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2023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각 대학별 원하는 수치를 못 주면 국립대가 어느 정도고 사립대가 어느 정도고 수도권이 어느 정도고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고의 비율이라도 좀 달라 했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정원을 정할 권한을 가진 부처가 교육부인데 아시지만 이게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도 태산 같은데 지혜를 좀 보태주려고 해도 자료를 안 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게 국립대병원에 우선을 둬서 할 건지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수요조사를 해 놓으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청 숫자가 몰려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차관이 우선 첫 번째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처럼 이것도 140건이 이미 발간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것 원래대로 좀 하자.
제가 한때는 내가 액수를 좀 양보할 테니까 그래도 이것 좀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올렸어요.
중국 역사 관련 예산 올리자는 것도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도 왜 일본만 하냐, 중국 연구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그 얘기는 일본 관련 예산은 유지하자는 기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 윗선 어디 지침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때는 내가 액수를 좀 양보할 테니까 그래도 이것 좀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올렸어요.
중국 역사 관련 예산 올리자는 것도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도 왜 일본만 하냐, 중국 연구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그 얘기는 일본 관련 예산은 유지하자는 기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 윗선 어디 지침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연구 단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연구 단가의 근거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일은, 무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삭감해 놓고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연구 단가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260권짜리로 돼 있는 그 총서를 225권으로 축소시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것 어디하고 합의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반 잔의 물을 쏟아 버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주장을 점점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3억 엔을 독도 홍보 예산으로 새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소위가 세 번이나 열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버텨서 3차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결소위가 세 번이나 열린 일은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제침탈사 20억 가까운 예산을 5억, 4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더 강력하게 표기를 하도록 검정 기준을 강화해서 압박하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일본 국토지리원 전시회에서, 저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무단 침입해서 강치를 씨를 말린 사진인데 저것을 오히려 그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 어부들이 가서 어획한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교과서 왜곡이 더 노골화되고 본격화됐습니다.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대 최다 각료와 의원들이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도 제 기억에 두 번이나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더 강력하게 표기를 하도록 검정 기준을 강화해서 압박하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일본 국토지리원 전시회에서, 저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교육부가 우리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조차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 사료 수집․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역사 예산 심의하다가 국사편찬위원회가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맞추려고 줄였다?
그것도 옹색한 변명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20억에서 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독도 연구 예산, 안용복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다른 것은 논리를 만들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육부가 증액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 의견, 일부 수용 의견이라도 가져오겠지 했는데 전부 불수용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게 이미 끝났어야 맞아.
이미 140권이 발간이 됐고 앞으로 110권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 하려면 10년이 걸려.
연구 단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고전번역원도 그렇고요 무슨 연구 단가나 임금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
전반적으로 다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용복기념관에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하는 예산 이만큼 깎아도 총액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얘기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예산은 중국에 대한 예산보다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국감 때.
아니, 그러면 중국 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늘리면 되지 왜 일본의 역사 대응 예산을 줄이냐?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용복기념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지금 일본이 3억 엔을,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는 데 그것 홍보 예산 3억 엔을 증액했어요.
안용복기념관에 만들면 좋지요.
만들면 좋아요.
저게 너무 항목이 많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저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앞으로 2028년까지 우리가 3조 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2028년으로 저게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런데 2028년으로 저게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며칠 전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라 대통령실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대변자처럼, 그것도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저랬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다음 화면을 좀 봐 주세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예산입니다.
저게 너무 항목이 많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저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억에서 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독도주권 수호 예산 5억 1000만 원이 3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여러 예산들이 저렇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혈세 18억을 써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라 대통령실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대변자처럼, 그것도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저랬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다음 화면을 좀 봐 주세요.
그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거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전시회 장면인데요, 저 사진은 이런 겁니다.
구한말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략해서 강치를 남획해서 씨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전시회 장면인데요, 저 사진은 이런 겁니다.
구한말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략해서 강치를 남획해서 씨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국토지리원 전시에서는 저 사진을 오히려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가서 강치를 잡았으니까 저 무렵에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 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총리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 시절에도 역사교과서 왜곡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에서 ‘종군’ 자를 삭제해서 그 위안부의 성격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거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전시회 장면인데요, 저 사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의 친일 기록은 삭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우는, 그러니까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우고 친일파들을 미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도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침탈을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잼버리 이후에 새만금의 SOC 사업을 78%나 감액했습니다.
지금 전북 의원들이 다 삭발하고 다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20억이 감액됐습니다.
차관, 알고 있습니까?
슈퍼컴퓨터가 멈추고 특히 대학원생과 포닥, 포스트닥터 이 중요한 과학기술 인재들이고 역량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상당수의 포닥들은 해외로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지원 협약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에 공감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만 하면 예산이 삭감돼요.
지난 2월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 5조 2000억 원이 삭제됐습니다.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청년일자리 예산이 결과적으로 1조 원이나 삭제가 됐습니다.
10월 6일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예산추계 잘못해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무언가 약속만 하면 거짓말처럼 예산이 삭감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혼란과 혼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는 사회봉사자로 주고 취업률 통계에는 근로자로 잡고.
부총리님, 제가 이건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맞추려면.
그런데 29만 원보다 29만 6000원이면 30만 원에 가깝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7억, 지금 전체 잡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르신들의 소득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분들 다 경제활동인구 근로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자리 개수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이 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동결돼 있었어요, 9000원으로.
그러다가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966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7년 동안 동결돼 있었어요, 9000원으로.
그러다가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966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건 알고 계시지요?
21대 국회에 들어서 안동․경남․순천……
안동 포함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특별법이 지금 7개나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우선순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원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만 기정사실화시켜서 본말이 전도된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원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만 기정사실화시켜서 본말이 전도된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입니다.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 이렇게 요란만 떨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진짜 의대 정원 늘리고 필수과목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N수생 양산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최 실장님,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마 첨단 분야를 비롯한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총장님들이 그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문계는 물론이고 이공계, 첨단학부……
제가 오후에 총장님들께 질문할 예정이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심각한 문제를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 정부발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바로 부인했어요.
