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2017
특수활동비를 차제에,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8년도에는 약 20% 정도 저희들도 청와대와 맞춰서 일단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차제에,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8년도에는 약 20% 정도 저희들도 청와대와 맞춰서 일단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업이 역대 의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국제의원회의랄지 의장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한 2～3년간은 국제관계가,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 관계가 미묘해서 아마 하고 싶었지만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의욕을 갖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국제정세가 변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가능성 있는 회의를 예산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가 이미 독립국가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 또 사법부가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종국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특히 갈등이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협치를 하거나 합의정치주의를 하기 위한 모델은 내각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도기에서 분권형이나 또는 절충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제가 갈등 해결에, 민주주의 원리에는 대단히 어울리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보완할 요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내각제로 가더라도 안정화 요소를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내각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고요.
저는 선거제도랄지 정당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각제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랄지 또는 건설적 불신임제도랄지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일개 법률로 정해서 대통령이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
탄핵이 지금 있습니다.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틀에서 우리가 분권을 좀 생각해야 될 때다, 저는.
그래서 아마 개헌특위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갈등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지고요.
예산안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예산법률주의를 취한 나라가 대부분이고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예산 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국회의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편성……
편성은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도 대통령제인 미국은 네 가지 종류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국가 또는 분권형 국가에서 불신임, 국회 해산과 관련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이나 일본은 서로 정부가 불신임됐을 때 내각, 의회를 해산하는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독일이 특이한 제도로 건설적 불신임이라는 제도를 본 기본법 67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안정, 내각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방 하원에서 총리를 먼저 선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지원 기능, 국회사무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 통제를 한다는 게 거의 무력하다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내각제 형태나 분권형 형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내각과 의회가 연정을 하든 아니면 다수당이 지배를 하든 편성단계에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국가인 미국은 아주 강고할 정도로 철저한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법률하고 똑같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거부권만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내각제나 분권형이 된다면 편성 단계에서는 국회가 정부하고 아마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확보돼 있고.
대통령제 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예산법률주의를 취하는 게 옳고 전문성이 없는 것은 예산정책처랄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확보해서 국회가 편성하고 정부가 의견을 표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고 또 갈등이 많은 나라는 양당제도가 갈등 해결하는 데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의석으로 반영돼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헌법 개정과 동시에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편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은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는 국회가 갖는 게 맞되 내각제나 분권형은 대체적으로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각제나 분권형은 정부도 제출권을 갖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권력구조 못지않게 대통령선거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선거제도도 굉장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국민들의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고 또 갈등이 많은 나라는 양당제도가 갈등 해결하는 데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의석으로 반영돼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헌법 개정과 동시에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편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
국회의원님들 의원외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국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입장입니다.
다만 그 집행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삭감하면 굉장히 그것은, 물론 그동안에 잘못 집행된 것 때문에 그에 따른 일종의 벌이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 예산 전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사전보고,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오늘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유감스럽게도 올해 해외 입법정보 게재가 1건도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재관들의 활동 상황을 이번에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200개 정도 된다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그 실체를 밝혀 달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200개는 있을 수도 없고―본인들도 그 얘기를 했고요―몇 가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부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그다지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하는 것하고 세비를 보수로 이렇게 하면서 수당 같은 것들을 세금 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 아마 그게 특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