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방송 장악 발언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 설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 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 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이 부분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해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과 서영민·송명훈·정홍규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여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 단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공정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는 물론 방송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일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사내 특정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던 입을 싹 씻고 비현실적인 방통위의 국민추천위를 통한 사장과 이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중차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벌인다면 정략적인 정치놀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부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KBS노조는 이번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모두 기록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인가.

행여나 집권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국민 추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로 엿 바꿔 먹느라고 장난질 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2021년 6월 18일 KBS노조 성명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은 패싱한 채 단독 선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장악 4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