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2020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당초부터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코로나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현재 지급대상 범위를 가지고 논란은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검토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형평이 해쳐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만나서 들어 보니까 지난 3월 23일 날 세제 개편이 대단히 미흡하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 범위를 당초 아마 48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6000만 원까지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이 지난 3월 23일에 아마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라도 1억 원 정도까지는 기준을 좀 높게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냈으면 쓰겠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문제 해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남북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 그 문제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이삼일 전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국채 발행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예결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국채 발행의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부를 드리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응대를 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4.5조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직과 전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 온 세력들이 이제 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할 수만도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망쳐 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 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지주․친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지주․친부자 정책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지주․친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 원이 넘었습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 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늙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바로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무원 천국이라 불렸던 프랑스는 공공부문 팽창으로 망했다가 공공부문 축소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 마크롱은 지지율의 급락을 감수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대대적 감축을 단행하였고 결국 프랑스가 돌아왔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내각 역시 공공부문 축소와 연금 개혁 등을 통해 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 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 원, 공무원연금은 240만 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 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 수준입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 가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 가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 가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허겁지겁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허겁지겁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 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1세를 맞으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저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19
제가 보니까 시행령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면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하지요.
아까 일본 동경대학교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법인세 말고 다른 국세의 경우에도 설령 교육 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일본의 경우, 동경대의 경우.
두 가지 명확하게, 법인세가 아닌 경우에도 또 교육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비과세를 한다는 거지요, 동경대?
결론적으로 어떤 장치를 거치든지 간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일본이 어떠냐 뭘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끔 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본 제도와 우리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하자라는 건데, 비밀유지 예외를 좀 확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국회의 경우에도 국정감사는 해당도 안 되고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란 말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 설계가 국회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것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입법조사처장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불가불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금의 국회비, 의회비를 동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규모를 통해서 동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 단가를 낮춰서 동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1안 2안 해 가지고 대안들을 제시해 줘 보세요, 방안들을.
우리가 허다하니 공직에 진출할 때 봉사, 헌신을 강조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연봉이라든지 성과급 이런 것을 보면 헌신과 봉사라고 보기에는 뭔가 전혀 엉뚱하게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크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공공부문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7배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5배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공직자가 헌신과 봉사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나라만 잘살면 많이 주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런 공공부문의 방만, 나태, 남설, 중복이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좀먹어 가지고 경기 부진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제가 관세사 자격 문제, 취득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특혜에 특혜가 아주 가중되면서 엄청나게 관세사 자격이 남발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특히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년 보장되어 있지요,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관세공무원, 받는 분들이 연금은 다 똑같겠지만 또 퇴직 이후에 관세사 자격을 수월하게 취득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청년 실업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세무사 자격 취득보다도 관세사 자격 취득이 이렇게 특혜에 특혜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까?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표준계약조건(FIDIC)에 보면 특수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일본의 국토교통성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착수계는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시공계획서 작성에는 별도의 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이 8월 1일부터 도입한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일인데 조달청 입찰이 아니고 다른 정부기관들 입찰에는 아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독촉을 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법인세 체납액 실적에 대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물론 총괄적인 자료를 내주셨는데 기업 규모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업 규모별로 체납액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이낙연 총리가 공로명 장관을 포함해서 30여 명을 초치해 가지고 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한국정부와 혜택을 본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 플러스 원 방식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 방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인터뷰에 실려 있던데,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운영위로 배치 받고 나서 첫 참석인데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고창 출신 유성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 이 문제가 작년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한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 왔습니다.
전쟁을 걸어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한테도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정리해 놓는 것도 이번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 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있었고 얼마 전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정부에서는 사전에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2.9%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대내외 전문가들은 지금 1.8까지도 내다본단 말이지요, 일본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2.9에서 2.2, 심지어 1%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세계 경제 탓만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경기가 부진해지면 내놓는 대책은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만 허둥지둥 내세우고 있지 정확하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이미 경제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부터 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것인데 그 경제난의 원인을 모른 채 오히려 재정 지출만 들먹거리는 이런 대처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면서도 지금 현재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밝혀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일본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제대로 수단을 확보해서 대처가 되는 것이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본 문제만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대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일본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제대로 수단을 확보해서 대처가 되는 것이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본 문제만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대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보고 가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 낼 길은 요원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내년에 가서 경제 나빠지면 일본 탓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은 그 후지만은 처리가 됐고.
무역보복 효과, 더군다나 2차 무역보복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8월 2일 날.
앞에서 무역보복이라고 한 것은 7월 1일 날 반도체 소재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이고.
