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감사’지 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을 보장해 주시는 한 저희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3500만 원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경비에서 관서업무추진비로 옮긴 겁니다.
오히려 전향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업추비도 저희 공개 범위를 법사위에서 말씀 주신 것을 또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은 기관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사무처나 다른 기관들의 공개 범위를 참고해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조금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금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수활동을 하려면 좀 밀행성도 있고 업무에 지장도 없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전부 카드 집행을 하게 되면 투명하기는 한데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활비하고 특경비, 관서업무추진비가 저희 활동에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특활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정보, 첩보들하고 일반정보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특경비는 감사 활동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사항을 저희가 결산 검사 시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는 거의 대다수 내용을 보면 저희 업무 동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지 저희가 다시……
2022
감사활동 경비들인데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7년부터 특활비의 경우 62%나 이미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는 1인당 조직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주 취약한 수준이고요.
여비는 아주 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갈 때 구만몇천 원 됩니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다 해서요.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과제하고 연계를 해서 감사활동에 수반되는 일상 모니터링비고요.
특수활동비는 주로 정보 수집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고 첩보활동을 하는 고위간부에게 일정 부분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특활비하고 특경비하고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특활비는 주로 첩보든 일반정보든 정보활동하고 관련된 게 많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있으면 직업병이지만 누구를 만나도 꼭 잘못된 것 이런 데 집중해서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특활비하고 특경비하고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특활비는 주로 첩보든 일반정보든 정보활동하고 관련된 게 많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있으면 직업병이지만 누구를 만나도 꼭 잘못된 것 이런 데 집중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의 일반감사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감사정보 수집활동비하고 어떤 제보자를 만날 때나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첩보활동비, 특별정보활동비에 실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고 있다는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래서 집행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추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감사원 특활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착착 거의 100%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활비 예산도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계속 저희가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첩보 수집, 일반정보 수집, 특별정보 수집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 감액하게 되면 지금 감사 종류 불문하고 감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 209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저희가 심의받을 때 공개 조건을 두 가지로 그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밀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지적 취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바도 있고 저희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처리한 형태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