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지금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5-09부터
2026
위원님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또 피해자 지원 단체나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그동안 민간에서의 경험을 되살리면 과연 그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 정말 피해자 중심의 사고와 수사와 판결이 나왔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많은 정부기관과 국회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제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또 피해자 지원 단체나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그동안 민간에서의 경험을 되살리면 과연 그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 정말 피해자 중심의 사고와 수사와 판결이 나왔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많은 정부기관과 국회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용평등공시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젊은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일본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에서 시작해서 100인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계속 안팎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재가 계속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여가 결국은 나라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좀 더 섬세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피해자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 힘입어서 관계 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저희가 보호해야 될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범정부 협업 기반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탐지·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예방교육 개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 개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등 보다 실효적인 젠더폭력 예방·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의 편안한 노후와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새로이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띄워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정의기억연대가 운영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은 받지 않고 아마 일본군위안부연구소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은 1996년의 유엔 보고서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
일본 측의 답변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문제가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으면 당연히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 부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열정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이고 그걸 위해서는 저는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국민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지금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대로 할머님들의 증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 가운데 폭력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대로 할머님들의 증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 가운데 폭력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습니다.
아마 특검에는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쏟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매매 등 인권침해적 행태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분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희생과 눈물을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존하고 할머님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증언으로 계승되도록 기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내 모든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여건에 관계없이 평범한 일상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술 연구와 포럼 등에 참여해서 저의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긴급구제에 대한 기각 건으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14년부터 2020년 2월 13일 정도까지 저희 같은 아파트 105동 506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6년간.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목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곧 계약이 해지되는 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저희에게 지급하시기로 하고 저희 105동 805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임대인이……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