그러면 두 가지, 앞으로 3차․4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3․4차의 경우는 놓아두고라도 1차․2차가 반영이 되면 2.2%보다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놔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자해적인 무역보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본질적인 타격을 추후에 주겠지만 일본은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자해적 무역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정책실장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우리 정인화 의원이 관심이 많은 여순사건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대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과 일본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등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우리가 역사를 게을리 대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대우하지 않고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에 일본이 이리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21세기판 임진왜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과 3․1 운동 등 독립운동, 5․18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든 이제 시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다시 부동산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염려를 하시고 신중하니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어떻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 또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고객만족도조사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점, 보니까 최하점인데요.
또 국제원산지정보원, 3년 연속 고객만족도조사가 최저 등급을 받았다라는 점……
어떻든 이제 시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다시 부동산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염려를 하시고 신중하니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어떻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 또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고객만족도조사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점, 보니까 최하점인데요.
또 국제원산지정보원, 3년 연속 고객만족도조사가 최저 등급을 받았다라는 점……
저는 경기 부진의 요인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과 반도체 가격 하락,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상되는 일본의 무역 보복 이것 때문에 현재 경기 부진이 가속화되고 초래되고 있는 거지 통화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성장에 대비해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 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서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공화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이라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것입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하였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하고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무개념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취임 첫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5.5%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습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한국당이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한국당이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한국당이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YG 건도 검찰, 경찰, 국세청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이 현재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국정조사․특검 감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국세청에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중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수령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까지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청문을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그런데 이건 정부 당국이 완전히 뻗대기하는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는 그 사항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시행령에다가만 그대로 올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올려 가지고 계속 부과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 문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지요?
2004년도 후보자께서 서기관으로 당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미국의 얼랑 테크놀로지로 가게 된 경위, 또 거기에서 상증세 관련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또 2018년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국세청이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해서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깎아 주었다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요청하였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이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여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정식 답변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에 시정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 옵니다.
정읍 고창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사실은 진즉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촉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해서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도 오늘에서야 열리게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재조사를 강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또 2018년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옳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장기적으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더 높이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옳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장기적으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더 높이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낮춰야 합니다.
특히 재벌이 비업무용 토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나쁘냐 여기에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8
오늘 후보자께서 종전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유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 특히 최저임금제 또 근로시간단축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 정부에서 지금 임명받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이 재정을 확대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또 그런 각오를 보여 준 것은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속도조절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장관에 문제없이 취임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19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것인가 또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해서 1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인가, IMF 위기에서 벗어난 것.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새만금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동서도로이고.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국제협력용지예요.
새만금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동서도로이고.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국제협력용지예요.
이 국제협력용지 전체의 3분의 2에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총리도 아니라고 그랬고.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제업무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3분의 2가 이번에 수상태양광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마치 무엇을 하는 체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반새만금 정부다.
역대 정부는 차일피일이라도 미루었어요, 새만금 사업을.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새만금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는 생각이고 특히 그날 총리께서도 부인을 했어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예정된 지역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앞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민간임대주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활성화하고 지원한 지 1년 만에 종부세를 매긴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지금 9․13 대책에서 신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앞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민간임대주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활성화하고 지원한 지 1년 만에 종부세를 매긴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지금 9․13 대책에서 신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재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로 살면서 또 한 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질 수도 있지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거주자로 제한할 필요는 있겠다.
1세대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되 실제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율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조세 부담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면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부동산 문제가 폭등이 우려되고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면 으레 이런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부동산 폭등 문제도 어떤 세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가지고 완벽하니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기 부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부진하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하고 지금 탐색하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저금리, 저금리가 지금 한 1년째 유지되잖아요?
1.5%……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부동산 문제가 폭등이 우려되고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면 으레 이런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부동산 폭등 문제도 어떤 세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가지고 완벽하니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기 부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부진하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하고 지금 탐색하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저금리, 저금리가 지금 한 1년째 유지되잖아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업상속 문제가 나오니까 영농상속 문제, 지난번에 시행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불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생겨났던 민원 같은 게 말이지요, 지난번에 세제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산 세입 측면에서나 세출 편성이 대단히 너무 허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예타 면제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면제되는 것을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15개 사업에 26조 6935억 원이 예타 면제입니다.
주로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이게 많이 해당이 되던데 이렇게 예타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 예산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좋아지지 않고 저출산 예산 막대하게 쓰면서도 저출산 개선되지 않고.
저는 예타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예타 면제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면제되는 것을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15개 사업에 26조 6935억 원이 예타 면제입니다.
주로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이게 많이 해당이 되던데 이렇게 예타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 예산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좋아지지 않고 저출산 예산 막대하게 쓰면서도 저출산 개선되지 않고.
저는 예타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와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GS건설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자, 즉 시행사가 공급자가 되어서 수분양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사에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신탁사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S건설 이수 자이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시행사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GS건설에서 공급자의 지위를 불법으로 빼앗아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GS건설이 공급자 지위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데 국세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세청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 당시 국세청장, 조사국장 또 서울청장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채택이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차장을 보내 주셔 가지고 상속세․증여세 부과내역, 징수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부과․징수한 것인지 아직은 확신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부과․징수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KIC 문제점만 열거를 해 볼게요.
