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로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조금씩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아니, 90일 있는데 90일 지난다고 무슨 일 생기나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견 민주당과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불신 또한 인정을 합니다.
국회가 불신의 늪에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한 시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훨씬 시간이 깁니다.
그만큼 사실 이 법안은 현재 날치기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모든 것 안 받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하청근로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하청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날치기 통과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계셨고 지금은 이제 이학영 부의장님 오셨지만 이학영 부의장님은 우리가 같이 소위도 함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날치기 통과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이 뒤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심각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십니다.
여전히 참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권리구제가 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가능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소위는 하루 만에 통과되었고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그 또한 90일의 심사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은 오늘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