증원 규모도 300명, 500명, 1000명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끝을 흐리고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가 주된 문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충남대 총장님,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 기존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고요.
또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늘려서 그 의사들이 ‘안피성’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인기과목으로 가버리고 필수과목인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거나 의대 사교육 또 N수생 폭증 이런 문제도 과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과연 의협과의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2020년에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파업과 국시 거부 사태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그저께 복지부차관하고 총장님들이 그리고 어제 복지부차관과 병원장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충북대 총장님, 그저께 회의 참석하셨었지요?
이 문제 자칫하면 강력한 반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방의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 기존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고요.
또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늘려서 그 의사들이 ‘안피성’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인기과목으로 가버리고 필수과목인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거나 의대 사교육 또 N수생 폭증 이런 문제도 과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대정원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얘기하기 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저는 어머님이 충북 괴산이시라 고향에 온 듯한 마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000명 얘기, 500명 얘기, 아니면 지난번 의약분업 때 줄어든 숫자를 보충하는 정도의 삼백몇십 명 수준, 제각각이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보건복지부는 또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플레이나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의협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오히려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이 문제를 더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추진하다 보면 첫 번째, 야당은 일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정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당하고는 당정 협의를 한 모양인데 교육부 최고위층의 표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당정 협의를 했는데 갑론을박만 있고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결정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 밀고 가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안을 4개 이상 바꿔야 되는데 야당하고 아무런 의논 없이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오히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하는 문제는 자꾸 뒤로 빼고 있어요.
제가 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 정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아마 국립대 병원장님들하고 보건복지부차관하고 회의에서도 몇 명 정도로 늘릴 것 같다는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화면을 좀 봐 주시면요.
21대 국회에 들어서 순천․목포․안동 그리고 카이스트, 의대 신설이나 의과학대 신설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7개나 돼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의대 신설이 아니라 증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마 순천․목포․안동 비롯한 지역에서의 반발이 아주 극심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주대가 현재 40명인데 100명으로 늘린다고 할 때 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수님들을 그만큼 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과연 정부가 준비돼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같이 강구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어제저녁 교육부 최고위층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의 발표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자칫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자칫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선결해야 될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협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2020년 겨우 400명 늘리자고 했는데 파업에 국시 거부,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의협은 11월 초에 의정협의회를 하기로 해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러고 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1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도, 뭐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가 꼴찌인 것 같은데요.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1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도, 뭐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대 정원 확대, 꼭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다른 데 놓고……
일본 침탈사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것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일제침탈사를 260권 분량으로 지속하고 있고―계속사업입니다―이미 148권이 발간됐고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따지면 170권이 되는데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삭감했냐고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조실장, 아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했지요?
장남, 차남, 두 아들은 다 전투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 올 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으로 모시자’, 두 번째는 ‘아니다, 홍범도 장군은 고향이 평양이니까 북한으로 모셔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지 말고 통일된 후에 모시자’.
여기에 북한이 개입해서 그동안 제대로 모셔 오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어렵게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고 왔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괜히 보내 드렸다.
저렇게 욕보일 줄 몰랐다’.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기초를 만든 의원으로서 최근에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유명무실화되거나 아니면 동북아역사재단 저러다 없애 버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독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안민석 위원님이 훌륭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일제침탈사 이것 총 몇 권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건국절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미화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독도 예산과 일제침탈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홍범도 장군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봉천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징집된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주국 장교로 일했던 것은 사실상 일본군 장교로 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지요.
그래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서 합의 처리됐습니다.
온 가족이 독립유공자인 집안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송환할 무렵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모시자’, ‘아니다, 홍범도 장군 고향이 평양이니까 북한으로 모시자’, ‘그러지 말고 통일 후에 조국으로 모시자’.
여기 북한의 개입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군 사령관입니다, 홍구공원에서.
이게 우연일까요?
당시에 백선엽 장군의 일본군 상관이 집필한 회고록에 백선엽 장군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천 대장을 흠모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무렵이지요.
화면을 보세요.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백선엽 장군의 창씨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군 사령관입니다, 홍구공원에서.
이게 우연일까요?
당시에 백선엽 장군의 일본군 상관이 집필한 회고록에 백선엽 장군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천 대장을 흠모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박민식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쓴 우리말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로 쓴 회고록에서도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백선엽 장군이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언제 폐로가 가능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러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쿄전력은 숨기고 2016년에 발각이 돼서 그때서야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오염수가 하루 100t씩 방류가 됐습니다.
이 사실 역시 도쿄전력이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쿄전력이 어떤 거짓말을 해 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도쿄전력은 멜트다운 사실을 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심이 녹아내려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심이 녹아내려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언제 폐로가 가능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러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쿄전력은 숨기고 2016년에 발각이 돼서 그때서야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오염수가 하루 100t씩 방류가 됐습니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과학은, 올바른 과학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 즉 자료가 정확한지 혹은 믿을 만한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심지어는 IAEA까지도 대부분의 자료를 도쿄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도쿄전력이 공적기관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방류 찬성이 30%, 반대가 26%, 절반 가까이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0%가 되는 일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 혹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어민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다’거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0%가 되는 일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 혹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어민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다’거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 어민들, 일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다’거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입헌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허위 선동이다,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분들이 말씀하신 게 과학이라는 얘기를 지금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일본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인 교토통신의 여론조사입니다.
오염수 방출 며칠 전에 진행된 조사인데요.
방류 찬성이 30%, 반대가 26%, 절반 가까이가 ‘모르겠다’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일본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인 교토통신의 여론조사입니다.
오염수 방출 며칠 전에 진행된 조사인데요.
