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2025
저는 원전하고……
원전은 계속해서 SMR 또 SFR 이런 걸로 좀 더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점점 기술들이 좀 더 발달하니까 일정량은 더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나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13개 사업 1조 755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50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3개 사업 747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사업 100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조 84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장 이상을 연내에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모델 개발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해서 글로벌 수준의 국내 AI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도 육성하여 AI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동 정상회의는 1차 23년 영국 런던, 2차 24년 한국 서울에 이은 세 번째 회의였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이전 두 차례보다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 패널토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자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월 10일에는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우리 법의 법제 마련 현황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현황 등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영국을 제외한 60개국이 공동 참여한 AI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수석부실장, EU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를 검토하고 항만 배후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글로벌 톱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필요한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자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굴레를 좀 벗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국가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12개 전략과제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도 거기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삼성의 관련 CEO를 몇 번 만났었고요.
삼성이 이 시대에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AI 반도체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진짜 바라고 또 실제로 그분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삼성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의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그 역할을 꼭 해 줘야 되고 저는 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삼성의 관련 CEO를 몇 번 만났었고요.
삼성이 이 시대에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AI 반도체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진짜 바라고 또 실제로 그분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삼성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의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그 역할을 꼭 해 줘야 되고 저는 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탐지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유해하지가 않습니다.
유해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게 또 유해한 그런 걸로 취급을 받아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듯이 지금 데이터센터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탐지기를 갖다 놓고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반도체 연구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될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연구자에게 노동시간을 규약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집중적으로, 이게 뭐 주말이든 어쨌든 연구자는 시간을 잘 안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도 3대 게임체인저, 12개의 전략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연구자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동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특히 그 안에 52시간 근무 문제는 상당히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족쇄가 됩니다.
이것은 출연연을 포함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이미 거기에 관련된 과학기술 디지털 쪽의 책임자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미 간에 서로 글로벌 R&D를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사실은 더 진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조속하게 일어나서 우리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런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AI의 기술이 글로벌 패권 시대의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일이 조금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어쨌든 가능하면 국가가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면 우리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AI의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거의 마지막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회와 더불어 과방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AI 시대에 뒤처지느냐 않느냐, 이것은 진짜 후대에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의는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께 우리 국무위원들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2024
예, 우리가 외국하고 하는 글로벌 R&D라는 게 지금 2조 넘게 우리가 사용해서 유럽 또는 미국, 일본 또 여러 선진국과 하는 그런 공동 연구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30억 원래 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또는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전파 교란이 계속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기간의 연장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가속기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신소재, 신약 개발 등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안을 통과하는 데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SMR도 한 예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민관이 하나 돼야 되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범부처가 돼야 되고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그걸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체로 다른 독일, 프랑스, 일본의 유수 연구원하고 비교하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편입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물론 일본의 RIKEN하고는 그렇지 않지만 막스플랑크나 CNRS의 한 10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대체로 다른 독일, 프랑스, 일본의 유수 연구원하고 비교하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편입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물론 일본의 RIKEN하고는 그렇지 않지만 막스플랑크나 CNRS의 한 10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지금 인력이 월등히 적다……
여러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AI를 구현하려 그러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또 이것을 사용하는 디지털 생태계, 그건 세계 1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모델을, 우리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예, 마치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이 아마 그런 면도 우리나라 유치에 조금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유치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3대 게임 체인저 중에 양자 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주 휘발성이 큽니다.
지금 반도체 기반에서 양자 쪽으로 넘어가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양자의 휘발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기 내에 보완할 것이냐, 일단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R&D나 이런 것은 인재가 얼마 없는데 R&D를 무작정 부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인력을 수급하고……
이 실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가 소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료 또는 응용물리, 응용화학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데 시스템 하는 쪽은 사실은 선호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
여기에 지금 반도체과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고급 인력이거든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국정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까 AI 기본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R&D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25년 AI 분야 R&D 예산을, 올해가 7770억 원 정도인데요 25년도 예산을 여기에 한 43% 이상 증액한 1조 1150억 원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R&D에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반도체 하드웨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특허는 3위, 정부 전략이 6위, 그런데 취약지표는 R&D 투자가 10위이고 AI 기업 육성, 민간투자가 18위입니다.
그래서 취약지표에 해당되는 R&D 투자를 올해 2.1조, 내년에 3.5조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서 이제 남은 게 AI 기업 육성과 민간투자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해서는 바이오 유망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첨단바이오 유망기술의 발굴과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화 등 전략적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우체국보험 고객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과 인터넷 방송사업법 개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입니다.
과학기술·디지털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기에 과기정통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R&D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비슷하게 하셔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유통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가부가 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그래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이런 정책 연구를 여가부와 합동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앱결제 외에도 외부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서 사전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과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해소도 지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과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함께 10년 뒤 미래 시장을 선도할 첨단신소재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15쪽 둘째,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입니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한편,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도전 R&D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디지털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첫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둘째 R&D 시스템 혁신, 셋째 이공계 인재 지원, 넷째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도, 다섯째 통신비·디지털 안전과 같은 민생현안 해결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7항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28항 및 제2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이 민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공사업 등록 현황을 관련 자료 ‘제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항 방송법 개정안은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4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8항 전파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불법 기자재 진열·보관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7항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28항 및 제2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이 민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공사업 등록 현황을 관련 자료 ‘제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항 방송법 개정안은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같으면 아마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외려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중국의,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양이 지금 엄청난 양이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큰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술사업화에 성공적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 고유의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서 늘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 왔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기술사업화율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업화에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연구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발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인센티브로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일본 발명으로 오랫동안 보상을 받았었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도로도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한도가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큰아이가 가장 사실은 미국, 일본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 와서 조금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불성실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관계로 선생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원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전학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학을 시켰고.
차남 문제는 당시에 어쨌든, 차남도 학벌이 초등학교 5학년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인력도, 전공자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학교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수출도 그렇고 앞으로 원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수출도 하니까 복원이 돼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당면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EU, 중국 등은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실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속에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들께도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가 더 이상 후진국이나 중진국이 아니라 최강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수준 또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R&D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장남·차남이 제가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장남은 사실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무슨 학군보다는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전학을 시켰고요.
둘째도 사실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 국을 가서 바로 중학교를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