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8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8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3,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인사청문회 발언 1재임 중 약속 5
항목 8건 하나씩 보기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2022-08-29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2022-09-08 지자체장들과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짜고 용역 발주를 2022-09 중에 한다.
2022-08-29 "9월 8일, 지자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협조를 하는 방안을 짠 다음에 이게 용역 과업지시서로 인해서 발주가 9월 중으로 되게 되면 앞으로 올해 내에 이뤄질 것, 내년까지 이뤄질 것 그리고 지자체가 빨리하게 되면 주민들이 손에 무엇을 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일정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함으로써 신뢰의 문제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의문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불신과 혼란이 없게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2-09-08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을 병행 수립하고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09-29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보도자료를 냈다. 약속한 기한(9월 중) 안이다.
부분 이행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2-05-02 자리를 얻기 전 약속 회의록 원문
단기간에 집값을 잡으려고 한 과도한 세금과 공시지가로 국민에게 준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2022-05-02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장으로 정상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회의록 원문
2022-05-02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그리고 또 공시 가격의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인, 강압적인 인상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빨리 회수해서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에 대해선 덜어 주고 충분한 공급과 함께 임대 시장과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이런 매매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공급 그리고 정당한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2-11-2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공시가격에 2020년 수준 현실화율(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2022-11-04, 2022-11-22)를 거쳐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2023-01-25 국토교통부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다(표준지 71.4%에서 65.4%, 표준주택 57.9%에서 53.5%). 2023-03-22 보도자료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고 전한다.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2-05-02 자리를 얻기 전 약속 회의록 원문
전임 장관이 약속한 SRT의 전라선 투입을 이어받아 이행한다.
2022-05-02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SRT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노조의 반대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미 약속한 것이고요." 회의록 원문
2022-05-02 "물론 지금 SRT와 코레일과의 통합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님이 한 약속이라도 우리 국민과의 약속이면 저는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3-04-04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쳐 ㈜에스알의 SRT 운행을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8-01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노선면허를 발급했고, 2023-08-11 보도자료는 2023-09-01부터 수서에서 창원, 여수, 포항까지 하루 왕복 2회 운행하며 예매는 2023-08-11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09-01 SRT 전라선(수서에서 순천, 여수)이 개통해 순천시가 첫 방문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2023
무주택 주민의 주거 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속임수에 의해 위험한 계약을 체결했던, 특히 사회 초년층 중심으로 안타까운 피해가 다수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도 즉시 시행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약 9100명이 되겠습니다.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어 사기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동시에 주거불안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주민의 주거 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속임수에 의해 위험한 계약을 체결했던, 특히 사회 초년층 중심으로 안타까운 피해가 다수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주민의 주거 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로 이어지는 수요자 맞춤형 3단계 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청부터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서 지원체계도 더욱더 강화하고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입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으로 하여금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보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세 보증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세사기와는 다른.
그래서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논쟁을 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보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세 보증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세사기와는 다른.
그래서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논쟁을 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장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주장이시고요.
제가 이미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현 우리 대한민국의 권리, 서로의 우선과 보호, 질서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화물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입제 폐단을 없애는 그러한 구조 개선과 함께 표준운임제를 이미 법안으로 제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셨지만 외압의 단서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서 안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3.6% 확대하고 도로 철도 아파트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지난해보다 12.8% 증액된 36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양주택 9만 호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약의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지난해보다 12.8% 증액된 36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양주택 9만 호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약의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20～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주거급여의 지급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 법 시행령에 지금 소득 창출이라든지 재정착 지원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파리 올림픽 때 도심항공을 파리에 띄우겠다는 계획이고요.
