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018
걱정은 뭐냐 하면 이 사업 부지가 전체 한 200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 구역에 묻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매장 문화재와 관련된 법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단 사전에 지표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냥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규정이나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한에서 지표조사를 통해서 공사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밝혀져서 발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전체적으로 한 45.7%, 꽤 많은 비율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회 기간 중에 몇 차례 강릉과 평창을 죽 돌아보면서,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최대 80회, 총 1200여 회의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한 83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또 경기 중계를 보는 것과 동시에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매일 거리에서도 라이브사이트와 같은 응원전도 4만 2000명, 총 71만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국제대회나 국내대회가 개최될 때에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결합해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데 늘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적 경험과 문화적 참여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특히 지금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시대적 변화에도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대회에서도 어떻게 지역문화와 연결하면서 체육과 문화가 훌륭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 질문 끝나고 장관님하고 지사님 차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것이 2015년까지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서술이 되었었는데 2016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복원해서 저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2015년 12․28 합의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민감하고 부적절한 내용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5～16세, 12세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과 평화 또 인권의 문제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번 사회교과서에서 제대로 복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201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39곳을 수정해서 재발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자료 보완이라 하더라도 수정을 자꾸만 발생시키지 말고 애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음에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관한 서술을 비교해 봤는데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바뀐 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입부와 본문에 두 번 중복해서 써 있던 얘기를 도입부는 압축한 거고 본문에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마치 뭔가 굉장히 커다란 이념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련한 서술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관해서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독도 문제를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평화 분위기를 반드시 이어 가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 일각에서 평창 올림픽을 통한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를 폄훼하고 애써서 평창 올림픽의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지는 않으실 테지만.
지금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류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북 간에 물꼬가 터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간의 이러한 체육 교류가 얼마나 의미 있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어떤 남북 교류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십니까?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막식 이후에 헤어지는 선수단들을 보니까 서로 눈물 흘리면서 또 만나자는 기약을 하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9.1%,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특히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적 분위기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패럴림픽까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입장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고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평창 올림픽을 바라봤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독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남북 화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대화의 분위기, 교류의 물꼬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이런 역대 최대의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입장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고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평창 올림픽을 바라봤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독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남북 화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대화의 분위기, 교류의 물꼬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이런 역대 최대의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입장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고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평창 올림픽을 바라봤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독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남북 화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대화의 분위기, 교류의 물꼬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이런 역대 최대의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입장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고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평창 올림픽을 바라봤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독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남북 화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날이 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시 만나는 남북 공동행사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꼭 다시 만나서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세계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과 두 분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새해 들어서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그동안에 여야 막론하고 국민적 염원이 담긴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이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올림픽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실제로 이러한 일부의 우려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 때문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 지금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라든가 선박과 비행기를 이용한 선수단의 입국 문제 또 제재 대상인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대표단 참가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2018년 새해 들어서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그동안에 여야 막론하고 국민적 염원이 담긴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이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올림픽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실제로 이러한 일부의 우려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 때문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 지금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라든가 선박과 비행기를 이용한 선수단의 입국 문제 또 제재 대상인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대표단 참가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북한 고위급 인사는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가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 여행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은 세계적인 평화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본다면 이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에 관한 한 비행기와 선박의 임대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북한 대표단의 이동과 숙박을 위해서 크루즈선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재 대상인 북한 고위급 인사의 대표단 참여 문제도 제재 대상이 현재 고위급 대표단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는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 또는 전세로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본다면 이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에 관한 한 비행기와 선박의 임대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북한 대표단의 이동과 숙박을 위해서 크루즈선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재 대상인 북한 고위급 인사의 대표단 참여 문제도 제재 대상이 현재 고위급 대표단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는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통일부에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의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남한 입경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 또는 전세로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본다면 이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에 관한 한 비행기와 선박의 임대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같은 이런 사례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통일부에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의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남한 입경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 또는 전세로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같은 이런 사례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통일부에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2017
그런데 이것을 2개 다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안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감액되는 상황을 어느 부처나 다,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 혹은 해외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48억하고 10억 2개를 다 수용했으면 기왕이면 좀 큰 액수로 증액을 해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교협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대교협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교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교협의 지난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예산을 계속 이렇게 대교협에다가 역할과 기능을 줄 것인지 그 여부도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 삭감하지 않고 원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고 수련체계 개선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오히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더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런 폭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피해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디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안들이 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 계속 이렇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 시간 이런 것들도 업무에 하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님께서 10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셨다고 하고 또 추후에 다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전공의 정원을 뽑지 못하도록 하고, 미책정하고, 인턴 정원의 일부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고 수련체계 개선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오히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더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런 폭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피해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디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안들이 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조직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지난 정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아무도 이런 진심 어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냥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것이 마치 무슨 정치 보복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분들까지도 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작년 문체부 확인국감 때 ‘국감만 끝나면 이렇게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이 그냥 묻힐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증인들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을 때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고 또 마치 이것이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우선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블랙리스트 자체가 이렇게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파견돼서 조사위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 검사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합의가 안 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부산대병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수의 폭행 사건들이 확인이 됐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병원 또 병원들의 이런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온통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 지금 보시는 저 주사기는 정강이를 구타당한 후에 심한 부종 때문에 피를 뽑은 증거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이창훈 병원장님,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도 모르시는 바 아닐 텐데요.
