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2023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좀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예산이 각 시도 지방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노후 소방 장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소방에 대한 고정적 배분 비율이 지방교부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3년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올해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이 배분 비율을 행정안전부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돌연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시도 자율에 맡기면 소방 예산은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2019년 입법조사처,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문제점, 특히 지자체 재난 담당 인력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무경험자 배치, 불명확한 업무 범위, 재난업무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그래서 업무 협업이 실패하고, 인사 불이익, 결국은 업무를 기피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패가 국민 피해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격상과 동시에 지자체 재난조직 역시 광역 단위로 국민안전부 직속의 광역 안전청을 만들고 지방 재난안전관리 정책, 예산, 인사 이런 전폭적인 권한과 추진력을 실어 줘야 됩니다.
기초 단위 역시 시군구 안전지원청으로 만들어서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무엇보다 인사의 안정성, 그리고 현장 일선에 재난에 대한 집중도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10만 명당 자살 인원은, 자살 통계도 경찰에 비해 11명이 많은 31.2명입니다.
청장님,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태원 참사 겪은 뒤에 1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PTSD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1300명이에요.
전국에 수많은 재난, 참사 매일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현장으로부터 격리가 돼야지요.
이제는 공모에 참여할 여건이 되는 병원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거점공공병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출생이 위기인 시대에 더욱더 위기인 강원도에 의료진 확보와 거점공공병원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정에 관한 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7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고 거의 전국 최저치 통계가 많지요.
그런데 시장님의 이러한 누리집 지사 공약사항에도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국정조사 전후로 청장님께서 보여 주신 많은 모습들에 서울경찰들의 사기가 어땠을지 참 걱정입니다.
부하가 되는 용산경찰서장과 책임 공방을 벌이지를 않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쓰던 모습들……
사법적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밤새 숱한 범죄 위험과 주취자들의 욕설, 시비와 숱한 민원에 고통받으면서도 오로지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 제복에 대한 자부심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의 영웅 일선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지 청장님,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이렇게 출석해서 눈앞의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는 직무대행 신분이셔서 쉽게 답변하지는 못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 수사 행태는 부당하다, 이 수사의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 당시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이렇게 출석해서 눈앞의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는 직무대행 신분이셔서 쉽게 답변하지는 못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당시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믿기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고 국가재난관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공방 속에 국회에서 뒤늦게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한계 속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부 차원의 재난사고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 오늘 재난 기본법, 재해대책법을 비롯해서 국민 생명․안전, 재난과 관련된 법안들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 작년에 힌남노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셨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놓는 것이……
저희가 지금 66조의11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이렇게 ‘축제’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기존의 테두리 안에 없는 그런 대상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태원에서 발생한 걸 지역축제라고, 만약에 이 법이 있었다고 한들 축제로 적용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혹은 ‘다중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장소’ 뭐 이런 등으로 좀, 지역축제라고 딱 규정을 해 놓는 것 또한 이게 거기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두고 나중에 분분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상되는 시간․장소 등 이런 표현으로 좀 더,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될 때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의결되는 이 시간까지도 비어 있는 여당 소속 두 위원의 빈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크게 느껴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그리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 정부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전혀 이 법의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와 그리고 이런 합의, 대화, 타협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자리를 비워 버린 여당 위원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이 다른 그리고 주장이 다른 분들의 목소리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 법이 반드시 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시행되어 상처받은 많은 유가족과 또 국민들과 그리고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지원하는 많은 종교․시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정안의 내용에 배․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우선은 아직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참사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논의들로 인해서 지연됐던 많은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정부 측도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이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추가 노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여당에서도 불참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안을, 제정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오늘 이 제정 과정에서는 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아까 논의를 했고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까지만, 3호 앞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부터 똑같이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범죄사실만을 다루다 보면, 왜냐하면 재판 중에서 대원들이 행한 행동, 무엇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 중인 내용들, 특히 아직 수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현장 대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헌법재판소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에, 이런 것에 재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 역시 조사 과정에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이런 정도로만 열어 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안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괄호는 삭제하되 4호에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등’이 있는데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 침해 등 피해 실태 및’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일관되게 일방적인 주장들을 듣노라면, 오늘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조차 같은 주장을 반복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그런 일방적인 주장과는 별론으로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180명 이상 의원들의 발의로 발의된 특별법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정부 요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문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또한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동행명령 규정과는 또 다르게 벌금 또는 징역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더욱더 무게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쪽에서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과도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안 내용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조사 당시의 정부 여당 그리고 공직자들, 정부 부처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감안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이제라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숙고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 공직자 출신입니다.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밖에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에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는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조사에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극도로 정부 여당, 정부 측이 정보를 유가족분들께 제공하지 않고 차단하고 여당의 여러 반대와 방해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국정조사의 마지막 공청회에 가서야 직접 질문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단순 진술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반드시 답해 드려야 될 것들,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을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구나, 극도로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한계 속에서 너무도 부족했다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경찰은 변명이 참,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 수사를 위해서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이태원역 이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그런데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제출됐고 확인했지요, 경찰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묻지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적으로 담겨야 했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임명 28시간 만에 돈봉투 만찬 사건 연루 또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인사참사를 덮으려고 했지만 ‘안타깝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 대통령실을 비롯해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오늘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와 또 현 정부의 인사참사와 대일 굴욕 외교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까지 많은 진상들에 대해 묻고 있고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음에도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묻지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의견을 달아서 그걸 국회에 제출합니까?