현재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4.68%로 심지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6.24%에 달하고 있어요.
또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KIC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제가 KIC 문제점만 열거를 해 볼게요.
현재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4.68%로 심지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6.24%에 달하고 있어요.
또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KIC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다음에 왜 이걸 기재부와 한은이 KIC한테 수수료 2000억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금방 6 대 4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이유가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지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진앙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에 있는 구청보다도 17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6 대 4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이유가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지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진앙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에 있는 구청보다도 17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 시군하고 비교하면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 차이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이유가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지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진앙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서울 시내에서도 강북에 있는 구청보다도 17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 시군하고 비교하면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 차이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시군구 간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산세는 국세로 돌려서 국가가 쓰고 대신 그에 상응할 정도의 액수를, 아니면 거기다 6 대 4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지방세로 돌려주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든 물품세를.
오늘 아침에 역시 동결을 했는데 그동안 국토부 김현미 장관, 그때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면서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디서 했어요.
또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암시하는 이런 답변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재부장관,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금리 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 참고인 신청도 오늘 중으로 의결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삼성 차명재산에 대해서 2008년도에 아마 4조 5000억 정도의 차명재산이 밝혀졌고 또 금년 초 경찰 조사에서도 한 5000억 정도의 차명재산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국세청 감사에서 차명재산 관련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느냐, 부과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라고 대답만 했지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차명재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당시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증인 신청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당시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 증인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재정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지금 시행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재정으로 뒷받침하려면 세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
세금 더 걷어야 되잖아요.
정읍 고창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보다도 낮아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설사 높다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751억, 한국은행으로부터 250억 했고, 그동안에 누적 수익금 362억 불 해서 총 1363억 원을 운용 중이라고 그랬지요?
어떻든 오늘 여기에서 시간이 지금 현재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좀 오래 전 자료입니다마는 1930년대 중반의 프랑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집권했던 인민전선은 임금 인상, 3주간의 유급휴가, 주당 40시간 노동 등을……
현재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장기 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제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어떠한 위임도 주지 않았어요, 재량권을.
법률에서는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정전망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어떠한 위임도 주지 않았어요, 재량권을.
법률에서는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정전망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면 감세를 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어서 소비와 생산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대전제가 있어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러면서, 말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그러고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짝퉁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2017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다 보면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 뜻에 의해서 300명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300으로 고정하고 2 대 1로 해서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팔아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대신 그러면 우리 것을 내놔야지.
우리 현역 의원들 것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300명 이상으로 넓힐 거냐,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것을 줄이든지, 지역구를.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만 100%를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하다 보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도 나온다, 하나가 없는 경우는 절대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100% 연동형으로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어서 일정 비율을 두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300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300명을 고정하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역 구도 정치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에서 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해서 민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거의 마지막 시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전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감되고 마감되고 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어떻든 꼭 여야 간에 합의를 잘 이루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발전의 길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조금 그 차이들을 좁혀 가지고 반드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역 구도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비례의석 수가 적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초과 의석을 더 이상 316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16명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300명으로 고정시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예요.
지역구 줄이는 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좀 수용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이 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와 있는 안들 보면 대개 권역별이 더 많네요, 명부 작성 기준을 보면.
권역별이 전국 단위보다는 더 많으니까 할 수도 있고, 4건, 5건의 청원도 만약에 비례 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권역별도 검토 가능하다, 전국 단위가 원칙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회 문제보다도 또 국회 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의회 구성 현실의 문제점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고치고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 정수는 만약에 사유가 명백할 때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늘려야지 의원 정수는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 비례 비율을 전체 각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최소한 30% 이상은 비례대표로 할당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30%냐 50%냐 이 문제, 비례 비중은 논의해서 정하더라도 일단 내년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방의회의 지나치게 편향되게 구성된 잘못을,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합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은 정부 측에서도 얼마든지 그려 올 수 있고 배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인순 의원안보다는 백재현 의원안이 나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데 3명 낳은 사람은 3명이 선거운동하게 해 주고 4명 낳은 사람은 4명이 하게 해 줘야지 제한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지만 제한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 가지고 다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운동 방법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왜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는 들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들어 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 관련된 사안은 개헌특위에서도 다룰 수도 있지만, 개괄적인 방향이나 어떤 의무화화는 문제를.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 정개특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에다 이 내용을 반영한다면 어떠한 표현으로, 어떤 수준의 내용으로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그 안을 좀 구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내용을 담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법률이 담고 있는 취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선언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확인하고 선언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전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잘못된 시행령만 가지고 위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이 법률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말끔하게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야 3당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이 1조 9000억 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자치단체 소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 고쳐서 위법한 조치들이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서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는 3조 정도였습니다마는 3년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무려 5배 정도 늘어서 현재는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15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조위에서 국회에다가 특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법을 보면 그 특검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렇게 정부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의결해서 특검이라도 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5월 11일입니다.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법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11일 날짜로 제정․공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떻든 상대방인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물론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려하는 일이지요.
