민들에게 재원을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온 직후부터 초점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원인을 분석하자면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의 경우에는 기관 간의 공조․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그다음에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2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1부시장께서 설명한 대로 참사 직후에는 사상자라고 표현하고 또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현장에서 사태에 즉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런 용어를 썼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피해자냐 사망자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분향소의 경우에는 조금 늦긴 했지만 서울시의 의지를 담아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현판을 바꿔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또 서울시의 판단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유가족 지원과 재난심리치료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및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로 방문객이 줄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기존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번 참사는 핼러윈 데이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재난안전시스템의 예측-대비-대응-수습 각 단계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신종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다중밀집 인파관리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법령 정비 전이라도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국정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쉰여덟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서울시 관할 사망자 아흔한 분의 구호금 및 장례비와 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를 운영해서 조의를 표하며 시민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녹사평역 광장에 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자발적 추모공간과 관련한 추모 기록물들은 디지털화 등을 통해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분들과 소통․협의하면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를 운영해서 조의를 표하며 시민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녹사평역 광장에 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자발적 추모공간과 관련한 추모 기록물들은 디지털화 등을 통해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분들과 소통․협의하면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상자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30개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유가족․생존자․경찰․소방 인력을 위해 심리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심리치료를 수행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덕분에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양방향 차선이 전부 통제가 되고 그곳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는 등의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파가 분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그런 법령상의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는 규정이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방과 경찰과 미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일단 100만 명이라는 것은 지구촌축제의 경우에 과장된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쪽의, 지구촌축제의 주최 측이지요, 그 주최 측의 요청을 받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용산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용산구청과 소방, 경찰 이렇게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최 측이 있는 축제 행사였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사실상의 한계인데 심야 아닙니까?
휴일이고 심야가 되다 보니까 모두들 집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말기가 어느 한 군데의 관공서에 모여져 있었다면 이걸 가지러 관공서에 와 가지고 가지고 현장을 갔었어야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에 있다가 전부 급한 마음에 다 이태원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다 느낀 거지만 제가 여러 번, 지난번 행안위 때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의 상황실을 찾아 주셨을 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핼러윈 데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태원에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걸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국장․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런 종류의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이 결여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부분 흩어져 있었던 정보와 경험들이 한 군데 저수지처럼 모여서 예방 대책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하든 유사하지 않든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전경보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찰 쪽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인회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를 못했고요.
경찰은 몇 시 몇 분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이태원역장님은 그게 요청이 아니라 문의 정도였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양 기관 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격앙되고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태원상인회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또 경찰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는지, 역장은 그걸 받고……
원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관제실이지요, 관제실에 보고를 하고 관제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의를 해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지능형 CCTV 또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인파관리․군중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아마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핼러윈 데이에 거의,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도로 즐기는 그런 문화다……
그리고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또 혹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경찰용어로 치면 미리 정보로써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이태원 길을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서 인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결과론이지만 그런 해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인파가 한 군데에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킬 수만 있었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참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길의 형상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겠고요.
어떤 사안이든지 앞서서 먼저 경험한 나라의 사례를 잘 참조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고 저비용․고효율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례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조해서 우리 지방도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겠고요.
어떤 사안이든지 앞서서 먼저 경험한 나라의 사례를 잘 참조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고 저비용․고효율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례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조해서 우리 지방도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100%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똑같은 정책을 놓고도 그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20년으로 잡고 단기간에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 아마 앞으로 4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요.
또 공급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그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도 늘려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싸구려 주택의 브랜드를 벗어나서 정말 들어가서 살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 하는 큰 틀에서의 목표를 여러 번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비롯해서 주거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상당 부분인데 예산이 줄게 되면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조금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글쎄요,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 소멸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도쿄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방 소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민관 협치의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관변단체들이 끼어들어서 그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 놓고 정파성을 강조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위원님, 요즘 추세는 이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그동안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도권에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요즘에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추세가 있습니다.
