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2021
그런데 보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마을회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마을회에서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돈을, 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마을회의 입장이 상당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 될 수 있지요, 제주지역에 특정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종합합산을 분리과세로 전환해서 조세부담 완화 및 마을회 공적 영역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주자치도의 의견입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제주도에는 오름이나 곶자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과 곶자왈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 소유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도 공유지가 아니라.
제주도에는 오름이나 곶자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과 곶자왈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 소유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도 공유지가 아니라.
마을회 소유로 되는데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촌리 등 35개 마을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2억 90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12월에.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제주도에는 오름이나 곶자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빠른 속도로 질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에 앞서서 최근 제주시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 개발이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안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제주도에서 수용불가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020년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꼭 오등봉공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원일몰제 사업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 민간특례사업들이 몇 개 지자체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최근 일련의 상황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용산서 FIU 내사 관련된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이러한 원인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에서부터 우리가 자세를 좀 다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정책질의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내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곳이 3년 연속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임용조차 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장님, 최근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가파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도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재에 취약한 재난약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서도 재난약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피공간 설치 가이드라인만 있고 나머지 재난약자 대비 관련 정책은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이나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 개혁을 일정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또 가야 될 길도 있고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사인력 그리고 수사능력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이나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 개혁을 일정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또 가야 될 길도 있고요, 과제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데요, 지금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운전전문학원에서 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운전전문학원 교과 과정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전전문학원에서도 반드시 길터주기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규정이 별표에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전단을 모니터 앞에 넣었는데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여야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합의로 이 전단을 제거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아니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전단을 모니터 앞에 넣었는데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여야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합의로 이 전단을 제거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아니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주청에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대로 특수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0
그러면 보상금 제17조,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보상금) 제1항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넣고요.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안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양자로 지금 호적에 다 올라가 있고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우보증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정부의 의견에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보면 ‘개정안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록의 정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유족이냐 유족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소송법의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법령체계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처에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법률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줄고 있지 않습니다.
표 보여 주시고요.
저는 공공부문에서라도 육아수당의 현실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자동육아휴직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정부가 민북지역 전략촌 건설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즉 전략촌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이런 전략촌을 건설하게 됐냐 하면 휴전선 근처의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접경지역 경제보강, 식량증산, 대북 심리효과를 위해서 1967년 이후 농사를 짓는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이주․조성한 마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길리는 1979년에 현재 위치에 민북개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주택 68동, 69가구에 340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성 당시 한탄강변의 저지대임을 알고 북측에서 관측하기 좋은 위치로 전략적 위치를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너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0억, 불용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195억에서 2019년 188억.
이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장관님, 풍수해보험금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주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걸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당정협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따로 있어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535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침수 피해지역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2배로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0만 원 재난지원금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기 업무가 아닌 거야,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동 대처가 안 되지요, 초동수사권도 없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배․보상 규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방법에서 진전돼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4․3유족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 10년 분할 지급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과를 시켜서……
2019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자료 제시가 돼 줘야 되고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제주 해역인데……
다음 화면 보여 주시고요.
이미 후쿠시마 사태가 난 이후에 방사능 감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원안위하고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안위는 한반도 해역의 300㎞, 해수부는 5.5㎞ 떨어진 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40개 정도는 확대를 해 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이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이 수산물이력제가 제대로 안착이 되면 앱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딱 소개할게요.
‘어종별 가격정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넙치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입률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평균 수급금액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절반밖에 안 돼요.
26만～29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급금액은 50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인 가입률과 평균 수급금액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가입률만 해도 30%에 불과한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챙겨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가 가입 현황 데이터를 뽑아 본 겁니다.
20세에서 29세, 20대는 1%입니다, 1%.
2016년 0.7%, 2017년 0.8%.
