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2016
저는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제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또 새로운 북한제재결의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저는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현재보다 강화된 내용의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북한이 그런 강력한 제재하에서 도발을 중지하고 앞으로 말하자면 비핵화 대화로 나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나 중국의 입장에서나 또 우리의 입장에서나 다 바람직한 일이고 저는 북한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할 수 있는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에도 대화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의 과거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러한 북한을 대화에 개입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가 일어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6자회담과 같은 그런 대화를―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할 수 있는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에도 대화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의 과거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러한 북한을 대화에 개입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가 일어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6자회담과 같은 그런 대화를―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할 수 있는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에도 대화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의 과거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러한 북한을 대화에 개입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가 일어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6자회담과 같은 그런 대화를―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게 국제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엔의 긴급중앙구호기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해서 말하자면 기금을 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한,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북한의 수해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엔의 그런 중앙긴급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분리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저는 저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금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엔의 긴급중앙구호기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해서 말하자면 기금을 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한,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북한의 수해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엔의 그런 중앙긴급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분리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저는 저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금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월 합의를 통해서 우리와 양자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을 하는 거지 이런 국제적인 다자적인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런 것이 12월 합의로서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다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각종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했던 해결 방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저희가 서울에도 보고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작년 12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그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양자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외교 문제로서 합의하고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의지로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간에, 지금 말씀하신 분뿐 아니고 과거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다른 특별보고관들이 있었고, 그런 데서 보고가 된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일본과 합의를 한 그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다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각종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했던 해결 방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저희가 서울에도 보고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총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표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권고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저희 대표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지원, 안보리의 적극적 역할 지속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는 또한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변화를 위한 유엔대표부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저희 대표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지원, 안보리의 적극적 역할 지속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는 또한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변화를 위한 유엔대표부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유엔대표부는 유엔의 각종 난민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파악․보고하여 우리 난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국제 난민문제 대처를 위해 개최된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 유엔 난민 정상회의 등에 국무총리와 외교장관 등 우리나라의 고위 인사가 참석해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엔대표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총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표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권고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저희 대표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지원, 안보리의 적극적 역할 지속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엔외교의 역점 추진 분야 발전 필요성과 우리 다자외교의 중장기적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등 모든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외교 역점 분야를 선정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점 분야로서는 다자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평화구축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평화․안보 분야 주요 기여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SDGs 평가체제 정착 논의에의 기여,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 분야에 대한 기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다자외교 중장기 역량 강화 필요성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 안보리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등 강화된 우리의 유엔 내 역할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자외교의 장기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인권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유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유엔에서의 각종 국별․주제별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71차 총회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등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의 인권 상황 논의와 결의 채택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2015～16년 임기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의장국으로서 유엔 내 장애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NGO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유엔 내 장애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가 2015년 11월에 채택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보리 개혁 협상 관련입니다.
안보리 개혁 관련 중요한 쟁점은 안보리 이사국 증설 문제입니다.
이사국 증설 필요성에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임이사국을 증설할 것이냐의 문제, 거부권 문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임의석 증설 반대그룹 UfC의 일원으로서 상임이사국 증설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기적 선거를 통해 장기간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2015년 690만 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 북핵 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경제․개발․환경 분야입니다.
자료 7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2015년 690만 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 북핵 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경제․개발․환경 분야입니다.
2015년 9월 2030 개발의제 채택 이후 지속가능 개발목표, 즉 SDGs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유엔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SDGs의 이행 및 진전상황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이 출발하였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와 2년 연속 토의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2015년 690만 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 북핵 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06년 이래 다섯 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와 2년 연속 토의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현재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와 2년 연속 토의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2015년 690만 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 북핵 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10명의 후보가 경합 중이며 당초 지역 안배, 여성 사무총장 선출 필요성 등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안보리 내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북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06년 이래 다섯 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와 2년 연속 토의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북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06년 이래 다섯 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와 2년 연속 토의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뉴욕에는 유엔인도지원사무국이 있습니다, OCHA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의 수해상황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요.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요.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제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유엔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북제재의 경우는 목적이라는 것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라면 어느 시일이 지나면 끝나는데 이것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제재가 계속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만 가도 항상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간에 대화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수준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화든 어떤 대화든 항상 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만 가도 항상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간에 대화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수준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화든 어떤 대화든 항상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발을 하고 있을 때는 대화가 없었지요.
