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2015
또 특수수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현 총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갈하고 있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박영수 전 중수부장 출신이 고검장 퇴임사에서 일본 검사총장이던 요시나가 유스케 말을 인용했어요,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데를 청소할 뿐이지 그냥 맑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건 수사를, 신문에 인용된 것만……
KT 수사 과정, 조선일보에 보면 이것은 완전 실패한,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입니다.
신사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 사건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잘못된 수사관행을 일거할 수 있도록, 일소할 수 있도록 총장후보자께서……
총장후보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 앞으로 검찰수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일본 검찰은 진즉부터 이랬다고 해요.
그냥 기업을 하나 완전히 몇 개월 동안……
그건 유능한 수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본권에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질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세기 히로시 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일본 법관보다도 대한민국 법관이 훨씬 더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박병대 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주요 법관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최고재판소 그것 보셨지요, 세기 히로시?
제가 마무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워낙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세기 히로시의 ‘절망의 재판소’를 제가 읽어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일본 최고법관은 5%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17대 때 미국 동서부의 10대 로스쿨을 죽 다니면서 로스쿨 교수들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 게 미국의 판사들은 ‘법논리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으로 판결한다’, 제가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로스쿨을 왜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미국의 법관들은 전부 다 ‘법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만하면 훌륭하다, 내가 뭐가 모자라느냐, 내가 최고 대법관이 됐다’ 하는 유형이 45%.
40%는 동경대 법대를 나와서 ‘나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그저 출세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 나머지 10%는 최고의 재판관이 되었지만 괴물들이었다……
33년간 일본의 판사를 한 사람이 해부한 책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40%는 동경대 법대를 나와서 ‘나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그저 출세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 나머지 10%는 최고의 재판관이 되었지만 괴물들이었다……
33년간 일본의 판사를 한 사람이 해부한 책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판사들 얘기들이지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재판소’라고 세기 히로시가 쓴, 33년간 일본의 판사를 한 분이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들을 해부해 놓은 책이에요.
일본의 최고 대법관들을 분석했더니 5%만이 인간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최고 재판관이었고, 45%는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법관처럼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이만하면 훌륭하다, 내가 뭐가 모자라느냐, 내가 최고 대법관이 됐다’ 하는 유형이 45%.
예, 좋습니다.
하여튼 북한의 대북 남침에 대비한 국방 안보를 철저히 한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내외부가 철저하게 잘 관리돼야 될 것이다, 또 사기가 진작돼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선은 최근 한 1∼2년 동안에 네 가지 문제, 우선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군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리고 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국, 일본도 우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의 논리에 붙잡혀 강자의 논리에 충실한 법률가,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 살리기 운운하면서 강자들을 돌보는 정부……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더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았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보니까 원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 했을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아주 한정했어요.
‘사업주의 사망이랄지 기업의 소멸 등’ 이렇게 한정했는데 시행령에는 어떻게 했냐?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넣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또 법제처는 어떤 법령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읽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짧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한편으로는 절망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엘리트 판사가 스스로 한 고백록 같은 건데요, 혹시 안 읽어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일본의 재판제도가 상당히 앞선 제도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판례도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최고재판관들 중의 5%만이 인간을 아는 제대로 된 판사다.
그저 스펙 쌓다가 가는 겁니다.
그 점은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해서 지금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시설 용역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시정을 했더라고요.
근로시간을 늘렸는데 근로시간을 좀 늘려서 최저임금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했지요?
그래서 또 특히 돈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정치권의 거물이 될수록 부르라고 합니다, 그럴 듯하게.
그랬을 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저희들에게 원죄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마는 자기가 뽑은 국민의 대표를 신뢰 안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최근에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인용합니다마는 보수 신문의 보수 논객이 이런 시대는 끝났다, 위대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모두가 다 위대해졌으니까 조정하고 타협하고 협치로 가야 될 것이다, 여야도.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위대하고, 법관이라고 해서 국민을 얕잡아 보는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의 정치재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검찰이 특정 사건을 언론에 흘리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키우고 이에 맞춰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 내서 언론에 흘리는 등 한국 검찰에서도 비슷한 것 아닌가, 이게 이 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글입니다.