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역시 일본이 띄우겠다고 하면서 아마 이게 가시화되게 되면 시간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정당국도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남은 예산 협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된 것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이 전세사기라고 규정이 될 수 있으려면 실제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면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철도 지하화와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 도로, 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추가 물량의 확보와 패스트트랙의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의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의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두터운 주거복지의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한계차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 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교통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값을 잘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자신감이 결국은 조작에 기초한 자신감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허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10㎞에 걸리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이게 모두 항공물류에 최적합인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 주변의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차전지 특화 첨단산업단지들도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레지던스형,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이것이 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차장 요건이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공공 부담은 안 한 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서의, 누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합법화해 주는 거냐 이런 법 앞의 형평성 문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은 주택채권하고 청약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약저축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대거 해약 사태가 작년․재작년 현실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구불예금 같은 그런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계정을 바꿔서 전용해도 되는 그런 목이 있을 거고 우리 고객들에게 반환해, 언제든지 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규모나 성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부분들은 단순히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부지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지나간 것들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까지도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저희들이 긴급현안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 부족한 점은 고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요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의 참여나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협조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꾸 이주 대책이 껴서 가니까 이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낮은 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수막, 차수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1차관에 발령된 분은 대선 때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정책의 핵심적인 기획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과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 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한 정책은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신 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시장 기구가 왜곡되면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역전세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새로 들어오는 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지요.
돌려줄 돈이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까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올려 나가는 데 추격해 왔는데요.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요.
이것은 정말 별도의 토론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함으로써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의 실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걸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규정 방법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제기하시면 저희는 가급적 담겠습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가.
실거래 정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지요, 전세사기 통계가 아니고.
전세사기라는 유형의 기준부터가 한 발짝 들어가자마자 만인의 논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피해 유형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자기의 자구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애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미 권리 행사를 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사항과 요구 사항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피해를 정확히 접수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우리가 함께 쌍방향적으로 앞으로 파악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전세사기도 그렇고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섞여 있거나 짬짬이로 서로 공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미묘한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도적인 방지책과 함께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을 했고요,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이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것이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과 지원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관계부처들 간의 협의 또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히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또는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물론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라야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지 이게 모든 전세를 대상으로 펼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저희가 3월 달에 전세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게 몇 달간의 팀 작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로 TF는 진작에 가동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해양 방류는 우리 인접 국가들 내지는 국제사법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용량을 더 늘리고 이후에 기술을 대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물밑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택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어플에다가 건당 6만 원짜리 광고비를 내는 다수의 가짜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단속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어플들 내지는 포털들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랑 부동산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부동산, 특히 가짜 전세 매물들은 소위 부동산 컨설팅업체라는, 중개보조인들을 다수 영업으로 확보를 하고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이미 전수받은 이런 조직적인 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어플에다가 건당 6만 원짜리 광고비를 내는 다수의 가짜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부동산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부동산, 특히 가짜 전세 매물들은 소위 부동산 컨설팅업체라는, 중개보조인들을 다수 영업으로 확보를 하고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이미 전수받은 이런 조직적인 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어플에다가 건당 6만 원짜리 광고비를 내는 다수의 가짜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단속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자동차랑 부동산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부동산, 특히 가짜 전세 매물들은 소위 부동산 컨설팅업체라는, 중개보조인들을 다수 영업으로 확보를 하고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이미 전수받은 이런 조직적인 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어플에다가 건당 6만 원짜리 광고비를 내는 다수의 가짜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단속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어플들 내지는 포털들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임대차 3법, 21년 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세난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그때 계약된 물량들이 2년 만기 또는 4년 만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기 전에도 사기당했다라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일단 많이 아마 거의 절정을 찍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긴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와 정상적인 운송에 대한 협박 및 위해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을 비롯해서 주요 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트․철강․석유화학 품목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출하 감소를 겪게 되었고 이는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고 대내외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따라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품목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사 33곳과 종사자 768명, 철강․석유화학 운송사 18곳과 종사자 164명은 대부분이 업무에 정상 복귀하였으며 화물연대는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다음 날인 12월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섯 가지 법안,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거나 발의를 할 상황입니다.
