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2016
본 위원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담뱃세 인상에 강력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올해 담배의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 3000만 갑으로 담배 세수는 11조 489억 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6조 7424억 원보다 63.9% 많은 4조 3062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수활동비가 예산안에 잡힐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언제까지 목적과 관계없는 특수활동비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수활동비가 예산안에 잡힐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언제까지 목적과 관계없는 특수활동비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특수활동비를 전면적으로 예산안에 세부항목을 포함하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도 보안수사라든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정말 명실공히 특수활동비로 보장이 돼야지요.
그러나 모든 특수활동비가 내년도에 1292억 6000만 원입니다.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는……
아까 차장님께서 국회 특수활동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국회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는 안을 금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작년에 운영위 속기록 있는데 내가 속기록 뽑아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고 국회에서도 수뇌부께서 특수활동비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요.
그런 개선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반해서 대책을 이제 강구해야 할 때가 왔어요.
강사비도 줬어요, 저는 거부하고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선거제도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잘한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과감하게 투표로 낙선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놀고먹고 웃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학생들 태도도 그랬고요.
이 예산의 성격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은 각 부처의 인사혁신 컨설팅 제공,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 공무원 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도 예산에 3억 4000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 중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을 통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1항의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지수를 활용한 것은 부처 대상 수준 평가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대상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인사혁신 확산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법령 정비를 하고 이 예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받고 나중에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에 현재 지방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방교부세,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세 예산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추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2013년 1조 5130억, 2014년 1조 6086억 원을 각각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감액했어요.
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의 22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5개 기초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 전체에서―광역은 물론이고―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세의 예산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2013년 1조 5130억 원, 2014년 1조 6086억 원을 각각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낙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3.3%를 전제로 해서 내국세입을 전년 대비 2조 6061억 원이 증가한 187조 96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3%, 무디스는 2.5%, 모건 스탠리는 2.2%로 예측하는 등 정부 추계보다 훨씬 낮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작년에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반대했고 협상도 했어요, 제가.
협상대표 중 한 사람으로 반대했습니다.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봤다고 그러더니 전혀 안 봤잖아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6년 12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가 유예됨에 따라 인력,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많이 감축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면 또 혼선에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을 다시 내놓으면 그것이 지방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더 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분에 의견 개진하는 것 보면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서민증세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금년에 예측 대비 4조 4000억 넘게 더 걷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분에 의견 개진하는 것 보면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서민증세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금년에 예측 대비 4조 4000억 넘게 더 걷혔습니다.
내년에는 5조 8000억 정도가 더 걷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가 상생발전기금을 떼 내면 지방정부에 들어오는 금액은 지방자치 자립도에 따라서 배분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서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면 무슨 숨통이 트이느냐?
정부가 4대 보험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여기다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이것 부담을 다 지방정부에 숫자 개념 없이 그냥 떠넘겼습니다, 매칭만 정해서.
서민을 정부가 속인 겁니다, 건강 이렇게 핑계대면서.
결과적으로 서민증세 성공적으로 해서 정부만 배만 잔뜩 불려 놨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현행 11%에서 6%는 취득세 보전금액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약속했던 나머지 5%, 이렇게 하면 도합 11%가 되는데 5% 인상하면 약 2조 정도가 올라가지요.
담뱃세가 지방세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세를 붙여서 국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민 증세이지요, 담배는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 한 값에 2000원 내지 25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를 올려서 서민증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다’, 법률안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서 8월 담배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담배세수는 11조 1717억 원으로 담배세 인상 전이었던 지난해 6조 7425억 원보다 4조 429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5조 8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담배소비세를 올려서 서민증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다’, 법률안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서 8월 담배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담배세수는 11조 1717억 원으로 담배세 인상 전이었던 지난해 6조 7425억 원보다 4조 429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를, 서민증세를 해 가지고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정부가 사실상 서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따 보충질의에서 구체적인 것은 묻기로 하고……
입법예고의 성격이 뭡니까?
물관리본부장, 앞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내년에 평균 119억 원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큰 결정, 정말 다시 한번 환영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담뱃세를 대폭 올려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서민들인데 서민 증세해서 배부른 데는 한 군데고 피해자는 둘입니다.
배부른 건 정부고 피해자 하나는 비싼 담뱃값을 피우는 서민들이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방정부입니다, 맞지요?