핵 개발이 안 됐어야 할 일인데, 어떻든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8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 넘게 압박과 봉쇄와 제재를 취해 왔지만 결국은 핵 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 결국은 실패한 거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파탄 상태입니다.
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40년 후퇴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파탄 상태입니다.
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40년 후퇴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퇴보하였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40년 후퇴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퇴보하였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억지를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환율 정책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 특히 일본과 독일과 대만 등이 장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을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물가 안정과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국내 경기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재정지출을 2007년에 235조 원에서 2012년 325조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경상 GDP 성장률 5.7%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국가채무 590조 원으로 재정위기의 위험성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정부는 녹색과학기술,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내세워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R&D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4.9%에 달해서 세계 1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015년 3월 9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가서 5월 11일 날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2015년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4일 특조위 운영규칙을 시행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날 별정직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15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금년도 1월 1일 날 시행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3월 9일에 가서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행령 공포는 5월 11일 날 시행령이 공포ㆍ시행이 됩니다.
5월 18일 날 기재부에 특조위 운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비비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8월 4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때사 예비비 집행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일관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넉 달이 지난 5월 11일 날에서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해서 시행했습니다.
5월 18일 날 예비비 신청을 했지만 8월 4일 날에서야 예비비 배정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일관했던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3월 5일 날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 3월 9일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5월 11일 날,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야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6월 4일 날 운영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는데 8월 4일에 와서야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즉 보건복지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틀었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돼야 됩니까, 시행령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위촉은 3월 5일 날 있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3월 9일 날 있었고, 특별법 시행령 공포는 5월 11일 날 있었고, 특조위 운영규칙 시행은 6월 4일 날 있었고, 예비비 배정은 8월 4일 날 있었고, 조사신청 접수 개시는 9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봐야 됩니까?
물론 해석이나 입법은 우리 국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죽 열거한 것을 들어 보시고 장관님 생각에는 어느 날짜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나 통일부도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외교부와 통일부도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써도 충분하고, 혹시 기밀에 관련된 사항은 유관 수사기관, 국정원이라든지 유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외교부, 통일부까지 특수활동비를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 관대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최천근 교수님, 제가 아까 열거한 기관들 외에 또 여기서 빠져야 할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너그럽게 봐서 아까 그 정도 열거를 했는데, 제가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서를 아까 죽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6페이지에서.
그것 말고도 더 빼내야 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오른쪽 표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특수활동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기능인 대법원에는 3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고.
유성엽 위원입니다.
먼저 편의상 박상철 교수님, 최천근 교수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견해를 차례대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늘 여러 가지 이 책에서도 인용된 대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일반활동비가 아닌 특별활동비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이 부분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격상.
그래서 적정한 기관에 적정한 액수로 편성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그래도 체크가 이루어지고 또 정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6페이지 ‘특수활동비 편성 정부부처 현황’ 이것을 보면 이것을 제가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를 해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에 과연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 건지 저는 도저히, 저도 공직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때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사료용으로 쓰자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정말 심한 모멸감을 느낄까 봐서 사료용으로는 못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안 주는 쌀을 동물들 사료용으로 쓴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격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료용으로 못 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물론 이건 참 해괴한 해석이겠지만 말이지요.
사실은 한빛원전 같은 데에서 피해 조사하고 보상하는 것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방어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냉온수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찾으셔 가지고, 이를 테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상시적으로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자원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어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써 가는 것이 맞다.
또 환경개선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산업자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밑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해양배출 냉․온배수 실태조사 연구는 제철소는 물론이지만 틀림없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요.
그런데 해수부가 서면답변을 해 준 것,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해수부가 참 너무 냉정하고 사무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한빛원전 피해 재조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인자인 한빛원전에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가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나 그랬더니 ‘원인자인 한빛원전에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서면답변을 해 준 것,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해수부가 참 너무 냉정하고 사무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한빛원전 피해 재조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인자인 한빛원전에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가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나 그랬더니 ‘원인자인 한빛원전에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해양환경관리공단 소관일지 해양과학기술원 소관일지요.
전남 영광에 한빛원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피해 평가를 영광군 해역으로 대개 한정하고 고창 찔끔 조사해 버리고 더 이상 피해조사도 안 하고 대책도 강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하게 고창 많은 전역에 또 심지어 부안군까지 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들이 많은데, 원전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영광 원전에 대한 온배수 배출에 대한 영향, 피해, 대책 이것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해양환경관리공단 소관일지 해양과학기술원 소관일지요.
