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2024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공사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사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에 앞장서며,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신속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피해 예방에 힘쓰는 한편 무주택자가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추진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주택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PF 보증을 확대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노후계획도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개선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심사 오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과거 3개월간, 평균 대출 신청 3개월 전의 자료를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산 초과되는 부분은 전월세 계약이 중복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전월세 해지 정보도 같이 받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내규상 안 받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보증제도를 정비하고 CS 역량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급 기반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 견인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심 정비에 대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보증제도를 정비하고 CS 역량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급 기반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 견인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심 정비에 대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2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1993년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전세보증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전담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는 전세보증 악용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서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전세보증 발급 대상 주택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감정평가 가격 적용 순위 변경 등 감정평가 활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시세정보와 위험성 진단,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 악용 소지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전세보증 악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전세보증 악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보증제도를 정비하고 CS 역량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급 기반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 견인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심 정비에 대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협력사업 추진 등 ESG 경영을 확산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총괄시스템을 확립하고 대외 소통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콜센터 상담 인원을 하반기에 20명 더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한 상담 인원도 2명에서 7월 초에 5명으로 증원을 해서 조금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
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 공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그리고 저희 공사 자체적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증 신청 시부터 임차인들에게 보증 신청된 내용하고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고 채권 회수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우리 부채를 줄여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 여력을 확보하고요.
예, 안심전세 세컨드 버전에서는 빌라나 연립주택까지 시세를 최대한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을 90%로 하향한 것 그다음에 옛날에는 감평가를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 감평가를 후단으로 미루고 공시가격을 먼저 적용하는 등으로 해서 전세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일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공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1993년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각종 보증업무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간 공사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각종 보증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관련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존의 전세피해지원TF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규조직화하여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심리상담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공사의 새로운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인프라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국민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PF보증제도 개선과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모델 확산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한 윤리․준법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인프라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국민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PF보증제도 개선과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모델 확산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한 윤리․준법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정보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지원 서비스와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인프라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국민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관련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존의 전세피해지원TF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규조직화하여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심리상담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공사의 새로운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정보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지원 서비스와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서 보고 공시되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정보시스템에 보고 공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공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피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전세보증제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서민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증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사고 예방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보증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