이거의 해결을 위해서 17개 시․도지사, 23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서, 이건 여야 개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돌이켜 봅시다, 한번.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이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히 담뱃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면 지역에 가면 노인연금 몇 푼 주더니 담뱃세로 전부 다 뺏어 간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혼내 줍니다.
전부 다 한두 번씩은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역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박근혜정부 들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79.6%였던 재정자주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77%로 2.6%p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68%로 전 정권에 비해서 8%p나 낮고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무려 10%p 하락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도 작년에 91억, 금년에 한 팔십몇억으로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는데 국회도 제출하라고 하면 세부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내가 작년에 엄청나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나 수사기관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강력히 얘기한다면 국회 것부터, 국회는 여기 정보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도 작년에 91억, 금년에 한 팔십몇억으로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는데 국회도 제출하라고 하면 세부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내가 작년에 엄청나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나 수사기관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강력히 얘기한다면 국회 것부터, 국회는 여기 정보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부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거나 줄여 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행정부에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 부인할 수가 없지요?
첫째, 중대본을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재난법과 매뉴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법 시행령 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중대본부장이 중대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의 경우에도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리는 본회의에서 ‘심각 단계로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안전처 장관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말이지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본 법이 통과돼서 보완을 하고자 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정안을 내면 된다 이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만들고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법률은 다시 소위원회로 가서 심사할 건 심사를 거쳐서 미비된 부분 그리고 폭넓게 해석되어서 지방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보되는, 그런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은 반드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완벽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해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52만 대가 아니라 53만 대고요.
세계 9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70만 대에 보수업체가 300개고 우리나라는 53만 대에 800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하나 있고 안전처 산하기관으로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재정을 다 떠넘기니까 지방재정이 파탄 났어요.
파탄 나서 해결책은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못 하고 증세 비슷한 것을, 주민세․자동차세, 아주 밑바닥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또다시 걷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해 보여요, 특히 정 장관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난 문제를 지방재정에 떠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인세 인하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묻어 둔 채 오히려 정부는 증세하지 않는다, 증세는 지자체가 한다, 지방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 문제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때문인 것으로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이때 정 장관은 어떤 말로서 바른 말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올바른 시각에서 이 세 제도를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인세 인하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묻어 둔 채 오히려 정부는 증세하지 않는다, 증세는 지자체가 한다, 지방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 문제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때문인 것으로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이때 정 장관은 어떤 말로서 바른 말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올바른 시각에서 이 세 제도를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집권형 재정 구조에서 분권형 지방자치제도로 넘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록 의원 법안인데요, 이 법은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환원시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질문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이루어진 후 첫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2014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되어 아직도 차디찬 겨울 바닷속에 묻혀 있습니다.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고 모두 법령․시행령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체육관은 점검대상에서 아주 빠져 있었고, 판교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놨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나 감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개월 만에 정부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납부공제율을 폐지하면서 5년간 추가로 5606억 원을 더 징수하여 추가로, 총 1조 74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구멍 난 중앙재정을 서민증세와 지방세로 메우는 꼴이 됩니다.
장관의 생각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는 향후 5년간 51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존 면세 납부공제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보다 정부가 인상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지방정부를 존중하여 상한액만 제시했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소득능력이 반영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번 증세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소득능력이 반영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번 증세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는 향후 5년간 5134억 원에 불과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납부하므로 전근대적인 인두세이며 역진적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입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4878억 원을 서민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분, 법인분, 재산분까지 고려하면 5년간 총 1조 932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세는 평균 4562억 원이며 163개 지역에서 5000원 이하이며 전체 201개 지역 대부분이 1만 원보다 낮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납부하므로 전근대적인 인두세이며 역진적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입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4878억 원을 서민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분, 법인분, 재산분까지 고려하면 5년간 총 1조 932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인데, 첫째 배당소득 증대 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두 번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계산 방식 변경, 세 번째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맞지요?
심지어 출고가의 77%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제 방식이므로 향후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국세로 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담뱃세를 인상한다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신설하여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지방교육재정을 빚을 내서 써라’ 하는,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연장해 줄 테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보태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빚을 얻어 왔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요?
정부는 증세를 해서 끌어다 쓰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세금을 마음대로 걷을 수 있는 법률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을 줘 봐요, 한번.
