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021
저희가 해마다 3월에 일본 검정 교과서 발표 시기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교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독도 주권 문제라든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 교과서에 은폐라든가 왜곡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일본 교과서 수정 요구서를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3월에 일본 검정 교과서 발표 시기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교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독도 주권 문제라든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 교과서에 은폐라든가 왜곡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일본 교과서 수정 요구서를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왔다가 이제 계속 국회에 통과가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요.
교육부와 문체부와 방통위가 그동안에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다 부처 간에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한 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 그냥 교부금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편차가 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체계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또 예산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속도를 내고 또 지원체계도 잘 구축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비판의식을 갖고 미디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대학 설립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좀 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올해부터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를 포함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국립대학은 각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이나 기자재 확충,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충과 함께 법제화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과 40쪽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제출한 일정 등에 따라서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시에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천대 이재명 지사 논문 검증 계획 관련입니다.
동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진단자료의 허위․과장 수준을 확인해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1쪽에서 33쪽, 대학 연구윤리 강화 방안 조치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학술진흥법을 개정한 데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윤리 관련 지표에 대학 평가 반영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과 전문대학․국립대학 지원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족관계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립대의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제회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 의견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공제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제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정책 연구라든지 기간제 교원과 또 공제회 기존 회원들의 입장의 차이들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의원실과도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대학에서 이렇게 회신한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답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실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차제에 제도 보완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학의 학칙과 규정의 개정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고 저희도 사립대학에 국회에서의 자료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고등교육법상으로나 시행령상으로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국감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와 협의를 해서 입법적인 근거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되어서 올해 4개로 확대된 지역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지역 기업이 협력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기반의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의 8개 신기술 분야별로 대학 연합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총 4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내년도 사업의 확대․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활성화하며 부처 간의 인재 양성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인재 양성정책 방향 및 전략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한편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러한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춰서 관련한 사회 정책들의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하에 2021년 교육부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학기 안심등교 확대와 함께 종합적인 교육 회복을 지원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따뜻한 희망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 반드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의 예비조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의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대학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약 8000명씩 그래서 10년간 8만 명의 반도체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구체화하고 또 과기부․산업부 여러 관련 부처들과 이런 혁신 인재 사업들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 부처 협업체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위원님.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약 8000명씩 그래서 10년간 8만 명의 반도체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구체화하고 또 과기부․산업부 여러 관련 부처들과 이런 혁신 인재 사업들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 부처 협업체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게 학교복합시설법으로,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학교복합시설법도 통과가 돼서 저희가 시행령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것은 조금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저쪽 조금만 가면 유휴교실이 있어서 아이들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1년 반여 동안 학생들의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결손의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2학기에는 전면 등교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북 시․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책과 관련해서는 TF팀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의 국가교육청 이사회 또 프랑스에서는 최고교육위원회, 일본에서는 중앙교육심의회라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장기적인 국가의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국가마다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된 법에 근거해서 법을 존중하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 관련한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사안이고요 그 법을 존중해서 그동안에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회의를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운영해 왔던 것과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관련 시행령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회의 내용과 저희 입장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IT나 반도체 분야의 정원, 제도개선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면 편입학여석을 활용해서 정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IT 관련해서 AI나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올해 4000명 이상이 증원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K-21 사업을 통해서 대학원에서도 3000명의 첨단 분야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 제도의 한계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인재 인력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올해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제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미 저희가 기본공제 기준액을 15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다른 경우에 저희가 입학 취소를 학교에 요구했다거나 진짜로 학교에서 그런 처분을 내려서 입학 취소가 된 경우는 제보나 감사 결과 입학부정이나 또 교직원 연루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그런 취소처분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계획도 세우기 전에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진짜 거의 처음 있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돌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규모라든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만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예결위에서도 또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저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학생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가 ‘명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이번 원격수업을 경험해서도 그렇지만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로 맞춤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영상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인프라 지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차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법 개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방통위와 문체부와 협의가 좀 미진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 이후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배점 기준이나 제도개선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8개 종류의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그 어느 곳에도 우리나라를 스스로 자학하거나 하는 내용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했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 상황이 확산돼 왔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형태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하고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중국인 출신이었다라는 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공공의대 입학을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이것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또 그렇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또 그렇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된,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증원하겠다는 것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진을 더 증원하겠다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서울․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들의 굉장히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료진들 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 감염병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했을 때 환자들 곁으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히포크라테스선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진이나 또 전공의나 학생들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이 직접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공의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증원 계획이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정원 배정 심사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 분야 50명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증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49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당정협의 때에는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더 증원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게 주로 지방의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의료 체계가 미흡한 그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들을 잘 갖출 수 있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원 늘리는 증원 수와 방향,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의과학자라든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과에 대한 더 충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요.