방류 찬성이 30%, 반대가 26%, 절반 가까이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0%가 되는 일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 혹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일종 의원님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우리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당시에 ‘ALPS로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트리튬 같은 발암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과 한국 법정에 제소하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방류 안 했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러시아의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를 막아 내서 런던의정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런던의정서의 여러 관계국들과 지금이라도 도쿄전력의 제공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 때까지 핵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라도 우리 어민들이 입었던 피해, 횟집 사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얘기해 보지요.
소련공산당 입당, 1927년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일본의 토벌대에 의해서 쫓기듯이 소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기까지 홍범도 장군은 평범한 고려인으로 살았습니다.
입당했던 27년에 거의 환갑이 다 된 나이였고 그래서 소련공산당 입당은 무슨 공산주의자로서의 열렬한 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적 필요가 많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향이 북한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북한에서도 모셔 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홍범도함을 만들어서, 명명해서 장군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님의 소련공산당 경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 나중에 시간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각지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제 그분들 고국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화범으로, 우물에 독을 탄 테러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00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총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계시지요?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권위 있는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리, 1923년 이후에, 당시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을 낸 이후에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나 규탄은 물론이고 진상조사 그리고 희생자 유해 송환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조차 한 번도 안 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도 안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권위 있는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권위 있는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리, 1923년 이후에, 당시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을 낸 이후에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나 규탄은 물론이고 진상조사 그리고 희생자 유해 송환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조차 한 번도 안 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도 안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당시 666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독일대사관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2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묻혀 계신지조차 우리는 모른 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묻혀 계신지조차 우리는 모른 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군부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군부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어느 정도 분들이 학살당하셨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2022
그런 점에서 과거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를 어제 부산․울산․경남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 분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수․진보교육감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것을 오늘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중에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만 저로서 좀 우려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한 측면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특별회계를, 그런데 그것은 3년 한시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특별회계법은 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랫동안 의무교육기관, 무상교육기관―유초중등이지요―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립대 그리고 국립대병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도 있지만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도 아울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들어서 반도체 인재 육성 문제 그리고 최근의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로 총장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 날짜로 이주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왔습니다.
과거 교육부장관 시절에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를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 전력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했을 때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가서 극적으로 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직전 대통령이 만약에 특사로 나선다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답하실 것 같아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도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로 나갔고 사회․문화 교류, 특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응 문제가 남북관계를 이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주년인 걸 인식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남북이 함께 이 사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곧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토 대지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정주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단, 공동학술대회 그리고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것이 남북관계를 이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도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로 나갔고 사회․문화 교류, 특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응 문제가 남북관계를 이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주년인 걸 인식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103명 발의를 받아서 대표발의 했었는데 당시에 성사가 안 됐고요.
이번에 특별법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
북한은 매년 간토 대지진 당일 날 이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토 대지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정주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웅산 테러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취임사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여쭤보고 다음 질문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비핵화가 선결 요건입니다.
이것이 결국 MB 정권 시절의 비핵 개방 3000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MB 시절의 안보 라인들이 지금 안보 라인을 또 구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권영세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자체가 지금 권영세 후보 얘기하신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는 비핵화와 동의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어떤 희망,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는 비핵화와 동의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어떤 희망,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당시 안기부에 파견돼서 일하셨지요?
동독과 북한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3년 봉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독일 통일 직전에, 서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흡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반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독일 통일 직전에 동독 자체 내에서 있었던 라이프치히 봉기 같은 경우가 동독 민중들의 힘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일부의 사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회, 북민협 같은 단체들, 통일부의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법에 의거하지 않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없었는데 이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고 아마 후보자도 그 자리에 계셔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군부가 직접 개입했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죽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당시 임정 자료에 따르면 6000명 그리고 독일 대사관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대 2만 명까지 학살했고 아직도 암매장한 시체들이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진상규명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후 9월 달에……
7분 쓰고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에 바로 남북 간의 극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이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과거의 이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은 정상회담을 쇼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조금 더 지혜롭게 남북이 함께 가는 긴 여정 속에서 아까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태도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정상회담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심지어 아웅산 테러 이후에 전두환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상회담에 대한 내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이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과거의 이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은 정상회담을 쇼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조금 더 지혜롭게 남북이 함께 가는 긴 여정 속에서 아까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태도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정상회담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심지어 아웅산 테러 이후에 전두환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상회담에 대한 내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외교부장관님은 사실 평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실제로 성사시켰던 장본인인데 새 정부에 조언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상회담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법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평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고 긴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 주도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선제타격 얘기를 했고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을 손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강대강의 대결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대한민국의 권력교체기 때마다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2007년 10․4 정상선언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바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과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집중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달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
남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 우리 남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시지만 고속도로는 활주로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 도로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군용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협력과 북한의 철도 발사 미사일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남북의 협력 사업 모든 것이 북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관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사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원회안으로 오늘 상임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분들이 지금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것도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실제로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 우리 남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시지만 고속도로는 활주로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 도로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군용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협력과 북한의 철도 발사 미사일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남북의 협력 사업 모든 것이 북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관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사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원회안으로 오늘 상임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남북협력 과정에서 북쪽의 철도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삼지연공항을 만들게끔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성사됐다면 아마 백두산 밑에 삼지연공항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쪽 국민들이 당일로 백두산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였는데, 우리가 그 공항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실제로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남북협력 과정에서 북쪽의 철도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삼지연공항을 만들게끔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성사됐다면 아마 백두산 밑에 삼지연공항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쪽 국민들이 당일로 백두산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였는데, 우리가 그 공항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은 박근혜정부나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돼 왔던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남북협력 과정에서 북쪽의 철도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삼지연공항을 만들게끔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퇴장하셨지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은 박근혜정부나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돼 왔던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더 나빴다고 생각하는 시절에도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돼서 조성이 됐고 사용도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차관께 두 가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기금은 조성됐고 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개성의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같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기금이 조성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됐던 거지요.