그런데 오늘은 좀 까다롭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내부의 문제, 선거제도, 관리제도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걸음마를 막 걷고 한 발짝 한 발짝 똑바로 걸을 단계에서 다른 데부터 많이 봐요, 예산 내용이.
그리고 또 집행내역과 실적이 사실상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3년 내리 보니까.
이 예산은 감액이 맞습니다.
세종청사를 지을 때는 수용인원 내지,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60% 수준에 있고 이런 예산을 계속 주면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이전을 안 해요, 이사를 안 간다고.
그걸 이 예산이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늘리면 늘려도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회는 84억 5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금에 편성된 6억 5000만 원을 더하면 9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산 심사 시 본 위원은 국회의 업무가 기밀 유지나 정보 및 사건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니 2014년 84억 4092만 원 대비 4275만 원 감액된 83억 981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으니 예비금 중 특수활동비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6억 5000만 원이……
1분이요?
아까 3분 주신다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회는 84억 5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금에 편성된 6억 5000만 원을 더하면 9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산 심사 시 본 위원은 국회의 업무가 기밀 유지나 정보 및 사건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방재정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강행하면서 필수적인 재정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증세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결국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근혜정부는 증세에 대해 비겁했습니다.
조 단위 증세의 입법예고 기간은 고작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총리, 행정절차법 43조는 입법예고를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긴급을 요하는 세입니까?
첫째, 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 조항을 직접 인상했으므로 분명히 증세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담배가 사치성 물품입니까?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의 실체를 확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첫째, 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 조항을 직접 인상했으므로 분명히 증세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련법에서 체육시설이 빠져 있어 시설 점검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세월호 참사는 매뉴얼과 지휘체계가 복잡해서 제때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못 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판교 사고도 공연법 시행령 규정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경찰, 소방,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관님 생각이고요, 국민과 제 생각은 달라요.
국민 6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이 서민증세와 정부 꼼수를 비판하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정부 국세 세입예산도 크게 수정될 것이며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최대 49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추계가 정확합니다, 99.99%.
정말 답답한데요.
정부에서 2015년 세입예산으로 제출한 내국세 수입은 184조 7000억이고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1조 3000억이라고 추계했습니다.
정부예산은 세입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실질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해서, 4%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 3%로 그치면 예산이 얼마나 펑크 나지요?
다 아는데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제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및 기구 형태에서 ‘총리 소속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및 법안 제출 권한 등 독자적 행정력을 부여한다’에서 이런 것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서 본부로 만든다’ 이 안이고요.
또 보면 ‘해경 수사권을 육경으로 이관한다’ 이 내용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요, 실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없는 법안들인데요.
국가안전처 신설 및 기구 형태에서 ‘총리 소속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및 법안 제출 권한 등 독자적 행정력을 부여한다’에서 이런 것 동의할 수 있어요.
마우나가 시행령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태가 났던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다 사망케 한 거지요.
두 번째는 판교 분당도 공연법 시행령을 당초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서 경찰이나 경기도지사나 소방청이나 성남시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700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500명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좁혀질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판교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위험시설을 전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마우나가 시행령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태가 났던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다 사망케 한 거지요.
두 번째는 판교 분당도 공연법 시행령을 당초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서 경찰이나 경기도지사나 소방청이나 성남시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700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구술해 볼까요?
현재 소방본부와 해경본부는 지휘체계가 이원화입니다.
해경 수사권 박탈로 국가안전처 지시와 경찰청 수사지시, 국가안전처 내에서 장관, 차관, 본부장 지시 체제로 복잡해집니다.
소방본부 한번 볼까요?
지휘체계가 이원화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책임인데, 시행령에서 이걸 빠뜨려 놓은 거예요.
정부 잘못입니다, 100%.
환풍구 사건은 여기 시행령에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법은 여기서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재난관리안전법이 아니라 공연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연법에 저촉된 거고요.
세 번째, 어떤 것이 문제됐냐면, 이런 부분을 법률을 개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허점이 많이 노정되는 법률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법률을 만들어내는 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률을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의 장이 책임 있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시행이 따르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거고, 이것은 공연법 시행령입니다.