그림을 띄워 주시지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박근혜정부 당시 2014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문제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이것 변경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구조개혁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놔서 이 시행계획들이 마구잡이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와 문체부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지난 겨울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지 한 넉 달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말씀을,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나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새로운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은 먼저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또 지속적으로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또 기관장이 공석으로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각 기관, 각 조직에서 각 조직의, 기관의 역할이나 또 변화된 국정철학이나 기조로 봤을 때 어떤 점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지 국감 전까지 기관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콘텐츠는 감성의 상품 아닙니까?
반한 감정이 중국에서 확대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장기화될 수 있고, 예전에 보면 한일 간에 감정이 악화돼서 일본에서 한류가 철수 당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재진입하기까지 5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실효적 대책들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텐데, 롯데시네마 알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예위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오늘 문체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지원사업이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적용 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자 16명이 최종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검이 밝힌 블랙리스트에 이 16명 중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16명 중에 12명이……
교육부는 이런 국정 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 학교에 보급하려고 희망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 승진 가산점을 허용해 주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특검법이 처리된 후 저는 이 자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특검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메모 노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을 위해 세세하게 지적한 열다섯 가지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정권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추진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위증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특검이 우리 상임위에 고발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시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경위로 정리된 내용은 혹여 그 당시가 아니라 문체부장관 시절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위증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장관이 된 지금까지 과정 모두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경위에 모두 포함해서 특검에 고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정도의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반복해서 완강하게 거짓말을 한 조윤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냥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교문위 회의에서도 조윤선 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했고 여전히 조윤선 장관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위증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특검이 우리 상임위에 고발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시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경위로 정리된 내용은 혹여 그 당시가 아니라 문체부장관 시절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위증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장관이 된 지금까지 과정 모두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경위에 모두 포함해서 특검에 고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정도의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반복해서 완강하게 거짓말을 한 조윤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국정 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서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제출해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에는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말씀자료가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 수정본 파일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날의 수석비서관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출국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열린 회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국정 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서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제출해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에는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말씀자료가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 수정본 파일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냥 1년 유예하고 대통령령, 시행령 바꿔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차기 정부에다 넘기면 될 것을 마지막에, 장관님 입장이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꼼수적인 방법들이 관철이 다 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표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교과서도 탄핵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를 탄핵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12월 23일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민심으로 이 국정교과서는 폐기되고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실망스럽고요.
자료 1쪽에 보면, 최종본 결재를 내년 1월까지 해서 인쇄․보급을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들과 교육부장관이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현안보고에는 전혀 고심한 흔적이 없이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난 탄핵정국 이후에 사실상 국정 교과서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한, 교육부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 현안보고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행됐던 내용을 담지 않고 과거의 입장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국민은 없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없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정 교과서 추진이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명 ‘깜깜이 교과서’로 편찬기준, 집필기준, 집필진 그 어떠한 정보도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예비비승인 및 지출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하고 이중 22억 원을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대규모 사용하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조작하려는 행위로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는 과거로 퇴행하는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 소수 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나라, 사사로운 탐욕이 정직한 노동을 조롱하는 부끄러운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다짐이 새겨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의혹 사건 규명 특별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의혹 사건 규명 특별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첫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61만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노력만큼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검법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며 촉매제이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수사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박근혜, 청와대, 재벌, 정치검찰로 이어지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61만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노력만큼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검법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며 촉매제이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수사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박근혜, 청와대, 재벌, 정치검찰로 이어지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만들어 나갑시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유라만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통과된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법 2조 제15호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역사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입학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사용 중인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사망하면 당연히 심폐정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의 증세일 뿐이지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외인사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병원장님께서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말씀하실 수 없다는 의견이십니까?