이를 빨리 입법을 해서 올해 절정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도 하고 이후로는 이 부분들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 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맷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는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왕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고요,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가 서민 대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의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보호 장치나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부터 22년 정도까지 한 4년 치 정도 전세 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맷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는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왕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고요,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가 서민 대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의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보호 장치나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부터 22년 정도까지 한 4년 치 정도 전세 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섯 가지 법안,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거나 발의를 할 상황입니다.
2022
이 부분은 전부 건설로만 하다 보니까 불용도 나오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임대 부분을 늘릴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 때문에도 필요한데요.
대신 전제는 그게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청산되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안아 주고 또 그걸 세입 임대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해 주겠지만 지금 올라 있는 그 호가를 가지고 그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식에 대해서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 교포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많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빼 가는 그런 것을 국가가 용납해서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비롯해서 신고 의무를 가구 단위로까지 정확히 자금 출처까지 내도록 하는, 우리 내국인들이 받는 규제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정보가요 우선 법무부에 일부가 있고 또 건강보험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게 현재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법제가 1가구 1주택 여부에, 다주택자의 여부에서 가구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만 있지 가구라는 정보가 없어서 이게 허술한, 빠져나가는 빈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가 부동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투자 수단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펀드라든지 이런 순수 금융투자 부분들에 비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낙후돼 있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의 아래 자식 리츠, 자리츠를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츠 자금이 부동산 부분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가, 구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임대 수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매각 분양 수익이냐 해서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이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많이 열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초기 단계이고 너무 규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워낙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가 부동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투자 수단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펀드라든지 이런 순수 금융투자 부분들에 비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낙후돼 있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의 아래 자식 리츠, 자리츠를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츠 자금이 부동산 부분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가, 구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임대 수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매각 분양 수익이냐 해서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이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많이 열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초기 단계이고 너무 규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년도에 이미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자금 조달이나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실제 시장의 동향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 건설산업의 실물에 있어서 실제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야 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금융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겠고요.
대신 한편으로 가격 급상승기에 자신들의 본업을 떠나서 투기적인 그런 높은 수익률과, 건전성 관리도 안 되면서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부 증권사들의 투기적인 행태, 이 부분까지 같이 묻혀서 목소리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별해서 옥석을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확실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재해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이주를 돕고 전세 사기 피해는 보증가입 지원과 피해보증금 대출 등으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공공임대 20만 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통해 올라가는 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재해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이주를 돕고 전세 사기 피해는 보증가입 지원과 피해보증금 대출 등으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공공임대 20만 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미분양의 급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사 가야 될 실수요자들이 청산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주택공급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징후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7월․9월에 재산세 또 11월에 종부세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본적인 틀까지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마는 당장 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좀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현장에 있어서 거대한 부패이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범죄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합 비리를 뿌리 뽑아야만 앞으로 주택공급 시장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상황의 진행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의 충격과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거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아니면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들에 대한 완화 대책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이 너무 커지면 집값 외에 다른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겠다,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소득, 유동성 즉 대출 그리고 공급,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지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까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 고통이 집중된 것은 특히 자신이 경제활동도 하면서 거기 소득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공포 구매를 한 이러한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특히 30대 직장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당장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 또는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놓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해법 중의 하나로 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라든가 소득․자산 요건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물려받는 쪽이 오히려 더 자산 형성의 계기로 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허위 매물은 전세 사기로 가는 미끼 매물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지금 헛걸음을 9명이 하더라도 1명은 또 그 걸음이 아까워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또 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덫을 쳐놓기 위해서 건당 6만 원 정도의 매물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몇천만 원의 덫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그런 전문적인 사기 조직들이 지금 허위 매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이런 매물을 감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국토부 또 이에 대한 인터넷 회사들과의 전면적인 협력 구조를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의 정비사업도 예외 없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내지는 백과사전 같은 이러한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대 정리를 해야만 앞으로의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정비 사업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수조사 차원의 조사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와 의정부에 대해서는 공통된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조정지역 해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됐던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에 그 후에 예상되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추세들을 볼 때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의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공급도 너무 뒤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 그리고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택값은 결국 소득, 금융 그리고 공급 이 세 가지의 종합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배까지 배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전의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의 10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또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전 국민적인 투자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0배가 적정 기준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섣부르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서 안착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 현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상한 인상 등 주거 여건 개선에 힘썼습니다.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율차, 드론 등 혁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버스․택시 종사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후 SOC 선제적 관리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운동 또 공약, 인수위 국정과제, 이 과정에서 지난 시기에 수요와 동떨어진 그리고 지나치게 뒤늦은 공급 대책 때문에 또 시장을 억누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정책과 메시지를 일관되게 냈었고요.