제가 보면서 일본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검찰 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될 것이다, 또 검찰 조직 보호 이것을 깨야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장관후보자?
법원도 비슷한데요 관료화되고 있다, 코스가 정해지고 있다, 일본 동경지검의 특수부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다.
이 책을 꼭 보세요.
또 보면 조직 보호 최우선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책에서 특수부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수법을 지금도 쓰고……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무부장관후보자 또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험난할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이 아주 본질에 접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논란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힐 일이 아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적정하게 권한 행사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또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재의에 부쳐서 비밀투표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란 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법에 최저임금, 생활임금 애매하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일응의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란 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법에 최저임금, 생활임금 애매하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일응의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답변이 애매해요.
환노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던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이게 지난번 2월 국회부터 계속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됐다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법하고의 연계 문제 때문에 아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세요.
어때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고, 법은 아닙니다마는, 근거가 없었는데.
두 번째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법에 단일한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저임금으로 일원화하고 그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걸 했지요.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일응의?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은 아니리라고 보여져요.
정부가 이 법을 찬성, 물론 방통위, 정부 간에 약간의, 방통위가 정부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적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견해가 다 경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보다 큰 목적은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공해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과잉광고다, 입법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냈습니다,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요.
법원에도 오래 계셨는데 아무래도 권리관계 확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서민들의,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나라들도 짧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이긴 합니다마는 일본이 최근에 늘렸고요, 우리나라는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법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늘려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조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세월호 때도 이것 가지고 상설 특검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고 또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세월호법이 몇 달간 공전해서 여야 합의로 여러 가지 중립적인 특검이 되도록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현재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들 이름이 일단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 특검은 제대로 된 특검을 하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이 왔는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하자’, 제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그것은 너무, 내곡동 특검의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여야 합의로……
제가 그 조항을 직접 만들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해결책 중의 하나는, 오전 질의를 보니까 본인이 사퇴하면 깨끗하겠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조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세월호 때도 이것 가지고 상설 특검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고 또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세월호법이 몇 달간 공전해서 여야 합의로 여러 가지 중립적인 특검이 되도록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현재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들 이름이 일단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 특검은 제대로 된 특검을 하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이 왔는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하자’, 제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그것은 너무, 내곡동 특검의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여야 합의로……
우선 짧게 질의하자면 진상조사특위 여야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한 안이 있어요.
수석님, 진상조사특위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시행령을 이렇게 하자, 야당 측의 요구가 아니고 진상조사특위 위원들 전원이 합의한 안을 정부가 무시하고 했어요.
그래서 차관회의 통과됐네요, 어저께?
야당을 보호해 주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쉬운 길은 가장 권력 있는 자를 처리하는 것이다.
전 정권 또 야당, 이것은 보면 정치 보복으로 늘 효과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힘을 보여 줄 때 아마 그 효과는 백배 천배라고 생각 들어지고 이번이 찬스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장관께서, 이제 뭐 장관을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지금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물론 특검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걸 나라를 위해서요 검찰이 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끝없는 미궁으로 불신으로 나라가 바로 서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검찰의 행태로 보면 이런 사건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권력 구조상 어떤 검사가 이걸 제대로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장관은 이게 필생의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법리상으로 무리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힘 있는 자에게……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7대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일본의 다나까 가꾸에이 수상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는 록히드 스캔들 뇌물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검사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수상총리를 내가 수사하게 되었다 참 불행한 일이다 하면서 손수건을 건네준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딸한테 ‘그 검사를 잘 받들어 모셔라’ 다나까 가꾸에이가 ‘손수건을 잘 다려서 갖다 주어라’ 이런 일화도 있어요, 불만을 갖지 않고.
늘 왕왕 있어 왔어요.
이게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회마저 지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마디 유언 비슷하게 남긴 거 때문에 온통 혼란을 겪고 있는데 장관께서 차제에 이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가 또 이 특수수사라는 게 정말 우리는 일본처럼 못하는 것인지, 딱 도려내고.