일본을 포함한 4개국, 흔히 G4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내에서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북한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를 시키는 것을 추진한다는 그 측면보다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약속한 기본의무를 위반하는 거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장관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한 거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니까, 유엔헌장 25조에 의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에 가입할 때 안보리의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유엔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면 회원국 자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유엔에서 제기하거나 하려는 그런 결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이 과거에는 주로 비동맹 중심의 국가들이었는데요.
또는 유럽의 중립국들이었는데 비동맹이나 중립국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동서 간의 이념 대결 이런 데서 중간이라는 뜻이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말하자면 핵 비확산 체제를 깨뜨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대 핵 비확산 체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핵 비확산 체제 쪽에 있습니다.
저희 유엔대표부는 현재는 북한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핵동결이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결국은 6자회담의 차원 또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대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유엔이 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능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자회담을 할 때는 그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합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대화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엔이 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능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자회담을 할 때는 그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합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대화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엔이 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능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자회담을 할 때는 그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합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대화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다른 문제들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유엔에서의 각종 국별․주제별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시 성폭력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반인도적 국제범죄라는 인식하에 유엔 내 관련 회의에서 일본의 책임 인정, 필요한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4일 우리 대표부는 인권 분야를 포함한 유엔 내 고위인사들을 초정하여 뉴욕에서 공연된 뮤지컬 ‘컴포트 위민(Comfort Women)’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자료 11쪽, 장애인 권리증진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인권․여성․장애인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다른 문제들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유엔에서의 각종 국별․주제별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시 성폭력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반인도적 국제범죄라는 인식하에 유엔 내 관련 회의에서 일본의 책임 인정, 필요한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4일 우리 대표부는 인권 분야를 포함한 유엔 내 고위인사들을 초정하여 뉴욕에서 공연된 뮤지컬 ‘컴포트 위민(Comfort Women)’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리 개혁 협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보리 이사국 증설 문제입니다.
이사국 증설 필요성에는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임이사국 증설 여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임의석 증설 반대그룹(UfC)의 일원으로서 상임이사국 증설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장기간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이사국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보고입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제2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내 개설 및 안보리의 추가적 논의 가능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330만 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유니세프 등에 74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요청액 대비 지원액이 크게 하회하는 만성적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330만 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유니세프 등에 74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요청액 대비 지원액이 크게 하회하는 만성적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경제․개발․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330만 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유니세프 등에 74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요청액 대비 지원액이 크게 하회하는 만성적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경제․개발․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개발정상회의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와 12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제2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내 개설 및 안보리의 추가적 논의 가능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330만 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유니세프 등에 74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요청액 대비 지원액이 크게 하회하는 만성적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끝난 후에도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와 12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제2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내 개설 및 안보리의 추가적 논의 가능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와 12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제2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내 개설 및 안보리의 추가적 논의 가능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330만 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유니세프 등에 74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06년 이래 네 차례의 제재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끝난 후에도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와 12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제2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내 개설 및 안보리의 추가적 논의 가능성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박 대통령께서 유엔의 개발정상회의와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북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06년 이래 네 차례의 제재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끝난 후에도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북한의 인권대화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과거에 시도했던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작년에 인권결의안 안보리 상정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좀 다급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인권대화를 하겠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적인 대화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권대화가 있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유엔위민의 부총재하고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 2주일 전에 만났습니다.
일본이 물론 그런 유엔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이런 위안부 문제 같은 대표적인 분쟁 시 성폭력 문제 이런 것을 가만 놔둔 채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 2월 달에 때 안보리 회의를 했을 때 안보리에서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다 포괄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 위안부 문제 해결 이런 필요성을 주제로 해서 안보리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일본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유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월 달에 때 안보리 회의를 했을 때 안보리에서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다 포괄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 위안부 문제 해결 이런 필요성을 주제로 해서 안보리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일본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유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유엔 사무총장실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한 간에 대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는 이런 이슈에 진전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대사를 만나서 좀 더 내용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장애인 의장을 통한 우리의 역점 과제는, 저희가 의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역점 과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북한대사에게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엔에서도 남북대사 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갖자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그런 교차 방문까지 된다면 물론 더 바람직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 같습니다.