제9조3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행부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놨어요.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개혁의 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룰라 정부는 연금 개혁으로 확보한 자금을 보사파밀리아라고 불리는 빈민복지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큰 저항을 막아낼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의 신뢰도는 국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도 국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편적 수사에서 더 진보해서 정말 수사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의 신중과 증거의 신중 그리고 송치 의견에 대한 신중 이것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법원에서 판결로 무혐의한 부분이 또 나와요, 그렇지요?
두 가지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경찰에서 올린 것이 수사가 크게 잘못돼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소독점주의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 광주시민 64.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담뱃세를 올리면 소비세라는 그 단어를 빼고 올려서 순수하게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면 그 속에서 광주시민도 주민세 정도는 좀 더 보태서 광주시의 발전을 통할 수 있다, 이것이 광주시민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낸 서민증세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담뱃세를 모조리 소비세로 붙여서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에게 6억이라는 세 부담을 줘서 보육정책 등 기초연금이 지금부터는 부도 사태를……
지방재정이 지금 최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지금부터 잘 듣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64.2%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별소비세로 인해 인상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전된다 해도 2조 702억이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도별 인구비율과 담배소비세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구비와 담배소비 비율의 차이는 1%도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은 반면 경찰청은 당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자료요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짜가 달려 있어요.
유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지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 불꽃감지기를 숭례문, 국회, 정부세종청사 등에 그리고 원전시설 등에 납품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업체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때는 정상적인 회로를 부착해서 검사를 통과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짜 기판으로 교체해서 시판을 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꽃감지기라는 것은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국민 밀집 생활시설에 전부 부착해서 사전에 예방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짜가 달려 있어요.
유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건이지요.
심지어 조 단위 증세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2일에서 15일로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이틀뿐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상 졸속진행입니다.
담뱃세․주민세 여기에, 이게 10월 1일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담뱃세 올리지 마라’ 64.2%입니다.
‘금연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를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법인세․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뱃세 올리지 마라’ 64.2%입니다.
‘금연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를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법인세․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건이지요.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생중계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들이 담배는 64.2%,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73.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나온 것이 52%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그저께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들 연금으로 지급된답니다.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 제도라네요.
우리 국민연금으로 따지면 매달 30만 원씩 30년간 저축을 해야 받는 금액이랍니다.
참고로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우신 우리 할아버지들의 목숨 연금은 9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의원 연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가 7선을 하든 재선을 하든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면 연금 지급이 안 되는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아주 심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매도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아마 타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무처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독도예산 168억 원을 삭감해서―독도 지키기 예산―국회의원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일본기업 8개 기업에서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고 있다.
유대운 위원인데요.
지금 속기록이 바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철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소비세 11%라는 표현을 썼고 차관께서도 그걸 인정하는 듯이 얘기했어요.
지방소비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6%는 2014년도 3%, 2015년도 3%, 이것은 지방 부동산취득세 감면 보전액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답변하면 마치 11%면 4억 4000정도의 소비세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로 뜻이 들리고 이것이 지방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을 통해서 바로잡아 줘서 속기록이 영구보존 되니만큼 차질 없이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딴 말씀 하시지 말고, 우리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되고요.
행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회는.
그런데 국회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속기록을 뒤져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없고요.
오늘 이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에 관해서, 이 엄청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이 없습니다.
잘 안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것이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자는 것인가요?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91억 392만 원으로써 이 중 87억 7864만 2930원이 집행되고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통령실에 대한 그간의 예결산 예비검토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규모가 적정한지, 비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었다면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별 집행규모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91억 392만 원으로써 이 중 87억 7864만 2930원이 집행되고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통령실에 대한 그간의 예결산 예비검토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규모가 적정한지, 비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었다면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별 집행규모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19.24% 이거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를 3%씩, 한 번에 5% 높이는 게 어려우면 3%씩이라도 공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작년에 부동산 감면에 따른 세액 보전, 3% 올려 놓고 2015년부터 3% 올려서 명색이 이제 2015년도 가면 11%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한시입니다, 한시.
올려놓지 않은 거예요.
합의문에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잖아요,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시행령이 뭡니까?
법률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시행령이에요.
가끔 가다 시행령이 법률보다 위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금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게 딱딱 끊어서 법률 안에 시행령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법률은 대충 만들려 하고 시행령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 온 시행령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퇴임 시 지방세기본법 146조를 초특급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연구원 설립 시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립 강행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연구원 설립 시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립 강행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관리하는 2차관이 강행한 사업에 어느 지자체가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구원은 2011년 244개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됐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후보자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안부 2차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퇴직 후 자리 만들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퇴임 시 지방세기본법 146조를 초특급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면 됩니다.