총장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긴 한데 일선 수사 검사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욕이 넘친 나머지 기업을 다 통째로.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선을 끊어야 되지 않은가?
하여튼 저는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에 다름 아니다, 인사만 잘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묵묵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정권의 입맛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관이 평가해서 하면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가는데 누가 납득하고 누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들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서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 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서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로 발표됐습니다.
터키가 인종과 종교 갈등이 뿌리 깊은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여야 간에, 진보․보수 간에, 노사 간에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 해 평균 16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갈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평균 1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미 낡고 시대에 뒤처진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도 민생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중 FTA를 비롯한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중 FTA를 비롯한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FTA 효과와 폐해를 총결산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요구이고 법을 제정한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최근의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 국회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 국회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최근의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만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만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2014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마음대로 수사할 검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서가 돼 있으니까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안 하면 특검으로 갈 당위성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차관께서 이것은 하여튼 장관이랑 상의해서 이런 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국민적 의혹적인 부분이니까요.
지난번에 MB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청와대 둘러싸고 무성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실세니 아니니, 이상득 박영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서 사법처리가 됐고 또 소위 사자방의 국정조사도 국민들의 지금 76%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위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권력 주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법처리되고 또 사실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모 신문에 정윤회 국정개입에 관한 보도 문건이 지라시입니까,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해낸 공적문서입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대법원에서부터 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기 히로시의 ‘절망의 재판소’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읽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대법원 국감 때부터 시종일관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검찰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간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기 히로시가 쓴 절망의 재판소는 일본의 최고 법관들 해부한 것입니다.
일본도 최고재판소 법관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검찰의 간부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망의 재판소를 분석했는데 최고재판소의 5%만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관․판관들이다.
더 문제는 10%의 법관들은 괴물들이다, 그냥 공부만 잘하고.
우리도 검사들 극히 적은 수지만 이 근간에 여러 가지 스폰서 검사, 괴물이라고 국민들이 평하지 않겠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최고재판소 법관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나 법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총장,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2013년 4월 5일 날 국정과제 추진 보고서를 죽 제가 읽어 봤습니다.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2013년 4월 5일 날 국정과제 추진 보고서를 죽 제가 읽어 봤습니다.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중에 하나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검사들 인사를 잘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잘 할 텐데.
그냥 대통령, 16일 날에 있자마자 18일 날 바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전부터 해 왔으면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표적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이 사과하고 잘못됐다 또 총장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직 총장 또 고위 간부들의 퇴임사를 죽 살펴봤습니다.
취임사를 보니까 당당한 검찰이 되자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적수사의 지양’,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의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표적수사한 적도 있고 정치적 중립을 잘 못 지켰다 해서 ‘내가 총장이 되면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밝힌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총장께서는 늘,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수수사에 아주 능력 있는 검사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를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겠다’, 이게 검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취임식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취임사를 보니까 당당한 검찰이 되자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적수사의 지양’,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의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표적수사한 적도 있고 정치적 중립을 잘 못 지켰다 해서 ‘내가 총장이 되면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밝힌 것 같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세기 히로시의 ‘절망의 재판소’.
저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 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최고재판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한 책인데 올 초에 일본에서 아주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일본의 법조도 우리하고 과히 다르지 않은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고법관들이 어떤 인간들의 유형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물었더니,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어떠냐?’ 했더니 법원행정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100% 다 훌륭하다고 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저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 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최고재판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한 책인데 올 초에 일본에서 아주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일본의 법조도 우리하고 과히 다르지 않은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고법관들이 어떤 인간들의 유형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물었더니,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어떠냐?’ 했더니 법원행정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100% 다 훌륭하다고 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세기 히로시가 쓴 ‘절망의 재판소’에 보면 최고재판관들의 5%만이 인간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판사들이다, 동경법대를 나오고 다 훌륭한 분들이 선발되어서 최고 자리에 왔지만 5% 정도만이 인간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법관이고.
예, 그것 한번 읽어 보시면, 저도 이번 국감 할 때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어 봤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했는데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법조나 대한민국의 법조나 법조가 비슷하잖아요.