2014
조달 규모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요, 벤더 등록도 늘어서 지금 한 160개 정도의 벤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역시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희 유엔대표부는 북한 제재위 차원에서 사치품 제재 이행 위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노력을 지속하면서, 대북 수출 규제 사치품 목록 확대와 함께 청천강호 후속조치에서 보듯이 북한의 제재 위반 시 제재 대상 추가 및 이행 안내서 발간 등 후속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추진을 포함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대표부의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유엔 사무국 및 여타 주요국 인사들은 물론 내․외신기자 등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이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지막 사항으로 행정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저희 대표부는 분기별로 행정직원들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행정직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금년부터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9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북한인권결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부는 EU, 미국, 일본 등 여타 공동 제안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 내 북한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유엔 행정․예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 이후 우리 국민의 유엔기구 진출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79명에서 2014년 10월 현재 유엔기구 근무 한국인은 19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소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9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북한인권결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부는 EU, 미국, 일본 등 여타 공동 제안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 내 북한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유엔 행정․예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소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9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북한인권결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부는 EU, 미국, 일본 등 여타 공동 제안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 내 북한 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과 13년에는 최초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소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9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북한인권결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부는 EU, 미국, 일본 등 여타 공동 제안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대사가,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각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과 13년에는 최초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소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과 13년에는 최초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소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9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북한인권결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 시 여성 성폭력 문제 논의 등 계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대사가,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각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과 13년에는 최초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여성 분야로, 자료 10쪽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인권 분야 업무 전반에 걸쳐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련 의제, 즉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 시 여성 성폭력 문제 논의 등 계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대사가,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각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입니다.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는 만약 그러한 결의안이 회부된다 했을 때 ‘일본이나 G4의 입장을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권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도발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엔에서 그런 게 다루어진다면 주로 안보리에서 다루어지는데, 심각성이 큰 도발의 경우 안보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것은 안보리나 유엔 내에서 다루어질 움직임은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엔에서 그런 게 다루어진다면 주로 안보리에서 다루어지는데, 심각성이 큰 도발의 경우 안보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것은 안보리나 유엔 내에서 다루어질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지 반응은 아무래도 북한이 자기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성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성분이라는 것도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아무래도 북한이 자기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성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성분이라는 것도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리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리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그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안보리가 그러한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권고적인 성격의 결의라도 그런 결의가 채택되면 국제사회 전체로부터의 압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만,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북한에 갔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물건을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가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위원회는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인권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 5월 달에 인권이사회에서 UPR이라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권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한 260개가 되는데 그중에 북한이 한 130개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COI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치범수용소라든지 북한에서 일어나는 각종 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의 인권 탄압 행위 부분들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쪽에 있고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일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제재위원회에 제기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금강산관광 사업 자체, 그러니까 관광 그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관광의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결국은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검토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이나 이런 데로 흘러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런 검토는 할 능력도 없습니다.
금강산관광 쪽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 금강산관광을 수행하는 우리 남한의, 한국의 회사가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큰 금액의 자금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나 그런 것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은 벌크 캐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서 주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됐든 은행을 통해서 주든 그런 고액의 자금은 무기 개발 쪽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보장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년은 컨센서스로 투표 안 하고 채택했습니다만, 표결을 할 때도 항상 채택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강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가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우방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방국이라는 것은 저희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니까, 저희가 아주 1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 참여하고, 그 후에 이제 전 유엔 회원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안보리에서는 그냥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거고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거기 소추관들, 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개인들을 소추하게 됩니다.
COI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든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1년간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활동, 물론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를 한 후 1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COI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든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1년간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활동, 물론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를 한 후 1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내에 북한이 외교공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뉴욕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연락을 하는 데 주유엔북한대표부를 이용한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통은 수세적인 입장에 항상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소위 말하자면 인권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개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북한이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러한 북한의 인권결의안이 실제로 유엔에서 채택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통은 수세적인 입장에 항상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소위 말하자면 인권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개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북한이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러한 북한의 인권결의안이 실제로 유엔에서 채택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청천강호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재가 해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나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서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또 그런 청천강호 사건처럼 잘못 거래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해가 갈수록 그 효과는 누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엔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의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는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ICC 제소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해서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