조사 대상이고 평가 대상인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런데 그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건의사항의 형태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부의 과도하고 오만한 월권행위입니다.
그거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시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이런 오점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부 부처, 기관,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부 부처, 기관,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예요.
그런데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재난 주무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적절하니 하는 평가를, 의견을 답니까?
서울시는 끊임없이 협박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들과 철거 용역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작 유가족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등 돌리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벌써 117일째입니다.
강제 진압, 철거 협박 이런 행정대집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해 태풍 당시에도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마이삭과 힌남노가 습격을 했을 때 신고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소중한 국민이 희생되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이 법이 신속하게 1년 안에 제정이 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119신고접수는, 대응은 제때 이루어졌지만 이런 유관기관의 적절한 정보, 현장에 대한 상황, 위급성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공동대응,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로 직결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드러난 것들은 빨리 치유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주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들께서 119신고법에 대해 이렇게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부처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법이 오늘이라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의결이 되어야 또 다른 참사나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반복적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이 법의 신속한 통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더라도 재난문자 발송 주체가,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했어야 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국은 구청 측에서는 확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재난문자 발송을 활용하는 데 이것 또한 쓰이는 것인데 결국 그런 책임 소재 논란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 제공 주체나 이런 데에는 사고나 재난 위험이 상시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부에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하면 개정의 의미가 크게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본인과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10․29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 행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입니다.
네 번째, 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합동 추모제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한 증인들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내용 등을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10․29 참사 현장의 한 생존자께서는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 채택 당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집단행동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은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야당 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등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은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야당 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특정 증인들의 이런 증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여 이렇게 지연하려는 행태는 국정조사의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특정 정부 책임자들을 비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특정 증인들의 이런 증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여 이렇게 지연하려는 행태는 국정조사의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례 후 트라우마 상담 관련해서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순차적으로 연락 간다는 말만 들었고 연락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센터에서 3주 만에 전화로 온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 후 전혀 연락이 없다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하는 날 복지센터에서 가족의 근황을 물어 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11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11월 18일이 돼서야 연락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담당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변명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 교통 통제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병원 이송 자료를 보니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태원역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도보로 20분입니다.
저는 그날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들은 도보로라도 병원으로 옮겼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20대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장례 후 겪었던 일을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29일 동생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향하던 중 목적지를 순천향대병원으로 바꿨습니다.