물론 금강산의 박왕자 씨 사례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지속돼 왔고 평양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조사와 발굴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데 사회문화 교류가 가능하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해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년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며칠 후면, 합의만 되면 불과 며칠 후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문화교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북한은 늘 원칙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하자는 접근 방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는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남북관계가 약간 어려운 속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사회문화교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북한은 늘 원칙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하자는 접근 방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는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남북관계가 약간 어려운 속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조계종이 금강산의 신계사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도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우선 전두환 정권 때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시던 손장래 장군을 북한에 파견했다든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임태희 실장이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남북회담으로 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처럼 극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회담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7․4 공동성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진보 정권에서만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하에서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든지, 제가 내년이 5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7․4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남과 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회담에 있어서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내년 50주년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 사업 중복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김석기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도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우선 전두환 정권 때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시던 손장래 장군을 북한에 파견했다든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임태희 실장이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남북회담으로 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처럼 극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회담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정도 증액 요구드리고요.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집을 발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2023년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데, 국외 자료 조사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또 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정도 증액 요구드리고요.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집을 발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2023년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후보자님, 박사논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논문에 대한 검증 문제가 다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논문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원에서는 ‘표절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5%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표절 체크 애플리케이션을 돌려 봤는데 18%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재직 중에도 월성원전, 아까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전성은 도외시한 경제성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감사를 했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재형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더 큰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무려 10개월에 걸친 대단히 이례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올 9월 달에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20대에게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9%, 필요 없다 47%, 그런데 40대들의 경우는 필요하다가 74%였어요.
25%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 조사를 바라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참고해 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끄러운 일은 또 있습니다.
매년 9월에 일본에서 추도식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2016년까지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추도문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이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날 질의에서 저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대학살이 벌어졌고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을 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거나 규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일본 의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PPT하고 자료집 48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학살 직후에 열린 1923년 일본 의회에서 나가이 류타로 의원이 자경단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질의를 했고 그때부터 일본 정부는 조사 중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문서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 대사관 국감에서 베를린시 미태구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독일 대사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KBS 방송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은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연방정부 베를린시 미태구에 로비하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일본과 상대하기보다는 시민단체를 앞세우는 간접적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코리아협의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시민단체가 어떻게 어려운 처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과거사를 가장 철저하게 반성한 나라인 독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영구 존치되는 것이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했던 실태조사하고 마약 문제는 대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국감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종합국감 때 이인영 장관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북한이탈주민은 오히려 우리 국민이 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재단 이사장님께 우선 실무적인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라이카우프 얘기할 때 이인영 장관께서 숫자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프라이카우프의 대상이 되는 동독의 정치범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인도적 협력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 봉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 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 놨어요.
그런데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민간단체, 북쪽의 단체들이, 그리고 남쪽의 북민협을 중심으로 한 지원 단체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남쪽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북쪽 단체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만 3755명, 가족들까지 하면 25만 명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이에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서 인도적 협력을 할 때마다 퍼 주기 프레임이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퍼 주기의 성과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카우프뿐만이 아니라 자유 왕래, 상호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의 여비를 서독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협력 문제가 계기가 되고 매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에 더해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도 지금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규제 위주의 법안입니다.
장관님,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제출돼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것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어쨌든 남북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도 큰 흐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협력 문제가 계기가 되고 매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에 더해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도 지금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규제 위주의 법안입니다.
미국의 정보 책임자도 짧은 간격을 두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바로 어제 한미 간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기대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한미 간 공동으로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것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어쨌든 남북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도 큰 흐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협력 문제가 계기가 되고 매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에 더해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도 지금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장관에 이어서 서훈 안보실장도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아마 미국 조야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보 책임자도 짧은 간격을 두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바로 어제 한미 간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기대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한미 간 공동으로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것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어쨌든 남북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도 큰 흐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협력 문제가 계기가 되고 매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독일이 일어섰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과거의 자기 전쟁범죄,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사죄하지 않고, 그것이 일본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독일 교육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 점에서 소녀상 문제를 매개로 한 위안부 문제에서 독일이 갖는 중요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도 최대로 활용을 해 주시고 문화원도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테구의 소녀상 영구 존치 문제가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브란트 수상 얘기부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독일의 그런 적극적인 과거 청산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나 여기에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영구 설치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벽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연장 받은 거지요?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감하고 직접 관계없는 대장동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이름까지 붙인 피켓을 붙여 놓고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도 같이 피켓을 붙이라고 대응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재정 간사가 그것 안 붙였습니다.
왜?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와 온두라스 교과서의 경우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동해’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요.
에콰도르 교과서에서는 ‘동해’ 단독 표기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와 독도 관련해서 246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의 역사교과서에 우리 역사가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또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두 권의 자료집을 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먼저 이렇게 쟁쟁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외통위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 사실은 그동안 교육위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위 외에 첫 번째로 외통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석사․박사 학위는 북한대학원대학에서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을 했던 경력도 있어서 외통위가 그렇게 크게 낯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막내로 합류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저도 열심히 외통위의 일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1일 날이 되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극우적 성향을 가진 도쿄 도지사가 올해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 뉴스가 될 정도인데 우리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규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103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안타깝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연 몇 명이 학살당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일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기 지역에서 학살된 역사를 복원하고 그리고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는 운동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일본 시민단체가 암매장된 유골들을 발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규탄 성명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일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기 지역에서 학살된 역사를 복원하고 그리고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는 운동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일본 시민단체가 암매장된 유골들을 발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규탄 성명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석방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창으로 찌르는 화면 그리고 그 밑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일본군의 개입이 증거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당시에 몇 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는 것은 주로 죽창을 이용했는데요.
민병대들의 일탈이라고 나중에 정리해서 재판에서 아주 가벼운 형만 받았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석방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창으로 찌르는 화면 그리고 그 밑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일본군의 개입이 증거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차세대 전자여권 문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 좀 보여 주시지요, 첫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구성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
그래서 세 분 원장님, 26일 확인 국감 전까지 우선 공공의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상의사 양성이 공공의대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인데.