특히 최윤희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적당하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으로서 부동산 투기만 빼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봐서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쏟아 부은, 받기 어려운 쓴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의 잣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재직기간 합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로서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안행부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2008년 개정법에서 종전 경력 20년 이상도 포함하여 특례 기회를 부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상 차별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연금수급 혜택을 부여할 만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연금재정 부담 약 430명, 연간 120억, 향후 20년간 2400억 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된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이것이 사설단체입니다.
합산 규정이 당시에는 재임용 후 2년 내 신청이었으나 결국은 재직기간 내로 변경, 그래서 안행부 추계는 믿을 수 없다, 20년 이상자는 연금 포기자가 아니라 당시 즉시 재임용되었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것도 많아요.
준비를 오래 3년간에 걸쳐서 했다는데, 여기서도 허점이 많이 나오고요.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등을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이거든요.
이런 것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등 경영실적 평가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여부는 역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경찰 독립화와 독립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뒷북행정조차도 알지 못해요.
전국에 폭력이 심각하다 해서 전국 지검의 특수 부장․수사관 합동회의를 대검에서 했습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2013
여기 백재현 의원안과 황영철 의원안, 황영철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입법으로 보여지는데 두 법률안들은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의 범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백재현 의원님 안에서는 국세 세율을 낮춤으로써 지방세원을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황영철 의원님의 안은 지방소득세에 적용할 특례조항을 직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액 감면 조항을 중심으로 옮겨 왔는데 이렇게 방대한 규정,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국세가 바뀔 때마다 보조를 맞추어 개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도?
조금 보너스라도 붙여 주면, 시스템과 인력 충원비라도 조금 늘려 주면서 해야 되는데 부담만 잔뜩 갖다 안긴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소비세 6% 올렸지만 6%가 지방에 도와주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세 감면으로 인한 보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못 알기는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는 현행 방식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한 후 기존 부동산교부세 교부방식에 따라 배부하는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엄청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자체 입장에서 받는 재원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걷어 주나 안 걷어 주나.
똑같은데 지방재정자립도 수치만 올라가요, 단체에서 걷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안산단원경찰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됐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령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가 받아들여서 너무 불편을 준다면 그때 심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다만 시행 여섯 달이라도 해 보다가……
시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바꾸자라고 법률안을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시행도 안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 생활합니까?
시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바꾸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는 안 되고요.
시행령 만들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겠다 이게 최종 답변입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이.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유효하고요?
첫째, 경제성장률입니다.
정부는 3.9%로 전망했지만 본 위원이 38개 기관이 전망한 성장률을 평균 내보니 3.54%이며, 38개 중 30개 기관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습니다.
둘째, 정부가 2013년에 부진한 국세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4년도 3월 말에 징수할 법인세까지 무리하게 앞당겨서 중간 예납으로 미리 징수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마치 예상보다 실적이 나빠진 회사가 연말에 내년도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도 올해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수 당겨잡기를 하면서 국가재정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보조율을 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대응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둘째 보조율 산정에 있어 국가 시책이나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대응하는 지방비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방비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이 파탄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9000억 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2015년도에 미리 가져간 돈을 5조 원이나 정산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재정을 총운용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결과론이 오늘날에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보조율을 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대응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둘째 보조율 산정에 있어 국가 시책이나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대응하는 지방비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방비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는가를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과 성격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 산정 방식을 보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865개에 달하나 시행령 별표에는 111개 사업만 보조율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 관련 법률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략적인 지방비 대응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는가를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과 성격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 산정 방식을 보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865개에 달하나 시행령 별표에는 111개 사업만 보조율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은 연간 정부가 추정하는 5조 원이 아닌 1조 93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의 신장성 효과도 없으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방세입은 18조 6000억 원이나 감소했으며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비 대응은 거의 2배 증가한 2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4월 추경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세입보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국세수입 결손액은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국세수입 부진에 따라 2014년도에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8000억 원, 1000억 원이 줄어들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1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0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만 해도 전체 하천 피해액 1458억 원의 45.3% 해당하는 661억 원의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2014년 예산은2013년 대비 575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으로도 모자라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그 부담률을 지방에 또 떠넘겼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들 3개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적어도 2013년도 본예산과 같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금융성 채무 증가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특히 최근 6년간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율은 27.9%로 급증한다는 점에서 재정수지 악화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점에 동의합니다.