이 최고재판소 최고재판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해부했는데 그중에 5%만이 제대로 된 재판관이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실력도 있기도 하지만 최고재판관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류는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45%는 이반 일리치 타입이다, 공부를 잘하고 일류인데―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이런 구절이 와 닿아요―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자기만족과 자만심,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물론 악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자만에 가득차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것 한번 읽어 보시면, 저도 이번 국감 할 때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어 봤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했는데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법조나 대한민국의 법조나 법조가 비슷하잖아요.
이 최고재판소 최고재판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해부했는데 그중에 5%만이 제대로 된 재판관이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실력도 있기도 하지만 최고재판관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류는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45%는 이반 일리치 타입이다, 공부를 잘하고 일류인데―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이런 구절이 와 닿아요―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자기만족과 자만심,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물론 악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자만에 가득차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이게 맞는 분석이 아닌가, 나머지 40%는 출세욕에 불타는 인간들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감사원장님의 신뢰받는 감사원의 지표 첫 번째가 재정건전성인데 이거 구호로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제가 기밀은 보장해 줄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 봐요.
아니, 재정건전성이라고, 지금 감사원장이 제일성으로 이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명과 실이 상부한가를 제가 따져 물어보고 있어요.
담당국장이 그 정도 알아 갖고는, 파악을 저보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짧은데 우리 국장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준국가채무 이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은에다 전부 다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재부나 한은에 대해서 그런 자료 요구하고 한 게 있어요?
저도 이것을 잘 모르다가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하면서 죽 한번 봤어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알게 됐는데요.
준국가채무도 지금 2배로, GDP 증가율의 2배를 넘어가고 있어요.
증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 9.5%까지 됩니다.
대개 정치권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 부양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많이 합니다, 그다음 주자가, 그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것을 감사원이 가치중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잘 모르다가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하면서 죽 한번 봤어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알게 됐는데요.
준국가채무도 지금 2배로, GDP 증가율의 2배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지요?
지금 18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로는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원장님이 아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증가율이 2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건전재정에 모든 감사 역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서 하는 것들을 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적자성 국가채무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50%를 돌파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데요.
적자성 국가채무, 들어 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데요.
적자성 국가채무, 들어 보셨나요?
국가채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적자성 국가채무라는 것은 다른 대응 재산이 없어서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채무의 50%를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를 잘 이해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새로운 문화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자료제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국가안보․외교․대북관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가져 왔네요, 몇 장 되지도 않는 건데.
이 자료제출 실무 책임자가, 사무총장이 하세요?
올 초의 일본 베스트셀러인데요, 일본 최고재판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했는데 그 책이 아주 재미있어요.
일본도 법률가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 5%는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부류다, 5%밖에 안 돼요.
45%는 공부 잘 하고 그냥 모범생, 그래서 나무랄 데 없지만 인간적인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저 공부 잘하는 부류가 한 45%.
40%는 그냥 출세 욕망에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류고, 나머지 10%는 괴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부 잘하고 그렇지만 괴물들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사법부에도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비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르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법조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율이.
그래서 검사 선발도 중요하고 인성검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경찰이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 경찰이 무고한 4명의 시민을 아일랜드공화국 소속으로 몰아 가지고 구속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85년도에 검찰이 생겼지요, 영국의 검찰청이?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일본이기는 하지만 일본 법관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중앙법원장님께, 하급심 강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지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대법원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 점에서요.
우선 특검․조사위원의 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열일곱 분 중의 두 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는 잠정 합의가 되어 있어서 대법원도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물론 판결을 통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이 믿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법관도 대한민국 법관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도 그렇고 또 판결 내용도 판관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별한 법관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법관들의 구성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제가……
꼭 대한민국이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판결을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소수의견이랄지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줄었다, 법관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홍일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절망의 재판소’에서도 일본의 법률가들도 대한민국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책을 보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사도 네 가지 유형이다.
정말 인간미가 풍부하고 재판관다운 재판관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반 일리치 타입의 성공을 했고 머리도 좋고 그러나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자기만족과 자만심, 자기기만의 체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닌가, 자극 없이’, 일본 최고재판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쓴 내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지 못하고 소수의견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십니까?