11시 49분에 도착하였을 때 응급실 앞에는 들어오는 구급차 한 대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들어왔냐 물었더니 현재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들어왔냐 물었더니 현재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태원 주변으로 향하자 구급차 세네 대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마저 꽉 막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뒤 한 시간이 훨씬 넘어 도착했는데도 그 근방이 전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라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일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참사의 희생자 김 모 양의 언니 되시는 익명 가족분의 진술서를 저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고 진술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궁금한 점들 직접 묻고 답하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20대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장례 후 겪었던 일을 진술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여덟 분의 전문가들을 모신 이 공청회에서 고견을 많이 들으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또 재발방지책까지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응급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난관리의 시스템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적 구성 요소 즉 책임 있는 이들의 전문성 부족, 결여가 참사의 결과에 끼친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분들을 여야에서 나누어서 추천하신 걸로 아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뉴얼이나 법령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보건소․경찰, 각 기관들이 각자에 맡겨져 있는 이 국가위기관리 재난관리체계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지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이태원의 이런 핼러윈 기간의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 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운집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뒤 벌써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국정조사를 지켜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 현장에서의 소방관들의 인명 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당시 현장의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증인, 김광호 증인도 같이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서울시민들은 어떤 규모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국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이 즉시 달려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10월 29일 이태원 그 골목길에는 112 신고도 넘치도록 왔고 경찰 무전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참사 상황이 그대로 전달됐고 소방으로부터의 요청도 넘치도록 왔는데 결국 경찰력이 충분히 제때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기동대 등 서울청의 경력 운용이 신속하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서울청 상황실 증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2022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었고요.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난 예방․대비․대응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처, 지자체 모두가 현장 대응이 최우선이었다, 현장 지휘관 또 소방 대응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시 현장의 소방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 구조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법적 의무,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구조활동의 현장에서 도움이 됐는지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판단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즉각 가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준도 1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직무대리님.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던 이 대규모 재난에 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현장 초기 대응 긴급구조 상황이기에 오로지 재난현장 지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방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청장직무대리님, 중대본부장이 재난현장 대응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관여할 수 없고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 긴급구조가 우선이고 중대본은 그다음 단계, 수습 단계에 가동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직무대리님?
국가에서 159명이 한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총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국정조사를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목격자들, 구조활동에 참여한 모든 소방관을 포함한 공직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에 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은 소방에게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국회의원 181명이,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가 참여해서 동의를 받아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를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권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로 판단할 것이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 어제에 이어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시적인 재난 컨트롤타워입니까, 아닙니까?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직에 종사했던 만큼 죄책감과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지자체의 충분한 예방 안전 대책이 수립됐거나 경찰력이 충분히 다중인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거나 또 대응이 아주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 만큼 더욱더 원인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경기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각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재난안전 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에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한 법적 권한들이 적혀 있고 또 그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직무유기,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 잘 받으시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 해명 결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장님, 예측 실패를 자꾸 언급하시고 자꾸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뭔가 재난문자 발송 또 안전대책 수립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 제46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시행령에 따라 인명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아까 구청장에게 질의한 상기 응급조치들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용산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구가 실질적인 초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18시부터 사고 시간까지 경찰청에서 공개한 112 신고내역 93건 중 40건의 신고가 교통불편 관련 신고였습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했던 참담한 이태원 참사 속에서 희생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빌고 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면서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더 큰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사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지켜보고 필요하면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드러나고 있는 참사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3고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경로당 예산 삭감하고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수십, 수백억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적인 분노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 이전, 우리 당의 진상규명단에서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추산해서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는데 용산공원, 우리 정부도 추진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무리하게 임시 개방하는 그런 비용들을 추산해서 넣은 것이고요.
또 무리하게 청와대 개방 행사를 이렇게 급하게 각종 잡음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추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상추정법이라고 하지요.
제주도가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해안경비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성 있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치안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강도도 강한 만큼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골격계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외에도 희귀암이라든지 특수질환에 걸린 경우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고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 외롭게 싸우신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하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선의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경찰관들이 다시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고통을 겪는 제주경찰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출에 힘써 주시길, 사례들을 잘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함께 기소된 김예성 씨, 최은순 씨의 법정 증언으로 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는데도 경찰수사에서는 최은순 씨가 딸 몰래 김예성과 연락해서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잔고증명 위조범 김예성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와서 선거관리 강의하도록 요청하고 강사료 109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에도 ‘거기는 먹을 게 없잖아, 우리 캠프로 오면 1억 원 줄게’ 기자를 매수행위 하는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또 무혐의 처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코바나컨텐츠에서 이런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지요.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이미 시행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었는데, 저는 13만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경찰조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소신 있게, 철학 있게, 설령 권력자가 내 옆에서 앉아 있다고 해도 당당하게 경찰조직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 거였고요.
이 경찰국에 대해서 독재정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치안국, 치안본부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런 편파적인 수사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3분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어요.
맞지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요?
그리고 대선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집중 탐사 보도했던 시민언론 더탐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관련해서는 보기 드물게 언론사 압수수색에 해당 기자 자택․차량까지도 압수수색 했어요, 하물며 여기에 대해서 14건의 고소 고발 사건 중에 보도 관련 이런 기소된 건은 하나도 없는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나고 밉보인 사람들, 야권 인사 이런 쪽은 압수수색, 심지어 불송치결정이 끝난 사건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 송치하고 이러니까 법과 원칙, 공정함과 상식에 따라 법집행한다 이게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는 하나같이 무혐의 불송치됐지요.