이명박정부도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를 발생시킨 현재 세대와 채무를 상환할 미래 세대 사이에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의 예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약 5조 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증가하는 복지재원을 지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다요.
박정수 교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금융성 채무 증가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특히 최근 6년간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율은 27.9%로 급증한다는 점에서 재정수지 악화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점에 동의합니다.
이명박정부도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를 발생시킨 현재 세대와 채무를 상환할 미래 세대 사이에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방향, 세제개편 방향, 대선공약과 최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방향이 오락가락합니다.
질문입니다.
국가채무, 균형재정, 지방재정 건전성, 복지재정 지출 확대,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등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연쇄적인 문제들이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최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박정수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세은 교수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를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5.9조 원으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0.3%에서 -1.8%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수지 적자에서는 예산안의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보전이 필요하며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이번 예산안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적 타격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입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현행 법규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선거의 자유입니다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공직선거법과 함께 선거 관련법으로 양대 축을 이루는 정치자금법은 제33조에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확대해석의 금지의 원칙과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 특히 일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우리 85조2항 규정을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유사기관 개념의 명확화는 89조1항입니다마는 각 후보자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를 의율하는 법 규정으로 선거에서의 유사기관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에 이르는 정도의 기관․단체․조직 및 시설을 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로 인적 구성 플러스 물적 구성은 선거사무소라는 의미지요.
그래요.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풍수해보험 대상물임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저항과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래요.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풍수해보험 대상물임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저항과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본 위원은 국회에 와서 두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법안을 내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로 격상시킨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지방 자치조직권이 아주 미약합니다.
몇 번을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답변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일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채무 관리를 통해 2017년까지 50%를 절감하여 6880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의 50%를 절감하는지 살펴보면 기준시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깁니다.
바로 2013년 1월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1조 3488억 원을 기준채무로 해서 50%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그런 경찰에게 처우개선, 경찰 독립, 수사권 독립 주지 않을 겁니다.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재정심의위원회 통과되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사도 메일로 내가 도지사님한테 계속 보내드렸어요.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견해도 좀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이번 법률심의 할 때 이 조직권까지 달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이소영 박사께서 연구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일본과 독일의 지방자치가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법제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아마 지금 이 박사께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력이 노령화로 쇠퇴다, 산업경제 쪽으로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역이 넓은 특성에 비해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반면에 노령화가 같이 겹치니까, 지역에 투자되는 돈은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복지수요가 적었던 80년대처럼 지금도 기재부가 다른 국고보조사업처럼 시행령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의 모든 열쇠를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출 대상과 규모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항상 있고 이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20%P씩 높이는 법률안을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초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반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법률 체계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와 부담률을 법률에 명시한 반면 영유아보육 대상의 보조율 체계는 1986년도에 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복지수요가 적었던 80년대처럼 지금도 기재부가 다른 국고보조사업처럼 시행령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의 모든 열쇠를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출 대상과 규모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항상 있고 이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20%P씩 높이는 법률안을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0인 이하 파출소도 58개소나 됩니다.
1인당 담당이 용인 서부서가 1504명, 남양주서가 1143명, 화성 동부가 1040명, 분당서가 1035명, 일산이 1004명, 경기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59명이거든요, 전국 평균 1인당 담당 인구는 490명인데 비해서 경찰인력이 많이 부족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체류외국인 31%, 북한이탈주민 28%, 다문화가정 31% 등 특수치안 수요도 비중이 큰 곳이 바로 경기경찰청입니다.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1인당담당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증원이 되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일도 많이, 권한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하셨네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까 저한테 힘을 달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안행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돼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요.
근간이 뭐냐, 안행부장관이 힘이 없으니까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놨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매년도 복지예산은 늘어만 가고 정부와 협상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면 채무 7조 원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국가채무가 1000조에 육박하고 재정적자 폭도 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가 채무 감소로 추세를 바꾼 것에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의 재정건전성과 채무 7조 원 감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인사사고와 대물사고가 이렇게 크고 홍보기관에서 정직 2개월 됐고 2개월 피해서 거부권 행사 없이 그러고 나서 또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홍보기관으로서 위탁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맞습니까, 이런 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해임을 요청했는데 2개월 정직이 나왔다, 이때 징계위원회 명단과 징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공단 내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사유가 나오면 이사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3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법원의 유무죄 판결을 떠나서 국민적 의혹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경찰을 탓하거나 원망도 이제 본 위원은 거두려 합니다.