군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멍이 드는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 군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극명하고 또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특검을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은 검찰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늘 정치권에서 특검을 해야 되고 또 세월호 특별법에서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라,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특히 그것은 검찰이 다 열심히 잘합니다마는 권력에 유착됐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인사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그 유능한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검찰보다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는 늘 대한민국 검찰은 가장 유능한 집단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번 사건도 극명하고 또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특검을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은 검찰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늘 정치권에서 특검을 해야 되고 또 세월호 특별법에서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라,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법에서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이게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모법에서는 3억 불을 투자한 후에 심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3억 불 투자 없이도 내용적으로 사실상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입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행령 골자가 실제 투자액이 없이 5000만 달러만 유치하고 사업계획서 내면 카지노 운영 적합성을 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편법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포괄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행령에서 너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모법에서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이게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모법에서는 3억 불을 투자한 후에 심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3억 불 투자 없이도 내용적으로 사실상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입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2013
그러다 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또.
그래서 제가 5분 동안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비리 문제 또 방만한 공기업의 문제 아직까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도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좋은 대안을 법안으로 제도로 내밀 것인가, 아직까지는 제가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 하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과거에는 짧은 기간에 효율을 높이고 현실을 감안해서 밀어붙이는 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더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원전 문제만 해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심어 주기 전까지는 원전 정책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절차 투명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형식적으로는 여론 수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다양한,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만나고 또 필요하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이게 정치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점만 분명히 지적을 할게요.
구조적인 제도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는 원전의 불안한 기술적인 문제가 됐건 사람의 실수가 됐건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 공기업이 여야 위원들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에너지 아니 해외자원 관련한 등등 이런 문제는 구조적 개혁을 내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우선 원전의 필요성, 뭐 그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과거하고 세상이 달라진 게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장관이나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으로 앞장서야지 개인을 처벌하고 정신 자세를 가다듬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만 분명히 지적을 할게요.
구조적인 제도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는 원전의 불안한 기술적인 문제가 됐건 사람의 실수가 됐건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 공기업이 여야 위원들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에너지 아니 해외자원 관련한 등등 이런 문제는 구조적 개혁을 내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우선 원전의 필요성, 뭐 그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과거하고 세상이 달라진 게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위에 와서 보니까 에너지 문제 특히 원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이 두 가지 문제 아마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 방안을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실수, 일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으로 앞장서야지 개인을 처벌하고 정신 자세를 가다듬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윤근입니다.
한수원의 조석 사장이 안 나왔지요?
김 차관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원전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소송을 하겠다, 수천억 원대, LS전선을 상대로.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은.
어떤 제보자입니다, 이것도 PAR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자, 얼마나 위험한 건가……
제가 몇 번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PAR 제작업체 대표가 원전에서, PAR란 게 수소제거장치입니다.
PAR가 사용될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전은 끝장이기 때문에 PAR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냥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적당히 만들어 납품하면 된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게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직도 20년 전 사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이나 집단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20년까지는 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발언들.
또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원전 반대한다’ 이런 아주 편협된 생각, 정치인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다.
또 원전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하여튼 끊이지 않는 민원과 잡음이 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여가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의,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전문가가 제보를 하고 있고, 이건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원전업계의 부품 제작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제보했어요.
그 제보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면 있을 거예요.
또 기계연구원이 성능실험을 해서 수소폭발에 대해서, 부적합 사항을 죽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7개, 8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담합에 의해서 양해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바보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찰률이 99%라면.
또 전력케이블도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된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이 3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98.4%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담합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해서 법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유통이라든지 부동산임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6분 동안에 이것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재도 밝히기가 어렵지만 의혹을 제기할게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원전 비리 이것은 나라를 정말 망치게 하는 극형에 처해야 할 일들입니다.
법정형은 43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지만 어제오늘 신고리 3․4호기가 불량부품이 시험 도중에 발견되어서 그 피해가 연 3조라고 해요.
이 수소제거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