모친 사문서위조 공모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은순 씨 기소할 때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예성 씨, 최은순 씨가 딸 몰래 김예성 씨와 연락해서 잔고증명을 위조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최은순 씨를 알게 됐다고 분명히 법정 증언을 했음에도 경찰이 어떻게 무혐의 처분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8월 18일 행안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상민 장관께서 ‘충분히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위법성을 지적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경찰청장께서 그대로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윤희근 청장께서 ‘수사범위 확대에 관한 시행령이 시행돼도 실무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 수사범위에 제한을 하든 경찰은 경찰대로 기존 일을 하는 거다, 실무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검토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의 말을 인정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마치 제삼자의 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관들이 이런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월 18일 행안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상민 장관께서 ‘충분히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위법성을 지적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경찰청장께서 그대로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윤희근 청장께서 ‘수사범위 확대에 관한 시행령이 시행돼도 실무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 수사범위에 제한을 하든 경찰은 경찰대로 기존 일을 하는 거다, 실무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검토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의 말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법이 지금 시행령, 하위법령들을 준비 중인데 지금까지 저희에게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사혁신처 실무 담당을 불러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봤는데 10월부터 11월 그리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직종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경찰청의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이 모두 참여해서 논의를 하신, 건의를 받았다는 모든 자료, 모든 회의록, 회의에 참여한 모든 명단, 그리고 이 의사결정까지 논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 대한 명단도 주시고 추진계획, 의견조회 결과, 입법예고 결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기간 동안 병원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버린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폭우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 추진한 이 시행령 개정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앞뒤가 다른 정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당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행안부장관을 비롯해서 그 어떤 누가 이런 지시나 요청을 해도 끝까지 막아서야 될 소방청장이 이것을 주체가 돼서 추진했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소급 피해……
연장기간 동안 병원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버린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폭우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 추진한 이 시행령 개정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앞뒤가 다른 정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대통령실의 관저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졌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사업체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장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 21GRAM이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다른 수의계약 건들도 살펴보기 위해서 올해 5월에 체결한 수의계약 목록 전체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21GRAM을 포함해서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내용들은 이 목록에서 전부 누락된 채로 제출이 됐어요, 저희 의원실로.
병원 시설에 스프링클러 시공하는 데 1년이면 됩니다.
이걸 4년 4개월씩 연장해서……
앞으로 이천 투석병원에서 일어난 이런 희생들이 또 중소병원에서 반복되면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또 여기 동의하신 장관님 책임까지도 다 있는 겁니다.
2022년 8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던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을, 모든 중소병원에 다 하겠다고 한 것을, 국가가 약속하고 시행령으로 개정까지 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개정하신 거예요.
4년 4개월을 갑자기 연장해 준 겁니다.
저는 방금 김교흥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직접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행안부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 일가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측에서 이 명단을 이관 중이라고 했지만 제출하겠다고 말은 해 놓고 현재까지 본 의원실에도 그렇고 행안부 차원에서도, 자료 요구를 수차례 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수상한 초청장 명단에 대해서 국회에 즉시 행안부가 제출하도록 위원장께서 직접 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재산등록․심사 대상 조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정 계급 이상은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런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권력에 의한 정부 부처를 통한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칙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후보자께서 ‘경찰국 강행을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볼 때 위법적인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께서 그대로 읊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사기가 역대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데 특히 장관 직속의 참 듣도 보도 못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이런 근본 없는, 이거야말로 밀실 논의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토론도 없이 오로지 권력의 요구에, 명령에 의해서 밀어붙인 이런 현상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중요성을 외치고 뒤돌아서서 예산 삭감하는 모습, 앞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국민께서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어디에 있는 건지, 존재는 하는 것인지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께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사업도 삭감됐고요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위원회 운영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 맞습니까?
저는 기재부의 타 부처의 특정 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 삭감 지시가 이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표적성 삭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첫 번째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첫째로 ‘예산의 감액이 국민 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에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해당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방금 전에도 특정 인건비, 경상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감액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을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요청에 수용을 하셨단 말이지요, 구두로.
그 부분을 담은 거니까 더 이상 여기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논의에 끼워 넣을 필요는 없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예산의 감액이 국민 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에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해당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재검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방금 전에도 특정 인건비, 경상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감액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을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요청에 수용을 하셨단 말이지요, 구두로.