그 이후로 10월 4일 날 이분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또 10월 5일에는 한 언론사에 이분이 출근을 안 한다, 잠적했다 이런 소문이 막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에 혹시 권 모 전공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시를 하신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사망진단서 작성한 시간이 3시 9분입니다, 전산망 기록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권 모 전공의가 2시 20분에 퇴원기록을 하는데요 그 퇴원기록에는 주 진단명이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퇴원기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 3월 22일 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결제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베팅한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지요?
우리 헌법 제75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에, 상위법에 위법한 시행령은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교육청에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는 교육기관 즉 학교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정하고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근거로 강조하고 있는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입니다.
우리 헌법 제75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또 기다리시는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위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이야기를 거의 한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던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문화산업이나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양 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내역을 좀 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양 재단에 출연한 법인들의 접대비 중에 문화접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봤습니다.
저게 글씨가 작은데 접대비 전체는 1445억인데요, 문화접대비는 2400만 원, 0.017%였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이 양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재산과 관련해서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5억 이상의 지출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세차익을 보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사려면 도시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3월이지요.
반포동에 AID차관아파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8대 본인이, 후보자가 공동발의했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법안 내용은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상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일본에서는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이나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표준계약서 준수 문제, 저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계약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수될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법안들에서도 이것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권고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지킬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 그 말씀은 다시 드릴 텐데요, 제 말씀에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 법을 바꾸라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치 누리과정 4조 원을 교부한 것처럼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누리과정 보육예산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다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치 누리과정 4조 원을 교부한 것처럼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누리과정 보육예산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다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총액이 얼마이지요?
교부금법 등 이 법을 다 통틀어 봐도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할 텐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유은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나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를 하셔야 하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군 생활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2015
그 히스토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얘기하고 법 얘기, 작년과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법이 뭐 하러 있어요, 시행령으로 다 고쳐 가지고 하지.
작년에 똑같은 얘기하고 법 얘기, 작년과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법이 뭐 하러 있어요, 시행령으로 다 고쳐 가지고 하지.
아니, 유인태 위원님이 이렇게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공모사업 예산을 50% 삭감해 놓으면 그나마 어려운, 그나마 정말 이 창작지원금이 부족한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가 그만큼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우려가 돼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기준과 절차와 이런 공정성,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예산 삭감은 찬성하기가 어려운데요.
남북협력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에 인공구조물인 케이블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치와 관련해서 시정권고 조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당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3만㎡ 미만 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고증 및 학술연구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이게 굉장히 쫓기듯이 다급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표조사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지금 저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2015년 9월에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 3일 날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입법예고도 지난 4월에 역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랬지요?
이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유신 때, 10월 유신 이후에 그것도 6개월 만에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어서 유신 이후에 처음으로 국정교과서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2007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다시 검인정으로 국어․도덕․역사교과서가 바뀌게 되었지요.
세계사적 흐름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주입식 교육을 꼭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류의 나라 말고는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화되고 여러 다양한 다양성들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선진 한국으로 발전해 가고 발돋움해야 할 때에 갑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나라에서도요, 터키와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만 국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검정과 자유발행을 하고 있고요.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하고 방글라데시하고 종교적 특수성이 강한 몇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17개의 국가가 자유발행제, 그리고 4개 국가가 인정제, 13개 국가가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나면서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전 국민이 정말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불신과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그렇게 바다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조차 외면당하는 이 나라가 정말 나라냐라고 하는 탄식과 불안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9명의 사람이,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과 진실 규명을 오히려 가로 막게 되는 시행령, 대통령령 폐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마지막 말미에 사회부총리로서 이 불신과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학교안전기금 고갈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계속 기금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민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불안 스트레스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심리 증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지역의 회복이나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노력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동안 참사 수습과 회복 지원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지원을 좀 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세월호 1주기입니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위 활동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때문에 그 폐지를 촉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 인양과 또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취지라는 것도 명심하셔서 그 대안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만 기성회 직원들이 고통과 책임을 전가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절충한 노력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합의된 안의 부칙에 보면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여쭤 봅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출연금의 총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이 법안을 발의한 저로서는 정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부가 시행령 정하는 과정에서 노력한다고만 지금 법안에 되어 있는데 이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계획 그리고 재정적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라도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논의되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14
아니,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태권도 진흥하는 거 다 취지에 공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감액 안 하려고 하는 취지에 다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정도가 있고 또 단계가 있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욕심을 다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광복 70주년이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광복절기념식에서 남북공동의 문화 사업 준비를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남북의 문화․체육 교류가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게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장관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나요?