전남 영광에 한빛원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피해 평가를 영광군 해역으로 대개 한정하고 고창 찔끔 조사해 버리고 더 이상 피해조사도 안 하고 대책도 강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하게 고창 많은 전역에 또 심지어 부안군까지 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들이 많은데, 원전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영광 원전에 대한 온배수 배출에 대한 영향, 피해, 대책 이것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든 해수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행령 가지고 그냥 다툼하고 밀고 당기고 이러느라고 좀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입출항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만 들어 있는데 배 자체가 나가는 문제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선뿐만 아니라?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돌고래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습자 배상 신청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미수습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시행 후 6개월, 그러니까 2015년 9월 28일까지 배상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습자 아홉 분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아직 최종 확인을 하기 전에 사망을 스스로 확정을 하고 배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도저히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배상금 신청을 좀 미뤘으면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규정을 보아도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런 마음, 안타까움을 충분히 정부에서 헤아려서 이분들 보고 우선 9월 28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압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선체 인양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선체 인양이라도 해서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기준이라든지 어구 사용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비단 부안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가는 것도 개혁이고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부장관께서 자꾸 이 문제를 이것이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다 뭐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설령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라 하더라도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 시행령은 해수부장관 관장사항이지 도지사 관장사항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개량안강망이든 연안안강망이든 그런 어떤 조업기준, 어구사용기준들이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시․도지사 것이다’ 해서 시․도지사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과 배치가 되더라고요.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어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시행령의 위법성 문제,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이 되겠던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과 배치가 되더라고요.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어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시행령의 위법성 문제,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이 되겠던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입기여도 배제하는 것, 철회시키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점도 좀 의문이에요.
국방부가 공개한 서한은 북한의 아주 강경 일변도의 서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그런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2시간 30분 후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나는 정부가 이게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시차 공개입니까?
제가 먼저 확인을 하나 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번 북한의 도발, 포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잘 듣고 계시지요?
2013년, 2014년도에 한우와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할 일이 생겼어요.
두 번 발동이 됐는데, 그때 그나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한 4분의 1, 8분의 1로 줄여 버렸다는 말이에요,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시에.
그때 등장시켰던 개념이 뭐냐 하면 법률에 근거도 없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그것도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 어떤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라고 봐지는데, 수입기여도, 기여도라는 표현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수입영향도만큼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보전직불금을 4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잘 산정해 가지고 그만큼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태도인데, 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목함지뢰가 북한제고 또 북한 소행이냐 문제는 떠나서 그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청와대의 어떤 발표나 행동 또 통일부의 어떤 행동 또 국방부가 말을 번복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총리께 묻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정부가 청와대 다르고 통일부 다르고 국방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하도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술을 잘 부리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충분히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우철 교수님께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회계검사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의회 소속의 회계감사 기구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김우철 교수님 이것은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바꾸자라는 그런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비록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지만 추경 때부터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산을 또 세워 줘?
지금 대단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아주 주무적인 책임이 해수부에 있는데, 시행령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여당 원내대표까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준 주무 책임부처가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걸 깨야 한다 이거지.
잘못된 나쁜 관행을 깨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이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라 이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봐요.
시행령이 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체를 못하고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이체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고 제정이 되고 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행령 제정 여부가 이체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차라리 다른 이유로 돈이 없어서 이체를 못했다든지……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고 제정이 되고 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행령 제정 여부가 이체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방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예산 배정과 해수부 소관 예산 삭감을 연계시킨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금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직 공식적인, 기재부에서 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로부터는 한 푼도.
유성엽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6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 거부권 행사가 일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에는 아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하나의 촉발이 되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해서 국회법 개정안까지 나왔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경대수 위원님이나 김무성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또 이이재 위원님은 사보임이 되셨습니다마는, 홍문표 위원님, 오늘 또 사보임이 되어서 오신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런 표결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쌀 문제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림부 내에다 TF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쌀 생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북한에 쌀이 못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 남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쌀 안 보내도 현재 북한에서 핵무기는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핵무기하고 남북문제하고 이것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번에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보내면 수입쌀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쌀 보내는 것이 이제는 금지되지 않잖아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에서 특히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견강부회로 일관하는 그런 답변하는 내용과 태도를 봐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는가를 짐작할 만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 시점에서 결코 정치 공방을 할 뜻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지금 쟁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행령이 특별법 취지가 아니라 특별법 내용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만 아주 드라이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률이 무시가 되고 이게 과연 국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들 정도이고, 도대체 정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장관님, 특조위에서 정부에다가 이 시행령 안을 요구․제출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은 물론 다른 법안을 심의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조속하게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지금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해수부에서 요청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수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전혀 협조를 해 주지를 않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 하시면서도 법제처에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장관님께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보다도 무엇을 더 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법 취지와 특별법 규정에만 정확하니 맞추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조금도 제가 과한 요구가 없어요.