남북관계의 특성상 경색되거나 좀 더 화해무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반복되거나 급속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교과서 검정제도하에서 이런 참고자료를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보급한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 사진 하나로 모든 것을 그냥,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구나라고 느끼게 그렇게 수업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현재의 상황까지를 반영해서 수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배포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급대학,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의 제한, 취득 학점의 제한이 초급대학은 제외되는 것이어서 광주교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학교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벌써……
의대 정원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교육부에게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학에,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정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학교들이 당시에 설립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 외국어라든가 과학 분야라든가 또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그런 설립 목적을 갖고 그런 취지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10년, 20년 운영을 하면서 그 설립 취지가 훼손이 되고 오히려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에 반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25년까지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전환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폐해들을 더 불러왔다는 진단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5년 단위로 해 왔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절차상에 문제없이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학교가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는 상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일본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냥 교육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 어려운 제한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인식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최근, 현재의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규칙 이런 것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5년 그 당시의 규정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법적․시행령적 근거를 든다면 훨씬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교육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의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3주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개학 연기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들은 고용이나 생계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개학 연기기간 3주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지금 488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 전체를 저희가 어떤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매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도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3주 휴업하는 동안에 교원들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 교육위의 추경으로 반영해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설립될 때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 자사고는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추계는 내년도에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추계입니다.
위원님, 이 학교들이 생길 때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생겼고 시행령을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하면, 그리고 시행령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행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고요, 22년도에는 25년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수능을 앞두고 입시 시기라서 그런 우려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내년에 운영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기준과 과정을 11월 초에는 해당 학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2025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정책에 또 혼선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이버폭력의 여러 피해 상황들이 더 많아지고 해서 저희도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학교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문체부나 과기부나 또 방송통신위원회나 여가부나 이런 유관부처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이런 문제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예방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검찰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지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시부정과 비리를 밝혀냈고요.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검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의 상황을……
저희가 단계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의 일괄 전환은 제가 그때 답변드릴 당시까지 적극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고 물론 김한표 위원님 걱정하셨던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고교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안 하겠다, 문 닫아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단계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의 일괄 전환은 제가 그때 답변드릴 당시까지 적극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고 물론 김한표 위원님 걱정하셨던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고교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오해도 있으시고 과도한 해석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이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시자료는 4년 동안만 보존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관련된 모든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이 허위라고 하면 이러한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총장이나 이사로 승인하는 절차나 과정에 또 이사회의 회의 과정에 위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고요 그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일괄 폐지나 일괄 전환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의 평가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어렵게 통과하고 저희가 시행령과 매뉴얼도 다 당사자들하고 합의해서 마련한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액 요청해 주셔서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게 대학과 강사 쪽이 합의를 해서 7년여 만에 법도 통과를 했고 또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면서도 같이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각 대학에 강사 고용과 관련된 현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 2학기에 대비해서 강사 수가 감소한다든지 강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과 관련된 지표에 반영할 것임을 대학 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강사 공고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강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전체 42개 자사고 중에 24개 학교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2015년 평가기준을 60점으로 낮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대학에 협조 요청도 하고 서로 시행령을 만들면서도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서로 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도 우려가 크듯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사 고용률이 높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적극적인 협조와 또 저희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사학개혁과 관련해서는 7월 초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학혁신위원회가 법제도, 이런 시행령 개선안을 저희에게 권고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살펴봤더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라든가 회의록의 공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굉장히 미흡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개정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법의 근거 혹은 시행령과 규칙과의 그런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을 저희가 먼저, 교육감님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교육부가 우선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치원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에듀파인 도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조속히 함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별의 편차라든가 사립유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량이 아니지요.
학교장의 책임하에 상․하반기 중에 1회 이상은 공기의 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또 메뉴얼을 통해서 학교의 장들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의 실질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강사 고용 현황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유치원 폐원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아 3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8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책임 있게 내실화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과 후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수나 여러 가지 수업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현장의, 그리고 학교마다 또 아이들마다 필요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립대학 내에 특수학교 신설하는 게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하고 공주대에 각각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그 부분 예산, 이번에 설계비 해서 28억 원을 저희가 증액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일본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외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대처들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독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각 학교단위별 체험학습 중심의 독도 교육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쿨 미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10월 10일 날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이런 성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시행령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들을 잘 할 수가 없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좀 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하나하나의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서 절대로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학교에서의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곧 다른 부처, 여가부나 법무부나 이런 데랑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학술 분야 교류를 대학 간이나, 그리고 특히 북한의 기초과학이나 우리의 기초학문들 교류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는 학생들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의 그 정책 제안의 취지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저출산위원회, 지방정부까지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는 TF를 구성해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정책 대안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하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그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의 그 정책 제안의 취지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저출산위원회, 지방정부까지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는 TF를 구성해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정책 대안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그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의 그 정책 제안의 취지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 시대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했고 이게 계속 구조개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필요한 대학들은, 또 우수한 대학들은 더 지원하면서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다음번 3주기 대학평가와 관련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구조개혁이 급격하게 현장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발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은 우리의 미래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