그다음 우리 취임 이후에 8월 전세 대란이니 아니면 분양시장이 지나치게 또 단절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들을 좀 냈었고요.
집값은 소득, 금융, 공급 세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금리는 미국이 세계 금리 상승을 주도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대규모 공급 정책을 뒤늦게나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공급이 예측 가능하게 간다.
집값은 소득, 금융, 공급 세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금리는 미국이 세계 금리 상승을 주도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대규모 공급 정책을 뒤늦게나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공급이 예측 가능하게 간다.
그리고 그를 위한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지 수급의 서로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풀겠다라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이 요인도 작동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가격은 여러 변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도 있을 거고요 국민들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구매력도 변수가 될 거고요 또 수급 상황으로서 공급도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그 요인으로 이것을 모두 연결시키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고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깜짝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5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 가격과의……
저희가―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아무튼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현지 단속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거고요.
또 전세 사기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유령 미끼 매물을 가지고 유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저희들이 범죄 단속과 함께 이에 공모되는 관계자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 단속․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에는 투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기능에 집중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밝혀진 전세 사기처럼 전반적인 주거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생 보호 차원에서의 기능과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도 폭등했습니다마는 전세 사기가 급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러한 대책들만 있었지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 취임하고서 지난 석 달 동안 바로 이것은 가장 시급한 민생 침해 사범이다, 서민 대상 범죄다라고 생각하고 범부처별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그리고 합동 단속을 7월 달부터 경찰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입법 대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예외가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비율을 지켰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줄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정부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소득 대비 10배 수준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18배 수준이고요.
지방들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반적인 매수의 위축과 우리 국민들이 자기 소득에 걸맞게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기사들이 나와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기사들과 우리 승객들과 또 여기에 대해서 공급 플랫폼 내지는 공급 통로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공급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 우리 국정과제에 이게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발표의 주된 주제가 신도시 재정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다 보니까 일부 혼선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정부안의 국회 발의 그리고 각 지자체가 직접 참여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일정을 국토부나 정부로서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일정을 조만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깨끗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그 결과로써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매물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조세는 적정하게 매겨져서 조세 정의에 맞게 매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부동산값이 워낙 급등을 하고 시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반영비율, 과표, 세율까지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2년, 3년 전에 2조였던 종부세가 8조까지 세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게 대부분 투기 또는 매매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실거주하고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기만 한 이런 경우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지나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세 정의는 그것대로 저희들은 추구를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GTX의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불편 해소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붕괴 등 비상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의 임대차 3법, 특히 그중에 두 가지 법이 이중 가격 문제와 분쟁의 지나친 야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특히 임대인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역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과 합동본부를 만들어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처벌과 제재 조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9월 달에 또 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증가했고요.
또 워낙 이 시기에 부동산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담에 비해서는 이걸 위반할 유혹 요인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반도체나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있는 주력기업과의 연관관계도 있고요.