지금 해수부든 아니면 중앙부처 다른 부처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1급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님한테?
잠깐, 하나만 거기다가 더 보태면, 이 법안에서 보면 중심에 축산 그다음에 경종농업이 있는데, 축산과 경종농업 사이에 내수면을 그린 것도 사실 억지지, 인위적이라는 말이지.
내수면을 일본의 해자처럼, 성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처럼 설치한 배경도 축사와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축사와 너무 가까우면 아무래도 축분의 냄새라든지 악취 문제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자라는 의미에서도 거기다가 내수면을 배치한 거예요.
내수면을 배치한 심오한 뜻을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너무 한가하게 인위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모든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내수면을 거기다가 배치한 것이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에서 이미 2월 달에 시행령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주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면 내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시행령 추진으로 오늘 유가족들께서 추모제에 참석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 추진은 추진 주체에 있어서, 추진 절차에 있어서, 추진 내용에 있어서 정면으로 특별법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 추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다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해양수산부안에는, 사무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가 파견을 시키는 것으로 시행령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그 2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원장, 이석태 위원장이 1급 해수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 나오세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장관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이 조항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특별법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까 사무처 조직과 운영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맞는 거구나라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시행령안은 장관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이미 실무자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냥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장관님이 별로 보시지도 않고 지금 그냥 입법예고한 거예요.
왜 그런데 입법예고 열흘밖에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무효인 시행령 추진이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강조해 드리고, 또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위원회의 규칙으로 사무처의 조직을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파견은 원래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파견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시행령에다가 파견을 시킬 공무원의 숫자까지 직급까지 이렇게 못을 박는 시행령이……
이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배하는 시행령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해수부가 이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소화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만들어 온 관행대로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시행령을 수정하고 뭐가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파견이 어떻고……
그러면 이것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15조 봐 주십시오.
법률 15조 말씀입니다.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원을 90명으로 정하든 80명으로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5조제2항을 보세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성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을 보면서 우리 해수부가 전혀 법을 모르거나 법률을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장관님, 특조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다섯 번 만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을 스스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보다도 청문회장에서의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의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 후보자도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고지 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의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 후보자도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고지 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남은 재산고지 거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병역 문제, 본인과 차남 둘 다 첫 신검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지만 수차례 재검을 거치면서 본인은 보충역, 차남은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증세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꼼수로 담뱃값을 인상시켰어요.
또 주민세․자동차세 증세를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보류하고 연말정산 개편해서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가져간 것이지요.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잘 개편한다고 가다가 저항이 올 것 같으니까 보류해 버렸단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성엽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3선 의원으로서 경륜이 아주 깊으시고 또 저와 함께 19대 전반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위원장을 맡으셨던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한선교 위원님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위로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든 사건사고, 대형 사건사고에서 위로금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까 세월호와 비견해서 말씀하신 천안함의 경우에 전부 해서 유족 일가족당 7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성금,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액 합해서 7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까지.
그러고도 또 그분들은 연금을 계속 받는 것이지요, 군인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 위로지원금이 세월호 경우에만 특별히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과적 트럭 사고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적된 트럭의 사고와 이 세월호 참사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잘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증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어요.
또 선령이 초과한 배를 들여다가 법을 고쳐 가면서까지 선령을 연장해서, 30년이 넘은 배를 일본에서 들여와 가지고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배를 개조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당국의 잘못된 지도감독의 책임이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국정감사 때 다 드러난 바대로 정말 선원들이 아니면 해경에서라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더라면 과연 300명이 넘는 꽃다운 학생들이 바다 속에서 죽었겠느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잘못도 일차적으로 있지만……
2014
차라리 지금과 같은 인구 기준만으로 가지 말고 인구에다 더해서 행정구역을 가미한다든지, 기준으로, 아니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3 대 1을 2 대 1로 고치는 것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니까 수평적 협치의 시대를 제주도에서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 차원에서 보더라도 집행부 권능하고 지금 지방의회, 도의회 권능하고 따져 보면 어디가 더 셉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사를 동원하시면서 국가를 개조해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해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해임은 대통령이 해임 대상은 아니고 또 대통령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철새는 말을 못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철새가 좀 뒤집어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억울한 생각도 들 거예요, 철새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금년에 AI가 덜 발생했습니까?
중국에서는 두 차례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한 차례 발생해 가지고 두 농가에서만 살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철새가 일본이나 중국은 안 갑니까?
하여튼 저는 이 AI 문제, 살처분 문제를 보면 중국도 일본도 예비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살처분을 금지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저는 이 AI 문제, 살처분 문제를 보면 중국도 일본도 예비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살처분을 금지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국은 9월 3일, 9월 4일 이틀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5월 8일 날 우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H5N8.
