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2015
올해 출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 한 250억 원을 지금 내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146억 원은 이미 출자가 이행이 되어 있고 104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12월 말까지 주로 해운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250억 원은 무난히 조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IMO 사무총장을 당선시킨 것을 계기로 해서 IMO에 대한 기술협력기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종전에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일본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50만 불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100만 불 수준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안 지역의 모래를 과도하게 채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안 침식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광업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9일, 7월 20일, 7월 27일 이렇게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 강치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복원사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와 FAO 또 통일부 간에 북한양식개발사업에 대해서 LOA를 올해 6월에 체결한 바가 있고요.
또 해수부와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업무약정을 체결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항만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된 것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내 해양수산의 실태조사 공동연구 및 해양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는 남북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실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수익률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다랑어를 좋아합니다만 특히 일본에서 참다랑어가 고가로 팔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3단계까지 양식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4단계까지 양식 기술을 확보해서 완전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해수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양식어종의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등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 경제영토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소중한 해양영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해사 수산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협력 본격화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내부혁신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10개 현, 미국은 14개 현에 72개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 회복속도가 느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추가 핵종 요구를 일본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수부가 취급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부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WTO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패널을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일본 원전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볼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산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산지이력관리 강화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수부가 취급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부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WTO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패널을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일본 원전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볼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산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산지이력관리 강화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최근에 입어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중국 어선이 59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어하는 선박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입어를 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조업하는 선박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든지 이런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든지 이런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많이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인 것으로 짐작이 되면서 동해 해역에 오징어 어획고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체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수부와 문체부가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임하는 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해수부는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기항이 취소된 관광객을 집중 타깃으로 해서 선사 및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설득작업을 하는 그런 홍보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연계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마저 삭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어떠한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좀 전에 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보류돼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해양종합과학기지, 독도방파제 및 수도권 독도박물관, 이 4개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7월 말, 8월 초쯤에……
크루즈 선박 이름이 스카이시호입니다.
그 선박이 10월 중순에 우리 강원도 동해항에 입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출항지가 상해로 되어 있어서 상해에 제가 직접 가서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모객도 잘 되도록 하고 또 원래 예정에 있던 스케줄인 상해-제주-일본-동해-부산-상해, 이런 스케줄대로 이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정종섭 장관의 그 저서에 나온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되는 하자의 정도가 워낙 중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흔들 정도로 또 우리 삼권분립이 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흔들 정도로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를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마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또 실제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도록 처음에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실장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인상을 주고 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아주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 자체를 빼 버렸고요.
단순하게 행정을 지원하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고, 또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 행정지원실장이 관여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게 시행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뜻을 짐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공포된 시행령,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제 이것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만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입안된 시행령에는 그 시행령 개정에 또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는 시행령 개정 없이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렇게 6개월 했냐 하면 인력 충원을 마무리하는 데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정도라면 상당한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미 시행령이 엄연히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특조위가 활동을 마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은 5월 11일 공포․시행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공포․시행되어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틀 안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시행령에 있어서 개정을 요구해 온 부분이 한 10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7개 정도는, 예를 들어 공무원의 파견 비율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정원을 자동으로 늘리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7개 정도를 수용을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3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한 3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그 부분까지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2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선체인양 및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배․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접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2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선체인양이 최종 결정된 이후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발족하였으며, 현재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배․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접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원하고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을 정하려면 그 조직의 기능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무처 조직도 시행령 안에서 한꺼번에 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위원회의 하부조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특별법 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처 조직도 이 시행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그 사무처도 역시 위원회에 들어가는 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그 시행령에 그 부분을 지정하지 않을 정도의 세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특조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사정만으로 특조위 활동을 저희들이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 법이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해서 혼란이 있는 사정인데 위원회의 조직 안에 사무처의 조직이 들어가는, 사무처가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조위에서도 2월 17일 날 마련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이 포함된 시행령 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것도 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해당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고,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아직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요 예산 요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진상특위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상조사특위가 출범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정부가 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0명 이내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90명으로 출범하고,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120명으로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합당한 조치로 보고 있고, 다만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고 또 국민 여론들을 고려해서 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조위가 잘 발족해서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의 개정 없이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받아들일 계획이고요.
또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좀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정부 대표로 국무조정실장하고 특조위원장 간 조건 없는 만남을 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측에서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급작스럽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에 있고요.
또 4월 15일경에는 실무 협의 책임자와 회의 장소 등 시행령안하고 무관한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4월 20일에는 면담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래서 현재까지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서 상당한 폭으로 수정을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 그 폐기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개중에 몇 분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분들의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1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파견을 한 50명 정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 시행령이 완비가 되어야 나중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일정한 부분의 공무원이 유지가 되어야 그 해당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거기에 만일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해서 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특조위 등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고 협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가족이나 특위 측에서 요구를 해 오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특위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쟁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고 또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간 일 잘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산물 수입 금지,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세월호 침몰사고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에 숨 가뿐 날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를 통한 국민의 행복 실현, 해양수산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소명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가 시작되었고 인양도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한 지도 이제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 선박 안전 확보, 한중 FTA 보완대책, 수협 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외에도 공직부패를 척결하여 부패 제로화의 원년으로 구현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 선박 안전 확보, 한중 FTA 보완대책, 수협 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만한 수습, 전통 해양수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미래의 유망 신산업 육성, 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등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상당한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또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9일로 예정되었던 차관회의는 일주일 연기를 해서 16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주일 연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그동안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시행령을 2월 17일 전달받은 후에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해양정책실장과 상임위원이―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실무협의를 한 다섯 번 정도 거쳤고요, 저도 특조위 위원장과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대로 관계 부처 협의도 거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당장 시행령 자체가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어제로서 끝이 났고.
또 얼마든지 진상조사특위에 계신 상임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만 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과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인원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또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수정을 한다면 현재 있는 시행령을 폐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한 지가 오늘로서 약 3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3월 25일에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한 해양정책실장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하고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만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시행령 부분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만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한 안을 전체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안건, 일부는 수용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해서 계획에 맞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토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사실 4월 6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그 이후는 법제처의 시행령 검토 그다음에 차관회의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기는 하나 지금 여러 단체에서, 특히 진상조사 특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또는 보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북극권 이슈는 물론 해운물류, 어업, 해양환경 등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찾아 호혜의 선린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차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항로 개설, 나진 등 물류거점 개발, 수산자원 확보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해양수산 종사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수산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 소속인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국고를 투입해서 새로 신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해 5도의 경우에는 북한과도 가깝고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있을 수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서 오히려 제가 양보를 하고 그 사이에 새로 집주인이 되신 분의 편의에 따라서 이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항만이라든지 해운에 적합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전국 항만의 골고른 개발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부 지역의 독점 현상은 좀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식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8개 현에서의 수산품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가 주관 관처로 되어 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지난번에 일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정서상 일본에서 나오는,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지금 수입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식용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우리가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농어민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에 대해서는 지금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우리나라 항만이라든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통계치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항만이라든지 해운에 적합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전국 항만의 골고른 개발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부 지역의 독점 현상은 좀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식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8개 현에서의 수산품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가 주관 관처로 되어 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지난번에 일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정서상 일본에서 나오는,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지금 수입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식용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우리가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농어민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중국과의 회담이 실무급 회담이기 때문에 장관이 참여하지 않고 국장이 참여해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국 측에 그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에 중국 어선이 입어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장에 나오는 오징어를 많이 남획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입어할 수 있는 방안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