경찰의 독립, 직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첨탑형 경찰 조직, 수사권 독립 계속 주장해 왔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 라인에 있었던 것이 죄였겠지요.
바로 이 첨탑형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경찰청장이 직위를 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 경찰의 보호, 모든 처우개선은 경찰청장이 세 명쯤은 ‘아니오’라는 답을 직을 걸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경찰의 중립, 독립, 그리고 수사권이 국민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들어 보세요.
이 결정이, 지방재정 대책이 나오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2013년에는 10%로 올려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번 취득세 감소 보전분 6%를 합하여 총 11%를 인상한 부가가치세를 16%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워 당장 16%로 인상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약속을 해 줘야 지방재정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비 부담 비율에서 20%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최소한 20%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내국세의 수입이 줄었고 연동된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율이 이명박 정부 동안 18조 6000억이나 감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대응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1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조세 정책의 형평성이란 부자이거나 아니거나 똑같이 1%포인트씩 인하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혜택이 공정해야 비로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주택 취득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 또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번 취득세율 인하가 조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부자 감세라고 판단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고요.
각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국정조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려면 그건 우리가 각자가 준비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요.
마무리되면 어디로 제출해 드리면 되나요?
세 번째 이유는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국회가.
네 번째 이유는 금년에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지요?
그때 감사에서, 아마 국회의 안행위하고 환노위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두 군데서 약 한 45～46명 정도 두 위원회가 가는데 이때 와서, 자기가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응대를 하게 되면 그때 와서 작살낼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홍 지사가 정말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국회에 와서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본인 소신대로 법률적 근거를 대 가면서 얘기하면 국민도 납득이 가고 국회도 납득을 하고 그리고 이 조사특위가 정책적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 위주로 갔다는 사실에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방자치를 보면 자치권이나 지방재정권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 두 사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수사한 심재돈 검사나 이승영 검사는 발부를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본 건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홍 지사의 발언을 보면 크게 집약해서 이유를 네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사무이다, 그런데 왜 국회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대고.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까지 와서 조사를 했지 않느냐, 직원들 상대로 갖가지 쌍욕까지 써 가면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세 번째 이유는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국회가.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입니다.
홍 지사께서 결국은 그동안 국민과 국정조사특위에서 예상했던 대로 역시 안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 9일 현재의 홍준표 지사는 국회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시정토록 하는, 우리 국정조사에서 결론을 내려 주어서 또 다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되겠고요.
또 국비가 부족돼서 의료원 운영이 어렵다면 국비를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는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만 가지면 여야 개념 없이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일에 여야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국민적 불행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하고 서울시에서부터 이십이삼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저는 말꼬리 잡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기타 문제 사항의 행동을 우리 국정조사에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는 국정조사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하고 서울시에서부터 이십이삼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저는 말꼬리 잡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기타 문제 사항의 행동을 우리 국정조사에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는 국정조사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제6조1항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동행명령 절차를,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위원장에게 맡겨 달라,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명령 절차를 거쳐서 내일 또는 11일까지 동행케 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현안,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 이유로 내일모레글피, 12일이면 국정조사가 법률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양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닌, 경상남도 도의회가 열린 안건 중에 중요 사안도 아닌 이런 내용을 빌미 삼아서 불출석 사유로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제6조1항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동행명령 절차를,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위원장에게 맡겨 달라,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명령 절차를 거쳐서 내일 또는 11일까지 동행케 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현안,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 이유로 내일모레글피, 12일이면 국정조사가 법률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양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충 많으신 것 알지만 공익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재의 요구에 대한 거부를 경상남도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셔야 됩니다.
제소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서 정상화가, 같이 운영되는 모습이면 더 좋고요.
판단은 국민과 법원이 내리겠지요.
혼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은 경상남도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아서 제2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노조가 점거를 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 못 했다, 그런데요 다시 또 노조가 허용해서 갈 때는 ‘노조가 완전히 비워 주지 않는 이상 경상남도의 자존심을 걸고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답변에 국민은 경악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경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