글쎄요, 꼭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세제 개편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너무 부자 감세다 이렇게 몰아붙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틀에서의 원칙은 공영방송은 정파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TBS는 특정 프로그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매우 정파적입니다.
진행자 선정도 그렇고요.
지난 정부 때 약간, 남북 간에 화해 무드가 적어도 겉보기에는 형성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에 맞추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을 좀 증액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다시 또 냉각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도적 사업 정도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 사용 위협으로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시작 단계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동안 민주당 다수의 지난 임기 때 시의회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도 아까 수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의 집행액은 242억 원인데 그 직전 5년간은 15억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한 15배 정도 넘게 집행된 게 사실이고요.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도적 사업 정도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 사용 위협으로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코인사업 연루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코인사업 연루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도 아까 수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의 집행액은 242억 원인데 그 직전 5년간은 15억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한 15배 정도 넘게 집행된 게 사실이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코인사업 연루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1
당장은 주택 가격을 조금은 자극할 수 있지만 당장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 지름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러운 입장을 철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만 풀어 주시면 주택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신규 주택을 일정 물량 매년 공급하는 것이 바탕에 있어야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이 보태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의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타의 정책 중에 임대차 3법도 있고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지 정부는 잘못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 끊임없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신규 주택을 일정 물량 매년 공급하는 것이 바탕에 있어야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이 보태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의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타의 정책 중에 임대차 3법도 있고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지 정부는 잘못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 끊임없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협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요.
지금 저하고 국토부장관님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 제가 사실은 김현미 장관님과는 협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했던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국토부장관님은 정말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국토부장관님은 정말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짥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이것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이것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보여 드릴 수 있는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도표를 보시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떤 정부 방침의 발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양도세 강화 시점에 이르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임대차 2법, 3법 도입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떤 정부 방침의 발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양도세 강화 시점에 이르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임대차 2법, 3법 도입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의 변화 상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그래프가 아니라 맨 위의 빨간 것은 서울시 그래프고 가운데 푸른색은 경기도 그 밑에 인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오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견에 차 있으시고 그리고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간단히 보여 드릴 수 있는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부동산 급등의 단초가 서울시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진원지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극도로 억제되는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을 최소한 25%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50%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비율을 더 높이는 거지요, 임대주택 비율을.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6.7% 임대주택 공급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몇몇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같은 단체장으로서 이 사업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이익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 가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취지가 몰각된 겁니다.
무시되고 회피된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그 수익을 몇몇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는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를 일관되게 공공이 관여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같은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과도한 수익을 차단하고 최대한 공공에서 수익을 회수해서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정책을 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공공 기여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주변에 공원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공공 기여를 강조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5년까지 총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공공재개발, 지분 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합원 권리산정일 조기화 법안 발의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5억 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 7548개를 지원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서 디지털 실무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첫째,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5년까지 총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공공재개발, 지분 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합원 권리산정일 조기화 법안 발의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일부 공영방송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정치 편향성 그리고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대로 대장동 실제 분양 가격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 같았다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설계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설계를 할 당시에 아마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해 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이 설계에 개입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께서는 자꾸 본인은 ‘큰 틀에서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사를 해 보면 밝혀지겠지만 그것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냐,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마곡지구, SH가 직접 시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얻었고요.
옆에 보시는 대로 대장동 실제 분양 가격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 같았다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설계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설계를 할 당시에 아마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해 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이 설계에 개입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강남만 특별히 특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아주택은 소형 노후 주택을 몇 개 모아서 하는 방법이고요.
상생주택은 놀고 있는 빈 땅을 임차받아서 그 땅을 활용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충실하게 준비 중에 있는데 고민은 이런 것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과 또 충돌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교하게 잘 들여다보고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잘 챙기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 가면서 서울시가 미리 사전 정지 작업 중에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만간 서울시에서도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참작 방법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행정, 주택행정을 하는 자리에는 다주택자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조만간에 정비를 해서 발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발표하면 현재 예고 없이 예고를 안 한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그리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공급이 줄어들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청년의 경우에, 청년 관련 사안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의 민간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셈이 됩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았거나 위탁사업을 수탁했던 단체들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감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부인한다거나 시민과의 교감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사안은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정말 적지 아니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넣을수록 수익은 떨어지겠지요.