그런데 지금 현재 태풍 피해를 본 이 양식장뿐만 아니라 넙치양식장 전반이 다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8000원선밖에 되고 있지 못하고, 최소 1만 원선은 유지가 돼야 양식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년 넘게 8000원선밖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일 수출이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이 양식장 문제, 이 넙치양식 문제의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해수부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에 협의하겠다는 게 뭐예요?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도 맞는 얘기가 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인데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감귤과 관련해서 일본 품종인 미하야, 아스미 품종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부령으로 그 품종을 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배․보상이 다 일괄지급 방식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규모 또 희생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저는 연금분할 방식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정 당국에서 고민해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법에서는 배․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인공어초를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제대로 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고 있고 검증 시스템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좀 더 분석하시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미 남북협력, 산림협력사업 시작이 된 거고 나머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 된 건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센터 건립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다음에 묘목 조성사업인데, 묘목 조성사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빨라야 3년이고 늦으면 5년 7년 걸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3년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소멸지수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몇몇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오카야마현 나기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출산율의 2배 이상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서 했던 데인데요.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검토하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께 몇 가지……
지금 종합질의에서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비공개 내역을 공개해라 이런 주장을 계속 거듭거듭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공개사업을 공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도 또 보여 주시고요.
이렇듯 경제특구 5개 지역,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역, 지방급 경제개발구 15개 지역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우리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권역별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질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증액 편성은 대북 퍼주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종합질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증액 편성은 대북 퍼주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봤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지요.
어촌계 가입 관련해서 수산업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수산업법에 나와 있는 수산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거든요.
과연 120만 원 이상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와 관련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어가에 대한 개념 규정, 정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가의 구분, 주업어가, 부업어가, 자급어가, 이 어가의 구분대로 제대로 조사 분석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일단 어가유형별 소득현황 보면, 우리가 표에서 어가 구분을 세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업어가는 그래도 어업소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가 농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다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농지로서 유지를 못 하게 될 상황이지요.
부동산 투기의 요인이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대책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지요.
우리는 농지법 하나로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규제 일관도로 다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지이용증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도 일본의 사례라든가 유럽의 사례라든가 이런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너무 경자유전의 원칙에 매몰된 상황에서 임대농 비율은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제도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저렇게 표로 한번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시스템 부재, 미흡,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2040년이면 70% 이상으로 임차 농지 비율이 확대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농민 소유 농지가 전체 임차 농지의 85%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제도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저렇게 표로 한번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제기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규정, 어떤 직불금, 규모의 관점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사례 우리가 정확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농업인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지금처럼 기본법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 인정제를, 자격 인정제를 둘 것인지, 인정농업인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농업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판매농가와 자급농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버립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농업, 농촌과 관련된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급농가는 56.1%가 되고요.
판매농가는 43.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인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65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야 주력군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일본의 농업인 분류 기준에 맞추어서 한국의 농가를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체 농가가 104만 2000이고요, 판매농가가 43.9%가 됩니다.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다 또 강원도에 새로운 산촌주택 조성사업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잘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제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인가요, 강원도에서 농산물수급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지방소멸 위험 현황을 2013년과 2018년 차이, 빨간색이 그만큼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소멸지수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행됐던 마스다보고서에 기초해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대입시켜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2010년에 0.19에서 0.10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이지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농업인 소멸지수라는 것을 농식품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 기초해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만들어 냈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림어업조사의 통계에 맞추어서 해 봤더니 이게 2010년에 0.20에서 2017년이면 0.11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이 추세선이 계속되게 되면 2025년이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5년 되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완전히 끊긴다는 얘기지요.
일본은 농업소득이 36%, 이전소득이 37, 농외소득이 27.
이게 추세선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농업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농업소득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추세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이 추세가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일본하고 한국하고 소득구조가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구조화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지금 일본의 자료가 2016년도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을 해 봐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26%입니다, 이전소득 31%, 농외소득 43%.
일본은 농업소득이 36%, 이전소득이 37, 농외소득이 27.
그런데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지금 일본의 자료가 2016년도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을 해 봐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26%입니다, 이전소득 31%, 농외소득 43%.
일본은 농업소득이 36%, 이전소득이 37, 농외소득이 27.
이게 추세선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농업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농업소득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농가소득 5000만 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봐 주시고요.
물론 일본하고 한국하고 소득구조가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구조화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지금 일본의 자료가 2016년도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을 해 봐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7만 원인데 또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같은 경우에는 한얼싸이언스에서 했었는데 25만 원 써 있더라고요, 단가가.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향상 및 효과성 강화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7년 12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일본의 사례가 나옵니다.
일본은 나무 한 그루당 약제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5000엔, 한화 약 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는 3배에서 4배, 5배를 쓰는 거고요.