그 부분을 담은 거니까 더 이상 여기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논의에 끼워 넣을 필요는 없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공감을 해서 증액 편성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가입이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또 감액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재원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조차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1
그런데 작년 12월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주지 내에서 평화통일이나 북한 관련 정보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대답이 70%를 훨씬 상회했는데요.
사실상 MZ세대에서는 대북에 관한 무관심 그리고 굉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종전선언에 관해서 정부의 인식에 대한 질의를 많이 이어 주셨는데요, 통일부장관께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2018년 참 역사적인, 국민의 뇌리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정상회담 순간이 아직까지도 엊그제인 듯 생생한데 벌써 3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굉장히 정체 국면에 있음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가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이어 왔던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올 4월부터 여러 차례 남북 정상이 친서도 교환하고 그런 소통을 해 가면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도 7월에 회복된 바 있었지요?
그런 노력도 좀 병행을 해 주시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수사비 총액 대비 인원은 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 현실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증액 의견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제출한 128억 90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해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그리고 치안․안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액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통 감내하면서 백신 접종이 많이 올라와서 부스터샷까지 시작이 됐고요.
위드 코로나가 개시되면서 어제 저녁에 거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꽉꽉 메우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반갑고 들뜨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방역에 신경 쓰는 것이 더욱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대체 전 국민이 방역에 개인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와 이런 논의는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 개인 방역에 있어서 전 국민이 소모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점검을 한번쯤 해 볼 시기가 아닌가, 마침 우리 당에서 제기한 이런 지원금 건도 있으니까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특정 자원이 아니라 모든 자원에 있어서 전수적인 그런 점검과 뭔가 평가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을 조금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참 보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0점대 국가로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출산율 0명대는 사실상 1992년 옛 소련이 해체됐을 때라든지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라든지 이런, 체제가 붕괴했을 때나 급변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들었지요?
특정 자원이 아니라 모든 자원에 있어서 전수적인 그런 점검과 뭔가 평가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을 조금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참 보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0점대 국가로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출산율 0명대는 사실상 1992년 옛 소련이 해체됐을 때라든지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라든지 이런, 체제가 붕괴했을 때나 급변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들었지요?
전부 다 우리 의정부, 제 지역구인 의정부의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런 굉장히 민생 한가운데에 있는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정부를 원망하고 질타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난주 5일에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참 많은 동료 위원께서도 유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부장 사태 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께서 우리나라 개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대체 그런 것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앞서서 자칫 대장동 사업개발이 아직 의혹들이 수사가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칫 민간개발의 형태로 갔다면 방금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흥2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엘시티라든지 그리고 부산 송도의 이진베이시티라든지 이런 수많은 불법 토건비리들이 판친 그것의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발 부정 비리들을 막을 수 있는 지사님만의 생각과 방법, 고민하신 바가 있다면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6시간 넘게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에 관한 공방들만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물론 설명하시는 지사님도 지치시겠지만 도정에 관련한 정책국감 준비하신 공직자분들 얼마나 참 지치고 계실까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지치고 분노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돈 번 사람이나 벌게 만들고 특혜 주고 개입한 사람들이나 불법 대가로 돈 받은 사람들 수사 중이니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실은 드러나서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경매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는 전혀 다른 법인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 소더비 부산 측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더비 부산이라는 단순히 브랜드 홍보 효과만을 위한 과장된 홍보를 하는 먹튀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부산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모르고 그랬다면 어쩌면 무능력한 행정이었고 알고 그랬을 리는 없지만 알고 그랬다면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더비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유치를 확정했다고 홍보를 한 소더비 국제부동산은 경매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는 전혀 다른 법인이다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소더비 부산이 아니라 코리아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리티 부산으로 정정하신 바 있으시지요?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대구경찰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전에 대구시 국정감사 질의 과정 중에서 대구시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와 시 간의 건물의 주고받기식 매입, 사전에 논의하고 차익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역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수차례 보도됐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좌측이 방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오른쪽이 방염을 한 것인데요.
넘겨 주세요.
실제로 방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12분 정도 돼서 플래시오버,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서 전 실내에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732도까지 온도가 치솟았고, 방염 처리를 한 경우에는 실내 최고 온도가 결국 120도 이상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화재가 번지지 않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방염을 하지 않은 가구들인데요.