따라서 돈을 벌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게 본능적인 기대가 될 텐데요.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쥐어짜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면적 기준, 호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약 6～7%에서 10%까지 낮춰 놨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이익을 내기 위한 설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비교를 서울시하고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땅이 매각이 됩니다.
통상의 경우에 토지 매각은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백현동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또 사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토지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을 해서 회수된 수익을 공공기관 이전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 다음에, 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용도지역으로 판 다음에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를 격상을 했는데 서울시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6단계 내지 7단계를 격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상향되는 용도지역으로 인한 매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다 공공에서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공공의 회수지요.
그런데 대장동 사례나 백현동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가치가 전부 민간에게 가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성남시 사례나 백현동 사례나 대장동 사례가 가장 많이 환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고요.
특히나 백현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각 이후에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서울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 치고도 너무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국가적으로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 사례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GBC 사례를 보면 1조 7000억 정도를 환수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사례나 백현동 사례나 대장동 사례가 가장 많이 환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고요.
특히나 백현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각 이후에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첫째,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25년까지 총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5억 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 7548개를 지원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서 디지털 실무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빼앗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드리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날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사업상 특혜를 주거나 불공정한 채용,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서울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청년과 여성, 어르신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 모두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익을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큰 이익, 40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되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천몇억 원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한 4000억 가까이 벌게 되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또 4000억 이상을 벌게 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처음에 사업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익을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큰 이익, 40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되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천몇억 원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한 4000억 가까이 벌게 되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또 4000억 이상을 벌게 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처음에 사업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익을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큰 이익, 40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되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천몇억 원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한 4000억 가까이 벌게 되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또 4000억 이상을 벌게 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사하는 검찰도 이 부분을 아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권은 공모지침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 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던 때에 토지를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 놓고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다……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 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 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던 때에 토지를 수용을 했거든요.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부합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사실관계와 거기에 기반한 제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무리스러운 게 있다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저의 평가로 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장동 사태나 백현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국정감사의 또 다른 목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데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은 듭니다마는 저는 모든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가 다 경기도부지사로 계실 때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토부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독려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국토부에 소명을 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마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원이 지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해임까지 되었는데 그 직원의 주장이 맞다면 그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가부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취임하면서 문정인 위원장은 스스로 알아서 사퇴를 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위원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흔쾌히 동의하실 수 있는 대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하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소홀히 하거나 목표를 정해 놓고 줄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무리스럽게 선정되거나 무리스럽게 위탁하거나 무리스럽게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또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에 들어와서 임기제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속했던 단체, 그게 시민단체가 됐건 어떤 다른 단체가 됐건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가는 형태의 행정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감사들이 다 종결이 될 것이고요.
이번 건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전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먼저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거나 비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늘 이재명 지사님께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 잘못됐다고 하시거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잘못됐으니 배워 가라고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늘 제가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로 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장동 사업도 본인이 먼저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들이 배워 가야 될 사안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대장동 건을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고 또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님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페이스북을……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 억제책이라기보다도 거의 적대적인,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들을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시장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영끌하는 식의 무리한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또 규제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충분히, 시장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충분히 줌으로써 소비자분들의 매수 심리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25개 구역을 연말까지는 지정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 억제책이라기보다도 거의 적대적인,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들을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시장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영끌하는 식의 무리한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또 규제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충분히, 시장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충분히 줌으로써 소비자분들의 매수 심리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서 꽤 반응이 좋습니다, 시중의 반응이.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재개발 25개 구역을 연말까지는 지정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 억제책이라기보다도 거의 적대적인,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들을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시장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영끌하는 식의 무리한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충분한 공급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취임 후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싸게 수용해서 싸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혹시 시세와 관련해서 높게 분양가를 편성한다면, 설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도한 수익은 반드시 공공임대사업에, 임대주택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성남 대장동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배워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