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2023
일단 법안이 되고 나면 세부 시행령 작업부터 직제나 이런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을 최소한으로 잡았던 거고요.
일단 법안 자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안하고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2022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35년까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일본도 23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은 이미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계획대로 저희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일부 소수고 대부분 일반 반도체 학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에 대한 지원하고 여기 공동 팹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학과에 특별히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동 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합니다마는 기업들의 방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업들하고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일부 소수고 대부분 일반 반도체 학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에 대한 지원하고 여기 공동 팹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학과에 특별히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동 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합니다마는 기업들의 방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업들하고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일부 소수고 대부분 일반 반도체 학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에 대한 지원하고 여기 공동 팹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학과에 특별히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동 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합니다마는 기업들의 방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업들하고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20억 원 상임위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140억 감액안을 내주셨고 그 이후로 반도체 기업이 부담해야 될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반도체를 실제로 설계한 것을 학생들이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업체나 이런 건 워낙 정밀한 장비여서 그쪽에서는 테스트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ETRI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나 서울대 공동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데 노후 시설들을 좀 보완해 주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어서 상임위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20억 원 상임위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140억 감액안을 내주셨고 그 이후로 반도체 기업이 부담해야 될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반도체를 실제로 설계한 것을 학생들이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업체나 이런 건 워낙 정밀한 장비여서 그쪽에서는 테스트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ETRI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나 서울대 공동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데 노후 시설들을 좀 보완해 주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어서 상임위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가 이것 때문에 내년에 5억 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5번,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45억 8000여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년 결산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실집행률을 개선 중이고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현재 92%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국내 과학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40페이지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8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관련된 팹리스라든지 R&D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의 중소기업들, 특히 인력에 대한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ETRI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만약에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교육부하고 완전히 중복이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각 지역 대학들의 요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톱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장비를 그 학교에서 원하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 반도체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높여 주기 위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높여 주기 위한 여러 여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는 게 있고.
그런데 늘상 반도체학과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이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중소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급도 있고 학사도 있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 반도체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높여 주기 위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높여 주기 위한 여러 여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는 게 있고.
그런데 늘상 반도체학과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대책들은 주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정부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대책이라든지.
반도체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까지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급도 있고 학사도 있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한 대책들은 주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정부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대책이라든지.
반도체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까지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공공 팹은 서울대하고 DGIST만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공정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 다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반도체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서는 이런 장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장비,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를 아마 선정해서 학교에 구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팹리스의 인력난 관련해서 학부급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국제 팹리스 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거기에는 동의하고,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산학의 협력을 위한 R&D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노팹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기존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 팹리스의 인력난 관련해서 학부급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국제 팹리스 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거기에는 동의하고,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산학의 협력을 위한 R&D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이 관련해서 증액 요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감액 의견으로는 교육부의 관련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 분야가 저희 사업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4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49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예타 규모를 늘려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의 원천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을 저희가 20개를 했었는데 현재 예산안에 4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개로 올리자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제당 3～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23년도도 신규 과제로 4개의 각 과제에 3억씩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50억이라고 하는 증액 규모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하는 측면에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의 원천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을 저희가 20개를 했었는데 현재 예산안에 4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칩을 제작해 보는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관련해서 안정적인 칩 제작․검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교육부 사업하고 중복 우려 문제 그리고 장비보강 사업이 일부 기관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과는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CMOS로 일괄 공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 DGIST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 팹으로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고 거기의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 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필모 위원님하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2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칩을 제작해 보는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관련해서 안정적인 칩 제작․검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교육부 사업하고 중복 우려 문제 그리고 장비보강 사업이 일부 기관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과는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중복이나 이런 것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필모 위원님하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2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칩을 제작해 보는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