두 번째, 당연히 국립대병원 병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존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더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전남대 의대를 나와서 전남 지역에서 의사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 버리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의사는 그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처 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방안 마련 또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또 국립대 네트워크의 필요성 또 대학 조교 등 약자들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거점대학과 병원으로서 코로나19 등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배준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역상생 대학모델 정립,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또 투명한 인사 운영 필요,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또 고등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등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 국감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곤 하는데, 서울 마포을 출신 3선의 정청래 위원님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이곳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위원님은 조금 아까 알았는데 부군께서 청주고등학교 출신인 충청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충북 괴산 출신인 저 역시 충북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소개드렸고요.
2016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세․증여세 낸 바 없다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상속세․증여세 낸 적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해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고, 그리고 16%의 전세금 인상, 지금 서울에서 네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05%입니다.
과연 부동산 네 채를 갖지 못한 99.95%의 사람들이 이런 분이 사회부총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39-13번지 토지 100평을 1976년 9월 달에 처음 매입했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최초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네 채인데, 본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 살고 계신 자양동 자택을 제외하고도, 포함하면 10억이 넘고요.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당장 처분하면 8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네 채나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16%를 인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최초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네 채인데, 본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 살고 계신 자양동 자택을 제외하고도, 포함하면 10억이 넘고요.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당장 처분하면 8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네 채나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16%를 인상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5
더더군다나 불가역성이라는 조항 자체가 있고, 만약에 검인정교과서라면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검인정교과서라면.
그런데 이제 국정교과서가 됐고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에서 과연 이번 잘못된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기에 어떻게 반영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국정교과서에 이번 합의와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일본은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위해서 황급하게 만들어진 이 합의가 자칫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과거에 위안부의 그런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하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뒤에 저는 밀약도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기술하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불가역성이라는 조항 자체가 있고, 만약에 검인정교과서라면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검인정교과서라면.
그런데 이제 국정교과서가 됐고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에서 과연 이번 잘못된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기에 어떻게 반영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국정교과서에 이번 합의와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일본은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국정교과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독도 문제 시정하라고 저쪽에 요구하면 ‘그것은 검인정교과서라서 민간인들이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교과서 국가 책임이에요.
저작권이 국가에 있어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거 외교적으로 항의해서 ‘국정교과서 고쳐라’ 그러면 바로 외교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때요?
그럼 누가 하지요?
후쇼사교과서를 우리 정부가 막았습니까?
일본의 시민단체와 우리 민간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시민단체가 싸워서 일본의 우익 후쇼사교과서 채택률 처음에 0.0000몇 % 만들 때 기여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 사실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가 동북아역사재단 믿고 같이 협력하겠어요, 건국절 주장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네트워크도 저는 이번에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해 놓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 할 때 일본에 무슨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고,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흔일곱 명 필자 중에서 한 명도 공개 안 하고 유일하게 공개된 고대사 전공의 신영식 교수가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됐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오늘 실장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일본 우익들도 후쇼사교과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지 국정교과서 하자는 얘기 일본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해 놓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 할 때 일본에 무슨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고,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흔일곱 명 필자 중에서 한 명도 공개 안 하고 유일하게 공개된 고대사 전공의 신영식 교수가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됐어요.
제가 다시 이 얘기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베도 검인정교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우익들도 후쇼사교과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지 국정교과서 하자는 얘기 일본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해 놓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 할 때 일본에 무슨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고,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합의했는데 그 직후에 일본 측 관계자가 엉뚱한 얘기 했던 것 우리 국민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신데,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저는요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외교부가 지금 무슨 복안을 가지고 지난번 정상회담 때……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하기우다가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고 했다는 것을 뒤로 흘려서 오히려 우스운 꼴만 당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2006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 때 그 취지가 사실은 당시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그러면서―저는 8년 동안 계속 교육위에만 있었습니다만―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또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그리고 문체부에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성사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고 심지어는 70년대를 연상하게끔 적화통일 세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이라는 단체에서는 이미 우리 고전이 돼 버린 최인훈의 ‘광장’, 신경림 시인의 ‘농무’ 그리고 황순원 소설가의 ‘학’ 이런 작품들을 문학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덕 장관님!
저는요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판단력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창’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고 중학생들도 보고 고등학생도 봐요.
지금 누가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퇴행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논의들이 김성칠 일기 문제도 그렇고요 김무성 대표가 금성출판사 자습서에 북한 사람들이 하는 가상대화 말풍선 속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남북의 창’을 보다가 거기 북한 홍보하는 내용이 나오면 KBS가 친북방송입니까?
저는요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충격 받아서 무엇을 집필을 하네 안 하네……
그런 것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북한의 지령 받는 사람이 되었고,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스스로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를 속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실상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구분고시를 했는데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위증이라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제 의견을 접수하셔서 위증죄 고발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은희 위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당 위원님들에게는 맞춤형으로 다 제공하고,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금성출판사 자습서가 김일성을 우상화시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상 대화하는 대화 장면을 따 가지고 금성출판사 자습서가 김일성 우상화에 앞장섰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습니다.
주체사상 플래카드 다 떼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12일 날 긴급현안질의 하겠다고 우리 박주선 위원장께서 회의 소집을 했는데 새누리당 위원들 신성범 간사가 문자 보내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교육부에서도 아무도 그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울 국정교과서 사회과 교과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일본군이 의병을 대토벌했다’ ‘우리가 일제 때 쌀을 일본에 수출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정 안 되면,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서 2013년부터 집필된 국정교과서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건데, 이 내용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고 하는,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렇다면 과연 김재춘 차관 같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국정화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저렇게 아베가 역사왜곡을 하면서도 국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춘 차관이 사과하고 이런 왜곡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독재다, 권력독점이다 하는 표현이 35번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세습체제, 우상화, 개인숭배, 어떻게 보면 독재보다도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용어가, 평가가 지금 현재 검인정교과서 8종에 가득합니다.