5년 동안 여기 국회에 계셨었고, 교육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서 이 법적인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듭니까?
시행령 다 고쳐서 마음대로 하지.
분명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듭니까?
시행령 다 고쳐서 마음대로 하지.
그것은 법률가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5년간 88조 원입니다.
2018년까지 하면 13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감세, 슈퍼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제자리에만 돌려놔도 지금 세수부족 운운하는 것은 숨통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것도 책임 주무장관인 기재부장관과 교육부장관께서 합동브리핑을 해서 아까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켰지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를 보시면 별표1에 공통교육․보육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다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외에 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켰지요.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유아교육법 내용에서도 보육을 포함해서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것을 가지고서 누리과정이 마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법적 근거부터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손기식 사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장관님, 도서정가제가 11월 21일 시행됐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그리고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전남교육감님, 최근 3년 동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교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교감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초의 도입 취지가 잘 발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시행령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내부형에 15%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입법조사처에도 이런 원래의 취지와 15%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법조사처나 법률가 단체의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 공모에 대해서 또 교장 직책을 이렇게 연장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story K의 이 모 씨는 이 경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낸 ‘열린북한통신’이라는 매체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것이 2009년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2010년 3년을 재직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경력이 1년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사고의 근거 규정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제91조의3에.
시행령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사고의 근거 규정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제91조의3에.
시행령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들어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삼고 있는데요.
그리고 IS뿐만 아니라 세종로 주변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대형 관광버스 불법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참석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문화 분야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한 바 있지만 전국단위 모집과 같은 자립형 사립고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억지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지정 권한이 2004년도에 교육감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자율학교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지정을 한 것이었지 교육부 차원에서 시범운영체제로 했었던 자립형 사립고 그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이런 근거는 제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8년 12월은 자율형 사립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했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육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자율형 사립고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바로잡자고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도 수용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2013
위원장님, 이 법안은요 오늘 의결하기 전에 한번 추후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장르와 분야별 법적 충돌이 있는지 여부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등록제와 관련되어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저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장관님?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법인감사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종전 이사 측의 이사장 해임요구 사유에 대한 법인의 해명자료,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된 종전 이사 측의 주장,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받은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행정부 검토 다 끝난 다음에 자료 받았습니까?
화면 보십시오.
5․16 쿠데타 공약 중에서 민정이양에 대한 약속만 쏙 빼 놨습니다.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사죄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3선 개헌도,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한 사실도 빼 놓은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유신 체제’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교과서고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서 그러면 장관님의 그런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서 그러면 장관님의 그런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출산 때문에 아무리 출산 장려하고 육아휴직 쓰라고 장려해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시면 다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경상대․제주대․충남대병원에서는 특히 이 육아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현황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모성보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006년도에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을 2010년 2월까지만 한다’ 종료 예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자립형이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를 1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 3월에 자율형사립고 근거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이런 와중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하나고의 자립형사립고 신청과 승인 과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2월이면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자립형사립고를 2008년 10월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하나학원에서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자립형사립고를 신청합니다.
이분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도 지난 5월까지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경제살리기특위 상임특보로 활동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명의로 새누리 당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영입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고,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과거로 역행하자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제가 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니 교학사 논란을 이렇게 부추겨서 다른 교과서도 다 문제가 있으니 국정으로 가자, 이게 기획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97년에 7차 교육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을 도입했고 2007년 교육 과정에서부터 역사 관련 전 과목을 검정하게 되었는데, 마치 아까 장관께서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제법 국정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 같은 곳이 아니면 국정교과서 지금 전 세계를 따져 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장관님?