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전체 17개 기관에 다 나가 가지고 20%씩 감액하도록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수활동비 감액을, 하반기 부분 남은 걸 감액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 4대강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전체 17개 기관에 다 나가 가지고 20%씩 감액하도록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수활동비 감액을, 하반기 부분 남은 걸 감액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 4대강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5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검찰, 수사를 하는 검찰 아니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이런 기관들까지 있는데도 감사원이 감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주 독자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가 전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준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밀성이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총액으로 요구해 총액으로 받아 쓰고 나면 지침에 따라서 집행내역 확인서까지도 전혀 남겨 두지를 않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고 정부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감사원이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 같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건데 항만이나 큰 대규모 공원을 평가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보니까 이 평가금액이 좀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되면 이미 한 번 사용했던 전년도 평가액을 다시 수정손익으로 잡아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가 지나 점점 안정화가 되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5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검찰, 수사를 하는 검찰 아니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이런 기관들까지 있는데도 감사원이 감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주 독자적인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가 전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준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저희들은 감액보다는 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특수활동비를 쓰는 19개 기관들에서 거의 대부분 10%를 순감하고 10%는 이렇게 비목전환을 한 겁니다.
이번에 급격히 줄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6번, 7번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 감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19개 부처를 상대로 점검활동을 쭉 벌여 가지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눈먼 돈, 눈먼 돈 이러니까 최대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지 않는 비용이 있다 하면 다 한번 쥐어짜 보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쭉 다 했습니다.
할 때 감사원하고 기재부하고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
10%는 순수 감액이고 10%는 비목 전환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감사원에서 저희들부터, 이것 어차피 저희들이 하지만 이 계산증명규칙도 저희 규칙입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마 특수활동비의 증빙을 갖추는 계산증명규칙 이 자체가 특수하게 기밀을 요구할 때는 그 집행 내역서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항 때문에 그동안에 이 특수활동비의 운영이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입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 과목상으로도 전체 5000억을 특수활동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정말 필요한 특수활동비들이 분류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방안을 안건으로 삼아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입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 과목상으로도 전체 5000억을 특수활동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정말 필요한 특수활동비들이 분류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방안을 안건으로 삼아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약 5000억이 되는 이 특수활동비가 너무 커 가지고 회계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약 세 번 정도 그동안 감사가 있었는데 회계검사는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영수증이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입니다.
그것도 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각 부처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서 일괄적으로 영수증 비율을 몇 %로 가져가라 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용도 자체를, 아예 이 비목을 없애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적이 있었고요.
감사원에 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사용 목적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고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많이 바꾸고 그리고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건 다 절감할 계획을 내는 이 분위기에 저희들이 발맞춰 가지고 지난달부터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19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안쯤에는……
이번 주에 정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절감계획 그리고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침 개정 이런 것들이 일괄 다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적이 있었고요.
감사원에 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사용 목적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고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많이 바꾸고 그리고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건 다 절감할 계획을 내는 이 분위기에 저희들이 발맞춰 가지고 지난달부터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19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적이 있었고요.
감사원에 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사용 목적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고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많이 바꾸고 그리고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건 다 절감할 계획을 내는 이 분위기에 저희들이 발맞춰 가지고 지난달부터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19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안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