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 필리버스터 발언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가는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방송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토론을 속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가는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방송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토론을 속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루종일, 새벽 중에도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소중한 말들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 주시는 속기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게, 제가 이 기사도 그때 가져왔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106억 원이라고, 내수도 좀 부진하고 해서 일정 부분 감소도 됐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혹시 그사이에 적자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3년 연속 상반기 흑자’ 이렇게 나왔어요.

상반기 흑자 이렇게 해서 21년 만에 쌍용자동차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어차피 대화도 안 될 건데 그냥 24시간 지나면 필리버스터 빨리 종결시키고 표결해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정착이 잘 안 될 거예요.

정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노란봉투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조항들이 있고요 그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로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부당해고가 있거나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파업 이외의 수단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면 그 방향을 더 강화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전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당시 2007년경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를 했고 그 해고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해고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대화하고, 다른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들 서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밤새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약간 바뀌신 것도 있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토레스 차량은 최근에 많이, 오늘도 제가 의원회관에 주차를 하는데 옆으로 토레스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쌍용차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토레스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KG모빌리티가 인수하고 제가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KG모빌리티가, 7월 26일 자 얼마 전의 기사인데요 2분기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 중에는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이 조항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고 만약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노조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들께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