일본은 나무 한 그루당 약제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5000엔, 한화 약 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는 3배에서 4배, 5배를 쓰는 거고요.
일본은 5000엔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올해 해수부에서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권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 적자 운송과 관련되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업인 인구 소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방소멸과 관련된 보고서 여러 가지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이 마스다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이걸 참조해서, 한국 버전이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고 있고 일종의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1년 전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일관되게 진행해 오면서 나타나는 성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를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총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가채무(D1), 현금주의에서 봤을 때 OECD 평균이 88.3%입니다.
지금 국가채무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가채무(D1), 현금주의에서 봤을 때 OECD 평균이 88.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8.2%로 나와 있지요.
201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전망할 때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이지요?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가 있었고 장기재정 전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전 세계적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과 방식 운영과 적립 기금의 차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장관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된 산입범위 문제 그리고 농협 비과세 예탁금제도 일몰기한 연장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교육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50%로 시행령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이게 논쟁이 되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의 진단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급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12월 27일이지요,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50%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법의 취지 또 국회에서의 논의 취지를 보면 이중적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국회의 지적사항을 부총리께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두발, 복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행령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가 이런 갈등과 혼란에 해당됩니다.
고교 서열화를 촉발한 규정은 2010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입니다.
이 시행령,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2017
그다음에 학습지원전문교사 아니면 전담교원 이런 내용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떠한 교원으로 증원되어야 된다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절름발이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교과서 도입 내년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저작권협회하고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계약에 의해 한 편의 드라마가 수출될 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방송 수수료 10%를 징수하고 90%를 음저협에 송금하면 다시 90% 중 5%, 즉 4.5%를 줘야 하고 총 14.5%를 제외한 85.5%를 방송음악 작곡가가 분배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대리중개업자들의 난립에 따라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방송 수수료 10%, 일본 현지의 대리중개업자 30%, 국내의 해외 수출 대리중개업자 50%, 국내 대리중개업자 50%로 음저협의 5%를 제외하면 결국 저작권자의 손에는 전체 저작권료의 14.97%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해외 드라마 배경음악 관련해서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저작권협회하고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계약에 의해 한 편의 드라마가 수출될 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방송 수수료 10%를 징수하고 90%를 음저협에 송금하면 다시 90% 중 5%, 즉 4.5%를 줘야 하고 총 14.5%를 제외한 85.5%를 방송음악 작곡가가 분배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대리중개업자들의 난립에 따라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방송 수수료 10%, 일본 현지의 대리중개업자 30%, 국내의 해외 수출 대리중개업자 50%, 국내 대리중개업자 50%로 음저협의 5%를 제외하면 결국 저작권자의 손에는 전체 저작권료의 14.97%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련 시행령과 관련해서 학생모집비율 15%로 돼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10%로 돼 있는데 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D등급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연구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2012년 당시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게 흐지부지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건 ‘대한민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이라는 연구과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희영ㆍ정경희 교수의 역사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분석’, 2017년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지식인들의 시대인식과 개혁담론연구’, 똑같은 분들이 2016년ㆍ2017년에 다시 또 과제자로 선정이 됩니다, 권희영ㆍ정경희ㆍ김도형.
이 법률에 따르면, 같은 조항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해 주고 있지만 우리 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의 박홍근 의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중에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사 결과 회보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다면평가 자료가 제출 거부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달 1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다면평가 결과 4급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3일 날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시지요.
폐기됐는데 상 받은 겁니다, 국무총리상을.
탄핵 정국에서 이 시기까지 국정 교과서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작년 연말에 폐기처분이 됐던 것과 다름없었던 이 일들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선거일이 결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한 달여 남겨 두고서 이런 포상 추천 작업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폐기됐는데 상 받은 겁니다, 국무총리상을.
탄핵 정국에서 이 시기까지 국정 교과서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작년 연말에 폐기처분이 됐던 것과 다름없었던 이 일들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선거일이 결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한 달여 남겨 두고서 이런 포상 추천 작업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전에 양해도 구함이 없이, 물론 자유한국당 의총 때문에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사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금 일종의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에다가 ‘보은․코드인사, 협치 파괴’ 이런 선전문들을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합당한 처사인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8조와 77조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것을 해석을 의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국정농단에 대해 다 밝혀지고 있고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관련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무슨 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법조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는 ‘재단법인 설립 운영 관련 각종 의혹으로 국정조사, 검찰 및 특검수사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맞지요?