그런데 두 농가 살처분하고 종료가 됐단 말이지요, 일본은.
이 AI의 발생 원인을 뭘로 봅니까?
그런데 중국은 9월 3일, 9월 4일 이틀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5월 8일 날 우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H5N8.
그런데 두 농가 살처분하고 종료가 됐단 말이지요, 일본은.
이 AI의 발생 원인을 뭘로 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살처분을 줄인다라고 하면서도 예산을 600억에서 1500억으로 대폭 높였단 말이지요.
저는 그 살처분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 이런 경우도.
아까 변동직불금 삭감하고 그런 사유가 작동이 되면 쓰듯이 살처분비도 삭감을 전액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문으로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육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 화성시 서신면 화옹지구 화성호 토지이용계획 문제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화를 마무리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논의해서 풀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북한 지원, 해외원조 부분.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재협상이 곤란한다, 어렵다라는 것이 5조3항은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 일본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로 삼아 가지고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아까 최원목 교수님 주장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사회한테 보낸 시행 공문 앞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6월 16일 날 마사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마사회에서 뭐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셨느냐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고충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귀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여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사회한테 시행했던 공문을 보거나 또 마사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이유를 붙여서 보냈거나 이것은 재심의 신청입니다.
아까 원자력발전소 설치 이런 것들도 전부 주민투표 대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원자력발전소 설치가 국가의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민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자력발전소 설치 이런 것들도 전부 주민투표 대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원자력발전소 설치가 국가의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민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주민투표로 적정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든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좀, 지금 관세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법제처가 그런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봐도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법률을 개정할까 말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질의의 취지라는 것은 양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관세화해서 쌀 수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형식논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법제처가 나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문제는.
유성엽 위원입니다.
최근 국무총리 내정자인 문창극 내정자 ‘일제 식민지배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충격 속에 쌓여 있습니다.
비록 신앙 간증에서의 이야기였고 또 전체적인 취지,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변명, 해명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어떤 신앙 간증을 통한 그런 발언이라 하더라도 식민사관에 입각한 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역시 오늘 이종욱 총장님 죽 발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 결국 식민사관이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고대사가 제대로 정립되지가 않고 또 교과서에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아마 전반적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까 문창극 총리 내정자 문제라든지 또 현재의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실태 등을 봤을 때 식민사관의 극복 문제는 굉장히 참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그렇게 안이하고 책임 회피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는 해경 해체되듯이 언젠가는 방통위도 해체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경고드리면서 정말 특단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장님께서 하루 종일 답변하시는 것 ‘권한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고 우물우물 넘어가시는데요 바로 이런 자세가 나라를 곪아터지게 하고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자꾸 감싸려고 그러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드러내서 바로잡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저는 잘못하면 해경 해체되듯이 방통위 해체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견딜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KBS MBC까지도 해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국가대개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제2의 제3의 KBS MBC 사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이 방통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KBS MBC까지도 해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국가대개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제2의 제3의 KBS MBC 사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이 방통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 국민도 KBS 사장 이런 문제는 고발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이지요, 이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저는 이것이, KBS 사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퇴 문제를 넘어서서 방송법이라든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배되는, 이건 형사처벌로 감옥에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인식이 그만큼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 폭로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따가 점심시간 때에 방통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따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꼭 7분, 10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1분이든 3분이든, 지금 현재 오늘 현안질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는 방통위원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어떠한 고민과 검토와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발언 형태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따가 점심시간 때에 방통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따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꼭 7분, 10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1분이든 3분이든, 지금 현재 오늘 현안질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는 방통위원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어떠한 고민과 검토와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발언 형태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민주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바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독재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진단에 보면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약속 첫 번째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대표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방위를 거론하시면서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률들이 줄줄이 묶여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
그 내용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교섭대표연설은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전에 그런 사정들을 좀 알고 있었습니까?
2013
사실은 선출안을 내고 싶었지만 설마 선출안까지 받아들이겠냐 해서 미리 양보해서 안을 낸 거지요, 사장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받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마저도……
선출하자는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구성해서 가자는 것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국민들한테 수신료 올려 주게, 공영방송 되게 해 주자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잖아요, 설명할 수도 없고.