여기에다 숙청이라든지 학살이라든지 하는 용어까지 더하면 모두 해서 지금 현재만 119군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편향된 교과서,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된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꾸짖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구분고시 발표를 하는 날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기자들의 기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왜곡돼 있다는 사례를 들어 달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2번밖에 사용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기존 역사교과서가 왜곡돼 있다는 것입니다.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는 출처도 밝히지 않아서 제가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 8종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북아역사특위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정말 어느 상임위보다도, 특위임에도 어느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한뜻으로 그동안 같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아니라 우리 내의 역사왜곡 문제를 걱정하게끔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는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교육부차관이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꾸짖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구분고시 발표를 하는 날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기자들의 기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왜곡돼 있다는 사례를 들어 달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동북아역사특위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정말 어느 상임위보다도, 특위임에도 어느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한뜻으로 그동안 같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아니라 우리 내의 역사왜곡 문제를 걱정하게끔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는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교육부차관이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꾸짖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구분고시 발표를 하는 날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기자들의 기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왜곡돼 있다는 사례를 들어 달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2번밖에 사용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기존 역사교과서가 왜곡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혹은 그 이전의 명성황후 시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가진 뉴라이트 필자들이 지금 국정교과서 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떳떳하게 우리가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꾸짖으려면 우리부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리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자성이, 다른 데처럼 여야가 싸우지 말고 적어도 우리 동북아역사특위 내에서만이라도 여야가 우리 역사왜곡은 막아야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이주영 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사람이 한중연,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의 수기를 싣고 그리고 일본 낭인의 입장이 돼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 낭인이 돼서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 왜 들어갑니까?
저는 해방 이후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아역사특위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정말 어느 상임위보다도, 특위임에도 어느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한뜻으로 그동안 같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아니라 우리 내의 역사왜곡 문제를 걱정하게끔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는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교육부차관이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꾸짖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무능과 독선 그리고 역사학계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해서 앞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김재춘 차관님,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혹시 제 발언 취지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분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태도를 제가 질타하는 것이지 지금 여당의,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마치 기존 모든 교과서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 번 검정한 책입니다.
집필기준에 다 북한의 세습체제, 우상화 비판하게끔 집필기준 다 돼 있어요.
그 집필기준에 맞춰서 검정 통과시킨 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저쪽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가에 대한, 제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교과서를 지금 검인정 교과서들이 베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당시 소련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의 포고문 그리고 맥아더 사령관의 행정명령 제1호입니다.
북한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의 엄청나게 많은 자료에 이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마치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낀 것처럼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인데,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이미 이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의 면책특권하에서 발언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저쪽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가에 대한, 제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교과서를 지금 검인정 교과서들이 베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당시 소련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의 포고문 그리고 맥아더 사령관의 행정명령 제1호입니다.
북한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의 엄청나게 많은 자료에 이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가 애초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독도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애초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지도를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코미디 같은 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항의를 합니다, 관람객들이.
왜 울릉도와 독도가 없느냐, 그러더니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 스티커가 자꾸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126건의 일본 교과서 왜곡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류와 왜곡인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통감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라를 일본의 속국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126건의 일본 교과서 왜곡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류와 왜곡인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통감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라를 일본의 속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126건 중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시정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료관광으로 오는 외국인 숫자가 2009년 6만 명에서 작년에 26만 명까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1만 4000명, 2009년입니다, 일본 1만 3000명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작년에는 중국이 8만 명, 러시아 3만 명,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가 아주 극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시아에서 의료관광 비중에서는 4.2%밖에 안 된다는 현실도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이 다 떠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교육재정이 올해 얼마나 어려워져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이 다섯 지역이 대부분의 통폐합된 학교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경기 지역은 10년간 단 한 곳도 통폐합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여 온 교육부가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서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김관복 실장 와 계시지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정교과서 만들어진다고 친일․독재를 미화하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의병을 토벌했다고 표현하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 시간관념을 도입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여 주고, 그리고 5․16 당시 혁명 과업이 끝나면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그 공약을 일부러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교육부가 시종 감싸고 결국 마지막에 검정 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추진되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이 같이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위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양 위치와 관련해서 북한 학계는 대성산성이나 안압궁성이 평양성이다 이렇게 대체로 그런 의견들인 것 같고, 일본 학계도 대성산성이나 청암리토성 이렇게 비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학계나 일본 학계의 이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반도 안에 가둬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 대만의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필리핀, 네덜란드인까지 참석해서 공조할 수 있었다면 그 효과가 저는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일본 패전 7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증언을 공조를 통해서 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이 직접적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관동대지진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와 군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라고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 6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시 피해자 명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열람했고―저희 특위에서 했습니다―다음 해인 2014년 6월 피해자 3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이 직접적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관동대지진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와 군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라고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 6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시 피해자 명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열람했고―저희 특위에서 했습니다―다음 해인 2014년 6월 피해자 3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공개한 여러 자료 속에서 피살자의 본적, 성명, 연령, 피살 시기, 피살 장소와 피살 방법이 적혀 있고 일본 헌병에게 총살됐다는 기록, 일가족 4명이 모두 한꺼번에 학살된 기록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직접적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관동대지진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와 군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라고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 6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시 피해자 명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열람했고―저희 특위에서 했습니다―다음 해인 2014년 6월 피해자 3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공개한 여러 자료 속에서 피살자의 본적, 성명, 연령, 피살 시기, 피살 장소와 피살 방법이 적혀 있고 일본 헌병에게 총살됐다는 기록, 일가족 4명이 모두 한꺼번에 학살된 기록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본인들의 수기를 통해서 아니면 일본 측 공문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와 군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라고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 6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시 피해자 명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열람했고―저희 특위에서 했습니다―다음 해인 2014년 6월 피해자 3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공개한 여러 자료 속에서 피살자의 본적, 성명, 연령, 피살 시기, 피살 장소와 피살 방법이 적혀 있고 일본 헌병에게 총살됐다는 기록, 일가족 4명이 모두 한꺼번에 학살된 기록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본인들의 수기를 통해서 아니면 일본 측 공문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아리랑TV를 통해서 영어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도 초점은 이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미국에 직접 가셨습니다만 사실 피해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인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 대만의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필리핀, 네덜란드인까지 참석해서 공조할 수 있었다면 그 효과가 저는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일본 패전 7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증언을 공조를 통해서 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이 직접적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관동대지진 문제입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아베 행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적 공분을 자극하는 이상의 우리 정부가 정말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우선 첫 번째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비극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베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리랑TV를 통해서 영어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도 초점은 이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비극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베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리랑TV를 통해서 영어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도 초점은 이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미국에 직접 가셨습니다만 사실 피해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인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 대만의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필리핀, 네덜란드인까지 참석해서 공조할 수 있었다면 그 효과가 저는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일본 패전 7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증언을 공조를 통해서 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들이지요.