이 지경이 된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오래 몸을 담았던 과거의 책임이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호에서 키를 놓지 말아야 할 현재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책임을 덮기 위해 현재의 책임마저 저버린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생각하기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금이라도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지점 정확하게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역의 경우 지역단위 지구단위로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엘시티는 지구단위가 아니라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면적에서 1㎡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건물에만 국한하여 승인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자 먹튀 문제, 이로 인한 난개발과 각종 특혜 비리, 이와 같은 상황을 규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조차 없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특혜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엘시티입니다.
법무부는 부산 엘시티 부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2012년 4월 요청을 반려했다가 2013년 4월 신청 16일 만에 승인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투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자 먹튀 문제, 이로 인한 난개발과 각종 특혜 비리, 이와 같은 상황을 규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조차 없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특혜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엘시티입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투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자 먹튀 문제, 이로 인한 난개발과 각종 특혜 비리, 이와 같은 상황을 규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조차 없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특혜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엘시티입니다.
법무부는 부산 엘시티 부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2012년 4월 요청을 반려했다가 2013년 4월 신청 16일 만에 승인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6개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인천, 경기, 전남, 강원 등은 정부 고시 이외에 특별법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정도로 문제 제기, 문제 해결 촉구 정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하여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였음에 유의한다’라고 편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문에는 5․10 총선거와 관련된 내용에서 제주 4․3사건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및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심리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서술한다’ ‘남북 분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함에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기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찬기준 내용에는 있는데 교과서 최종본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라고 편찬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교과서 내에는 관련 기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정도로 문제 제기, 문제 해결 촉구 정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하여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였음에 유의한다’라고 편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문에는 5․10 총선거와 관련된 내용에서 제주 4․3사건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및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심리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서술한다’ ‘남북 분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함에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기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016
문제 사업 예산 조정안과 관련해서 야당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합의하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당내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본부․소속기관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30% 감액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사업 예산 조정안 중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개․폐회식장 건립 2개 사업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다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하는 거고, 교육부가 볼 때는 시행령이 그게 아니다, 법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 건 사실이고.
다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하는 거고, 교육부가 볼 때는 시행령이 그게 아니다, 법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 건 사실이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부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버리게 되면 우리로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 그대로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일부를 깎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차관께서 제일 말미에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다.
단, 전제조건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법에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대학만 일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 또한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적인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못 만들고 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산악인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초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의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고상돈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한 이후에 매킨리 등정 과정에서 실종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우에무라 나오미 모험관 즉 기념관을 일본은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고상돈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한 이후에 매킨리 등정 과정에서 실종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우에무라 나오미 모험관 즉 기념관을 일본은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최초의 산악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기념관들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산악인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랜드피아노를 쭉 점검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그랜드피아노 구입 현황을 보니까 전체 구입 대수가 149대를 구입했는데요, 일본 브랜드가 전체 구입의 52%를 넘어섭니다.
일본 브랜드는 주로 야마하, 가와이 브랜드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주요 브랜드 상황들을 체크를 해 봤더니 스타인웨이, 야마하, 가와이, 국내 업체인 영창뮤직, 삼익악기 이렇게 쭉 해 봤는데 주요 부품의 내용을 보니까 해머하고 액션, 건반, 향판, 강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제품이 스타인웨이 제품과 재료와 부품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익권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와……
그리고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추가수익권 요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회에서의 그런 사외이사의 반대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현물출자로 인한 35억 원 법인세 부담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오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도 계속됩니다.
차후에 종합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국정조사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금의 모금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답변, 그리고 정관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근거, 의혹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전경련에서 이러한 움직임, 이런 일련의 경우들이 일해재단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하나 남아 있는 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가 될지 국정조사 과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해재단은 4년 만에 청문회 과정에 들게 되고 5공비리로 연루돼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2년 안에, 공식적으로 빠르면 올해 내로, 늦어도 내년까지 현재의 상황으로 가면 이 문제가 일해재단과 마찬가지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재정에 어려움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증가분이 나와 있는 거고 거꾸로 감소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점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보정과 시행령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