이렇게 수사검사들만 대폭 확대시키면서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모두 이렇게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는 공수처에다가 또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경찰에 검찰에 공수처까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이 수사팀 위상과 인력을 대폭 이제 와서 때맞춰 강화를 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국가수사본부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총 9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팀 인원들을 늘려 가지고 경제범죄형사부를 주축으로 검사들을 또 추가 파견했어요.
이렇게 수사검사들만 대폭 확대시키면서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모두 이렇게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는 공수처에다가 또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경찰에 검찰에 공수처까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이 수사팀 위상과 인력을 대폭 이제 와서 때맞춰 강화를 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국가수사본부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직책이 보입니다.
유난히 눈에 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드디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에 FIU 횡령, 공금 유용 관련 첩보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많은 지적들과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도한 게 아니라 건축주 등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주․포항 지역의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중에서는 212개소의 승강기에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86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9년에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2013년도에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최소한의 여기에 대한 규정, 승강기 지진감지기를 권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차장님,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6월까지 ISP 전용이 늦어졌느냐 했을 때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지난 연초에 형소법 개정 이후에……
그렇다고 지난해의 예산으로 하려면 결국 예비비밖에 없었고 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다만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핀셋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80%를 현재 나눈다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말씀하시는 건보료 기준 자체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별로 다르고, 그것을 계산하는 시점도 다르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정확한 자산은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이익이라든지 임대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연소득 3000만 원의 추가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선별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그 기준에는 3000만 원의 그 수익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원할 때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분노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소득도 많고 벌어들이는 돈도 많고 피해도 적고 한 옆집 사람은 돈을 받는데 더 어렵게 있는 나는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덜 버는데 저 사람은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야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도 어제 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 다 부대의견 담아서 의결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8월 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세종에서 지역 공무원분들 의견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것 선별할 때 공무원분들한테 일선에서 말씀 들어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집중호우 지나고 나서 동사무소를 들렀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을 두어 번 봤어요.
공무원분들이 선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불만, 민원들 또 해결하느라 바쁘고 일이 2배 3배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 더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행정과 이것을 총괄하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이 80%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번 LH 투기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의 전국적인 국민의 공분이 있었지만 사실 부동산 비리가 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이해충돌이라든지 특혜 또 직권남용, 이런 현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산에 건설 중인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역 정치인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정치활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땅히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간처럼 동별 2매라든지 이런 제한은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너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게 하는 제한은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2020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어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 법안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증대하는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어제 소방감리의 PQ제도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합의를 봤는데요.
민간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시설이나 정말 다른 개별 법령에 규정된 부분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들이 너무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을 또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 분들 그리고 현장 경찰분들 그리고 경찰위원회 분들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말씀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라든지 또 국가경찰의 사무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노숙자 보호, 공공청사 경비 이런 문제는 너무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 문제, 특히 감찰권을 감찰요구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따로 둘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기 경찰협의회 회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줄은 참 몰랐습니다.
또 대형산불이나 대형화재 이런 경우 사실 시도를 넘나드는 소방관들의 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렇게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양상 속에서 지방사무로 판단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제는 감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이라든지 화학사고 또 원전도 있고 초고층건물 화재 이런 경우들은 이제는 정말 자치단체 하나의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사고들이 아닙니다.
화재․구조․구급, 이제는 타 시도여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직이 된 만큼 더욱더 국가의 책임으로서 국가사무로서 소방사무를 넘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의 시장님께서 오셨지만 찬성하시는지 그 의견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데요.
얼마나 위험한 현장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도 고작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역할일지 모르지만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요새는 일반기업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너무도 유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음번 예산안 짤 때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다음번 예산안을 할 때 확실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소방안전체험관이 2003년부터 만들어졌었지요?
전국에 총 7개까지 만들어져 있고 2003년에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행안부에서 2017년에 시행령에 이런 행안부 별도의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것이 지난해 결산에서도 소방안전체험관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시정요구까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체계로 보나 또 기존에 소방안전체험관이 화재 진압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 대피, 교통안전, 자연재난, 모든 부분을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행안부의 별도의 안전체험관으로 이원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소방으로 일원화를 촉구하는……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도 경찰의 신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김민철 위원님께서도 의정부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어 주셨고 또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고 최숙현 사건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개혁 작업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의 중대성 또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찰의 신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입구에서 차량을 주차한 시민이 차를 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