빨간 칠을 해 놓은 것이 그 당시 피해자들 이름이고 일본 헌병에 학살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비극적인 피살 장면의 사진들인데.
이게 1923년에 발발한 이후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92년이 지났는데.
이번 아베 수상의 미국에서의 행태는 분노를 새삼스럽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부의 김희정 장관이 2015년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존재 인정, 사과, 재발방지 교육을 요구했는데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권 차관님, 이 입장 발표할 때 외교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조율이 있었나요?
해 주는 방식인데, 이것이 사실은 경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법이지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이런 해당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그리고 카지노 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식의 심사제가 아니라 공모제 방식으로 또 보다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부장관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복합리조트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 분산이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마카오․일본․대만․러시아․필리핀 등에서 일고 있는 복합리조트 붐으로 해서 2020년경쯤 되면 아시아 지역에 복합리조트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두 번째,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 특성에 비추어서 최근 중국정부가 반부패정책으로 올 1월 마카오 지역 카지노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17.4%나 줄어들었어요.
화진펑 공안국 부국장이 ‘국민들의 중국 인근 카지노시장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4
정윤회 씨 관련해서 김종덕 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김종 차관이 일본에서 아마 아까 김 장관 하신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요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그 보고서입니까?
설사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했으면 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 내용은 뭐고 그 조사 내용을, 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하는 것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 차관은 이미 일본에서 아까 장관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한 장관님의 법률 해석을 들으면서 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도대체 이 법률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법률가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펌에 법률 해석을, 로펌에 유권해석 수입을 올려 주기 위한 법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시행령의 문제가 분명한데 어떻게 법률가인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법이 잘 안 지켜지는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 비정규직 영역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로 전국 1만 115개 초․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학교 비정규직 13만 7000명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2개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도입한 후에 관광객 수가 33%가 늘었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관광객이 38%가 늘었어요.
이것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경기 부양으로 카지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14개 카지노 중에서 법인세 제대로 낸 카지노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모형을 들어 보이며)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카이네틱 댐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고, 숭례문 복구 및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 문화재 보수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숭례문을 비롯해 전국 386곳 문화재의 불꽃 감지기는 전량 교체하기로 문화재청장이 약속했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충사의 일본식 연못을 개선하고, 단양 영천 동굴 보존대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제대로 시정하는지 앞으로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철거된 다리가 아직도 여기 관광 안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술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Visit Korea’ 일본어판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일본어 번역이 ‘여사’입니까?
이명박정부하세서 교육부에 의한 교육자치 훼손이 크게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 교육자치의 훼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법률에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도 아닌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 권한을 훼손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 송도지역의 자사고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교육부장관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도 동일선상의 같은 권한이니까요―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는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2년 11월 17일, 아마 전반기에 교문위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2년 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야 간에 공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여야가 뜻을 하나로 합쳐서 중요한 세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당시 예산안에.
첫 번째는 법적 근거를 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법적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보강하라는 것이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부대의견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화재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질의할 예정이지만 현충사가 왜색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일본식 연못과 수목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다른 우리 전통 연못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연못은 자연석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드는데 부용지 같은 우리 전통 연못은, 다듬어진 석재로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우리 전통 양식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지요?
화면에 보이는 금송은 일황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현재 도쿄 메이지신궁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충무공과 일황이 같은 자리에 있는 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민족 성역화 사업을 한다면서 엉뚱하게 일본 소나무를 심었는데 벌써 45년째 현충사 전각 바로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이미 제기했는데 그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금송은 외래 수종이기는 하지만 현충사 성역화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헌수한 기념식수로 시대성과 역사성 등을 나타낸 것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본 외무성 문서 중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재해석한다면서 만들어 놓은 공식 연구보고서에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볼런티어 코어라고.
관장님, 그래서 오늘까지 저하고 수정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수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4일인데, 그런데 에볼라 발생국인 라이베리아에서 한 달간 체류하다가 8월 1일 귀국한 한 사업가가 설사 증세를 보여서 병원을 찾았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신고까지 했는데도 이 환자에게 확인 전화 한 번이 안 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체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되실 텐데―만약에 통과하시면―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6혁명은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으니……”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유신 회귀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고 전 세계에서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베트남, 구공산권 국가들 몇몇 개 국가만 지금 하고 있는 퇴행적인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우리 황우여 후보께서 만약 교육부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입학금이라는 게 사실 고등교육법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었는데 사실 최근에 입학금이 없는 학교도 있고 또 1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입학금제도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어서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다가 입학금 조항을 넣은 거지요?
아니, 저도 그 사람들 가끔 정기교육할 때 가요.
