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 반도체 발언
2026
시간 멈춰 주세요.
먼저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성과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력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20일 날 있었던 노사 합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지가 선정됐는지 또한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업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혹시나 그게 아니면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반도체산업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고 무엇보다 빨리 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조력도 적절하게 필요하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아주 빠른 순위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국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초과세수가 더 걷히게 되어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초과세수가 더 걷히게 되어서 지금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에서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 과연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당한 수수료를 그냥 갈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되는가라는 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최근의 코스피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일 겁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추경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부당한……
강자와 약자, 과연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당한 수수료를 그냥 갈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되는가라는 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최근의 코스피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일 겁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추경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 너네 부당한 이익을 왜 내냐, 너네 원가 다 공개해라, 너네 이익이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수수료로 다 떼겠다, 만약 이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이런 우리나라 경제호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
이게 평등권 위반·침해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단체니까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반도체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일 크니까 두 개에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마 사업을 구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경쟁적으로든 어떻게든 해서, 간접적으로 경쟁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계별로 하루 최대 약 230만 명의 물 사용량과 맞먹는 80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취수장, 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1조 76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비보다 규모도 적은 데다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되는 만큼 그 가치가 결코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과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성격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