특히 인재, 그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가의 산업경쟁, 특히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적인 고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첨단산업 중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의 고급에서부터 기초까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산업계의 절박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집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조정지구라는 게 청약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이 있을 것을 대비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구지역에 최근 미분양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50만 호 더하기 알파의 주택공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측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주택의 조기 사전청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큰 틀을 전환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가슴에 새기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250만 호 더하기 알파의 주택공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측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우리 세입자들이 주거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존재이유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법이지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 자원이고요.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 자원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전 재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전 재산으로서의 자산 형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법은 시장의 정상화와 우리 정부가 징벌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기능, 복지 기능 그리고 금융과 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한다 이게 저희의 정책 기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싸우고 국민의, 서민과 중산층들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가장 최악의 실패를 우리에게 남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방에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들을 존중하면서, 특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 심리로 투기의 과열 여파도 남아 있는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안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혁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요가 높고 기업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우선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라는 잘못된 목표 그리고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정책들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애물들을 없애 주고요.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그리고 소득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풀어 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라는 잘못된 목표 그리고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정책들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애물들을 없애 주고요.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세제와 금융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하면서 부동산 관련은 이것을 주도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수위의 부동산 TF 그리고 대변인단 여기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는데요.
이걸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법이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국토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TF라든지 소소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여야 간에도, 지난번에는 논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갱신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시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8월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8월을 앞두고 지금 전월세 시장에 이상 동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거고요.
우선 코리아비전포럼은 그 이전에, 아까 2012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포럼들도 많이 했어요.
1년에 주제를 정해서 할 때도 있고 국제관계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워낙 그런 활동의 흐름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단기간 내에 치를 수 있는 아마 그런 대상으로 섭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값은 결과물이고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팠을 때 체온이 오른 체온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염증이고 염증은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병과의 싸움 때문에 생기는 거겠지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 공급은 집이라는 그 자체 주택일 것이고요.
대장동은 6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 그런 사업이고요.
분양가를 5억으로 따져도 이게 3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아파트 부지 내에 기부채납된 부분들이 5000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그 수익이 처음에 환수 장치가 없다 보니까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몇 배수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장기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때그때의 경기와 불황,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토교통부는 우선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있고요.
지금 너무나 커진 자산 격차 때문에 주택 문제와 부동산을 둘러싸고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 분야에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부동산 개발 투자들을 조정하고 또 외국 자본들의 무분별한 투자 난개발에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산간 자연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지역의 필지 쪼개기 투기들을 막는다라든지 농지를 전부 전수조사해서 외부인들의 투기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토지와 제주도의 국토 공간을 외지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막는 데 제가 7년 동안 씨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건립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체계의 30년 만의 재편, 전기자동차 등등 새로운 스마트 도시와 새로운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도지사 업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와 연관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2공항이라는 업무까지도, 그 갈등 조정까지도 7년 내내 씨름했었기 때문에 막상 국토교통부로 지명이 됐을 때는 낯설다기보다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이 많이 났고요.
임대차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동의합니다마는 그 방식을, 가격과 기간을, 계약을 그대로 이렇게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의 서로의 수요, 공급이 숨통이 트여져서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야로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당을 18%를 받아 간 겁니다.
오등봉에서는 제주시는 단 1%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비교를 하면 할수록 오등봉 모델을 적용했으면 대장동은 이슈도 안 됐을 것이다, 아마 이 점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등봉 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 당국일 뿐인데 초과이익을 다 환수해 오도록 돼 있는 거지요.
왜 저희가 거기의 주최로 참여를 하게 됐냐면 바로 직전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주 강경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주제주 일본 총영사가 있습니다.
총영사를 초치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경고문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정훈 의원의 전화가 와 가지고 ‘같이하자’ 그래서 같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조정훈 의원실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조정훈 의원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어차피 여기는 정기적으로 학술행사와 행사들을 하도록 예산도 있고 하니 조정훈 의원실하고 코리아비전포럼하고 협의해서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가해서 잠깐 토론 발언만 하고 빠진 거예요.
우선 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 또는 임대차의 안정이라든지 주거 상향의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악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물량 공급과 아울러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온 욕구를 존중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부정했고요.
특히 세금에 있어서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징벌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거래를 위축시킨다든지 아니면 매물 잠김을 일으킨다든지,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심해졌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싸웠고요.
또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그것을 죄악시하면서 당장의 집값을 직접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세금과 규제를 남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경상북도 구미시,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