가면 강사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정도지, 실제로 여기에서 누가 돈을 내야 되고, 누가 안 내도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려서 어떻게 돈을 받는지 하는 모양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시행령을 만들겠다, 대개 시행령 만들 때 상임위인 교문위하고 의논한다고 그러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시행령 만들 때 별로 의논 안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부분이 거기에 돌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하는 게 입법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경위조사하셔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문위 주체로 일본 역사 교과서, 초등학생 역사 교과서 하는 그 토론회 자리에서, 신학용 위원장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신은석 실장이 수정심의회 명단, 주말이니까 주말 끝나면 바로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정심의회 명단이라는 게 뭡니까?
수정작업 끝나면 바로 준다고 했던 명단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가 지난 토요일 날 주말 지나면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까지 안 오고 있어요.
2013
그런데 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만큼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불과 한두 줄밖에 기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4․19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교과서이고 사실은 당연히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못 갖춰서 검정이 취소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근혜정부는 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경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아직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번에 발견된 이 기록 외에도 일본 헌병에 의해 학살됐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이외에도 지금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재일기라는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군과 경찰이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존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집되고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양심적인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 발견된 290명 외에도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130명 정도의 명단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게 잡아서 6000명, 독일 측 자료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당시 상해임시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규탄한 것 외에는 해방 이후에 어떤 정부도, 어떤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우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목격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실은 안타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존자들을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재일동포 학자들 중에서 1세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던 자료들이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는 관동대지진 관련된 부분만 장관님 그리고 국가기록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9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경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아직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번에 발견된 이 기록 외에도 일본 헌병에 의해 학살됐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이외에도 지금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재일기라는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군과 경찰이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존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집되고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양심적인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 발견된 290명 외에도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130명 정도의 명단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게 잡아서 6000명, 독일 측 자료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당시 상해임시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규탄한 것 외에는 해방 이후에 어떤 정부도, 어떤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가 9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경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아직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번에 발견된 이 기록 외에도 일본 헌병에 의해 학살됐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이외에도 지금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재일기라는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군과 경찰이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존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집되고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양심적인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 발견된 290명 외에도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130명 정도의 명단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게 잡아서 6000명, 독일 측 자료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당시 상해임시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규탄한 것 외에는 해방 이후에 어떤 정부도, 어떤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우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목격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실은 안타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65년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사실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협정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됐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조사를 해 놓고 사실은 청구권협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종의 미약적 성격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만 보여 주고 협상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그 과정을 여기서 소상하게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53년에 조사된 이 자료가 어떻게 일본대사관으로 넘어가서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하는 과정을 당시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해서 그 과정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는 관동대지진 관련된 부분만 장관님 그리고 국가기록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국고를 반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일본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직 일본 같은 강진은 아니지만 지진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진 보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서 내진보강 사업비 229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최근 종북몰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치라는 거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역사적 용어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니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꼭 좋은 겁니까?
결국 나라사랑교육은 대선개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일본처럼 극단적인 우경화로 이끌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 아니라 정권사랑교육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라사랑교육예산 30억 4200만 원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서와 관련된 외교부의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국가기록원으로 넘겨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발견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외교부는 국가기록원으로 넘겨 놓고 아무런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53년 이승만정권 당시에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꿔라, 또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되도록……
그런데 사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해석개헌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은 방향을 정해 놓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외교부 차관이 유엔 헌장의 전범국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고 이미 사실상 보통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한국 외교부 차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번 회의에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서 발언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 순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회의에서도 외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외교부 차관이 유엔 헌장의 전범국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고 이미 사실상 보통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한국 외교부 차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번 회의에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서 발언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것 삭감됐는데도 어떤 저항을,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좀 미지수예요.
그래 놓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아니, 그건 뭐 예결특위에서 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속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려는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하게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외교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이것은 우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도 보여지듯이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라는 것을 외교부는 꼭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되살려 놓겠지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삭감했어요.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것 삭감됐는데도 어떤 저항을,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좀 미지수예요.
그래 놓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아니, 그건 뭐 예결특위에서 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속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려는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하게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외교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이것은 우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도 보여지듯이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라는 것을 외교부는 꼭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추측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되살려 놓겠지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삭감했어요.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것 삭감됐는데도 어떤 저항을,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좀 미지수예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의 외교력에 밀리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단순히 외교력에 밀린다기보다 외교부의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주변국의 찬성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3일, 호주 10월 16일, 영국 10월 16일, 러시아 11월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동안, 물론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물밑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작용을 했을 텐데, 반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층위에서 미국 일본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
정말로 이것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우리 정부가 ‘일본이 과거사를 분명히 사과를 해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보통국가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보다 크게 후퇴한 것 아닌가요?
유영익 위원장의 역사 인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나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거나 아니면 사실을 은폐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진 한 장 실어 놓지 않은 교과서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 화면들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지금 교육부에서 수정했다고 하는 내용 외에 이번 교육부의 수정에서 빠진 부분을 잡아낸 것인데 저 화면으로 10개 분량입니다.
그것이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기업에 입찰할 때 쉽게 말하면 일본 기업들이 그런 것을 참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54억이 그러면 다 재벌 영화사……
울산 주민들은 환영하고 남천 주민들은 지금 비리 사학이라서 반대하는데 대책 없이 추진하신 측면이 있는데, 이것 대책을 확인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2013년 전국 초․중․고 해외 수학여행 현황 분석을 해 봤어요.
232개 학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가서 총 301억을 썼는데 1위가 일본 평균 75만 원씩 들고, 2위가 중국 72만 원 드는데, 부산이 서울에 이어서 가장 많이 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가 8개교, 사하구가 9개교,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부산에서도 조금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부산교육감님, 해외 수학여행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내 격차를 더 드러내고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여자축구대표단 팀의 에이스이자 지금 일본 고베 아이낙팀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와 제가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지소연 선수로부터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자축구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 여자 축구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받았습니다.
지소연 선수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