요새 보니까 지금 KBS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출발입니다’라고 광고방송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KBS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의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어떤 국민이 ‘공정방송이 공영방송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니까 수신료 현실화 문제보다도 이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KBS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지금 방침을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정부도 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놔두고 보고 있으니까 일본정부 해도 좀 너무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 외교적으로 보지 마시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 놓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 융통을 발휘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정부도 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놔두고 보고 있으니까 일본정부 해도 좀 너무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 외교적으로 보지 마시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 놓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 융통을 발휘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부대 단체급식이라든지 식중독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것은 전투력 상실이라든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라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삼할자치다 해서 30% 정도 자립도를 갖다가 현재는 45까지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 수준에다 꽉 묶어 놓는 것은 말로는 지방자치 하자고 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는 봉쇄하는, 눌러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기능까지를 전향적으로 넘기면서 재정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 모 행정관이 그런 요구, 확인을 하게 된 윗선이나 배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윗선까지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이 특검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수사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정부에서 응당 인정할 것 제대로 인정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하면서 왔더라면 오늘 이 상황까지 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4자회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인 나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특검이 계속 거론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었고 또 실제 우리 수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컸었는데, 이게 정부가 말로만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거지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혀 여기에 반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의 반응이.
그러시고요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 제보자 포상금에서 보면 포상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보상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포상금과 보상금이?
아까 최 교수님이 ‘냉철한 판단력, 전략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거기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 내어 가지고 한․중․일이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해 나가자, 저는 이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내 가지고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하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일본령으로 한다’ 이게 1862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결국 1968년도에 미국에서 일본에 조건 없이 내줍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일본한테 오가사와라 군도를 주는 것은 그 근거가 1862년도에 서구열강과 일본 간의 합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한테 ‘대마도 우리 영토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무부의 답변을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답변자료를 읽어 보니까 ‘매시 말도 안 되는 것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진정성만 훼손이 되고 좀 우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것 엉터리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결국 1968년도에 미국에서 일본에 조건 없이 내줍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일본한테 오가사와라 군도를 주는 것은 그 근거가 1862년도에 서구열강과 일본 간의 합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한테 ‘대마도 우리 영토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무부의 답변을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답변자료를 읽어 보니까 ‘매시 말도 안 되는 것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진정성만 훼손이 되고 좀 우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것 엉터리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하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일본령으로 한다’ 이게 1862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결국 1968년도에 미국에서 일본에 조건 없이 내줍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일본한테 오가사와라 군도를 주는 것은 그 근거가 1862년도에 서구열강과 일본 간의 합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외교부장관이라든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발언 등을 보면 ‘야, 이것 우리나라 정부 믿고 과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윤 장관께서 국정감사 때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해 버린 사실이 있다’ 해서, 거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좀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있었고.
또 이런 답변도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외교부장관이라든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발언 등을 보면 ‘야, 이것 우리나라 정부 믿고 과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윤 장관께서 국정감사 때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해 버린 사실이 있다’ 해서, 거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좀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있었고.
또 이런 답변도 있었지요?
‘2차대전 적국들이 큰 문제 없이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을 독일과 같은 반열에다가 거의 올려놓는 듯한, 이런 식의 윤 장관의 어떤 국감에서의 답변 등을 보면 굳이 이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요 또 머지않아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참 잘 될 것인가 또 그렇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에서의 뚜렷한 그런 업적․실적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일제시대의 일본군으로서 친일을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군인이 된 이후에는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인권 탄압 등으로 뚜렷한 근대화․산업화의 업적과 함께 또 많은 역사적인 어떤 책임, 그런 과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립도도 그렇고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1970년도에 33.3%였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그러던 것이 죽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현재 2009년도 최근 자료로 46.6%까지 올라왔어요, 일본 지방세 비중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을 보면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 21%, 또 여전히 동일 연도로 비교를 해 보면 2009년도에도 21% 똑같습니다.
자립도도 그렇고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1970년도에 33.3%였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그러던 것이 죽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현재 2009년도 최근 자료로 46.6%까지 올라왔어요, 일본 지방세 비중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을 보면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 21%, 또 여전히 동일 연도로 비교를 해 보면 2009년도에도 21%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할 자치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방통위 보면 2012년도에 34건을 발주했는데 35%(12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수도 4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유성엽 위원입니다.
먼저 카이스트에 왔으니까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남표 총장 계실 때 카이스트 내에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원내 사업이 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특히 인력들 12명 전체가 비정규직이지요?
우리가 오늘 원전마피아, 원전패밀리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전마피아는 마피아라는 게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냥 어떤 비밀스러운 유착관계를 말하는 건데 원전패밀리가 뭔가를, 저도 그냥 패밀리 패밀리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한전기협회에는 LS전선 회장도 거기 회원이지요?
아마 강력한 의지와 그런 능력으로 잘 고쳐 나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최근에 10월 10일 날 원전비리 수사 결과 재발 근절대책 발표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총 100명이 기소가 됐어요.
업무 목적 금품수수로 35명, 개인 목적 금품수수로 5명, 그다음에 품질서류 위․변조라든지 검증 부실로 60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는 한수원 직원들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 업체라든지 기관들이 다 포함된 숫자이겠습니다마는, 아까 한수원에서 보고한 자료 보니까 126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